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1쪽,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재정안정화 기금 폐지 기본법 제9조의 2 회계기금간 여유 재원의 위·수탁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 폐지하고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설치, 운용 목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번, 안 제3조에서는 통합 개정 및 재정의 안정화 개정으로 기금의 개정 부분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2쪽,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이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7조에서, 또 안 제8조와 제16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 임기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고요. 규제심사는 규제 신설 강화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이므로 체크리스크만으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4번 붙임자료에는 제정조례안이 3쪽부터 8쪽까지, 그리고 9쪽에는 규제검토의견서, 10쪽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62호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4조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 등에 따라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서는 기금의 개정 부분,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이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기금 존속기한을 법으로 규정한 5년 이내인 2026년 8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운용을 통하여 재정수입 불균형의 등의 조성,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그리고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관련 조례의 근거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보훈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7쪽, 붙임 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로 지급대상자 280명에 대해서 1인당 매월 5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경우에 당초 1인당 3만 원 지급했을 경우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공자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조금이라도 올려서 그분들의 원성, 좀 올려달라는 원성이 좀 잠잠해 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강진이 현재 3만 원 제일 적고만요?

예.

그래서 다른 군과 수준을 맞게 해서.

담양, 강진 포함해서 3만 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공자분들 연세도 많고 앞으로 차근차근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80명인데 보통 평균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0대 이상.

그러면 1년에 280명이면 몇 명이나 보통.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2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전·출입이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1쪽, 의안번호 2021-63호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주민복지실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은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어문 규정에 의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이후 인상되지 않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정신을 고양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훈대상자에게 나라에 헌신하는 숭고한 뜻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검토보고서 8쪽 하단, 인근 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살펴 보면 해남은 8만 원, 진도·완도·나주는 5만 원, 목포는 6만 원, 장흥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윤성일입니다. 18쪽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의원간담회 시 제안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에 포함된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연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진군 아트홀 사용료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4조에 보훈대상자들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8쪽, 의안번호 2021-64호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은 종합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트홀 사용료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어문 규정에 의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트홀 사용료 일부 감면 대상에 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되 대관 공연 사용료는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아트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관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고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상심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27쪽, 의안번호 2021-57호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명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은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해 등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보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청구,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보상심의회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제척,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