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일에 개의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9월 8일자로 시장, 포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 중 지방세 수입은 세정과장님께 세외수입은 세원관리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99억 7,510만 1,000원으로 당초 제1회 추가예산보다 18.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332억 9,925만 3,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563억 1,849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88억 원이 증액된 9,781억 원, 특별회계는 256억 원이 증액된 1,318억 원입니다. 다음 19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0억 원이 증액된 1,392억 원, 세외수입은 136억 원이 증액된 607억 원, 20쪽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362억 원이 증액된 2,741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46억 원이 증액된 1,041억 원, 보조금은 618억 원이 증액된 3,331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3억 원이 증액된 666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28억 원으로 세입수입에서 7억 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2억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89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1억 원, 보조금에서 73억 원 2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36억 원 등 총 2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2억 원이 증액된 4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52억 원이 증액된 414억 원, 교육 분야는 22억 원이 증액된 11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6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 환경 분야는 182억 원이 증액된 1,058억 원, 사회복지 분야 98억 원이 증액된 2,455억 원, 보건 분야는 25억 원이 증액된 205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6억 원이 증액된 1,0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7억 원이 증액된 23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9억 원이 증액된 7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2억 원이 증액된 1,001억 원, 예비비는 5억 원이 감액된 563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974억 원입니다. 33쪽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 통보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국도비 보조사업과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중복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67억 3,664만 8,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38억 209만 9,000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3억 2,05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10억 2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267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67억 원이 증액된 9,948억 원, 특별회계는 4,800만 원이 증액된 1,318억 원입니다. 19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회 추경예산보다 167억 원이 증액된 9,948억 원으로 세입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65억 원이 증액된 1,207억 원, 보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3,332억 원입니다. 22쪽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금운용 계획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출범한 문화재단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03년에 신설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조성액 31억 6,891만 8,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규모는 당초 3,529억 3,194만 7,000원에서 전출금과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32억 3,418만 5,000원이 증액된 3,561억 6,613만 2,000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 중 지방세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277억 6,000만 원 대비 70억 늘어난 1,3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신축 건축물 증가 및 재산세 과표 인상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0억 증가된 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수 증대를 반영하여 50억 증가된 3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명석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존액 470억 7,621만 9,000보다 136억 9,511만 2,000원이 증액된 607억 7,71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사항이 지속되어 실내 공공 시설 입장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의 감소와 보건의료 수수료 등의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관광지 입장료, 야외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재산 매각 수입, 기타 수입, 지난연도 체납세의 징수 종료 등 해당 부서의 징수 노력을 통해 세외수입 세입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164억 2,900만 원보다 18억 160만 원이 증가된 182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됨에 따라 수영장, 실내체육관, 종합복지관 시설, 장애인콜택시, 주민 편의시설 사용료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아트밸리 관광지 입장료,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캠핑장 시설 사용료, 묘지 사용료 등의 징수 실적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8억 1,250만 원이 증가한 48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처리 봉투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 징수액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증액한 반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감소한 코로나19 감염병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예방접종, 진료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으며 기타 수수료의 세외수입 세목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410만 원이 증액된 60억 9,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징수 교부금 수입은 도세, 도로 및 하천 사용료, 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라 교부 되는 수입으로 관련 담당 부서의 징수 노력을 통해 도세,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증가하여 9억 4,500만 원이 증가된 5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17억 1,130만 6,000원이 증가한 406억 9,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재산 매각 수입으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부지 내의 시유재산 매각대금 20억 7,69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왕방터널 관리 용역 관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 2,240만 원, 40만 원 증액된 3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보조금 반환 수입 중 시비 보조금 반납금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 그외 수입으로 세입 처리되었던 작년도 보조금 반환액 중 우리 시 자체 수업인 시비 보조금 반납금 26억 원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장자산단 대여금 상환액 등 그 외 수입 징수액을 반영하여 33억 1,200만 원이 증가된 305억 5,2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지난연도 수입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37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억 8,220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4,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 시정 현안 사업 자체사업, 국도비 사업 미부담에 대한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고 특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당초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745억 원이 증액된 1조 1,100억 원으로 18.6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88억 증액된 9,782억 원, 특별회계는 257억 원 증액된 1,318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자체사업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3,900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100만 원 등이며 세부사업은 배부해드린 자체사업 주요 사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336억 1,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국비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5,800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89억 5,000만 원 등이며 세부사업은 배부해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추가 내시와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자체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고 특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 세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167억 6,154만 원이 증액된 1조 1,267억 3,664만 원으로 1.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71% 기타특별회계는 0.37%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치단체부담금 3억 5,900만 원과 포천시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149억 등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따라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및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지출 금액의 2/10를 초과하는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 규모는 14개 기금으로 기정 예산 3,529억 원에서 32억 원이 증액된 3,561억 원입니다. 제2차 기금운용 계획 주요 변경 내역을 보면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발전기금 폐지 및 조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31억 1,640만 7,000원에서 31억 6,891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 5,2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당초 2억 4,357만 8,000원에서 3억 884만 5,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도비보조금 6,5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 항목 내 세부 항목의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를 할 때 각 부서에서 근거 법령에 맞게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게 법령에 맞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하고 적법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아마 커트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예산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간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법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심사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예, 그게 맞지요?

예.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에서 보다보니까 의회사무과 예산 행정소송비용이 올라온 걸 보니까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용 조례」 제8조 소송비용 및 수당 등 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시장이 고문변호사 등에 대해서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인데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간과하고 집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기획예산과 예산 설명할 때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 대한 편성이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분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중 지방세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행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1,134만 원이 증액된 3억 2,458만 3,000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소송 수행료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국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중 삭감사업과 일반 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중간에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통장의 복지시책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하며 2년에 1회 건강검진 비용으로 5,7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인사 운영 지원입니다. 임용장 제작과 면접시험 개최를 위해서 1,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원경찰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청사 방호 강화를 위해서 청원경찰 17명에 대하여 제복을 제작 구입하고자 1,5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발전유공자 공로패 제작입니다. 전년 대비 퇴직자수가 증가하여 공로패 등 제작비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명찰형 녹음기 구입입니다.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찰형 녹음기 125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입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복지 포인트 및 건강검진비가 추가 소요되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거리 출퇴근 신규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독신자 숙소와 관련해서 지난 5월 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납에 따라서 신규 숙고에 따른 전세 보증금으로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난 12월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일부 직원의 승급 및 호봉이 상승되었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으로 임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4,0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하고자 했던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근거법령에 맞게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게 맞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하고 적법한 것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행정소송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근거 법령에 의하면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8조 소송 비용 및 수당 등 제1항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 법령은 말 그대로 시장이 고문변호사 등에 대해서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 비용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심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제가 아까 총괄 설명 끝나고 질문하셨을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잠깐 검토한 바로는 포천시의회에는 별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포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는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는 이런 행정 소송 비용을, 의회에서는 조례법에 따라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소송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는 준용 규정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심사를 다시 한 번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리적으로 맞는지 죄송하지만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거쳐야돼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설명을 해드려도 될지 한번,

예, 예산안 심사가 월요일날 계수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전에 제가 자문을 속도감 있게 받아서 회신을 해드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도 법률 고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물론 이걸 의회사무과 운영, 예산에 대해서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했었지만 보시다시피 송상국 부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사임을 거부하셔서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한번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장불신임안 소송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을 시민들께,

손세화 위원님, 예산안과 관련된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혈세 2,2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다보니 조금 심도 있는,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예산편성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홍보전산과장 최종기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액 61억 5,546만 8,000원에서 22억 2,813만 2,000원을 증액한 83억 8,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포천PD 운영 활성화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자산취득비로 3억 5,2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로 시설비 5억 9,188만 3,000원과 자산취득비 4,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언론매체 홍보비로 1억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 166쪽 브리핑룸 음향장비 구입비로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 관리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자 전송발송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를 5,800만 원이 증액된 5억 1,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특별교부세 6억 원, 총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1,0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포천PD 운영은 어쨌든 포천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포천PD 영상을 제작해서 오면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 포천웹진을 이용해서 유튜브 등에 게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지금 정확한 조회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저희 포천PD 운영하면서 작년까지는 좀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부터 한 10팀에 2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우리 포천시 문화자원이라든가 관광자원 등 이런 부분들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D분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요. 제가 포천시청 유튜브를 들어가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포천PD들이 해서 올린 게 200회, 300회 정도 조회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포천PD들이 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젊은층들 눈높이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을 해오고 그래서 재미도 있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영상을 얼마큼, 어느 정도 노출을 하고 있는지. 사실 노출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이게 포천을 홍보하는 영상이면 단순히 우리 포천시청 유튜브만이 아니라 그 유튜브 자체를 조금 경기도면 경기도, 포천, 아니, 서울이면 서울까지 확대한다든지 어떤 그런 노출이 있어야지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고 포천을 알리는 게 되는데 단순히 PD, 포천PD 자체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노출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조회수가 많아야 삼백 몇 회, 400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조금 그걸 운영하는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유튜브 쪽으로는 많이 올리고 있지만 조회수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외 다른 또 조회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좀 더 우리가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는 거지요.

예, 저희가 많이 포천PD가 촬영한 그런 소중한 영상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들이겠습니다.

영상에 따라 조회수는 굉장히 차이가 나기는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포천PD 운영에 예산을 더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높이 보고요. 그거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시정홍보비가 1억 원이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 5,000만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다 된 바 있습니다.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 때 다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액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 집행내역과 집행기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시정홍보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저번에 집행기준에 의하면 시정홍보비는 점수에 의해서 시정홍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점수화해서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행내역과 집행기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모든 시민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월요일날 있으니까 그 전에 자료 작성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정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8억 5,844만 8,000원 대비 1억 1,221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7,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및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하반기 과세 처리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 우편요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추진지원입니다. 지방세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국비보조금 8,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경기도 세정 연찬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세입업무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한 여비 1,250만 원, 172쪽입니다. 세정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3,7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출장비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석 과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감액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가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37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2,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 경기도에서 내려온 보조금 1,890만 2,000원을 체납처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동징수 추진사업 중 임기제 공무원의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72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입관리 운영으로 효율적인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개최된 위원회를 매달 개최함에 따라 참석수당 240만 원을 증액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지원사업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분담금 조정에 따라 209만 4,000원을 증액한 8,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기부심사위원회 저도 위원이기는 한데요. 이게 보통 기부를 많이 들어오니까 심사위원회도 자주 열리는 거는,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 1건, 2건 이럴 때에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 비대면으로 1:1로 만나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기부를 받으면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이거를 꼭 심사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그런 기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 이 계획서 세우기 전에는 금액이 좀 적고 급하지 않으면 좀 모았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는데 요새 기부심사 들어오는 건수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거를 또 그쪽에서는 또 빨리 급하게 하고 언론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독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쪽 교육재단인가 그쪽 담당 그쪽에서 독촉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한 번 받아서 그냥 저희가 임의로 그냥 막 계속 너무 늦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냥 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 우리 팀장님도 ‘이거 한 번 모이세요.’하면 간단한데 이거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보통 기부를 하면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홍보 나가지 않나요?

네?

사진 찍고 이렇게 홍보 나가지 않나요, 기부 심사하기 전에?

보통 해당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게 적정한지 법적으로 저희 과를 통과한 뒤에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빨리 해주고 홍보도 그렇게 법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홍보는 홍보대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나가고 있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이 1건, 2건 가지고 지금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거를 서명, 설명하고 서명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모이면 특별히 기한이 없으면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면 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봐서 탄력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 2건 있는데 급하지 않으면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서셨으면 그건 그렇게도 무관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24억 7,985만 3,000원이 증액된 70억 1,5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직민원 대응차량 1대와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용 차량 1대 구입비로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기자동차 구입 특별교부세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사 내 미사용 유류탱크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제거작업을 위한 정화사업비로 4,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과 등 3개 사무실 냉난방 히터 신규 및 교체 설치비로 1,5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북면 노후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3억 4,529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4,5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1,156만 2,000원이 증액된 4,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협의 간담회를 했을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총 9개교에 대한 사업을, 지금 사업비를 총 산출해서 이걸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 대응비율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일고에 대한 대응비율을 보면 포천시가 43.7%를 저희가 시비를 부담을 하는데 처음에 영북고에 대한 기숙사 증축에 대한 건 15%이고 그 다음에 선단초에 관련된 거는 8.2%로 나머지 부분은 30%인데 실제로 대응비율이 30% 이상이 높으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잘 그쪽에서 협의를 좀 안 해주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7:3 이런 비율로 협의가 진행되기보다는 학교쪽에서 학과 개편에 따른 사업비로 3억 8,000을 받아오셨는데 이걸 진행하다보니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족한 사업은 어차피 부족한 부분이면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부담비율을 조금, 포천시에 대한 부담비율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거, 저도 이 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이 학교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저희가 교육지원과라는 부서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이랑 관련된 업무와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반려동물사 개축사업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학교 쪽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비에서도 교육청 부담을 받아오신, 교육청 사업비를 받아오신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시지만 이 항목에 한해서만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고요. 최대한 하셔서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 이번에 사업 신청이 안 들어 온 거고 부득이하게 부족한 사업비에 한해서는 요청을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일고 같으면 동료 위원님이 그런 질문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지금 포천역사가 그 주변으로 아마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천일고에 대한 어떤 이전이든지 이런 문제가 어쩌면 그때 가서도 또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말고도 2019년, `20년도에 포천일고에 관련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포천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 이게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든지 기타 거기 축사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지금 거기 관련되어서 다른 어떤 지게차라든지 중장비 학습을 위한 시설도 포천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줬을 때 향후에 저희가 몇 년, 4~5년, 5~6년만 쓰라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도 향후에 이 담당 부서하고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되면 향후에 만일에 포천일고가 이전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이전을 전제로 해두고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관련부서 쪽으로 문의를 드려봤는데 아직 이렇게, 일고가 이번 역사 안에 포함이 된다든지 아니면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사업 같은 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서 일고가 구체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라도 있으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향후에는 일고가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거는 이번에 교육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인사하실 때 시장님께서 또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일고 쪽에도 저희가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와 관계된 분들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좀 나와서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지금은 구두상으로만 서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여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은 작년에 아시겠지만 학과 개편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학과수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이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이전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아마 포천일고 교장선생님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학교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게 뛰시는 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시지만 다른 쪽에도, 다른 학교에 어떤 긴박한 사업이나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우리 포천시를 또 찾아오셔서 예산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지급기준이나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한 선을 정리해 놓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건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예.

그 다음에 1학기 때 학사 운영이 지금 대학교들이 비대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학사에 1학기 때 보면 거의 거주를 하나요?

예, 저희가 일단은 한 5명 정도가 2학기에 결원이 발생해서요. 추가모집을 해서 또 5명을 더 채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울에 나가 있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은 다 차 있는 상태예요.

지금 결원 다 채우신 건가요?

예, 추가 모집을 해서 지금 다 결원은 다 채웠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그 학사에 머물지 않아도 그분들이 내야 될 부분에 대한 건 부담을 다 하시는 거지요?

그게 장기적으로 1달 정도 이렇게 한 2달 정도 장기외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드리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정원은 다 차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 100% 다 와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에서 지금 2,000만 원은 용역비로 해서 산출하셨고 향후 투자액을 보시면 29억 7,000인데 “특조금 신청”이라고 비고란에 해두셨는데 지금 29억 7,000이 시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에서도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게 특조금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조금과 관련된 예산 신청이 원만하게 해야 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비로 29억 한다는 거는 어차피 사업을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하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29억에 대한 시비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특조금이 됐든 다른 어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거에 대한 예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의견도 어느 정도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어 있어요. 특조금도 확보해 오기가 수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팀이랑 기존에 다 협의해서 향후에 특조금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밟을 수 있는 절차를 한 번 밟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2,000만 원 하게 되면 내년에는 분명히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미리미리 부서에서, 담당 부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정해놓고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조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질의응답 들으셨나요?

아니요, 오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회계과 아까 제가 가산면에 교육청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못 들으셨나요?

예, 자세하게 못 듣, 대기하면서 잠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예.

어쨌든 교육청과의 관계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돈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하고 잘 협조하셔서 공유재산 취득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할을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진희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2억 8,963만 9,000원에서 2억 8,46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5억 7,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순 과목변경,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일동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일동도서관 자료실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90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서관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입니다. 항온항습기 노후화에 따른 냉방기능 저하로 정보화시스템 손실사고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온항습기 교체구입비를 2,28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양질의 도서 확충으로 시민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 및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앙도서관 등 7개 도서관에 하반기 도서구입비를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작은도서관 시설보수공사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작은도서관 시설물 보호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보수공사비 2,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작은도서관 이용을 위해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기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무더위 혹한기쉼터로 활용하여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냉난방비 및 냉난방기기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인력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서관 야간시간 운영인력 6명의 인건비 부족분을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 중앙도서관 업무용 집기 교체입니다. 2011년 구입한 노후화된 사무용 의자를 교체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관정책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보고를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이동도서관 차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15년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우리방송에서 기증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계속 쓰다가 지금 도서관정책과로 다시 한 4년 전에 넘어와서 거기에서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의 생명을, 차로써는, 도서관차로써는 거의 생명을 다 한 차인데 그거에 대한 방안 있으세요, 혹시?

업무 인계인수는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인력 부분도 다른 업무를 맡아서 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동해서 정차하고 대여서비스를 하는 관계로 운행거리 자체는 그렇게 또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고요. 활용하는 방안이 만일 있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겠지만 만약에 저희 자체적인 중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여러 도서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역이 민간에서만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 취지가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게 도서관의 대여건수도 상당히 많고 또 특히 전에 산정호수나 우리 관광지 같은 데 가서 거기 마을아파트나 외곽지역, 오지에서 하면 도서관 대출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거는 활용을 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도서관정책과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제자리로 돌려줘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지금 신북 작은도서관 시설 보수공사가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거라서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중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신북 작은도서관 이런 데 이용률이 굉장히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 도서관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이 작은도서관들 보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 가지 못하니까 그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이용률도 저조한 걸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단순히 책만 구비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좀 특색 있는 외국사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는 과학도서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과학서적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저희 이 작은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색이 있는 이런 도서로 하면서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순히 책만 꽂혀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도 필요하고 지금 제가 최근에 본 건데, 곧 가보려고 하는데요. 월계동에 있는 ‘한내 지혜의숲’ 같은 경우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용률이 높고, 물론 서울이기는 하지만, 그런 특색이 있고 누구나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인계인수는 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에,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모범 우수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 작은도서관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 내부의 공간형태도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도서관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그런데 숫자만 많은 거지 정말 이용객들을 위한 내부의 형태가 지금 현 사회를 따라, 현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67억 3,779만 원이 증액된 697억 3,3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상단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위로 및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13만 4,448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춰 33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노인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지원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부입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위기로부터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긴급지원사업,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돌봄 인력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 코로나19 항시 생계 지원비, 경기 먹거리 드림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총 34억 2,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주민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10억 4,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사업은 포천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는 기정액보다 3,379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5,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사항에 따라 일부 증액 및 감액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여기 인건비가 1명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신읍동, 일동, 송우리, 영북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1명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지원을 올리신 건가요?

이 먹거리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거기서 송우리 지역을 더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송우리에 1명을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 말고 새로 송우리에,

예, 지금 먹거리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걸 하나로 추가를 해가지고 소흘읍에다가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하고 있는 인력이 없나요, 거기?

인력이요?

예.

그건 제가 아직, 제가 확인 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우리에는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생긴 지 조금 됐는데 인력이 계속 없었다가 불편함을 느끼셔서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지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력이 있는데 추가로 인력을,

아니요, 추가로 인력은, 별도의 인력은 없었고요.

현재도 없고 별도의 인력 없는데 추가로 인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사항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력 없이도 이게 별다른 인력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요.

송우리에 있는 것은 이제 6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전에 지금 저희 복지관에서 지금 나가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11억 4,710만 8,000원이 증액된 596억 4,4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소규모 사업비 변경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부 여성 안심거울 설치입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및 공중화장실 등에 여성범죄 예방에 심리적 효과가 큰 안심거울을 설치해서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안심거울 시트지 설치비용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앙 부분에 도시공사 여성회관 경상전출금입니다. 여성회관 하반기 정규 프로그램 강사료 부족금 3,160만 5,000원 및 건강교실 노후로 인한 수선유지비 1,23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포천 여성회관 컴퓨터실에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자본전출금으로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수정 예산을 편성하였음으로 다음 수정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 지원하고자 11개소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영북면에 소재한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을 추가 배치 지원하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에 포천시 노인회에서 사용을 하던 포천동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공사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난방 및 화장실 개보수 등 공사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서 설계 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40쪽까지의 내용은 작년도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시간제 및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등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 6,1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평일 중식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급식비 1억 1,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성 안심거울 설치사업이요. 시트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벽면을 붙이는 건가요?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문이요? 입구?

문 열고 들어갈 때,

현관 밑에 1층에 입구요?

예, 입구에다가, 눈 높이 정도에다가 가로세로 한 40㎝, 25㎝ 되는 전신이 비출 수 있는 시트지가 있더라고요.

예, 아니요, 요즘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은 입구, 현관 입구, 1층 입구에다가,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예.

공중화장실도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시는 건가요?

여자화장실, 남자, 여자화장실 그 입구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옆에 문이 있으면 옆에 벽면 같은 데에 이런 데 붙여서 훤히 보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이고 남성이고 걸어가다 보면 내 뒤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다 볼 수 있게끔 시트지를 넓게 붙여가지고, 아니면 거울을 위에 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71개소라고 그러셔서 지금 이게 보니까 벽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유리나 아니면 벽면이 맨질맨질한 데는 시트지가 붙여져서 그 효과가 있는데 벽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은 데는 잘못 붙이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인지 위치가 다 정해지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제 제대로 활용도 안 되면서 지저분해지면 또 뭐지요? 제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왕 설치하실 때 벽면이 잘 붙일 수 있고 잘 보일 수 있는 데 신경 써서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시행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트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물품 구입을 하시는데 어쨌든 학대 조사를 하기 위한 상담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사무실 그쪽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데 상담실이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약간 독립되어 있나요?

위원님 혹시 그 CCTV관제센터 가보셨나요?

예.

거기 관제센터 2층에 올라가시면 우측에 그 전에 2층에 따로 지금 아동보호팀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따로요?

예, 그래서 1/3 정도를 막아가지고 팀장 뒤편에다가 상담실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공간을 거쳐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예, 직원들 근무하는 그 사무실을 통과해서 상담실을 들어가는 거지요.

상담실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시나요? 제가 가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러기는 한데.

지난주에 공사가 끝나는데.

공사 끝났어요?

예, 그래서 혹시 안전을 위해 가지고 밖에서는 안에가 들여다 보이고.

아니, 과장님 저는 안전은 당연히 이런 걸 조사하고 상담할 때는 안전벨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상담을 하시는 분이, 위치에. 그거는 그리고 CCTV도 있어야 되고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건데요. 저는 어쨌든 이분이 학대 판정을 받기 전에,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도 보호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무공간을 그냥 거쳐서 상담실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존중이 안 된 거 같은, 고려를 해서 상담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고민을 해서,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셔야지.

독립된 공간으로요?

그럼요.

예, 위원님,

들어가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CCTV가 되었든 무슨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이분에 대한 인권 보호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있는 데를 거쳐서 들어가서 한다는 건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예, 지금은 직원들 공간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 (청취불능) 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0명 정도, 신규자까지 들어와 가지고 기존 공간을 이렇게 막 좁히다 보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아니, 뭐 포천시청 사무실 공간 좁아서 청사 증축하고 있고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예.

어찌되었든 신설 하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상담 조사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는 지키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혹시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건데 역시나 여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회기 안이라도 시간 되면 한번 방문해 보고요.

예.

그런 별도의 조치는 다시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감액 편성을 제외하고 증액, 신규 및 자체사업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보다 37억 13만 7,000원 늘어난 1,411억 5,20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 증가한 규모입니다. 243쪽 중간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등 노인 관련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사 개최가 불가하기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희망애찬제작소 집기 비품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은 준공되었으나 독거노인 반찬 조리를 위한 주방설비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 292만 5,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개인 운영 시설 4개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입소 노인들에게 최적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월 3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246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기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1,968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후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 증가로 인해 증액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노인복지관 지하에 위치한 행복도시락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습기를 구매하고자 3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에 포천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668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노인회관 준공에 따라 기존 인력을 노인회관 관리인으로 변경하고 포천동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인부를 신규 채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노인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무림2리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25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마을회에서 부담을 하였으나 6월에 소유권을 마을회에서 포천시로 이전하였기에 우리 시에서 토지소유자 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9,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창수면 오가1리 경로당 규모를 넓혀 신축하고자 하며 창수면의 중심지로 경로당 이용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부득이 면적을 4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사업비로 4억 7,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소유 경로당 7개 리모델링 사업비로 민간소유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과 이용편의를 위한 좌식 가구나 건강 유지 기구 등을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읍3통 중앙경로당 매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신읍3통 경로당을 인근 신읍동 25-5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보수 수요가 많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복지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비로 252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하절기 점검을 노인복지관 등 노인 시설 22개소를 완료하였고 동절기에도 실시하여야 하기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무연고 사체 장제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매년 무연고 사체 처리대상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을 1,200만 원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관내 장례식장 이용 포천시민의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품 제작과 이용건수 증가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터 249쪽까지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 처리하고자 합니다. 250쪽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 24시간 추가사업비로 2억 8,964만 7,000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관내 최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우리 시의 이용자 7명 전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긴급 특별돌봄지원사업으로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초중고 학생 이용자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월 40시간의 이용시간 추가 지원으로 금년 12월까지 한시적 사업입니다. 현재 16명이 대상입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 지원 교대 인력 증원 사업비로 4억 8,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종사자 5~49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주 52시간제 적용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 시설의 교대 인력 확충을 위하여 7개 거주시설에 생활지도원 총 2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253쪽 중간입니다.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사업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문화 체험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감과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5,600만 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14개 읍면동에 400만 원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취득하실 예정이시지요? 14개 읍면동이면 읍면동에 어느 대상지이지요, 이게?

일단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14개 읍면동 1개소씩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거고요. 대상물품은 딱 고정되,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식 가구가, 의자라든가 식탁이 필요한 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건강과 관련된 운동기구라든가 다양하게 경로당 내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이번에 만든 사업입니다.

안마기 포함되나요?

안마기요?

예.

경로당 내에서 대다수 원하신다면 가능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운동기구는 경로당 다니시면은 운동기구는 아마 방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거의 1순위가 안마기인데 지금 14개 읍면동에 1개씩 경로당을 선택을 하실 거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어 넣으실, 이 예산을 개정하실 거지요?

예, 효과가 있으면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과는 되게 좋을 거 같은데요.

예.

거의 1순위가 안마의자인데 운동기구에 관련된 거는 조금 아마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요하는 거보다 안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거의 안마기가 많을 거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비 보조,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문화체험이요.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예.

아니, 지금보니까 차량비가 3일에 77만 원 너무 적게 잡힌 것 같고 숙박료는 그렇다 치는데요. 식비도 보니까 40밖에 안 되어 있고 보니까 2박 3일 같은데 4식이고. 보통 2박 3일이면 7식, 7끼는 먹어야 되는데 4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요. 이게 전체 계산이 나오고 자부담 비율 뭐 이렇게 나와 설명이 들어와야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지방재정보조금 심의 때 200만 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론 장애인 분들은 백신을 다 맞기는 하셨을 텐데 괜찮을까요? 우려되어서요.

그때 지방재정보조금 심의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때 상황에 봐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나눠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3일인데 차량비랑 이런 게 안 맞는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로당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경로당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그런데 망가진 안마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로당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이 취득, 포천시 자산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로당 자산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셨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경로당 자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나요, 부서에서?

`19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경로당 운동기구 현황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조사를 하면은 충분히 경로당 내에서, 특히 운동기구가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경로당 자산취득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추경예산으로 5,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관내 등록 경로당 및 등록 예정 경로당이 어디에 수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물품을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취득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시범사업이라서 읍면동 통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품은 경로당 내에서 꼭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신청하도록 할 겁니다.

아마 이게 관내 등록 경로당에서도 많은 신청이 있을 거 같은데 기존에 중복된 자산에 대해서 새롭게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자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취득 용품에 대한 리스트와 그리고 수요나 공급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신읍3통 중앙경로당이 임대하다가 새로 1억 3,000에 매입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내부에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까요?

지금 거기가 최근까지 세입자가 살고 있고 건물이 신축연도는 1962년이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주인 되신 분이 계속 수리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도배 장판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들은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저희 판단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으로 여럿이 쓸려면은 공동 경로당식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용에 불편한 것들은 주로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문턱 같은 건데 그건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보수할 거 있으면 입주하기 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 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지요, 노인복지회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제가 매일 거기를 가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도 간접적으로 거기 계신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거기를 비롯해서 얘기를 들은 거로 봐서는 뭐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를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었잖아요.

예.

현장답사를 우리가 간 것은 확인은 하셨지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앞에 요곡경로당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한테 분명히 그때 설명하실 때 “요곡경로당 활용해서 거기다가 주차장 부지를 신설하겠다. 주차장 문제는 그걸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주차장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담당 과장인데 노인복지회관을 안 가보셨다고 하는 게 지금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가본 게 아니고요. 매일 출퇴근한 상태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완공이 된 후에 거기를 계속 다닙니다. 가봐서 애로점을 들으면 주차장 문제를 제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한테 설명과 달리 요곡경로당 부지에, 물론 이것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책상 없는 학교에서 잔치국수 및 카페를 한다고 여기를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주차장 부지 확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것도 좋지만 잔치국수, 카페보다도 주차장이 더 시급한 거 아니에요? 현안 문제로 따졌을 때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어떤 활용에 대한 유용성을 따진다면 잔치국수나 카페보다는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게, 여기 주차장 부지 확보하려면 예산 또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회장님은 그 옆에 신포천 어린이집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 옆에다가, 그 요구를 하시더라고. 저번에 운영위원장님이랑 같이 갔더니. 그러면 계획대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잔치국수나 카페 같은 거는 다른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시급한 당면 문제를 뒤로 하고 이런 책상 없는 학교에서 일자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책상 없는 학교가?

예, 맞습니다.

여기서 잔치국수 및 카페 하는 그 영업장으로 쓰는 게 더 급하신지.

저희가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그거 요곡경로당에다가 한다는 거였는데 여섯 대나 일곱 면 정도밖에 안 나오는 형태이고요. 그럴,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 관련부서라든가 여러 전 부서에서 의견도 받았지만은 그런 활용 면을 저희가 따져봤을 때 6대, 7대의 차를 위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하는 거보다는 일단 이왕 있는 건물이니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노인 일자리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지금 11면을 거기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빡빡하게 세우면 11대가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그러면 6대, 7대라도 가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치국수나 카페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데도 뭐 실버 카페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주차장보다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일까요, 과장님?

시급성은, 위원님께서 노인회가 특히 더 시급성 있다고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저희는 노인복지를 하는 입장이다보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게 더 좋을지를 하다보니 방향을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으세요?

향후 계획은 그게 제가 글쎄요. 필수불가결한 건지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그게 충족이 되는지는 저도 판단은 잘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전에 동네에서도, 지회에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 빌라를 지으려고 누군가가 매입했다는 땅도 있고 그런 얘기도 의견이 좀 나온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격 때문에, 과한 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뿐인데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저희는 매입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송상국 위원님,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고 정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대든을 10대든 지금 주차장 부지를 사려면 정말 가격이 너무 세서 못사요. 지금 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충분히 이해, 인지하시고 그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3억 6,340만 3,000원 증액된 484억 4,6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환경백서 제작 및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백서는 3년마다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작을 위해 제작비용 400만 원과 환경정책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참석수당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부터 262쪽까지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추가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당 700만 원 정액 지원으로 10대가 되겠습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을 위해 12억 4,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층 전기버스 3대, 일반 전기버스 4대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 이륜차 2대 추가 구매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수요가 많아 본예산 600대 지원이 조기 완료되어 100대 추가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 굴착기 2대 보급을 위해 신규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자연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고라니의 포획보상금이 마리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고라니에 대한 포획이 대폭 늘어남에 따른 예산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ASF 확산 방지 자동 출입문 실증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포천시가 기관특허를 받은 자동 출입문에 대한 실증사업으로 사업 물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263쪽에서 265쪽 중간까지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인 납부필증의 잔여량 부족으로 추가 제작비용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추가 제작비용 1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6,600만 원, 청소대행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500만 원과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량에 따라 수거 장려금을 지급 하는 사업으로 당초 보조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자체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인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관련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7억 6,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흘읍과 포천동 2개소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에서 266쪽 중간까지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선별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마스크 등 추가 지원 및 필요 자재 구매를 위해 1,000만 원을, 연탄재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부과 및 폐토사 발생량 증가에 따라 1억 2,620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마홀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5,682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포천도시공사 운영입니다. 포천도시공사에 위탁 판매 중인 종량제봉투 판매량에 증가에 따른 후취수수료 1,32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홀수영장 관리비 12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에서 267쪽 상단 지하수 관리입니다.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비 1,836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교육복지시설 26개소, 급수취약시설 16개소가 대상입니다. 267쪽 상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일괄 수립되었으나, 실제 관리부서에서 지급 지원해야 하는 피복비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선별원 관련 총 2,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부터 269쪽은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대한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7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일반예비비로 839만 8,000원을,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수계기금 세입세출 결산 시 발생된 잉여금을 예비비와 예탁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액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액보다 4,000만 원 증액된 484억 8,6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눅스보일러 설치지원비 추가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0대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환경백서를 계속 저희가 3년에 1번씩 계속 발행하고 있었나요? 제작하고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작을 하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들은 저희가 다 발췌하고 수집해서 책자로 다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예산이 400이고 위원회가 1번 회의 참석하셔서 백서가 나올 수 있을까?

환경정책추진위원회는 꼭 백서하고 연관사항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환경정책추진위원회를 그동안 크게 활성화를 못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이나 환경과 관련된 그런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 9월이나 10월 중에 위원회를 1번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환경백서를 그럼 어떤 형태로 하나요?

저희하고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환경백서는.

예전에는 사실은 매년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반복적인 통계가 되고 자료가 되어서 3년에 1번씩 하는 걸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충실하게 담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 자체에서 하다 보면 3년에 1번 하든 10년에 1번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포천시가 내용이 특별히 달라질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환경백서를 단순히 제작만 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환경 어쨌든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담지를 못 할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좀 검토해서 단순하게 저희 자체 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에 만들었던 환경백서 자료 있으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만들었던 거 1부 드리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은 이거 내역서 있잖아요. 내용,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2,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농촌에 차광망이 지금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자 했지만 글쎄 또 만듦으로써 외부에서 유입되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친환경농업과랑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자 했는데 이번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이게 저희가 폐비닐이나 어떤 장려금을 지급하는 차광망은 대상이 아니니까 그 예산에 같이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순수하게 폐기물 처리비로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농업인 지원으로써 지원사업이 편성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광망 이런 게 농촌에 많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그렇게 녹여서 재활용하는 데가 없을까요?

차광망이 둘둘 말려서 배출이 되고 망 형태이고 그게 어떤 단일 재질로써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녹이거나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절단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그걸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광망 같은 경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처리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이 많고 그래서 친환경농업과랑 업무협조를 해서 이게 또 차광망은 대형폐기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량은 배출하실 수 있는데 다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장기간 다량 방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친환경농업과 하고 지원사업이 됐든 저희 쪽이 됐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동산촌마을 수도시설이 이게 언제 저희가 이거를 설치한 건데 벌써 이렇게 노후화가 됐나요?

3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사실은, 맨 처음에 설치를 하고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어서 그 원인을 계속 찾다가 보니까 이게 물 공급 자체가 안 되어서 아예 어느 일정 구간을 갖다가 딱 파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모르는 거네요?

예, 어느 구간, 구간별로 해서 이걸 파고 했었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일정 구간을 다 파서 그걸 교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캠핑장 하고 이게 운영은 되고 있나요?

캠핑장이 지금 9개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나요?

예, 민원 없습니다.

저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과장님. “포천시에서 어떻게 이런 캠핑장을 운영하냐”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타지에 계신 분한테요.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 들어온 거는 접수받은 거는 없거든요.

이게 저희가 3년 전쯤에 해서 이게 운영이 시작된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된 지, 제대로 운영도 못 해본 상태에서 벌써 상수도시설이 문제가 됐던 거 벌써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지금 타지에서 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캠핑장 포천시거냐?”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런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의정부 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캠핑장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포천시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얼마 전에 듣고 조금 창피했거든요.

제가 현장 나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거기 마을에 더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지도 시키고,

친절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설물.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제가 나가보지 못했는데 오늘 추경에서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한 번 검토를,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이우석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 236억 3,113만 6,000원에서 13억 9,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50억 2,692만 원입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증액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관리물품 구입입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소모품이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추가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원녹지 가로수 사고 손해배상금 600만 원입니다. 올 7월 19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태봉공원 내 경사지 아카시아 나무 2주가 뿌리 유실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방향으로 전도되어 차량 2대가 파손된 상황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다음 중간의 공원녹지환경 및 시설물 정비와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방역입니다. 가을·겨울철에 꼭 보수가 필요한 공원녹지 시설에 대한 사업비 1억 2,950만 원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소독용역비를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포천체육공원 CCTV서버 및 소프트웨어 등 구입사업입니다. 포천체육공원 CCTV 관련 장비를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 내에 구축하여 통합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5,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군내면 현대아이파크 앞 자투리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심의 차량매연과 소음을 줄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공사비 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5억을 계상하여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 및 꽃길 조성 및 관리,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각 읍면동의 주요 도로변 자투리 공간에 아름다운 화단과 녹지를 조성하고자 가을철 예산으로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청성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회기 2021년 본예산 예산결산 때 의회에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대표공원인 청성역사공원의 노후시설을 보다 완성도 있게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예산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내와 인접하여 우리 시민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포천체육공원의 산책로가 파손되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평상 조성사업입니다. 올 5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으로 9월 중 가산면사무소 앞 송우리 물방울어린이공원 두 곳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작은공원 개방된 형태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7쪽 상단 천보산 자연휴양림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15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숲 관리시설 운영입니다.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숲이 데크 오일스탠 작업과 위험표지병 설치 등을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이우석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시 사업의 개요라든지 내용뿐만 아니라 사진자료까지 첨부를 잘 하셔서 역시 의회사무과의 수석 전문위원 출신답게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평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부터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19 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과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최종기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토지과장 정남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진희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임연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각 1부.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