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 제8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상의 필요한 사항만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강진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위원회 임기, 안 제4조는 위원회 해촉,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 운영에 대해서, 안 제7조는 간사, 안 제8조는 의견 청취, 안 제9조는 운영세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6쪽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65호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전교통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지역 보행 안전, 편익 증진,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그리고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으로 군민의 보행 안전은 물론, 편익 증진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진군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