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등 총 11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27쪽에 73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올해 인제 어떻게 보면은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추념행사가 정말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85백에서 5천만 원이 지금 증액돼서 왔는데 지금 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제 여순사건과 관련된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하는 예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9일 특별법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73년의 유족들의 통한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73주년이고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념 추념식을 개최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기본적인 추념식만 개최하지 말고 전시행사를 곁들여서 시민들한테 여순사건과 관련된 우리 지역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 작품을 같이 한달 동안 이렇게 엑스포전시장에서 전시를 하자는 차원에서 국내외를 널리 알리자 여순사건의 아픔을 그런 의미에서 추념식을 곁들여서 전시회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상당히 인제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작품을 계획하고 있는 계획을 봤더니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 작가의 관련된 작품도 이렇게 21점 병행해서 전시한다라고 했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을 때 보면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쪽에 한번 필요경비를 한번 사업비를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런 규모 있는 전시회를 할라면 세계적인 유명작가를 할라면 93백, 1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도 강종열 작가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의미 있는 자기도 일을 보태고 싶다 여순사건에, 그래서 자부담을 한 43백하고 시에서는 한 5천만 원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다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5천만 편성해줬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러면 자부담이 43백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사업내역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시계획에는.
인숙
백인숙위원
어떤 도비확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의미 있는 행사로 10월 19일 날 1948오페라 침묵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4천 지원을 받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한 6천정도 편성해서 오페라 공연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증액을 미쳐 추경이 일정이 안 맞아서 도비, 도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 매칭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4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간단히 하나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간단하게 빨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2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총 24대 중에, 여기 2014년에 구입했다고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교체 시기는 어느 정도 된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이게 인제 기계를 많이 쓰는 데하고 좀 적게 쓰는 데하고 차이는 있는데 보통 2014년 것이 지금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경철
정경철위원
아, 그러면 교체시기가 지금 다 됐다는 거네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원래 기계란 게 그렇습니다. 고장률이 좀 많고 그러면 자주 쓰는 데는 조금 5년 만에도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한 7년 정도 되는데 지금 2014년도에 구입한 게 한 6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고장률이 잦은 것, 여수 세무서 것하고 돌산 신기항 것하고 지금 두 개를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고쳐서 쓰고 그러지는 못합니까? 그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뭔 문제가 있냐면은요, 증명발급을 하다가 이렇게 기계가 문제가 생겨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또 업체에 유지관리업체에다가 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출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보통 아무리 빨라도 2, 30분 정도를 민원인이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고쳐서 쓸 수는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서브 기계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게 어차피 온라인으로 연결은 다 되고 자체 내에가 컴퓨터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항상 해서 쓰는데 문제는 장비가 오래 되다보면 종이가 걸린다든지 이런 인쇄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사소한 문제가 많이 결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컴퓨터 관련되는 그런 기계들은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면 거의 교체를 해야지 맞습니다. 더 오래 쓰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보고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위원님들한테 없습니다. (『어제 줬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세입은 114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당초 노점상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50만 원씩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신 노점상들은 다 받으셨어요. 또 등록을 안 했다가 등록을 하시면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전국 상인회랑 이렇게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드려야 된다하는 여론이 돼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에 대한 이번 예산안은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4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한 7천만 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서 받아놓은 것에. 이 부분은 아마 또 국비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노점상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주 잘하신 일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다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대신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등록이 돼 있는 노점상은 몇 명이고, 등록되지 않는 일반 노점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실태파악은 안 했었고요, 이번에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1차 때는 전통시장 주변에 오물세라든가 아니면 관리비를 내고 있는 노점상에 한해서만 했었고요, 이번 2차는 실제로 시장 내외라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한데 그리고 일반 도로변이나 이런 데 영업을 하고 노점상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백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니까 그 통계를 실태파악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도로시설관리과입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거기서 현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수시 노점별 도로 노점상에 대한 실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받아서 지급할 때는 빠짐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상인회에 가입된 노점상이라는 거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차 때는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 유무로 이렇게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노점상에 대해서 전부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상인회 가입뿐만이 아니고 일반 도로변에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전부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한 460분 정도가 이렇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상인회 가입 안 돼 있더라도 대상자가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설명서에 세입 설명서에 보면 지원대상이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및 상인회비 납부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이라고 그랬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전통시장 인근은 상인회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확인이 가능한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꼭 상인회 가입 안 돼 있더라도 이번 대상자 460여 명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이 세입 자료에 지원사업,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인회가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 전화국 앞에 도로변 노점상에 아침에 한 예로 갓을 갖다 판 사람들이 있어. 갓. 갓은 요새 또 잘 안 나와요. 굉장히 한 단에 3만5천원 이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 나오고 이럴 때는 또 안 나오고, 아침에 잠깐 왔다가, 이 사람도 노점상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본 바로는 전통시장 주변 말씀하신 서시장 주변은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대충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상인회 추천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 외 지역은 부서에서 이렇게 추천해주고 확인해준 사람들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서시장 주변상가 번영회가 있어요, 주변상가 번영회인가? 상인회가 있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서정시장 주변에는 아침으로 도로변에 계속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상인회에 가입이 돼 있어. 그거는 관계없어. 건너편에 구 전화국 쪽하고 다리 쪽에 또 거기서부터 남산동으로 들어가는 또 천변, 저쪽 편 말고 이쪽 편에 이분들이 있어. 이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서 와서 물건 갖다 팔고 없을 때는 또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그 사람도 포함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지침 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지침은 사실 주기 위한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숫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하는 데가 사실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없어서 하여튼 신청자는 저희들이 모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460여, 정확하게는 466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숫자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66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서시장 주변상가 도로변, 교동시장 내 도로변 아케이트 내에 있는 점포 이분들은 확인이 돼요. 그 사람들은 계속하는 거니까, 자리가 자기 자리라. 그리고 그 상인회에다가 관리비나 이런 걸 납부를 하더라고. 그런데 아까 다리 쪽에 있는 도로변, 구 전화국 앞에 있는 도로변 또 다리하고 전화국하고 앞에 건너편에 남산동 쪽으로 가는 도로변, 이분들도 계셔. 이중에는 생선 파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그게 업이니까, 거기서 팔아요. 야채 파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와서 가져오는데 어느 날 오고 어느 날 안 오고 어떨 때는 계절 따라 안 오고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누가 확인해 줄 것이냐?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해경 건너편에 문화의 거리 그쪽에도 지속적으로 노점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여서 로터리에도 노점상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로시설관리과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현황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다 가능하면은 다 주도록 하는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3쪽, 119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3쪽, 115쪽, 117쪽, 119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55쪽부터 15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17쪽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당초 예산에는 71백만 원이 감을 하는데 아마 대상이 당초 499쌍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380쌍으로 줄어들어서 감소한다 이리돼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아주 차이가 많은데 어찌 된 내용이요? 이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은 도비매칭 사업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도가 내시를 할 때 시비부담을 70%로 하라 그랬다는 거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때 준 자료에 보니까 거의 50대 50된 데도 있던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다른 일자리매칭 다른 사업들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니요, 이 사업가지고 다른 지역에. 똑같은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거는 도에서 일괄로 내려주기 때문에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결혼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건 도에서 수립을 해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도에서 우리가 30% 대줄 테니까 70% 해서 마련해가지고 지원하시오 이렇게 예산만 내시를 한 것이고 우리는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도 인구정책 조례에 시장님이 어떤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주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지사나 시장이나 그걸로 인해서 결혼 축하금도 줘도 된다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결혼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초혼인데 이 기준은 또 다른 데는 40세 이렇게 또 39세, 40세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는 전라남도나 저희나 청년 기준이 49세까지 지금 청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9세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순천이나 다른 데 보니까 다른 군 단위를 보니까 39세, 40세 이리 된 데도 있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거는 도에서 지침이 일괄로 내려주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나한테 준 자료가 그렇더라니까. 이 앞에 갖다 준 게. 그리고 지금 이게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이잖아요. 법에가 39세 이하라, 법에가. 이게 뭔가 지금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 34세까지인데 그거는 이렇게 조례나 어떤 법을 달리 정하면 그거에 따를 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이 그냥 청년 부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49세로 갈라면 초혼 신혼부부 이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청년 초혼 신혼부부 이러니까 이게 법률하고도 안 맞다, 도도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초혼 신혼부부 49세 이하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맞지도 않은 청년이 도하고 나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도가 잘못한 것 같은데,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을 줄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자금, 전세자금 이자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비를 더 늘리고 지원횟수를 더 늘려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결혼 축하금이 뭐다고 이게 그런 얘기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책이, 도부터. 실지로 청년 신혼부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자녀교육도 있지만 첫째 주택구입이여. 전세자금 구입, 주택구입,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둘이 사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그러다보면 대출금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이 횟수를 늘리든지 지금 우리는 월 15만 원으로 증액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연 2백만 원 이렇게 된 데도 있어. 그러면 이런 결혼 축하금보다 그것을 실제로 더 늘려주는 것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결혼한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뭔 또 차이가 있냐면은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분은 84평방미터 이하 제한이 돼 있다고. 근데 알뜰 주택자금 구입 집을 산 사람은 6억원 이하 이리 돼 있어. 이게 안 맞잖아요. 집 사는 사람은 6억 이하 집 사는데 대출이자 있으면 지원해주고,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으로 대출하는 사람은 84평방미터 이하라 그런다면 84평방미터 이하 전세자금이 얼마 되겠어요. 최고 해봐야 2억, 3억 뿐이 안 될 거예요. 전세자금 한 사람 신혼부부는 2억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고 집을 사는 사람은6억 원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차이가. 준 자료에가 그리 돼 있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도 그래서 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해서 올해 저희가 전세자금 시에서 주는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에는 이 84평방미터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 84평방미터에 따라서 집값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갖고 올해부터는 이 기준을 지금 없앴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84평방미터 기준은 다른 데도 다 84평방미터 기준이라, 전세자금이. 신혼부부가 그 이상의 집을 산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여.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기준은 맞다고 봐요. 둘이 사는데 이자를 대주는, 그 대신 이자지원 기한을 어떤 데는 7년까지 해주더라고요. 5년까지 해주고, 우리는 3년 해주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는 5년
완석
서완석위원
5년, 이 신혼부부가 더 어려운 사람 84평방미터이하는 어려운 신혼부부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집을 마련을 하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좋지 한 예로 결혼 축하금이나 이런 거 주는 것하고 아까 집 사는 사람들한테 6억이나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맞다. 여수에서 6억짜리 집 살라면 한 50평 이상 사야 될 걸요. 이런 신혼부부가 산다는데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한이 필요하다, 제한이 필요하고 대신 더 기간을 늘려주고 아니면 이자율 액수를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준달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집사는데 6억 이하 준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 과장님도 6억짜리 안 살 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신혼부부 알뜰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기준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기준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데 결혼 축하금이나 또 알뜰 자금이나 전세자금의 기준이 실지로 해당된 사람 기준을 정하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를 늘려주든지 대출잔액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기간을 늘려줘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덜고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대강 자료 낸 거 분석하니까 그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버려야 이게 들쑥날쑥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알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도 6억원으로 할거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이거는 기 도에서 이미 공고가 나갔습니다. 주택구입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도에서 주택구입을, 시골에서 6억 이하 집이 맞냐고, 안 맞지. 우리도 안 맞는데. 그건 도 기준에는 아니라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또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85백 이하고 또 다자녀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득기준은 있는데 그거는 소득이고 부모재산 많아 가지고 부모재산 해가지고 사면 6억도 사버리잖아요. 대출도 빌리고 그런 사람까지 6억을 받냐고. 이게 군 단위는 6억짜리 집도 없어. 우리 시도 신혼부부도 6억짜리 집 살 사람도 없다고.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살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많든지 부모 재산을 많이 물려받든지 한 사람들이나 사지 그 사람들까지 대출받았다고 대출이자 줄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도에서 6억 이상, 이하 주라 이런 건 지침이 아니라니까. 다른 데도 그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6억을 잡았다면 기준을 이게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지금 신청 받고 있단다면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중에 신청한 사람 중에 6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한 사람들한테 시가 이자를 지원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알면 어찌 되겠냐고요. 안 맞잖아요. 대신 아까 어느 기준 이내에서 대출이자율을 좀 높여주든지 기한을 늘려주는 게 낫지. 비교를 해서 자료보니까 그리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전세자금 하는 데는 그렇게 84평방미터 이하가 해당되고 집 사는데 6억원 이하로 하냐 이건 안 맞다 그냥 보이더라고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사람도 장기적으로 좀 더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낫다, 액수 6억 이하 이 부분은 집 사는데 대출이자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도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6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사업 여기에 이번에 42명, 청년 42명이 이게 돼 있는데 마을단위 사업장의 청년 활동가를 배치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 자활기업들에 청년들이 배치돼서 이 사람들이 2년간 지원을 받고 나중에 거기서 다시 정규직으로 가든지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2년 정도 인턴 정도를 해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 급여를, 급여라고 그래야 되나요, 2년 동안 지원하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배워가지고 2년 동안만 지원을 해주고 2년 후에는 거기 취업을 한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취업을 정기적으로 또 취업하면 1년간 정착금으로 천만 원을 또 추가로 지원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추가로 천만 원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후에는 정규직원으로 해서 정착하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42명이 여수시에 이렇게 배정이 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제4차 문화도시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출장 중인 관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후에 받도록 하고 우선 관광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쪽에 여수 동동북축제 대형 해상 유등 제작이라고 이렇게 93백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원래 북축제가 3억짜리 축제입니까? 원래 동동북축제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축제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거북선축제나 불꽃축제도 그렇고,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취소가 됐는데 이리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해상 유등을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우선 저희가 지금 원래 축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동동북축제가 작년 그다음에 올해 한 2년 동안 축제를 못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축제에 대한 홍보를 상징성과 축제 의미를 이렇게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북 유등하고 대형 유탁 장군 유등을 설치할 지금 그렇게 계획으로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유등을 어떻게 제작하고 며칠 간 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유등은 저희가 조립식으로 제작을 해서 행사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알리고 그다음에 선소 앞바다에다가 유동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행사 전에, 그다음에 행사 끝나고 한 두 달 정도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할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유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몇 달을 계속 그렇게 유등을 띄우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떤 유등을 띄우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대형 북 유등하고요, 유탁장군 유등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북 같은 경우는 한 52백 정도 되고 유탁장군은 4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모든 축제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소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동동북축제 대형으로 이렇게 유등을 띄우면 거북선축제나 불꽃축제나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또 이렇게 계속 행사를 못했는데 그런 축제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아요. 꼭 이렇게 취소된 상황에서 3억 예산이 들어가는 동동북축제인데 지금 거의 3분의 1정도 유등 제작해갖고 들어가요.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다른 축제나 모든 거 취소하고 지금 다른 거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동동북축제는 대형으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우선은 저희가 행사비에가 유등 관련해서 구조물을 쓸 수 있는 행사비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제작만 하고요, 제작을 해서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왜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 기본 개념은 축제는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작년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동동북축제 때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직 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도 잊혀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띄움으로써 또 관광객에 대한 그러한 홍보물도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되면 동동북축제를 하게 되면 그 유등은 다시 없어지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연계해서 계속 한다 그 말씀인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등 제작하면 매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3억 한도 내에서 이 유등도 축제에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3억 우리 동동북축제가 있잖아요. 별도로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니, 올해만 제작만 하면 이걸 가지고 계속
현태
강현태위원
몇 년간 계속 쓴다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보관해놨다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디가 보관해놔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진위 임시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소라면에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거북선보존회에서 축제위원회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도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쪽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관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글쎄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억 가까이 들여서 꼭 이렇게 다른 축제는 다 취소해서 안 하고 있는데 아무리 홍보차원이다 한다하더라도 1억을 들여서 이렇게 될 필요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동동북축제를 지금 두 번 했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여천 쪽에 지금 큰 축제가 없어서 북축제가 생기고 난 뒤로 주민들 반응이 참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북축제를 하면서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북축제의 가장 큰 효과는 우리 선서 쪽, 그러니까 구여천시 쪽에 상권도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광객들이 분산되는 효과 그러니까 지금 이쪽 구여수권 쪽으로 가는 부분들, 이쪽 여천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유등 이게 설치가 되고 그러면 이게 단순홍보 목적만이 아니고 다른 목적도 있다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경철
정경철위원
참 저는 그쪽 근방에 지역구 의원으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유등을 띄우면 예를 들어서 유지비 고장 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설들에서 보완해야 되고 그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경철
정경철위원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고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그쪽에 상가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하는데 선소 쪽이면은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하시면서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볼거리도 될 수 있고, 또 관광객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의도로 지금 유등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선소테마파크도 관련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연계될 수도 있는 거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유등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유등은 혹시 진주에 가서 보시면
인숙
백인숙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런 스타일로 만들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솔직히 만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고 이런다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제언을 드린다면 일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때 쓰고 마무리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 가는 이런 것 그래서 만들되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환경적으로도 좀 유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딱딱한 한지로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화려하고 진주에 가서 보면 정말 멋지고 그 주변에 지금 진주의 유등 축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몇 번째 손가락 꼽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런 유등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동북축제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보면 상당히 신선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북을 치고 나오는 거리 행진하는 그 모습이 좋았고, 또 인제 그쪽에가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 구경하러 오는 그런 모습, 관광객들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지역의 특히 여천 선소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이 유등을 설치했을 때 그 이후를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방금 우리 정경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동동북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참여했을 때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우리가 많은 축제를 해보지만 그 사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과연 잘 되겠냐,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 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할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작년에 보면 북을 지금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봤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유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고요, 저희도 거기에도 위원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도 너무 장기화되다보니까 지쳐있고 뭔가 눈으로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것에 우리가 바다에다가 유등을 띄워서 정말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좋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약 1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그냥 쉽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도 고민하고 또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저기가 지금 이 장소가 제 지역구입니다. 저 지역구요.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데 예요, 그 공원이. 용기공원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가, 장소가. 그러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용기공원, 토끼풀만 엄청 나갖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 거기가. 토끼풀만. 저 지역구에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요, 큰 바다에 이걸 설치를 얼마 기간 동안 바다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행사가 두 달 전부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한 달간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4개월 정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리고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광객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 이걸 위원회하고 얘길 해서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1억을 가지고 큰 예산을 갖고 그 큰 바다에다가 띄워놨을 때 얼마나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될는지 거기가 또 우리가 보기 좋은 웅천 소호 간 다리가 놔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완공돼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가 전기 거석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조명
희권
고희권위원
조명까지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얼마나 관광 효과가 될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 3개월이 가을이에요. 특히 가을에 태풍이 많이 옵니다. 태풍 때는 이걸 어떻게 또 가서 철수를 해서 갖다놨다가 다시 설치할라는지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건 조립식이기 때문에요 설치는 쉽습니다. 쉽고요, 좀 전에 물론 다리가 놔질 텐데 선소 보시면 앞에 선소하고 사이에 거기다가 넣으면 충분할 겁니다. 넓은 바다는 아니지요. 거기는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가요 우리 아침저녁으로 우리 과장님도 잘 걸어다니잖아요. 계속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날이 안 좋을 때는 썩은 내가 나서 걷지도 못해요. 아시다시피 날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지역이고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우리 동동북축제를 안 했는데 동동북축제 예산으로 가지고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디오션에서 행사를 했어요. 디오션에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포럼을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포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심포지엄을 했지요.
희권
고희권위원
심포지엄을 했어요, 작년에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다른 예산은 삭감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었어요. 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했었는데 했었고 우리가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 정경철 의원도 지역구니까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할 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이 아니었지 그때는 우리 실과에. 상가에 도움이 아무 것도 안 돼요, 우리 학동 상가는. 왜, 우리 여수시 조례에가 공원 내에서 술 팔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맥주 판매 돼, 또 주막설치, 공원 내에서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어요. 공원 내에다가. 그리고 위험한 도로가에다 어린이 시설 놀이기구를 갖다가 설치해놓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시에서. 그 뒤로 계속 제가 말씀을 했고 했었는데 두 번째 할 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시 조례에 어긋나게 하더라고요. 일을.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삭감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을 걸 생각하고 예산을 지금 잡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정말 이런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긴히 필요하게 우리 과장님 관리 잘 하시고 해서 우리 그쪽에 관광객들보다 그쪽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계셔요.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동동북축제면 북에 관련해서 북축제 관련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킬려고 해야지 바다에가 유등 2개 띄워놓은 것하고 북축제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1억을 쓸려면 어떻게 하면 북축제 방향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 그 연구를 해야지 그 바다 앞에가 유등 2개 띄워 놓은 게 뭔 의미가 있냐고.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리에 야간조명 멋지게 할 텐데. 그 조명의 유등 이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다가 뭘 만들 거예요. 영구적으로 할 것도 아닐 것이고. 축제 기간 동안만 등 2개 띄워 놓는 게 그게 뭐 있냐고. 진주는 유등축제라, 유등축제. 등을 많이 만들어놓은 그 자체가 축제고. 우리는 북축제여, 북축제. 북축제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걸 해야지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고 그 앞에다 등 2개 띄워놓은 게 뭔 도움이 되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축제,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는 여러 가지 요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볼거리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차라리 북을 더 많이 사가지고 축제기간동안에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북을 칠 수 있도록 그 안에 거북선 안쪽에 공원이나 용기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즐기고 치고 그게 더 힘차게 하는 게 낫지 필요하다면 그게 더 낫겠지. 바다에 등 띄워놓고 바라보고 그건 뭔 관계가 있냐고. 우리는 유등축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북축제가 그 말이지. 뭔가를 실제로 북을 쳐보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돈이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다리에서 조명 그 호텔들 조명 이런 조명들이 들어서면 유등은 보이도 않아버려. 애기 같이 보이도 않을 거여, 아마. 그런 돈 있으면은 북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주 등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진주가 만약에 유등축제가 했었을 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건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등 축제를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서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축제 참여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북을 제공하거나 그러지 않지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가져오지 않는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부는 또 축제위원회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지원을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원을 해주기도 한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하고 또 회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북 제작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그때 북 제작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셨을까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작년에 지금 35백만 원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35백정도,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등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먼저 알아봐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동북축제 유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에 이걸 하게 된다면 더 좀 연구를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또 볼거리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연구를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교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제가 일어서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실 말씀 있어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오전에 저희들 관광과 예산 아마 심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동동북축제 관련된 예산이 조금 이견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원님들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1회 동동 북축제 때 제가 관광과장을 하면서 그 행사를 쭉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리를 통제를 하고 곳곳에 부스를 설치해서 3대가 함께 하는 그런 관광객을 저희들이 모집하고자 그런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우리가 해본 결과 좀 북이 많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느꼈고 그리고 홍보물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1회 동동북축제 때 저희들이 어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상에 동동북축제라는 축제 명을 올려서 야간에 불을 밝혀놨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보면 바닷물과 그 빛이 서로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미묘한 어떤 효과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3대 축제 중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1개 축제는 저희들이 뺐고 그리고 또 그 축제를 병행해서 사용한 것은 회계질서 상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전액했고 또 다른 목으로 해서 그 부분만은 저희들이 거북선 축제하고 동동북축제만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추경 때 올린 것은 우리가 축제를 안 할 때 뭔가 저희들이 보충 방안을 해서 내년 축제를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다에 저희들이 유등을 좀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또 관광객이 선호했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거기에 유등을 설치하면 더불어서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끝나셨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경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 관광과 여수 동동북축제 대형 해상 유등 제작 93백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북을 추가로 구입해서 시민체험 교육장 활용 및 거북선호를 이전해서 조명과 북설치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기 일정은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1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