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공기정화장치가 이게 신축, 재·개축, 대수선 하는 학교에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학교는 조금 천공 때문에 조금 설치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간략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치됐던 투과율 이 기풍률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그게 조금 미흡했는데 최근에는 기풍률 이 부분이 굉장히 발전된 그런 방진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부분은 과거에 그 제품이 시설이 좀 노후화되거나 발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지금은 충분히 바람 통풍되는 그런 기풍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공기순환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없다는 거는 벌써 이미 용역을 통해서 그때 연세대학교 무슨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공기청정기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데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인데 학생수상교육연구원 설립추진 기획국장님 맞으십니까? 이번에 삭감된 가칭 학생수상해양교육원 설립추진.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이게 근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용역비를 용역을 편성했다가 또 삭감을 했다가 또 편성을 했는데 사하에 다대포 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지요?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2020년 이전에 어쨌든 이게 다대포로 한 번 결정이 난 적이 있었지요?

2020년입니까, 이게?

아니, 왜 변경이 된 겁니까? 용역을,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5,000만 원이었습니까?

그것은 실제 용역을 한 거고 편성, 예산편성은 5,000만 원이었지요?

19년도에 추경을 또 감액 편성하고 20년도에 또 편성해서 다대포, 최종후보지 다대포 공영주차장에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수질 문제는 어디서, 심의위원회에서 수질 문제가 있다고 아니면 연구용역에서, 그 위원회에서 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질 문제가 있다는 것 어떻게 증명을 해 낸 거죠?

그러면 통상적이라 하면 이거를 다 파악을 그전에 하셨어야지요. 통상적으로 수질이 안 좋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대포에다가 뻔히 알고 있는 걸 용역을 해서 심의위원회 때 수질이 안 좋으니 후보지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천을 누가 어디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해양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시급성입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 제공을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이 부지가 국유지입니까? 국유지겠지요, 학교 내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용료를 우리 시 교육청에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칭 학생해양수련원을 건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토지사용에 대한 2.5%를 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임위에서 문제가 된 것 맞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지의 문제도 그 문제죠? 지금 무상사용이 아니고 2.5%를 내야 된다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5,000만 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주고…

5,000만 원도 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검토 안 하셨어요, 그전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시급성이 그렇게 요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학생…

예, 가칭 학생해양수련원 건립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2001년 9월부터 주요내용, 경과, 추진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20여 년 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계속 바뀝니다.

용역비를 편성했다가 감액했다가 또 수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질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본인들이 먼저 추천을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사업 제안을 했지만 그런데 그 검토하는 과정에 건물은 건물대로 지어주고 사용료는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지는 제대로 검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 들어와서, 제안했으니까 검토는 했겠지만…

부산시 내에 있는 어쨌든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되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또 각각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발목을 잡아서 또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국장님 말씀을 다 들었고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태종대 안에 곤포가든 안에 옛날 수영장이 있었는데 매미인지 무슨 큰 태풍이 와 가지고 거의 다 파손이 되었는데 그것 시유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지를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왜냐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태종대 안에 곤포가든 시유지고 바다 끼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건립하는 게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도구의회에서. 그런데 시유지기 때문에 못 하겠다, 시에서는 이 상충이 되더라고요. 별 관심도 없고, 왜 우리가 영도에 지어야 되느냐. 해서, 이 질문은 마무리 짓고 하여튼 이 삭감된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2차,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뭐라 할까 오히려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이에 대한 접속, 오히려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혜택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니까 3년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2회 추경을 해서 일정량 보급, 확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그다음에 또 2023년 예산에서 이렇게 총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스마트기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념을 보면 계획을 보면 반영되지 못한 학생들이, 학년들이 있습니다.

그죠? 몇 학년들이에요?

초5, 중2, 고2가 되는데 초5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23년 본예산 때 혜택을 보는 게 포함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런데 중2, 고2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맞습니까?

지금 고2는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지금이 어차피 고1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2는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내년에 고1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고1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없나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교육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현장의 소화 그다음에 아까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앞에 우리 언급되어 있는 사업명세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기기만을 보급한다 해 가지고 뭐랄까 블랜디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플랫폼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화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기 관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국장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할 때 수저를 학생들이 가져오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실 때문이었어요, 학교에 반대한 첫 번째 이유가.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분실률은 거의 없어졌어요.

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기기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볼 때는 분실률이라든지 고장을 우려하는데 그건 둘째 문제예요. 차라리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제가 볼 때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블랜디드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그만큼 구축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교사분들의 이 스마트교육에 대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준비가 교육청에 있는지 이거를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아이들이 할 때 저희들도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주는 학교 가고 한 주는 안 가는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수업을 할 때 보면 가끔씩 옆에서 보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한 번 찍어놓은 영상을 계속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한 부분들은 스마트기기 보급뿐만 아니라 플러스 연계되는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역량의 업그레이드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거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마트기기만 보급한다 해 가지고 이 블랜디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다른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이 늦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 질문은 스마트기기 보급을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시니까 고맙고,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반,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1차 추경하고 지금 2회 추경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블랜디드 교육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 내용들의 예산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먼저 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개인한테 맡기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1년도 본예산에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이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계획이 잡혀있는 거지요,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차피 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좀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테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22년, 23년 본예산에 스마트기기 1보급을 가급적이면 2022년 한 해 본예산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교육청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면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교복이라든지 수업료 면제라든지 할 때 무상교육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들이 학년들이 계속 존재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저는 학생들이 어느 학년이 특정 학년들이 차별받는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연착륙도 중요하지만, 예.

교육국장님! 저기에 우리가 3년에 걸쳐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차후에 문제고 3년이 잡혀있는 문제를 2년에 걸쳐서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모든 걸 확보해 가지고 2024년 본예산에 준비하고 있는 걸 앞당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북구청에서 북구청사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덕천초예요. 맞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북부교육지원청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의 공식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북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 사이에 협의는 전혀 안 된 건가요?

예,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는 폐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인가요?

북구청에서 그게 바로 발표를 했나요, 이전한다고?

용역결과에서는 네 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개인가 5개인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 1순위가 제가 덕천초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당연히 거기서는 그리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지원청도 그에 대한 입장들을 흔히 말하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논의과정도 없이 논의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반대를 한다, 이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공공기관끼리 협의에 맞지 않은 거라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북구청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절차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 덕천로터리에 있는 덕천초 자리에 그 자리가 초등학교 자리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문을 닫, 같이해 가지고 고민을 해 가지고 교육청 입장을 내놓는 게 맞는 순리인데 공공기관에서 북구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협의를 안 했다 해가 그 용역결과를 반영할 때 반영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은 지원청은 이전에 반대한다, 청사 이전을 반대한다,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로 북구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왔던 공문들 있지요?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제출해 주시는 동시에 북구청 아, 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분들이 큰 피해는 안 보고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 따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얘기 듣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잘 와 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나중에.

예. 왜냐하면 제가 예결산 위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따로 와 가지고 따로 설명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결산 위원님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사업 이 부분은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생 1인당 1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러면 졸업하면…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학교에 배치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수업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기기 보급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다양화라든가 아니면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게 저도 대학원을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휴학 중인데 솔직히 처음에 비대면 방식으로 동영상을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동영상 강의하는 것보다 노트북 이런 것 보면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잘 만든 동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굳이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과연 내가 학교를 굳이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지 이게 비교가 되는 측면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여기계신 교사님들이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건 좋은데 또 그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콘덴츠라든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또 다른 강사에 따라서 좀 이렇게 어떤 정보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취사선택을 그런 기준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되면 좀 어찌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저도 이제 교사님들은 제가 잘 못보지만 대학 교수님들은 한번씩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웹디자이너든지 검퓨터 기술자인지 모르겠다. 본인들은 교육 전문가인데 컴퓨터 다루는 기술, 뭐 프리젠테이션하는 기술 그런 것만 계속 배워야 되는 현상이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떠한 인력지원 뭐 이런 건 힘든가요. 교사님들이? 어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그러면 교수, 교사님들의 부담 좀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도 교육청에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째보면 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유아 놀이중심 수업운영 사업을 보면, 유치원이죠. 유치원에게 스마트놀이 체험실 구축 사업이 있던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가 많이 어리거든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굳이 유치원에까지 스마트놀이 체험실을 구축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지금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앉아서 TV보거나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야외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친구들 간의 상호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지 굳이 유치원에 가도 지금 바깥과 격리돼 있어서,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데까지 그런 스마트 기기와 노출을 어린 시절부터 시킬 필요가 있나. 물론 아빠의 입장이나 엄마의 입장은 다른데 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디지털 문화를 아이들한테 너무 어린시절부터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바깥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좀, 솔직히 친구들 만나기도 너무 어려운 데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건 유치원이라는 그 공간, 그 안에서 하는데 이런 공간 안에서 마저 이런 스마트 기기라든지 디지털문화에 자주 노출되는 게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야외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그때 이후에 책걸상 규격변경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 규격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순차적으로 교체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신체 변화에 따른 책걸상에 대한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교체의 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아이들의 신체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규격이 몸에 맞지 않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적극 건의를 해서 변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변화를?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정책적이 반영이 있어야 되는데 반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냐는 거죠. 단순하게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지금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게 내구연한이 만료가 됐다고 해서 그걸 교체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책걸상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학교에 요청이 있어야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이게 균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예산서에서도 지금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책걸상 교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거제초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지금 지난 달에 34학급하고 유치원 3학급으로 건축 공모가 완료가 되었네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8월 달에 제가 이렇게 건축공모가 완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재 거제초 공간혁신 사업 같은 경우에 이후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다음 일정을 한번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관련된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번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가 지난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기획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우리 재정 현황을 보면 기금 운용 및 조성 현황이라 그래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총 900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때 교육청과 소통을 하면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십니까?

용도를 제가 지정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적립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해서 진정하게 학교에 환경 개선을 이루도록 목표를 갖고 이제 기금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적립 내용만 나와 있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안 보여서 지금 계획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 틀은 있죠. 틀은 있는데.

지금 적립, 적립은 계획이 있습니다. 총 1,200억이죠? 이거 적립을 하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겠다. 그러니까 쓰는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은 크게 갖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은 없으신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적립분에 대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절하게 써서 정말 조례 취지에 맞게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융합메이커교육학교지원사업에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메이커교육이 무엇인지 학교별로 구축되어 있는 무한상상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교육이요?

학생들 전체가 다 교육을 합니까? 동아리만 합니까?

전체가 다.

그러면 메이커교육 안전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추경안에서는 안전장구 지원 및 환기시설 설치가 주 내용인데.

당초 무한상상실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왜 안전장구나 안전장구 지원이나 환기시설 설치를 동시에 하지 않고 뒷북치듯이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무한상상실을 구축할 때는 몰랐는데.

사용을 하다보니 안전장구가 필요하고 환기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안정장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안전장구라고 합니까?

방역.

방진마스크.

그러면 결국 메이커교육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전장구나 환기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한적으로 한다는 게 쉽게 와닿지를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안 한다는 얘기인데 제한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쉽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과학고에 근무하면서 3D프린터를 많이 활용한 교사 2명이 휘귀암 6종 판정을 받고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과학고에서도 교사가 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이게 전교조 부산지부도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전교조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냈느냐 하면 3D프린터 소재에서 발암물질 문제가 발견된 이상 지금 당장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할 것 3D프린터를 많이 이용하는 과학기술 담당 교사 및 관련 동아리 학생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딱 1년인데.

아니, 그거는 확인할 것도 아니고 교육을 계속 하셨습니까? 그 이후로 아예 교육을 안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3D프린터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어떤 지침 등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지금 준비되지 않았으면 저한테 지침 내용을 좀 개인적으로 보내…

그거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실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안전장구와 환기시설 설치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있습니까?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에 설치된 3D프린터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517개 학교.

꽤 많군요.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내의 무한상상실 안전매뉴얼을 보면 3D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유해물질 흡입방지를 위해서 밀폐형 프린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산지역의 학교에 2,330대 3D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중에서 개방형프린터는 몇 개고 밀폐형 프린터는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게 그냥 즉흥적인 답변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실시한다 어쩐다 하는 게 전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상상실 교육에 발암물질이 있네 어쩌네 하는 이런 위험한 요소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도되고 했으면 각별히 유의를 기울이셔야죠.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발암물질과 접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신경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전국 학교에 3D프린터 중 밀폐형 아닌 개방형이 전체의 40.2%입니다. 거의 반 수에 육박합니다. 못쓸, 이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이. 부산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무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안전장구나 환기시설에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개방형프린터를 교체하는 것에 우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이 온전하게 되어야지 그 문제도 해결 못하고 지금 시설만 하겠다고 먼저 하겠다는 것이 순서가 좀 바뀐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려니까 바쁩니다. 또한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무한상상실 구축에 따른 메이커교육의 교육적 효과 검증과 더불어 이번 추경으로 설치되는 환기시설 및 안전장구 지원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안전 문제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검증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개방형 3D프린터 문제에 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 대책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금액 총 추경규모가 3,322억인데 이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시설사업비 등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라는 정책사업 아래에 학생배치시설 또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이라는 3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중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환경개선시설 단위사업에 1,647억을 편성하고 또 학교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476억 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시설 단위사업에는 어떤 세부사업이 있고 또 그 세부사업은 어떻게 구분해 갖고 지원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로 직접 예산을 배부하고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시급하고 또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것인데 그동안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사업들은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학교에서 희망, 희망한 사업들은 모두 지원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제외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이죠?

내용 연수가 남았거나 보는 시각에 따라 노후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학교현장의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요청하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 계신 교원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마다 열악한 시설이 많은데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들도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추경예산 확정 후에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 그러면 금액은 추경 요청한 것 말고는 당초 본예산과 1추 때 편성된 학교시설 교육환경 그 개선 예산이 있을 텐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보니까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된 시설사업과 이번 추경을 통해 갖고 확보한 예산까지 추경 오늘 확정 후에는 남은 기간 동안 설계용역 등 공사 시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특히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고 또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도 질문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설직 인력을 충원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직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학기 전면등교 방안을 발표하고 또 부사교육청도 9월에 들어 2학기 개학이 되어있고 또 학생들이 현재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는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강화를 위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금회 추경요청 총액은 82억 6,400만 원인데 총 소요예산은 96억 6,200만 원 중 미확보예산이 13억 9,8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또한 공사립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비품이라든지 소모품 구입비 등 학교자율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본운영비가 총 101억 6,3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의 장기화 등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갖고 학부모들의 불안함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의 교원들마저도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국장님 그러면 답변은 하셨지만 기초학력심화 정도 파악을 위해 갖고 우리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부진 조기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거는 맞죠? 출산률 저하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에 소독기 보급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코로나, 위드코로나 그런 주제가 언급되고 지금 코로나 발생한 지 1년 7개월,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접종을 증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할 정도에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데 장난감 소독기, 책 소독기 28억을 투입해서 이게 어떤 전염병이라는 것은 차후에도 향후에도 예측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유치원에 각 유치원에 이걸 보급하는 거죠?

이걸 28억 원어치 1대당 300만 원, 700만 원 이렇네요?

그걸 유치원에 보급해 가지고 이 부분을 28억 무려, 이게 어느 시점이 끝나면 이게 낭비요인이 될 수 없어요? 지금 구매해 가지고.

물론 대비는 해야 됩니다만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비싼 소독기 말고도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좀 소독이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라 권역 내에 어떤 유치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 보급이다. 그러면 유치원 권역 내에 몇 개 유치원이 있다 좀 대여를 해서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면서 이런 좀 더 절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뭐 갯수 곱하기 대당 300만 원, 800만 원 28억 원어치 소독기를 사가지고 뿌려댄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교육청 예산은 그냥 돈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추경에 31조 하고 이러지만 파지 줍는 노인이 150만 명입니다. 결식아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 보면 좀 낭비로 보여요. 이걸 좀 뭔가 공동 어떤 활용이라든가 공동활용이라든지 이런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무조건 사재낀다, 좀 낭비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만 하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재정과 사무인데 사업명세서 119쪽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 가정 내에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 어떤 가정의 학생들을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무상급식, 교육의 무상교육에 급식, 교복, 수학여행 다 포함해서 약 6,484억 정도 투입되죠?

하여튼 무상교육비가…

그중에 급식비의 경우에 급식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한 1,500억, 1,600억 정도 투입되죠? 하여튼 급식비하고 연간, 그죠?

아니, 제 이야기는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급식 예산이 연간 1,500억 내지 1,690억 이 정도 되죠? 약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무상교육에 급식, 지금 정책적으로 확정을 하고 예산은 내려갑니다만 이 부분에 이제 여중생, 여고생의 경우 제가 자료를 하나 수집해 봤어요. 부산 영도여고에 월평균 소위 잔반처리가 3,810kg, 3,810kg 대신여중이 1,260kg 잔반, 여중생 여고생이 급식판을 받고 다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양이 제 이야기는 이게 잔반이 이렇게 낭비적인 음식쓰레기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낭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예산낭비로 이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이게 좀 어떤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이 또 몇 명이 부족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에 이렇게 한다 이 대책은 이런 걸 고민하고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잔반처리도 함께 고민하고 얼마나 발생하는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예, 최소화시키겠다니까 약속이라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있죠? 오전에 노기섭 위원님 좀 물어보셨는데 현재까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기기 없이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원격수업을 해 온 거죠? 만약 디지털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주로 대여라는 얘기죠, 그죠?

주로 대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대여를 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 269억을 해 가지고 일단 초·중·고 각 1개 학년씩 각 1학년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는 스마트기기하고 태블릿 PC 자체를 직접 주겠다는 이야기인거죠, 그죠? 대여입니까?

학교가 관리하고 학생들이 사용한다.

집으로 갈 때 가지고 못 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왜 굳이 초·중학교는 태블릿PC로 하고 고등학교는 노트북으로 해요?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산에서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은 그 정도 되고 태블릿PC는 더 가격이 다운된 상태고…

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는데 개별학교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산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입해 가지고 학교로 나눠주는 건가요?

국장님, 그건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학생들이 있잖아요. 부산시내 모두 똑같은 평등교육을 받을 게 있는데 약간 그 학교 중에서 부자학교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더 보태 가지고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의 평등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또 학교마다 만약에 어느 학교는 어느 걸 썼고 어느 학교는 어느 걸 썼다 이렇게 되면 비교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비교되면서 자기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고 제가 보니까 이건 창조적이라기보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훨씬 더 금액도 싸고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교육국장님 생각에도 좀 그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다른 창조적이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기기를 쓰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동일한 기기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물론 책임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이거는 학교마다 별도로 한다는 거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익이 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니까요? 학교마다.

그렇다고 금액을 달리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금액을 달리 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설득이, 납득이, 설득이 안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과학이라서 더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학교는 고성능 사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 걸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교육국장님 하시는 얘기 자체가 전혀 설득이 안 돼요, 지금.

그게 무슨 차별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 하려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진짜로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몇 개 정도는 있잖아요, 몇 개 정도는 일괄구매형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 자체를 해 줘야지…

모든 것을 학교에 떠맡기면서 결국 나중에 책임 자체를 학교현장에 맡기는 그 자체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여튼 간에 컴퓨터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학교현장에 가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에는 A학교에서는 이거 쓰고 B학교는 이거 쓰고 이러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우리 학교는 왜 이거 쓰지 이렇게 되면서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결정은 솔직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못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서로 간에 차별을 느끼고 학생들이 차별을 느낀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장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결국 그래 결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한번 정도의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교 자체가 창의적으로 가는 거 개별적 창의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끝내고 행정국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할게요.

우리 중구의 문창무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질의하셨던 건데 중구에 여중생에 대한 학교가 없다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2019년부터 여자중학교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좀 진전된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크게 진전된 게 없네요. 남녀공학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학부모한테 알아봤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게 없고요. 학교를 못 짓게 되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습니까?

저번에 문창무 위원님이 교육감님한테 직접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굳이 중구에 다른 구로 가면 되는데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교육감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같은데 그러한 사항이라도 하나의 구가 제대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특히 최소 중학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진행사항이 있으면 문창무 위원님께 꼭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잠시 자리에 오시죠. 반갑습니다.

짧게 물어볼게요.

내년 초에 온천2초등학교 지금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반도보라아파트하고 효성해링턴 이쪽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안전하게 도보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옆에 생기는데 실제로 도심에 생기는 아마 거의 최초의 학교일 겁니다. 근래에는 도심에 학교가 거의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기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학교 어떤 배정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존의 학교로 배정되는 바람에 학생들의 안전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저희가 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제가 개설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옆에 학교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조정이 그리고 효성해링턴이나 반도보라 쪽에 이쪽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 다시 한번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 이거는 별도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하도 이게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제가 먼저 서두로 이야기드리면 지금 작년에 코로나가 2월 달에 발생한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8,000명이나 증가했고 차상위도 4,300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증가한 것보다 올해 더 많이 증가했어요. 올해만 해도 지금 7월 달까지 거의 반년 조금 더인데 1만 5,000명 넘게 증가하는 이런 상태고요. 지금 시민의 한 8.67% 정도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부산이 증가했고요. 제가 이 이야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내에 이 계산을 하면 학력이 아동이 있는 가정이 최소로 봤을 때 열 가구 중 두세 가구라고 볼 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더 가파르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소득이나 각종 이런 거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시간이 가면서 이게 가파르게 무너지는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에서 이 관련된 예산이 저는 제 눈에는 2개가 보이는데 하나가 토요일 급식하고 인터넷통신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측에 조금 실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끔 여기 보니까 인터넷비 같은 경우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추세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늘어난 수치보다 올해, 작년에 1년 늘어나는 수치가 올해 6개월 만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또 하반기는 굳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약간 완충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또 늘어날 거다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인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잡혀져 있습니까?

예. 행정국장님.

그리고 교육분권의 차원에서 부산이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차상위가 있으면 차차상위에 대한 개념으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부산에서의 아이들은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구조를 조금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이게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장치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그런데 다만 그동안 제가 교육청을 이래 보면서 과거에 비해서 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어쨌든 차별받지 않도록 그거만큼은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테블릿PC나 이런 부분들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도 그게 본질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처럼 조금 더 각별하게 그리고 또 필요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건 정책질의인데요. 이거는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내 변화가 부산 내의 변화가, 아까 최도석 위원도 잠시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유출도 있지만 유입도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학령기 아동의 변동이 엄청 심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역별 이동도 급변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저는 과소·과밀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게 교육격차 이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제는 통학구에 대한 조정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하시죠? 지금의 통학구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지금 안고 그러니까 담지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 전반이다 보니까 아마…

예.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모듈러 방식으로 해서 증축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최악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건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입장 그리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강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통학구에 대한 조정이 절대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냥 이대로 뒀다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학령기 아동의 인구이동의 양태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시정질의 때 좀 더 다룰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해법은 분명한 건 통학구에 대한 조정 아까 도용회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나 그 맥락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그리고 양태가 다 바뀌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이 예를 들면 과거에 좋은 학교, 좋은 학교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내 집과 제일 가까운 학교가 명품학교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과거처럼 교육을 접근하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교육도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김태훈 위원님 사라졌네. 전 제가 분석을 해 보니 통학구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지역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해운대나 이쪽도 있기는 하지만 동래, 금정, 연제 공교롭게도 여기가 동래지원청의 지역입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시민, 학부모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몰렸던 그런 특성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통학구 조정에 대한 전체적인 통학구 조정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만약에 전체가 조금 힘들다면 동래구에서 동래지원청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통학구 조정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검토하면서 저는 어쨌든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니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변화가 크더라고요. 욕구도 되게 커졌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동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이 그런 변화 때문에 학교 때문에 골머리를 썩일 수밖에 없는 지역도 생겼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재개발 교육청에서 컨트롤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인구변화를 컨트롤할 겁니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를 예측하고 단순하게 학령기 아동의 주니 느니 이런 부분들을 산술적으로 뽑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지금 어떤 양태로 변했기 때문에 이 양태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전환하면서 가주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산의 교육은 지금 해운대 사실은 해운대, 남구, 동래구 그리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이래 소위 말하면 교육여건이 좋다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빠져나가죠. 소위 말하는 상위라고 생각하시는 분 수도권 쪽으로 다 빨려 나가거든요. 이런 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미래가 없는 부분…

이 내용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범학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이나 탄소중립이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국장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탄소인지예산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교육청은 탄소인지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탄소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중립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통학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예측하지 못하게 많이 내려와서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연내 집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당장 실현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개선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이 왔을 때 바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통학로 경사기준치 제한규정에 못 미치는 학교가 부산에 몇 개인지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82% 정도가 이 통학로기준치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학교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부산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생활권 계획계획을 수립할 때 통학로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정문 밖에 있는 통학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그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학로 안전이나 경사로에 대한 현황이나 개선방안도 좀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시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 경사기, 권고기준이 16%임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하고 나서 좀 코로나 관련해서는 1차 때 할 수 있는 거를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을 한 부서와 학부모가 60% 이상이라는 설문결과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부터 노력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좀 나빠져서 학생의 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좀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단순히 복지로만 보지 마시고 학습부진이나 교육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봐주시고 조금 더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사 충원이나 증원에 대한 것도 적극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해졌는데 이 질문을 어느 분께 해야 될까요?

부산의 한 구청에서는 초등학교 아홉 곳에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되니까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아홉 곳 전부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학교시설은 개방이 원칙이고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개방을 해야 되니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고 지금 이 해양수련원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전국에.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은 진짜 해양도시인데 정말 시급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런 데서 상당히 또 저희들 개인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시에도 요청하고 다양하게 장소를 물색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시급성은 있는 데도 아직까지는 마땅한 장소가 그래도 이번에 해양대학대부지로 나름대로 선택을 했다 이제 그 말씀이시지요?

필요하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나라고 보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예산은 좀 여유가 있는데 왜 구태여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거기다가 돈을 어쨌든 예산을 200∼300억 원 들여가지고 수련원을 짓는 이걸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이 아니고 그렇게 계산하면 300년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를 보면 또 해양대학교는 레저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요새는 뭐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 다니려고 하면 천지 다 큰 차들로 건너고 다 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같이 움직였을 때 체험을 하려면 어째든 학생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정서적으로 대학교이고 여러 가지 또 갖춰져있고 정서적으로 이래서 상당히 적합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지역이 영도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접근성이다 또 거기 쌩뚱맞게 그렇다 이런 쪽으로는 뭔가 이해시키려면 그에 대한 뭔가 조금 아! 이래이래 되어서 이렇다는 거 제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제 생각말고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뭔가 좀 이런이런 부분에서 난 이렇다 하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950만 원 정도만 하면 굳이 그 나름대로 용역만 하면 충분히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95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제 이야기가 그게 맞습니까?

예, 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답변이 우리 예결위원님들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한번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 때 조금 조정을 해보고요. 혹시나 그래도 아직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나 위원들한테 말 그대로 설명이 부족했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내년 본예산 정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백양중 지하공영주차장건립사업비 이게 19억 감액됐는데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이게 설계 그 용역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이월, 이월되니, 이월이 되니까 이월할 바에는 최대한 금액을 적게 내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답변도 아닌데 답변을 못하셔서,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니 이월시킨 예산이니…

최대한 적게 내려주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디지털학습환경구축사업 해서…

지금 사하중에 이 사업이 일부 좀 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 다른 부분입니까, 사하중에는?

이거는 좀 다른 사업이네요.

그런데 사하중에서는 블랜디드 구축사업인데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그 사유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공사가 예측되고 있어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니 그래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잠시만, 잠시만요. 위원장님! 5분입니까, 추가질문이?

3추에 추경 편성하시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린 거고, 말씀을 드린 거고 모듈러, 모듈러 교사, 교실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감액을 하잖아요. 그죠?

19억.

감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차 추경인데 우리 마무리 추경 또 있어요.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이걸 감액 편성하죠?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하고 난 뒤에 북구청하고도 통화를 해 보니 이 영향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출구 때문에, 입구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소요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든다는데 그래서 그 비용의 문제 부분도 협의, 북구청하고 협의 잘해 가지고 그 돈이, 지금 올해는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지원청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역할들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북구청 이전 그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폐교, 통폐합 그다음에 종합, 청사 안에 학교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 이 의사결정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게 뭐냐 하면 의사결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차적인 의사결정은 지원청에 있고…

그다음 최후 세부적인 협의는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원청이 아니고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북구청 이전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지원청하고 협의하는 게 맞네요.

예, 지원청장님, 아, 지원장님 다시 한번 더 나오십시오. 왔다갔다할 시간에 1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원장님, 통폐합 우리 북구청에서 학교 청사, 북구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통폐합 계획이 있느냐?

통폐합은 없다. 계획은 없다.

그러면 다시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서는 우리 지원청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니까 통폐합이라든지 폐교는 안 되니 그 부지에 청사도 넣고 학교도 넣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거기에서는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는데 북구청에서도 통합청사에 대한, 청사하고 학교가 들어가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시던데 그에 대해서 우리 북구지원청장께서, 지원장께서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검토는, 내가 이걸 맞고 안 맞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냐 말씀드린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실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9개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사업은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의 간식비, 교재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씩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유치원마다 방과후과정 학급 수가 다르고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원아 수 역시 차이가 있을 텐데 운영비 지원 기준을 2학급 이상과 2학급 미만으로만 구분해서 지원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 수 현황은 1학, 현황을 살펴보니까 유치원마다 방과후과정 학급 수가 1학급에서부터 많게는 10학급 이상인 유치원까지 너무나 다양하던데요.

예산지원기준은 2학급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그 이하 이렇게 2등분해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담당자들,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아시는 일이지 이것을 봐 가지고는 지금 본 위원처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 더욱이 방과후과정당 원아 수도 다 상이할 텐데 보다 면밀한 요소가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계시는데 표기를 그렇게 못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도 이번 추경에서 요청한 사항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속 지원될 사업입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 지금 학부모들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방과후과정에. 이거 학부모 자부담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까? 제외가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해 추경에는 기초학력보장 및 학습부진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은 안 되었고 1차 추경에 편성한 대표적인 사업을 제가 보니까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에 36억 원, 아이세움 학습동행사업에 5억 원, 프로젝트 사업에 5억 원 이렇게 대표적인 사업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36억이 편성된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집중지원과 원격수업이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를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튜터 인건비를 지원한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예산투입과 인력지원으로 당초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인한 기초학력저하 현상이 계속 될 경우 대비한 보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교육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력격차 이런 문제로 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2학기 등교 확대 관련 설문조사 혹시 보셨습니까?

그 결과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학부모와 교사는 2학기 학교에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분야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을 가장 많이 이렇게 꼽고 학생들은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의 이런 부분을 선호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정서 발달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듯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물론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인성과정의 강화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는 있지만 그 돈이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학생인성 강화를 위한 더욱 확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정책 개발,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저 한 1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설문조사 시행 등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함은 물론 교육 수요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학생수상해양교육원이라 함은 이게 학생들 대상은 고등학생이죠?

중학생은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이 교육내용이 주로 수상체험하고 안전체험교육 중심이죠?

그런데 혹시 학생생활지도 단위사업에 가칭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이라고 84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죠?

이게 규모나 위치나 이런 게 현재 다 어떤 조성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게 어떤 기능이, 고유기능이 안전체험교육이 유사한데 이 학생해상수상교육원이 해양도시로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래 가지고 의무교육 형태로 생존수영, 생존수영 있다고 했죠?

그런데 생존수영 교육정책은 초등학생 대상이죠?

몇 학년 대상입니까? 5·6학년?

4·5·6학년. 그러면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면 중학생 어떤 해상체험, 안전 이런 교육은 없어 보이네요. 있습니까, 별도로?

하여튼 이해는 되는데 이게 우리 국민이 안전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교육이 그냥 명분만, 사업 명칭만 그럴싸하지 실제 내실을 한번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4·5·6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 이 교육은 돈 2∼3만 원 내고 그냥 풀장 같은 데 왔다 갔다 그게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 학생수상체험교육원 이 기능은 또 뭐 어떤 고도의 기능이 있습니까? 완전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그야말로 해양안전에 대해서는 바다수영은 중분히 해낼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잘되고 있다고요?

잘되고 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초등학생 대상, 고등학교 대상 또 그리고 가칭 부산학생종합해양안전체험관 이 부분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좀 잡아 가지고 일정 부지에 제대로 된 해양, 학생들의 안전 어떤 교육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찔끔찔끔 부실, 형식적 이런 교육보다는 좀 제대로 된 어떤 해양교육, 안전, 교통안전, 지진, 해일 뭐 여러 유형의 자연재해, 인문재해, 어떤 학생안전 종합 뭡니까 체험관 이런 게 낫지 그게 좀 다소 너무 찔끔찔끔 부분적인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학생교육원이 지금 해양대에서 5,000만 원 연 임대료를 주고 접근성이 불리한 그런 데 굳이 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30초만 쓰고요. 질문보다 답변이 길었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까 중간에 제가 질문의 취지, 요지만 말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찔끔 형식적, 그때그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런 적극적인 어떤 해양교육, 안전교육체험시설, 교육인프라 이런 것보다는 좀 제대로 해양,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멀리 보는 그런 학생 교육의 안전에 모든 총 종합안전교육원을 설립하는 게 더 낫다. 마무리는 해양대학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 매년 임대료가 5,000만 원이죠? 그게 해양대 같은 경우에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교육청 예산으로 부지를 사 가지고 새로 지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해양대 부지는 검토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답변, 질문의 취지는 아시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듈러교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밀학급 기준 때문에 임시교사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과밀학급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3월 새학기 코로나가 조금 잠식되면 3월 새학기 기준으로 급당 28명 이상인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37개교인데 어떻게 분산, 재배치도 하고 교실 재배치도 하고 모듈러교실도 하는데 어떻게 지금 37개 학교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실 재배치가 18교, 모듈러 설치가 9개, 총 27개교인데 10개에 지금, 필요한 10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죠?

10개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냐니까요.

자연 해소, 자연 감소가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게 모듈러는 임시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안전 부분, 소방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모듈러교사에 우려스러운 점은 없습니까? 우려되는 부분.

그럼 지금 안전시설이 포함된 모듈러교실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미반영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절차에 위반되는데 물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님 동의도 받고 학교의 구성원들 동의를 다 받아서 이렇게 구축을 하시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오면서 사전 미이행, 사전절차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 고민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원칙을 쭉 지켜오다가 원칙이 뒤바뀌는, 물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 임시교사 모듈러,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시설, 화재 이런 부분들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 보니까 부산교육 이슈&동향이라는 게 있죠?

제11호인데 교육이슈라 해 가지고 우리 선임연구위원께서 만든 제목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하고 민관학이 만나는 부산형 혁신교육지구, 다행복교육지구의 이해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행복교육지구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시 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한 학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덕천초, 북구청사 이전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반목이 있으면 이런 뭐랄까 같이 협력해도 모자라는 판에 반목을 하게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기관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 입장이라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지원장님께서는 개인 입장이라 하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런 입장은 좀 섣부르다 생각 들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시든 아니면 과제를 통해서 하시든 그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입장, 공식입장입니다. 공식입장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하고 부산교육청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교육청 이름으로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 분야를 얘기하냐 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반목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불필요한 반목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업들까지 지장을 초래할까봐 우려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업계고 사회진출지원사업 있죠? 직업계고등학교 사회진출 우리 교육장, 교육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나요?

아침에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베스핀글로벌이라든지 그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 수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0% 전액, 흔히 말하면 연봉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각 기관에 다 채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계속 지금 세 군데 이상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도 흔히 말하면 지금은 고등학생이라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ICT그룹이라든지 베스핀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회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곧장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우리 교육청이 내고 학생들 졸업하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수를 6개월에서 10개월 이수하고 난 뒤에 바로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기업이 원하는 프로세스의 과정을 거쳐서 기업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력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런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저희 노기섭 위원님께서 얘기한 지역과 협력하는 거를 노기섭 위원님께 별도로 말고 저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제출하는 기한이 언제쯤 되면 될 것 같습니까?

협의를 해 보시고요. 저희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HACCP제품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조하고 판매원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업체의 민원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고발해라는 식으로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게 그전에도 한번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HACCP제품의 제조와 판매원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농수산물인데 이건 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연체류, 패류, 갑각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무허가 제조업체입니다, 이것도. 무허가 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원에다가 유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이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해 부산광역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김세훈 교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예산을 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기극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미래형 디지털 학습체계 구축 등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응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추경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필수 소요액을 우선 반영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부족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은 물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과 사회안정망 보강 등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매진하시길 바라며 교육청은 디지털교육환경 확대와 방역 대응체계 강화 등 우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세입 여건은 더욱 불확실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가용재원의 계획적인, 효율적인 운영과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통해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산시와 교육청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당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