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허가과장송현철입니다.먼저김동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감사드립니다.증액된13억9288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그러면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의세입세출예산안을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안353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3억8411만1000원에서877만원이증액된13억9288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수료의세외세입분야세입과목이경상적세외수입기타수수료에서지방행정제제부과금부담금으로변경되어기타수수료에편성되었던예산2억4000만원을감액하고부담금으로2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출장여비부당수령환수수입으로177만원을신규편성하고소송운영비회수비용으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4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6억9037만8000원에서9601만3000원증액된7억8639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우선2021년도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팀별8개월분만편성되어있어연중근무필요성을판단하여4명에대한인건비를3851만3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고코로나19로인한인허가관련업무연찬감소로행사운영비,시책추진비200만원과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건립지원사업의수요증가로인하여주택관리운영비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특정빈집정비대상감소로인하여특정빈집정비사업비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농지불법행위지도단속업무가농정과로이관됨에따라불법농지측량수수료및토양검사수수료인사무관리비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55페이지주택관리운여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1억5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단지당2500만원해서6개단지인데6개단지가정해져있는건가요?

일단문의들어온것이그정도고요,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앞으로사업을최종적으로검토해서대상지를선정해야됩니다.

대상6개단지를하신다면대상지를선정하실때에우선순위를정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세입자들만주로있다보니까동의서를못받는경우도있잖아요.그런데도해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이말씀해주셔서저희가최고자부담없이할수있는것이1000만원이거든요. 계속그말씀을하시고밖에서도문의가들어와서자부담없이할수있는금액을2000만원이나그사이내로증액해서자부담을없애서영세세입자들도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다음조례에상정해서조례개정을해볼까판단하고있습니다.

제가주로갑곳리,용정리,옥림리를아침마다한동네씩을돌아보는데사실강화에서제일오래된연립주택이강화연립니다.거기는어제가보았더니깔끔하게포장되어있습니다.그위에삼영빌라라고있는데거기는누가보아도바닥콘크리트가다깨져있습니다.용진주택도가봤는데그쪽도역시마찬가지예요. 그사람들세입자들이손을댈수가없습니다.이왕에좋은사업을하신다면,신문리쪽삼우빌라도마찬가지입니다.그나마관청리쪽빌라들은조금낫고요.진짜오래된노후된연립주택들,다세대여기는관심을갖고이런사업은그런분들때문에필요한것이거든요.적극검토해서어렵고힘든세입자들만사는주택들을봐주시고그런곳에사업이포함될수있도록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55페이지특접빈집정비는삭감해요.민간이전위탁금과시설비부대비하고삭감을하는데이런것은연말에하셔야되지않나,얼마남지는않았지만빈집정비사업이들어올수도있다고보거든요.나머지예산만가져도올해에충분할까요?

빈집정비사업과특정빈집정비사업은좀다른의미데요,특정정비의경우에는직권으로취소하는건물에대한예산을세워놓은겁니다.직권으로취소를하려다보니까재산하고소송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어서올해에는감액해도충분히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이관때문에농정과로가는건데토양검사수수료예산액으로남은건집행한예산을말하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빈집정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히감액한이유나아니면용역결과강화군에빈집정비를할가구수는어느정도로파악되고있습니까?

빈집정비사업은매년별도로수요조사를연말에하는데요,특정빈집과빈집정비는1년에30동정도추진하고있고요,그것은자진철거하시는분들이고,특정빈집의경우에는경관이나도로변에안전이라든가위험한지역에대해서철거를하는데철거를하려다보니까주민들이소유하신분들이건축물대장상에살아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재산상의문제가생겨서강제철거를할수는있는데민원인과의관계에서못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삭감을해서다시추진을검토해봐야될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농촌마을농가의20%이상이빈집으로추정된다고합니다.그래서정부에서도빈집정비를촉진하기위해서빈집에대한재산세인센티브,중과세개선을검토하고여러가지대책이있는가본데도로과는미불용지예산이10억원을추가로편성했습니다.빈집정비에강화군도확장된예산편성에주문하고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설명에앞서지난7월1일자로신설된미래농업추진단과장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추진단유동균과장입니다. (인사) 우주헌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인사) 나정균삼단농업팀장입니다. (인사) 그럼농업기술센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87쪽입니다.먼저세입부분으로본예산43억4522만1000원에서5321만4000원증액된43억984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세외수입의경우기정3억343만원에서2077만5000원증액된3억2420만5000원을편성하였는데먼저공유재산임대료의경우약쑥일가식당계부계약해지에따라임대수임료감소분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농작업대행수수료의경우세입내용의성격에맞게기존그외수입3700만원에서500만원을감액하고이를기타사업수입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기계은행불용품매각대금의경우불용품매각대금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또한2020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집행잔액중군비반납액1087만5000원에대해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신규편성하였고,지난연도수입의경우기정10만원에서시군구재산대부료,불용품매각대금등1029만원을증액하여총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경우40억4179만1000원에서3243만9000원이증액된40억7423만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의경우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등3개사업의변경내시액1285만6000원과성립전예산인시설분야넷째로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확정내시액1603만원을반영하여2888만6000원이증액된7억5079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7쪽에서388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의경우기존33억1988만3000원에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등3개사업의변경내시액355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예산서389쪽입니다.2회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168억3138만6000원에서8604만9000원감액된167억4533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간이사업농업기술센터사무관리비의경우올해7월1일자미래농업추진단신설에따른사무환경정비파티션구입으로535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직무수행경비의경우2021년1월10일자지도사1명이5월7일자과장승진1명인사발령에따른특정업무경비20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의경우도미래농업추진단신설에따라복사기,세단기등사무용품구입으로117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설명자료에는951만4000원으로잘못된자료가있음을보고드립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간이사업농업인일반교육사무관리비의경우농업인교육대상교육용홍보물추가제작에대해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산서389쪽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의경우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대면교육축소운영에따라참가비실비보상강사수당등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은국비사업변경내시반영에따라영농정착지원금1457만2000원,선발운영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농촌생활교육사무관리비의경우농특산물유휴자원지역상품기반마련을위해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산서390쪽단위사업농촌생활교육행사실비지원금1400만원과단위사업농산물가공기술교육행사실비지원금1000만원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교육축소운영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사업의경우코로나19등판매감소량에따른강화인삼판매촉진을위해기정1억7000만원에서2억으로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과단위사업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은현장기술교육등축소운영으로860만원,500만원각각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91쪽입니다.단위사업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사업의경우국비사업변경내시에따라3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근교농업전문능력향상원예작물수정벌지원사업과단위사업지역협력사업접목묘지원사업은사업이완료되어각각의집행잔액292만5000원과3881만6000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성립전예산단위사업시설분야넷째로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은전국단위온실현황및에너지이용실태조사를위해7월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국비사업확정내시및보조금이교부되어추경반영전성립전예산을편성해서인건비1483만원,운영물품구입비120만원총160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2쪽입니다.단위사업고부가가치연구중시험연구비의경우잔류농약분석건수감소로농약추출용매등시약구입비등예산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의경우식약청고시개정잔류농약성분이320종에서511종으로확대처리하는것에대비해서농산물잔류농약신속분석을위한시료혼합기구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영농장비설명자료6-4쪽입니다.도서지역출장전문수리기사도선료및실비보상금등으로편성한행사실비지원금은도서지역출장수리등축소운영으로905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농작업대행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와일반운영비는사업이완료됨에따라3338만9000원과1326만3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3쪽입니다.단위사업인력운영비인건비보수는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분반영에따른증액분과지도사현원감소에따른초과근무수당정액급식비등미집행예상분을반영해서1504만9000원감액편성하였고,기타직보수인건비는시간선택임기제마급에2021년도성과연봉지급등급실무결과에반영해서161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농기계은행공무직현장근무원7명휴일근무수당실적반영에따른일부증액과공무직행정사무원21명에대한시간외근무수당등미집행예상분3347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직무수행경비는2021년1월10일자지도사3명의이동과7월5일자과장승진1명인사발령에따른직급보조비감액분을편성해서반영해서551만5000원감액된876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기본경비직무수행경비는2021년7월5일자과장승진1명인사발령에따라서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단위사업시비보조금반환내용은국고보조금반환금경우에는2020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집행잔액반납완료에따른해당사업국비반환예상반액처리반영으로33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시도반환금의경우각사업비에따른이자를반영해서총24만6000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반환금기타의경우2020년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청진로체험센터추진사업정상결과에따라서집행잔액분이일부누락되어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데대해제안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91페이지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3000만원을증액했어요.3000만원증액한이유는뭐예요?

예산에자부담으로2억5000만원으로사업계획을잡고있었는데요.본예산에서3000만원이깎였습니다.시비1억이있고군비가7000만원이되어있어서여러가지사정으로인삼홍보를강화하기위해서3000만원을증액시켰습니다.

홍보비로하신거예요?

지금은홍보비가아니고판매행사로쓰일계획입니다.

증액사유가코로나19등인삼판매량감소에따른강화인삼판매촉진이라고그랬는데지금강화인삼이코로나19로인해서매출이증가하고있어요.

매출이증가하는부분보다는전체적으로관광객들이인삼쪽에많이오시지않고해서,

지금은인터넷,택배로전화만하면다받을수가있잖아요?

그런것을지원하고싶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제가그런데를다방문해봐요.공장도방문해보고판매장도자주가보거든요.요즘장사어떻냐고하면오시는손님보다는요즘은인터넷이나전화로해서증가한다고해서인삼제품이잘나가고있습니다.지금강화에인삼관련된가공공장들이요즘대박나거든요.이명칭을코로나19로인삼판매량이감소했다고하지말고고려인삼판매관련해서명칭을붙였으면좋겠습니다.

네.

농업인회관에소장님가보셨나요?

네.

신규로1억5000만원을들여서리모델링해서들어가있는데가서보고느끼신것은없나요?농업인회관이기존에있던자리에서리모델링해서옮기셨지요,가서보고느끼신것이없었냐고요.

일단은안쪽에서바깥으로왔고더접근성을쉽게했고,위아래홍보간판도걸고해서사람들이알아보기는좋을것같고요.

알아보기는좋은데실질적으로들어가보면농산물을팔기위해만들어놓았는데냉장시설이나냉동시설이나제가보기에는엄청나게부족한것으로보았습니다.그리고빈공간이너무많아요.또면적에비해서아주허접해보이는것으로저는느꼈거든요.거기에다른농산물도포함해서갖다가놓을수있으면강화에농산물이좋은게많다고오시는분들이느끼실정도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기존에있던자리는임대계획이있나요?

임대는안할계획이고요.

그러면어떤용도로쓰실거예요?

리모델링을할필요없이깨끗해서젊은청년들이축산물관련해서청년농업인들이리모델링해서쓸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사무실로요?

아니요,축산물을진열하고판매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최근에가보니까임대를준다는얘기도들리더라고요.

아닙니다.저희는임대는주지않고있습니다.농업인에게무상으로임대를줬기때문에거기는재임대를주거나하는것은아니고농업기술센터쪽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농업경영인에해당하는사람들이나머지있는공간을쓸수있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그일은빨리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농업인회관은누가가서보더라도저는제가일부러쌀을하나사러갔었습니다.그쪽에서일하시는분하고도대화를나누어보고주변을돌아봤는데너무빈약하게보였어요.

저장성이높은것으로진열해서그렇게느끼셨을수도습니다.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을보면빠짐없이잘기입되어있어서잘하신거예요.이렇게하면나중에결산가면그동안편성안했던세입이거의안나와요.답변하시는것은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이1회추경에삭감된걸다시왜편성하는지의구심이생겨요.답변이부족해요.인삼농가에대해서장사가지금잘되나요?지금JTBC에서도나오지만수출길이다막혔어요.상당수인삼제품이홍삼이든2차제품으로가공되잖아요.중국인관광객들이뚝끊기는바람에소비가없어요.우리국민들자체가인삼소비가예전보다훨씬줄었어요.그래서매일경제신문에서는지금고려인삼재고가2조래요.그런데지금포장판매우편판매가늘었다?강화인삼조합어때요?지금인삼조합이존폐위기에있잖아요.그렇게답변하셔지,나름장사가된다?그럴것같으면뭐하러이예산을판매행사로돌려서심의를해줘야되나요?지금고려인삼은가격도폭락했고굉장히힘들도재고가창고에많이쌓여있다.이게정답입니다.얼마전방송에서랜선장터에서박모씨네인삼캐는장면이나왔어요.

저는방송은못봤습니다.

그거혹시예산에서지원나갔어요?

아닙니다.랜선쪽은농경과에서진행한사업이어서저희예산은아직안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올해사업이고작년에,

그때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교육청지원3000만원을그외수입으로잡은거예요.금액차이가있는데이것과성격이다른것이냐말씀드리는거예요.

회계담당입니다.3000만원은교육청예산인데우리와시스템이맞지않아서세외수입통장으로별도로잡습니다.그래서세외수입으로3000만원이되어있는상태고요,그것을군비로예산을별도로세워서사업추진을하다가정산내역집행잔액남은것이1661만원정도되는부분이고요,이것에대해서반납을해야되는사항인데군비로세워서반납을하는사항이죠.그때1회추경때1661만원을세웠어야되는데숫자를누락하는바람에500만원이빠져서이번에다시세우게된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께서일일이다캐치하면좋은데늦은답변에대해서는담당자들이신속한답변이필요하겠습니다.설명자료2쪽을보면지역농특산물유휴자원상품화지원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십시오.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순무잎을사용을많이안하고있어서어떤형식으로많이버려지고있는것을자원화하면농가소득도되고상품도개발되지않을까해서그내용으로.

유휴라는단어는어디에서착안한겁니까?일반적으로쓰나요?유휴라는것은버려진쓸모없는의미가포함될수있거든요.오히려그것을특화하고차별화시켜서특산물로계획하고있잖아요.그러면강화농특산물특성에맞는단어가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버려지는의미가있는것같아서참고해주십시오.

네.

인삼축제지원에대해서반복해서말씀드리는데인천에서이번에선정한6대맛에강화약쑥전하고강화인삼삼계탕이선정됐어요.코로나19로판매부진으로직접도와주기보다시대가온라인판매의활성화라든지이것이처음부터본예산에서그런계획을포함시켜서주지시켜야될것같고요.지금금산이라든지그런수삼판매시장은아주썰렁해서강화고려인삼뿐아니라전국적현상이라고합니다.그래서이것은판매방식의전환이필요할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4쪽입니다.농작업대행사업은기정4800만원을편성했어요.그런데1400만원만집행하고70%가잔액이남았는데이것에대해서는농업으로유도하거나폐지라든지과감한사업전환이필요한사업이라고보거든요.그것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십시오.

작년에처음시작했고요.실제로나이드신분들이많은것이사실이고이런분들이제때에농작업을밭작업을하려고하면기계를갖고있는사람에게의존해야하는데그런분들은자기작업을다하고서하려고하니까마음이급하고이런면에서농작업대행사업을추진했는데,예산을세워서준비를했어도22농가밖에안됐고,올해도다시한번연령을낮춰서했는데도33농가밖에안되어서다시검토해서내년에중단하든지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농산물가공사업에대해서다아실거예요.가공시설,판매장시설비,홍보비,포장비까지다지원하는데왜그렇게말이많은지왜정리가안되는지,농업기술센터는지금어떤입장에서어떻게정리되고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농가의부엌상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사를짓고나서남은농산물을어떻게가공할것인가관심이많아서농가의부엌이조성됐고,기계도많이설비가되어서누구나와서가공해서판매를할수있게시설을만들어놨습니다.지금상황에서는그것을어느정도까지끌고갈것이냐했을때내부에서5년정도혜택을보고나서나가고새로운사람이들어와서순환해가자는것이취지였습니다.지금상태로는5년된사람들이.

그런내용은알고있는데그회원정관은회원들이만들어서자기들끼리지키고안지키고내분이있잖습니까?농업기술센터에서어떤가이드를제시하느냐는거예요.우리가다지원하면서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가이드라인이나매뉴얼이강하게전달되어서빨리제자리를찾아갔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가공에서방향전환도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야그들이강화군이나농업기술센터의지원에대한고마움이라든지절대적으로감사하게생각하는의무보다는어떻게방향설정에서농업기술센터가빨리그역할을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도내부가이드라인은다세워져있고단지그것을실천하는사람들의문제입니다.그것을세워놓지않아서이런상황이된게아니고내부규정도있고영농조합법인에서회의자료도있고정관도있고이런것은문제가없는데그것을운영하는사람들의문제여서저희도빨리마무리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거기에직접개입하고안하고접근방식으로인해서일이발생하기보다는사업,정책이에요.실용성과는상당히거리가먼가공일변도에서이제는과감히방향도전환하고새로운인식의전환,농업정책의인식의전환이그들에게주지가되어야합니다.강하게주지시킬필요가있고소장님,과장님들의입장이강하게그들에게심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결산심사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407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4150만3000원이감액된7억8996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지원에일반운영비는코로나19로인하여98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지방의회운영여비는해외시찰의어려움과비대면활동으로184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일반운영비는531만9000원을감액하였고,시설비및부대비는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을위한청사성능평가용역비로2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의정활동지원중의회비는의정활동해외여비와자매결연초청이어려우므로3872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사내진성능평가용역은단가가2200만원이정형화돼있는거예요?

그건아니고,견적서를받아가지고건물면적에의해서평가예산을결정받은겁니다.

공무원비상설위원회이기는하지만의회에서운영하는공무원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있을수있고,의정비관련위원회도있을수있잖아요.내년에는참석수당을10만원으로편성해야될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황순길입니다.예산안설명에앞서군민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늘노력하시는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먼저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49쪽입니다.기획예산과의2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395억2100만원증액된3061억7800만원입니다.이중임시적세외수입의그외수입이지방재정정보화사업반환액등100만원증액하였고,보통교부세는2021년보통교부세인245억9000만원과2020년도분정산분46억4600만원등총292억36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시군일반조정교부금등은3억3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코로나19관련한시생계지원사업비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보존수입등은2020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6700만원을감액하였고,전년도이월금은2020년도국고보조사업사용잔액55억2600만원과시비보조금사용잔액44억7800만원등총100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을통계목별기정액대비500만원이상증액사항에대해서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50쪽입니다.기획예산과세출총예산액은79억8600만원증액된334억5400만원입니다.분정교회액에근로자보수등은기간제근로자사역중지에따라잔여사업비600만원을감액하였고,사무관리비는퇴역함정전시장비이전운수사업비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설비는퇴역함정전시사업기반사업구축공사를위한기본및실시설계비3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에공사공단정상전출금은신규시설위탁에따른대행사업비3억9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151쪽입니다.하단에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인민간인재해및보상금은건강보험료기준가구소득하위88%에지급되고있는국민지원금의군비부담분15억2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152쪽입니다.예산편성관리의국내여비는기간공통풀여비등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153쪽입니다.우호교류증진에기타보상금은강화주니어외교관지원전자기기구입을위해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에기타직보수는기획예산과소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3명의인건비부족분6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일반예비비9억1300만원과재해재난예비비47억9300만원등총57억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97쪽입니다.먼저세입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5억9700만원감액된23억500만원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의공공예금이자수입은금리인하와예수금인수지원에따라3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내부거래기타회계전입금중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5억6200만원을전액삭감하고중위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22억6600만원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3400만원을전액삭감하여예탁금및예수금수입으로세입과목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498쪽입니다.기금의총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5억9700만원감액된23억500만원이며보존지출액일반예치금을5억9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2회추경에아주이례적으로추경예산포함해서말씀드립니다.722억5400만원정도가증액됐는데상당수가지방교부세가306억204만원정도가됐고요,보조금이아무래도상생지원금때문에258억6500만원정도,그중에서도지방교부세가증액이된것이례적인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지방교부세는국세중통관세를제외한내국세19.24%를국세재원으로하고있는데이번에정부에서국민상생지원금을편성하면서2차추경을하면서33조원의추경재원을편성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33조의19.24%가지방교부세의재원이되는것이기때문에국세증가에따른지방교부세증가분이되겠습니다.○박승한위원세출쪽을보다보니까예비비가상당히수정예산포함해서57억6000만원정도우리가전체예산에서차지하고있는비율을보면1.74%에서재해재난목적이다포함된거죠.2.46%로많이떴어요.예비비를많이잡은것같고.

인건비를보니까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6억가까이감액됐고,그만큼기간제근로자가그걸메꾸고있어요.인건비를줄일수있는방안을하다보니까무기직을집중해서줄였는데실제로그걸메꿔나가는건기간제근로자만늘어나고있다고보여집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각부서와기간제나공무직근로자를행정과에서관리하는데같이협의해서사무체계에대한개선이돼야되는것들을많은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이번2회추경에만29억이상늘었죠?물건비를보면유일하게점유율에서떨어지는것인데아무래도여비,업무추진비,의회비이런것은코로나19영향이라고보는거죠?

네,많이삭감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지난연도수입이발생안해요?

지난연도수입이재작년의경우는공단에반환금이있어서지난연도수입으로발생됐는데작년같은경우는12월31일자로공단에서모든것을반납을해서지난연도수입이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6700만원으로줄어들었는데순세계이영금이결산과연계돼있는시점이기는하지만이건너무편성해서삭감하는경우예요.

저희가1회추경에예산을집계를해서순세계잉여금으로집계된비용을전액편성한다고했는데그당시는결산이안됐을상황이었고결산의세부상황을놓고보니까저희가추계했던것이오류가있어서결산내역대로감액을감액편성했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보겠습니다.휴양림으로고용승계된것이몇명이예요?공무직4명인가요?

고용승계에따른인건비공단으로준것은4명입니다.

정원관리사업소에서삭감한것은공무직5명이라고표기가돼요.

석모도휴양림에신규수탁을받아서공무직4명의고용승계를받았습니다.

6월편성한기간제에서소창체험관2명은언제채용됐어요?

원래는6개월이아니라7개월정도채용을했는데1개월치는그전에총기간제인건비가있어서그것으로했습니다.

그러면휴양림에서2명이승계가됐고그럼6명은

휴양림에기간제4명이됐고정상운영에따른예비인력입니다.

휴양림에서4명이채용된시점이언제쯤이에요?휴양림에서2명을승계받았고4명이채용됐을거란말이에요.휴양림기간제총6명으로올린거아니에요?

나머지2명은정상운영되면필요한인력입니다.4명을채용한겁니다.

2명은아직채용안된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6월분을편성했단말이에요.4월로사역하는것으로6명잡았잖아요.공용주차장에4명,석모도만남의광장에2명,이분들은채용됐습니까?

아직채용안됐습니다.예산편성후에할예정입니다.

채용공고는올렸어요?

아니요,아직안올렸습니다.

그럼4개월분이아니죠.

정확히는4개월분이안될수도있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에고문공인노무사자문수당이6월분을잡아놓은것이330만원있습니다.당초예산에노무사및세무사선임수수료로400만원을편성해놓은것과중복이안되나요?

그것은자문이나이럴때만하려고했는데기간제라든지그렇게하면안되겠다고해서고문으로채용했거든요.중복은안되고혹시라도거기에수수료가발생한다든지소송이발생한다든지하면거기에서나갈수도있습니다.

4페이지하단에선택적복지제도에서공무직4명분을사실은반으로줄여야되죠?1년치를편성한것을6개월치로조정해야되고기간제근로자16명으로계산한것은15명이맞죠?

네.

강화주니어외교관지원이있는데전자기기구입하는데2200만원을편성했는데,설명자료에보면노트북이나태블릿PC로20대를구입하겠다고쓰여있어요.단가가110만원인데괜찮아요?

주니어외교관을언택트교류시대가되니까거기에대응기관으로시작했는데저희가4월에시작해서2월까지거의1년을운영하게되는데그학생들이하는것들이자매결연된우호도시의청소년들과서로교류,통신부분입니다.주니어외교관활동을하면서필요한것이뭐냐라고했을때그학생들이주니어외교관활동을하면서통신수단이노트북이나아이패드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이건의되어서그런장비를지원해주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한것가지고뭐라고하는게아니라보통다른데올라오는단가와달리약하기에그러는거예요.

대리점측에서받은의견이최신사양으로노트북이124만원,아이패드가98만원정도되는데반반정도돼서평균111만원정도돼서11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보수가사역기간이줄면서줄였는데4대보험료는차이가많이나더라고요.마지막으로계산을해보세요.제가보기에는20만원가까이차이가납니다.

총8개월분사역인건비를세웠다가6개월만사역을하고사역중지된상태입니다.이월분보험료가나간것인데한번정확히지출금액하고보험료를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생각보다공공요금이자수입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금리인하라고보면되는거죠?

예금의종류가공공예금과정기예금이있는데정기예금은1년이상들면연0.7%정도되는데수시입출입이가능한것은0.4%정도이고예수금을예탁받은것이7월정도되기때문에이자수입이많이감액되었습니다.

보통증액한내용들을읍면공통사항을보니까후납우편요금을여러개면에서증액을했고청사유지관리비,차량선박비,공중화장실유지관리이런데서공통적으로증액사항이발생됐습니다.이런것은내년예산편성때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김윤분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예산자료요청하려고했던것이작년도시설관리공단군단위수익률에대한평가사례를뽑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보다좋은곳과나쁜곳5개씩만뽑아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이제저희는코로나19에어느정도적응돼있는지역이기도하고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체육시설이나기타관광시설에대한오픈여부에대해서조율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한시적으로든어떤방법으로든군민들이활동할수있는시설들을조율해서오픈할수있는방안을부탁드리고자합니다.어느정도얘기되어있는부분이있나요?

지금방역시스템의단계별발령에따라서조정하고있는데지금계속3단계는유지되고있지만접종완료자에게는8인까지허용되기때문에위원님말씀처럼공공시설에대한개방여부를,정부에서도위드코로나를11월중으로검토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그럴여건이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돌아가서라도제가군수님께보고드리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이번에조례로도개정하는부분이있겠지만관광시설에대한관람료수익을무료화하는데퇴역함정도그런맥락에서말씀해주셨던것같아요.만들어놓고수익이낮아지면무료화해버리는부분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이미편성된예산에대해서그리고앞으로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주니어외교관관내청소년들로해서국제교류참여활성화및글로벌마인드함양을위해서하신다고했는데대상자20명선정은어떻게하나요?

관내중고등학생위주로모집했고처음에모집할때64명이신청서를냈고외국어능력등면접을봤습니다.60명이참여해서4명은참여안하고그중에서20명을선발했습니다.

학교별로어느한쪽에편중된것은없죠?

아닙니다.여러군데있습니다.공개모집한것입니다.

한학교에편중돼서는안되기때문에염려차원에서여쭤본겁니다.지금강화군이나시설관리공단포함해서기간제근로자는몇명이나채용하고있어요?

계속유동적인데공단은기간제근로자가7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시사역인부가있어서기간제근로자는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행정과통해서파악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각부서별해서기간제근로자가몇명인지.

공단은74명으로알고있습니다.

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네.

퇴역함정지금김포대곶은입장료를받나요?

지금안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는전투함이아니라상륙함입니다.상륙장비를싣고후송하는배라서볼거리가상당히다르다고생각합니다.저도가봤는데그렇게활성화돼서운영이되고있지않더라고요.

대곶면에설치된함정과강화군에설치하려는함정은규모차이는얼마나나요?

그것이상륙함이니까더크고요.아주구식상륙함이고우리가가져오고자한것은재작년2019년도까지현역에서뛰던마산함입니다.퇴역장비중에는최신형전투함입니다.1800톤길이가100미터정도됩니다.

강원도가니까잠수함도가져다설치한곳도있고함정도설치한곳도봤는데다입장료를받더라고요.

강릉에있는전북함이라는것인데그것은수십년이지났고6.25전에만든것인데이번에철거합니다.그철거되는장비중에우리가쓸수있는프로펠러,앵커를이번에가져와서같이전시하려고합니다.

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열심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강화군주니어외교관청소년해외연수가주로경제적삶의질이중산층이런것과는상관없죠?

교육청이나학교를통해서선발을받기때문에그런것을염두에두지는않습니다.

제가볼때는전자기기나교육기기를다구입할재력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어학연수자체만으로도과한지원으로판단하고있는데,사실은그들에게기기까지제공하는것은당사자들한테언짢게받아들이겠지만차라리극빈층이나저소득층을대상으로정보화지원사업으로투입해서강화군에정말어려운정보기기가필요한곳,이런것을구입하기어려운극빈층이나저소득층그런사업도생각해볼만하지않나생각합니다.

자치교육과,사회복지과에서그런계층의지원사업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퇴역함정전시사업명부터질의드리고싶습니다.전시사업은전시에국한된사업명으로판단되고,차라리퇴역함정을활용한갑곳함상공원조성사업이런쪽이적절하지않나생각하고그안에전시나편의시설도계획되어있나요?

네.

전시사업이라는하나에국한되지않고그안에들어가면그것도주변에갑곳돈대나전쟁사와관련된스토리텔링과연계해서분석할때사업명이더포괄적으로해야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적절한의견이라고생각하고본사업추진할때위원장님의견대로충분한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취합한결과24만명등등해서100만명이앞으로찾을것같은수요예상결과가나왔습니다.도로나편의여건이상당히열악하다고할까,대부분함상이설치된곳을전국적으로보면주변에유명한관광지를포함한다든지대명항구나한강을보면도로가정리가잘되어있어요.이것에대한예산도반영이되어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도로는전쟁박물관이나해안순환도로에서진입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고다만해안순환도로에서함상을거치할사이는녹화사업을해서볼거리를제공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홈페이지구축비라든지비교적금액이큰비용의용역에대해서는예산총괄과로서깊이있는심사가이뤄져야겠다.구축비차액이어떤곳은2500만원어떤곳은1100만원,물론여러가지퀄리티나견적서비스에서차이가있겠지만예산주무부서에서편차가심한예산에대해서는좀더세심한심사가있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그런생각을하고있고,기술용역에대해서는엔지니어대가가나와있어서그것대로산정하는데학술용역은연구원인건비라격차가있는데학술연구용역에관한내부규정을갖고있습니다.그것을조례로개정을하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용역을하는것으로끝나지않고앞으로어떻게활용하고나중에얼마나활용됐는지평가하고책임관제로하는조례를개정중에있고정례회때넘어올것같습니다.앞으로열심히계획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코로나19로인해서집행못한것들이많이있는데코로나19와상관없이집행이70-80%안된사업이있어요.농작대행사업은70-80%집행이안됐어요.과감한사업폐지와전환,변경이요구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수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오윤근입니다.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금회수정예산안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의국시비교부와주차장특별회계및통합재정안정화기금사용변경,군비사업추가편성에따른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이번수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대비2.04%증가한676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2.10%증가한6735억원이며특별회계는7.04%감소한39억원입니다.수정예산안의부서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의집행을위한국시비보조금138억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에대한예치금3억2800만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문화관광과는홍보안내판제작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신규관광시설의홍보를위해홍보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농정과는교동면지산리와인산리연결농로확포장을위해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도로과는관내도로시설및유지보수공사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선원면선행리황련사일원의인도개설을위한사업비3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보건소는세입예산국고보조금중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사업비인건비와운영비교부내용대로조정하였으며,세출예산에서는과다편성된국고보조금반환금1억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경제교통과는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에서2020년도결산결과를반영하여순세계잉여금2억96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는통합재정안정기금예탁금으로3억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계획된지역현안사업들이적극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21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에여쭤볼께요.강화관내에있는군유지가꽤많죠?

네,그렇습니다.

군유지들이사유지로쓰는경우가많아요.그런것은임대료를받거나어떻게하고있나요?

저희가예전부터매년활용계획을수립해서화단이라든지주차장을매년활용하고있고별도로임대료신청한것은도로규정에는없습니다.

교통에저해되는신당리에서대산리까지가는구간이있습니다.거기에군유지가꽤넓게있는데개인이하우를쳐서사용하고있어요.그런데대산리에서신당리쪽으로나오다보면거기차가하우스때문에잘안보여서교통사고의위험이있습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개인이사용하는땅을어떻게안놓지는않을것아니에요?

일단신당리입구에서대산리마을회관까지현재보상중에있습니다.

보상은하는데신당리입구사거리가되겠죠.입구에하우스때문에사고날염려가많다고주변분들이하우스를없앴으면좋겠는데거기가군유지땅인데개인이사용하고있다고합니다.확인해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지금선행리에서황련사일원보행환경개선사업이도로변을얘기하는거예요,황련사까지들어가는곳을얘기하는거예요?

충렬사에서황련사가다가보면입구왼쪽에200m공간이있습니다.이번에3억2000만원을세워서연내에사업을마무리하려고합니다.

네,잘알았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감액된것은결산하고맞는자료인가요,결산에서확정이됐기때문에이만큼조정하는것은맞는데단지수정예산이우리가바로전에심의한2회추경에서예비비를왜증액을6000만원씩이나했다가이번에펑크난것을메꾸는쪽으로나갔단말이에요.감액을6100만원정도했잖아요.2회추경에왜예비비를특별회계를1%만세우라고했는데6000만원을증액했어요?

저희가몰라서그렇게한부분이고너무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신규관광시설언론매체홍보비확대4000만원이있는데5억1000만원이됐어요.자료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