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회의진행 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안건 관련 국장, 부서장, 담당 팀장 외에는 회의장 입장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방청 또한 제한하겠습니다.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 후 입장하며 참석자 간의 간격을 최소 1미터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군포시 맞춤형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 예비비 9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미래도시과 소관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용역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인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 심사 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종전 의사일정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5.5% 증가한 2,422억 22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0.9% 증가한 380억 2,473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97억 3,685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129억 6,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1,076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80억 2,57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25억 4,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68억원, 도시공사 전출금 6억 4,8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신설된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아카데미 및 경진대회 운영비 2,500만원과 용역과제 유사성 검사 시스템 운영비 990만원, 아울러 작년 9월 출범하여 8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4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을 반영한 예비비 4억 7,346만원과 연구용역 낙찰차액 국내여비 등 95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70억 4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추경에서는 각 계정별 기금규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쪽 통합계정의 2021년 기금 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탁금 수입 50억 5,800만원과 통합계정 예치금 5억 5,800만원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예탁금 원금상환 45억원을 편성하여 총 396억 4,9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 기금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68억원과 예치금회수 7,200만원을 계상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167억 2,806만원을 반영한 총 673억 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97억 3,685만원, 조정교부금 129억 6,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8억 3,645만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325억 4,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공사 운영 6억 4,879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68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179억 3,4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9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운영 공사본부 전출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탁금 50억 5,8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5억 5,800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예탁금 원금상환 45억원입니다. 21쪽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168억원을 전입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67억 2,805만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지금 용역과제 유사성검사 시스템 운영 99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게 설명상에는 표절이라든지, 용역이 하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하니까 그것 검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년 라이센스 빌리는 게 99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센스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만약에 용역을 최종보고 전 단계에서 이걸 돌리잖아요?

네.

만약에 표절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절 판명이 날 경우에는 입찰 제한이나 여러 가지 참여한 업체에 제재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 제한?

입찰 제한이나 여러 가지,

그러면 그 당시 용역은,

용역비 감액이라든가,

용역비 감액?

네, 용역비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우리가 사전에 공고를 할 때 제한 규정을 명시해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역비를 우리가, 만약에 표절 판명이 나서 용역비를 안 주거나 아니면 일부만 지급하고,

저희가 사전 공고문에 명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공시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업체 측에서 예를 들어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서는 선행적으로 유사 용역, 중복 용역이나 이런 사항은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이번에 용역에 문제가 되면 다음에 제한을 시킨다?

네,

아니면 용역비를 감액을 하든지,

감액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그걸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분쟁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고, 왜냐하면 용역 하다 보면 용역의 내용이 엉망이어서, 아니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 업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간도 안 지키고 내용도 엉망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비를 안 주면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를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지침 명확히 세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액된 73억 91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온나라문서2.0 문서보안 구축비 1억 1,409만원, 코로나19 지원 회선요금 1,95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포소식 제작 배포, 디지털북 제작 1,000만원, 빅데이터 분석 4,200만원, 행정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41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2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4,200만원 감액, 온나라문서2.0 문서보안 구축비 1억 1,409만원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7,237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포상금인 도비전입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30만원이 증액된 9,20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2020년도 경기도 주관 자체 감사 활동 평가 결과 군포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도비전입금인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민간위원 수 증가로 그에 필요한 회의참석수당 90만원과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하반기 교육비 2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청렴 군포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포상금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63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4.8% 증가한 408억 2,29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3% 증가한 940억 7,46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9% 증액된 12억 627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 9,766만원을 감액하고 청춘쉼미당 사업수익금 2,000만원,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운영 보조금 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3,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 증액된 58억 9,697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1억 3,344만원 등을 감액하고 주민자치평가 및 우수사업 지원사업비 1,976만원, 자율방범초소 교체 및 무전기 지원비 2,100만원을 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3,000만원과 청년일자리사업비 8,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9,0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 감액된 15억 4,667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금을 1억 9,266만원 등 감액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도로명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8,9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 감액된 15억 3,369만원으로 통합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119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7,868만원등을 감액하여 총 1억 9,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9% 증액된 85억 3,172만원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수입 1억 1,165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보조금 1억 3,61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7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2% 감액된 150억 4,730만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23억 3,179만원, 노후경유차 과태료고지서 발송비 5,889만원 등을 감액하고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6,600만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용역 2,200만원, 관내 호수 녹조 방지에 필요한 사업예산 1억 1,200만원 등 신규 편성 및 증액하여 총 1억 3,9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74% 증액된 95억 8,295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별경영자금 집행잔액 682만원을 편성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 보조금 6,362만원을 반영하여 총 7,0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2% 증액된 336억 2,683만원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 2억 4,003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반기 환경관리소 보수공사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외부 위탁처리하기 위해 5억 6,000만원, 환경관리소 소각시설 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보수 비용으로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2,2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2,508만원 증액된 52억 5,88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예정액 등 50억 5,7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폐기물반입수수료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50억 5,8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2% 감액된 173억 9,809만원으로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46% 증액된 142억 6,706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8,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2억 3,614만원 등 총 53억 2,0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73% 증액된 153억 1,581만원으로 학교 개방주차장 공공운영비 600만원과 차량 단속공무원 급양비 1,024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군포도시공사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540만원, 산본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과 슬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5,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포함한 군포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2억 3,100만원, 예비비 49억 3,234만원 등 총 59억 8,6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16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618만원 증액된 12억 6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9,006만원이 증액된 58억 9,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 운영평가, 청년일자리사업 등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17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8,966만원 감액된 15억 4,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도 1억 9,150만원 감액된 15억 3,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당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에 따라 조정금 징수 및 지급액이 변동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 4,775만원 증액된 85억 3,1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억 3,947만원 감액된 150억 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탄소중립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용역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180쪽 반월·갈치호수 녹조방지용 복합미생물 구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18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045만원 증액된 95억 4,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9억 2,255만원 증액된 336억 2,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및 도시공사 운영 새활용타운 위탁사업비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환경관리소 운영 민간위탁금 및 공사 전출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각각 50억 5,727만원 증액된 52억 5,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7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2,014만원 증액된 142억 6,7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52억 8,667만원 증액된 153억 1,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본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슬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자체 사업인 슬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3쪽에요. 하단에 자율방범초소 교체 설치 이게 어디 방범대 해 주는 건가요?

재궁지대 초소입니다.

방범대가 통상 가입하려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죠?

네, 1년.

1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시의 예산을 방범활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집행하기 위해서 1년 기간 동안 활동을 어느 정도 잘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정방범대 있죠?

네.

거기는 매 개월 더 있어야,

11월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거기도 11월이면 초소가 정비를 해줘야, 지금은 일반 건물에 임차해서 임차비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소 거기도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할 거예요?

초소시설 개선하도록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초소 교체 설치비용 1,000만원이 다 집행되지 않고 조금 아끼면,

아이, 참 나!

좀 얹어서, 같은 항목이거든요. 송정지구대 같은 경우 바닥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해서 11월이 되면,

재궁지대 초소 교체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새로 컨테이너,

720만원 정도 합니다.

700?

네.

그럼 나머지로 송정 가능하겠어요?

원래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또 500만원 있습니다.

편성 안 된 예산이 있다구요?

네, 시설개선 비용으로 본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쪽이 송부동으로 해서 실제 동도 된 지역이란 말이죠. 현재는 그분들이 송정지역만 하고 있어요. 여기도 정식 빨리해서 부곡동 분들도 대원으로 가입해서 그쪽도 같이 방범활동을 하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데 무리 없도록 지원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길호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자율방범대 초소가 수리를 요청한 데가 많이 있고 교체를 요청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했어요?

기본적인 조사는 좀 했는데요, 설치 연도가 최초로 설치된 데가 1998년에 설치된 데들이 대부분 낡은 데 해당되는데요, 그쪽 컨테이너가 이미 2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컨테이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 같은 경우가 많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컨테이너 교체하는 지대의 숫자를 정확히 판단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1,000만원은 재궁지대 교체 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오금지대도 지난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나가서 오금지대 반쪽이 다 바닥이 무너졌더라구요. 그래서 수리하는 견적이 몇백만원 나와서 그것도 교체해 준다고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거기도 파악하셨죠?

네.

같이 올렸으면 좋을 텐데. 그쪽에는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네요?

네,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998년도, 또 92년도 이렇게 설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왕이면 방범대가 차량도 다 지원해 줬는데 초소도 연도별로 교체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컨테이너 박스가 구입할 때 새 걸 구입한 데도 있고 중고를 구입한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더라구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 해 준다면 수리를 요청한 지대부터 조사하셔서, 12개잖아요? 송부동은 언제 설치되나요?

송부동은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를 확보해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라든가 컨테이너 내부에 수리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수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리해야 돼요?

네.

아무튼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긴 하지만 방범대가 나름대로는 제일 활성화되고 있으니 전체 조사를 잘하셔서 추경에 못 올리는 데는 본예산에 확보하셔서 근무하는 데 지장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행정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남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는 아니구요, 부탁을 좀 드리려고, 178페이지 연구용역 두 가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탄소중립 2050중장기계획 준비를 하고 계신데 물론 용역사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요근래 환경 관련해서 용역 맡겨왔던 곳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 아주 부실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건 좀 더 신경 쓰셔서, 왜냐하면 어쨌든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시가 선언도 하고 내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는 용역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2019년도에 아마 용역이 조금 소홀하고 부족한 점이 많게 진행이 됐던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탄소 용역이나 이번 용역은 시민이나 단체,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서 그냥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에 생태학습지 이게 송정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송정지구 송안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빔 스크린 구매 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다른 기자재들은 다 되어 있나요?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시설은 다 냉난방시설, 그다음에 교육이나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스크린은 설치가 됐었는데 2016년도에 인수하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서 스크린은 떨어져 나가서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전동스크린으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여기를 위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단체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건 내년에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다른 기자재는 없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사무기기하고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터 이런 것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위탁해서 여기서 교육이 시작되면 차질이 없도록 본예산에 꼼꼼하게 잘 세우셔서, 빔 스크린 같은 경우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추경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잘 대비해서 꼼꼼하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 유일하게 있는 생태학습지라서 저희가 환경하고 관련된 지금 말씀해 주신 탄소나 기후온난화나 이런 전체적인 환경 분야를 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맹꽁이 교육장 있죠?

네.

현재 어떻게, 현장답사라든가 견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거에 맹꽁이 습지를 관리하셨던 단체나 이런 분들이 관리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아마 현재 미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현재 군포시에 수소차 보급률이 몇 대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기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저희가 254대를 당초에 배정을 받았는데 추가 수요 신청이 더 들어와서 50대를 더 늘렸습니다. 현재,

304대.

304대 중에 230여 대가 신청접수가 됐고, 나머지는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차는 46대 배정을 받아서 14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시민들이 신청하는 숫자가 더 많은 거죠? 거의 이 숫자가 시민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혹시 관공서에서는 전기차를 거의 관공서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 보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홍보 면에서 좀 더 적극 홍보가 이루어져서 환경 대비 전기차, 수소차를 계속 증가시키는 부분이잖아요.

네.

수소차가 금액이 사실은 좀 비싸잖아요, 전기차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수소차에 대한 홍보를 했더니 부담금이 아직은 많고 충전소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건물 지하에 충전소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기사에 보니까 수소차도 가까운 곳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 수소차,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인데 담당 과에서 적극 홍보를 이루어서 시민들이 알고 구입해야지 모르는 상황에서 타 시에 듣고, 그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이 있는데 관심이 없다가 뒤늦게 듣고 의견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이러한 부분들도 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전기차 지원이 추경에 국도비까지 다해서 20억이 더 증액되는 거예요. 그렇죠?

2억 7,000만원.

2억 7,000만원요?

네. 50대 더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화물하고 승용차로.

네, 잘못 봤네요. 50대라 그래서 금액이 너무 안 맞는다 했더니 제가 잘못 봤네요. 수소차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46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나간 게 14대?

네, 그렇습니다.

14대 나갔다 그러시죠. 예산을 세운 것을 굳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홍보도 부족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시민들이 수소차에 관심을 덜 가질까요?

충전시설이나 이런 여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저는 안산으로 다니는데 저는 안산으로 가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굉장히 안산으로 다니는 게 거기가 가스비도 싸고, 수원보다 11,000원 정도가 싸요, 킬로당. 싸고 이렇게 한 20분 정도 걸려서 가는데 수소차는 운행을 하면 할수록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보다도 사실은 수소차가 더 많이 운행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승용차보다도 버스라든가 그렇게 하면 공기정화를 해내는데 전기차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매연을 내뿜지는 않지만. 수소차는 매연도 내뿜지 않지만 공기를 정화하고 다니거든요, 미세먼지도 빨아들이고. 그런 차들이 많이 운행되면 될수록 그만큼 우리 환경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더 해야지. 우리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 냈지만 세울 수 있도록 좀 빨리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도 안산으로 다닐 거예요, 일부러.

네, 지금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곡동 산64-10번지 3,200평방미터 정도 되는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640평방미터를 수소 충전시설로 내부방침이나 관련 법, 도로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다 검토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구요. 내년에 민간사업자가 환경부에 공모하면 총사업비 6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42억 정도는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용 자동차까지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을 내년 중에 공모하고 착공해서 아마 빠르면 준공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운영은 후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요. 그러면 늦어요. 민간사업자가 수익구조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운영비를 주기는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달려들기가 쉽지 않아요. 민간사업자 기다리지 말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도 도시공사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서 공공으로 가다가 민간으로 넘길 수도 있고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민간사업자 공모 기다리다가는 늦어요. 저는 우리 시가 자체에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그렇게 하는 게 빨리 갈 수 있는 거거든. 그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민간사업자하고도 저희가 의견을 교환해서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은 받아놨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굳이 내년에 공모해서 내후년에 건설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뭐 있어요.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칩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율곡아파트 한 곳에 대한,

충무,

충무아파트?

충무2차아파트,

충무2차?

네.

이것 컨설팅 용역을 어떻게 해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요, 우선은 그 단지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구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수요를 조사하구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업이 타당할지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개략적인 어떤 설계를 해서 주민 추정, 예측치지만 분담금까지 추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올려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경기가 계속 치솟으니까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 좀 부각이 되는 건데 주택경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지도 모르고, 조례 때도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평 해가지고 공간을 넓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다 알게 되시는 거죠?

제일 염려되는 게 지금은 주민들이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상세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해야만 이 사업이 뒷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가다가 이상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 분란만 커지는 이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 한 곳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3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나,

약 지금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네.

그럼 용역수행을 어떤 곳에서 하나요?

저희가 선정은 안 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관들이 이런 용역을 해요?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조달 의뢰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하겠다는 곳이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게 지금 2개 단지가 더 있잖아요?

조합설립 인가 난 게 지금 3개 단지입니다.

3개 단지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지금 대상은, 조합이 설립된 단지들은 대부분이 사업자까지도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지금 넘어섰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합설립이 안 된, 그 전에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된 데는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곳도 주민들이 이런 그런 내용들을 세세히 다 알지는 못하고 지금 조합에 동의를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설립 전 단계에서 매몰비용이 많이, 조합 설립까지 돼버리면 벌써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의 어떤 지출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여기뿐만 아니라 추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곳, 이런 단지가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가두판매대 환경개선공사는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가두판매대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관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2개소가 200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노후화되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도장하고 이런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색하고 방수라든지요.

그래서 22개소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시급한 이유가 있어요, 추경에 세우는?

지금 비가 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구요, 도색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전선이라든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잡초라든가 잡풀 제거가 건설과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 오고 나서 정비 한 번 하셨어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많이 자라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도심에서 민원이 많아요. 신도시는 왜 깨끗하게 하는데 기존 도심은 어차피 건설과가 다 맡기로 했는데 대동에 다시 과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신경 써서 골고루 다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동지하차도 개선하고 이런 사업은 올해 아예 없나요?

당동지하차도 올해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 말고, 계속 이 민원들 들어오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조명도 어둡고, 당동지하차도 거기 차 끌고 가보셨죠? 거기 바닥 보셨어요, 바닥?

지하차도 바닥 정비는 했구요. 한 번 바닥 포장하고 정비는 한 사항입니다.

거기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건설과장님 바뀔 때마다. 도색도 그렇고 너무 엉망이에요, 거기. 차 끌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자주 다니는데 바닥도 엉망이고 환경도 엉망이고 조명도 안 해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직접 가셔서. 거기가 출퇴근하시는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인도도 없어서 개선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고, 그쪽은 한번 꼭 살펴봐 주세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알았다 그래놓고 안 하고. 예전에 대동 소속이라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만 하셔가지고 건설과가 전체를 맡기로 하셨으니까 당동지하차도 한번 면밀히 다 보세요.

네, 확인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번영로610번길 등 보안등 정비 있어요. 국도비 내시된 예산인데 보안등하고 LED 조도개선 정비사업인데 LED 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가로등 정비,

지금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보행등 신설이라든지 가로등에 암대가 좀 짧아서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조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대 교체와 LED 등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설도 한다는 거죠?

신설은 아니구요. 암대를 긴 걸로, 조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암대를, 부분 팔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로등 가로변을 보면 약간 어두운 우범지대 같은 곳들이 있어요. 가로등이 미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이러한 곳들에 시민들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저는 이 보완을 하시고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곳들도 하는 것인지 질의하는 건데요. 계획을 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도 다 세심하게 꼼꼼히 확인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 곳, 가로등이 필요한 곳 등을 정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앞에 횡단보도 앞에 공사 중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 소관 아닌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사고 개선사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많은데,

그럼 식사하고 하실까요? 내용이 많으시면, 오전에 다 끝내려고 그랬더니....... 이길호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쪽에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네.

설명서에 보면 지금 안산시는 거기 확장구간을 4차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산시. 우리 군포하고 안산시계간 새로 도로 개설하는 것.

네.

이 설명서에 보면 안산은 거의 4차선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계획 세울 때 2차선으로 했었던 것 아니에요?

기존에 2차선이 있었구요. 4차선으로 안산시와 맞춰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계획도 4차선으로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네.

그런데 추가비용이 5억이 더 들어간다 이건가요?

네.

이 5억에 대한 저기가 뭐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더 5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보상비가 추가로,

아니아니, 잠깐만. 우리도 애초에 4차선으로 계획을 했었다면서요.

네.

4차선에 맞게 수용가도 예상했었을 것 아니에요. 당시 수용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랑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 이의신청이나 국유재산 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4억 4,000만원이 국공유지 부분 무상귀속 협의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공유지 귀속 협의를 하면서 무상귀속 부분이 유상 매입으로 변경된 부분으로 4억 4,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무상 부분이 유상으로 됐다구요?

네.

다시 한번 이해를 못 했어요.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 무상귀속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던 사항들이 협의과정에서 유상 매입으로 변경되면서 4억 4,000만원이,

그 국공유지는 국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땅인데 처음에는 무상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유상으로 됐다?

네, 협의과정에서 유상 매입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 있는 일이에요, 그게?

네, 협의과정에서 좀 변경된,

그럼 국토부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국토부나 자산관리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기획재정부 땅도 있구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지자체가 도로를 확장할 때 통상은 무상으로 줘요, 그것에 대해서?

무상귀속 부분이 있고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무상귀속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는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협의 안 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구요. 국공유지는 통상 무상으로 해서 매입비용을 안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유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상 사전에 설계하고 토지 매입을 할 때 유상인지 무상인지 확인 안 하고 공사비나 이런 것 예산을 산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가 부족했던 사항 같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발생이 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공사비가 뭐 단가가 올라가지고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애초에 처음에 할 때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유상으로 바뀌는 그런 게 있다?

네, 협의,

이게 일반 민간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 계획을 할 때 그런 관계되는 국가기관하고 사전에 협의 안 하고 공사비를 책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협의는 기관하고,

팀장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하는데 도로 이용현황에 따라서,

가까이 대고 크게 좀, 잘 안 들리네요.

무상귀속하고 유상 매입하고 기준은 현 이용 상태를 고려합니다.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토지인지 하는데 현 이용 상태는 도로로 이용됐다 하더라도, 현황도로라든지 했다 하더라도 법정 도로인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만 무상귀속으로 협의과정에서 무상귀속 인정이 됐고, 현황도로, 그러니까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 인정이 안 되어서 그 비법정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는 하긴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협의 단계에서는 그 부분은,

아니,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설계하고 추가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주나 다 분석하고 보상비라든가 국가 땅이면 어쨌든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공사비나 보상비가 책정되고 공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는데 협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부적인 협의가 안 되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업무상 저기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정확한 업무 준비작업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추후에 발생하는 일종의 그런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했던 사업 아니에요?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합니다. 관련 기관하고 하는데 인가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보상 금액이나 각 토지별로 이런 무상귀속 여부나 세부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럼 4차선으로 된 설계구간에 민간 사유지는 없어요? 국공유지뿐이 없어요?

민간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이 추가 보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조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이의신청이나 소송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 해서 무상귀속 협의에 4억 4,000하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 해서 5억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설명서는 제가 볼 때, 물론 이 세세한 사항을 다 못 넣지만 설명서에 사업목적은 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애초 사업목적 내용에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얘긴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런 업무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추가 5억이면 해결돼요?

네, 올 공사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다 끝나요?

네, 올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언제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차선까지 다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가 매입되는 토지는 공사 안 하고 있다가 이걸 매입하고 나서야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지금 당초보다 늦어진 사유가 지장물 이설이나 이런 게 좀 늦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구요. 지금 공사 추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물론 국가기관이니까 지자체와 공공기관끼리야 토지가를 안 해줘도 신뢰를 가지고 믿고 하겠다 해서 일단은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용을 지불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산 승인받고 추가 지급하겠다는 거죠?

네.

통상 국가 공공기관끼리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통상.

네.

사전에 지가라든지 이런 게 확인되고 나서야,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상 협의나 완료하고 이렇게 하구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협의가 되면 우선 공사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사전에 조회할 때?

네.

12월에 공사 저기 된다구요?

네,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12월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도47호선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가 5억 올라온 것 다시 한번 정리 좀 하자구요. 초기에 국공유지를 저기를 할 때 처음에는 구체적인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국가가 저기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결정된다 이거죠? 초기에는 산정을 안 한 상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 실시계획인가 협의 때 토지 보상 유·무상귀속 협의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협의하는 걸로 협의가 됐구요. 2020년에 유·무상귀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상귀속 대상 토지가 결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추후에 협의하면서 지자체 무상으로 하는 부분하고 실제 유상으로 하는 토지를 세밀히 심사해서 그것에 따라서 유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우리 시에 요구한다,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당초 2020년도 세부 협의과정에서 무상귀속 대상 최종 결정이 되어서 이 보상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만 봐서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간략하게라도 설명서에 설명해 놔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추가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정 도로는 본래 무상으로 사업에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비법정 도로는 그것은 협의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무상귀속 대상하고 유상귀속 협의가 지목뿐만 아니라 현 도로 이용실태와 법정 도로 여부를 확인해서 유상귀속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설계하고 측량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그것이 안 나타나요? 법정 도로인지 아니면 비법정 도로인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나요?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관리청하고 협의합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때는 사업 시행에 대한 협의를 주로 하구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위탁을 받은 조달청이나 자산관리공사에 세부 협의를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현 이용 상태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추후에 하다 보니 이런 사항들이 나중에 별도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5억원은 토지 보상비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80% 공정률이 되고 있습니다.

80% 공정률. 토지 매입은 다 됐고 도로 굴착이라든가 아직 포장은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장물 이설이 끝나고, 그동안 지장물 이설, 전주에 있는 통신선로 이설이 지연되어서 아직 공사가 좀 지연됐었던 부분입니다. 통신선로 이전이 다 끝났고 이제는 바로 포장공사만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지금 12억,

아니아니, 전체 토지보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총사업비는 120억입니다. 120억에 이번에 5억 추가해서 125억.

125억. 대부분이 토지 보상비고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공사비는 45억입니다.

이 예산도 다 업체가 선정되어서 다 나간 건가요?

지금 다 계약이 되어서 집행이 다, 계약은 다 된 상태입니다. 최종 정산만, 준공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해당 토지 부분이 3기 신도시에 해당되죠?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기 신도시 보상받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토지 산정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매입했던 그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토지매입비 이런 것은 보상이 다 되겠죠?

무상귀속 조항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했을 때 대체부지를 확보하면 대체부지 확보 비용 범위 내에서 기존 재산은 무상귀속이 됩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LH가 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로나 공원. 그러면 대체시설 부지가 지금보다는 더 확보되는 사항이라서 그 범위 내에서 무상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도로 이것 따져보면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125억을 썼는데 125억 쓴 것은 결국은 3기 신도시 조성되면서 몇 년 쓰고 못 쓰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죠. 조성하고 나서도 그 도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죠.

그렇게 되는 사항이네요. 저는 예산이 다 투입이 안 된, 아직 포장 이런 저기가 계약이 안 됐으면 이 도로개설을 굳이 해야 되나, 우리가 45억을 더 들여서. 그런 측면이었는데 계약이 다 끝난 거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로변 가두판매대 환경개선공사가 우리가 몇 개라고 그랬죠? 22개?

네, 22개소.

이 가두판매대가 본인이 운영을 포기하면 시에 귀속되는 거죠?

시에서 가두판매대를 제작을 해서 이걸 해준 사항이라서 포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보장은.

저희 시 소유권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한테만. 이게 누구 양도가 되거나 이런 건,

양도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1,300만원 도색 페인트칠하는 비용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그렇죠?

네.

과장님, 현장을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가두판매대가 엉망이에요. 진짜로 낡은 데는 아주 많이 낡고 그 천장 위에다가 잔뜩 이상한 것 쓰레기 같은 것 올라가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페인트칠만 해서 이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사라지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새는 판매대가 몇 개소 있어서 지붕에다가 얹어서 놓고 전선도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물건도 주변에 적치가 되어 있고 합니다. 도색하고 방수 부분은 저희가 정비하고 가두판매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왕 우리가 도시미관 생각해서 이런 정비를 하고자 한다면 그 정도로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 마나 한 거거든요.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싶구요. 그다음에 당말지하차도 옆에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다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오래되고, 2014년도에 설치가 돼서 오래되고 고장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 고장이 나죠?

지금 저희가 다시 교체를 하게 되면 염수탱크하고 이런 펌프, 이것은 기존 것 배관 이런 것은...... 물탱크하고 펌프는 재사용을 하구요. 그다음에,

결국은 연결관, 물이 뿜어져 나오는 연결관?

네, 연결 파이프하고 그다음에 제어장치 부분 다시, 제어장치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제어장치는 그렇게 해서 오작동이 일어나면 그건 교체해도 된다고 보는데, 호스가 이게 그렇게 낡아지나요? 금방?

그 부분이 염수다 보니까 부식도 잦고 또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도나 이런 게 아니고 염수다 보니까 배관이 막혀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배관이 뭐로 돼 있어요? 스텐 관 아닌가? 스텐 호스.

지금 관종은 스테인리스 관입니다.

스테인리스 관이 염분에 부식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부식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항상 여기에 관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염수분사장치가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관이 동일하다고 하면 사실은 겨울철 끝나고 나면 염수를 완전히 빼고 관을 세척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안 하나요?

사용을 하고 제설기간이 끝나면 관의 물은 빼고 합니다. 세척까지는 아니구요, 관의 물을 빼고 하는데 스테인리스 관이 부식에 좀 강하긴 해도 부식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왕지사 관리를 한다고 하면 겨울철 눈이 오는 계절이 지나고 나면, 봄철 되면 어쨌든 도로 청소도 물 뿌리면서 일부러 하는데 그 소금물 다 빼내고 새 물 채워서 새 물로 한번 세척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주시면 이게 사용연한이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지금 교체를 하는 것은 PE 관으로 계획을,

네?

PE 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교체할 것을?

네.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 때문에 교체가 일찍 이루어지거나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우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교체하는 예산은 어차피 많이 부식이 됐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봐요. 다른 것들은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면도로 제설용요.

네.

이게 이렇게 그냥 예산 세워서 가는 게 맞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설장비라든가 재료 이런 것만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줘버리면 용역사에서는 한꺼번에 동시에 눈이 왔을 때 이면도로에 나설 만큼 그런 인력이나 장비를 다 갖고 있어요?

용역 조건에 이런 인력과 장비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거구요. 계획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용역계약을 맺을 때 용역계약대로 제대로 이행되는 사례를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고 계약을 하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안 나와. 그럼 시민들의 민원은 계속, 특히 제설과 관련된 것은 민원이 굉장히 빨리 퍼지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용역사들한테 “빨리 안 하고 뭐 하냐?” 이것 재촉 다그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맞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어찌 됐든 눈이 자주 오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럼 그때그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제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 빠르게 대처할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 충원 방법을 다르게 고민을 한번 해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깔끔하게,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제일 편하고 깔끔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 그걸로 인한 민원은 결국은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걸 검토하게 된 배경이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주로 남자 직원들이 없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간선도로 제설용역 같은 경우도 주의보가 내리거나 기상특보가 예비특보가 내렸을 때는 항시 사람들이 그전부터 대기를 합니다.

그렇죠, 미리 저기도 뿌려놓고, 염화칼슘도 뿌려놓고.

미리 예보 시에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초기 대응은 좀 더 빨라지고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동의 이면도로가 그렇게, 우리가 면적이 커가지고 화성시만큼 땅이 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복되긴 한데, 군포시에 염수분사장치가 지금 14개 있죠?

네.

2014년도에 12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장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훨씬 전에 했잖아요?

네, 2개소는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전에 했는데 당말지하차도만 염수분사장치가 노화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다 동시에 했는데, 그 해에.

거기만 특별히 노후가 된 건 아니구요. 금정고가나 그때 설치한 것들이 내구연한은 보통 조달청에서는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말지하차도 예산이 3억인데 나머지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연차적으로 금정고가 2014년도에 설치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시청에서 길 건너가는 육교를 철거하면서 미관 때문에 육교 철거를 예산이 올라와서 하면서 동시에 염수분사장치 12개를 설치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데가 산본IC라든가 시민운동장 고가라든가 당말지하차도 뒤쪽이라든가 옛 전경부대라든가 이런 곳은 아주 시민들의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의 미관을 하면서 지하에다 안 넣은 이유가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하에 넣어야 내구연한도 오래 가고 또 미관도, 육교 미관 때문에 없애면서 염수분사장치는 지상에 다 시골에 동네 상엿집처럼 차려놓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지적을 했는데 불과 7년 만에 또 3억이라는 돈을, 한 군데에 한다면 이 계산 방법으로 하면 14군데면 얼마입니까? 42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행정의 미스 아닙니까?

향후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는 한번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최대한,

이게 겨울, 1년에 겨울 2개월 사용하는 건데, 물론 돈의 값어치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돈으로 한다면 7년마다 40 몇억씩 쓸 수 있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예산이 통과돼서 당말지하차도에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설치하게 된다면, 특히 거기 새로 설치한다면 당연히 물탱크를 지하에 넣을 수 있으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구요. 이렇게 설치해서 예산낭비가 되면 이것은 큰, 정말 시민들한테 죄짓는 겁니다. 잘 이것 검토 한번 다시 하셔가지구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14개 설치한 모든 내역서와 또 인근에 염수분사장치, 본위원이 2014년도에 전국 것을 다 뒤져보긴 했는데 7년마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지상에 설치한 것과 지하에 설치했을 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마지막으로 새로 설치하게 된다면 다 지상에서 지중화로 넣어야 된다, 군포에 지금 지상으로 나와서 한두 가지 지금, 군포시 발전이 저하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철, 변전소, 전기 철탑 여러 가지 지금 환승센터, 다 지상에 올라와서 난리인데 조그마한 것부터 그런 것들 실천을 해야 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에 소방서사거리에서 산본피트인 일원 도로정비사업 1억 7,000인가요? 1억 700인가요?

네, 1억 7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정비를 하면 도로정비에 내구연한이 있어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해서 딱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 몇 센티를 깎아냅니까?

지금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는 표층 5센티 깎아내고,

얼마요?

5센티 깎아내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센티를 깎아내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없이 조금만 하고 나면, 포장하면 덤프차들 다니면 중간중간 계속 도로 파손되고 땜빵하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은 참 별로 공무원들이 심도 깊게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밤에 가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깎아내고 그 뒤에 아스콘 깔고 뿌리는, 전문용어는 모르지만 뿌리지도 않고 밤에 그냥 대충 해버리고. 제가 동영상도 몇 번 찍었는데 밤에 공사들 이렇게 큰 도로는 주말이나 낮에 하지만 조금씩 하는 공사들은 밤늦게 하잖아요. 관리감독 좀 하세요. 거기 본위원이 동영상 몇 번 찍었는데 골탄도 안 뿌리고 그냥 공사하는 것 제가 몇 번 목격했어요. 그리고 5센티를 제대로 깎는 건지, 5센티가 나와 있어요? 법으로? 덧씌우기는?

도로 기준에 아스팔트 표층 두께가 기준에 5센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로 포장할 때는, 처음에 도로를 비포장에서 포장할 때 지금 안산시계 하잖아요. 거기는 토사에서부터 아스콘까지 몇 센티예요?

기층 15센티에 표층 5센티 해서 20센티입니다.

그것 할 때 아스콘 굳기 전에 송곳 갖고 가서 자 가지고 재봐요, 랜덤으로 제대로 하는지.

네, 준공할 때 시료를 채취,

앞으로 도로공사 할 때 본위원이 새벽이고 언제 나가서 송곳, 자 가지고 재서 만약에 그게 덧씌우게 되는지 새로 포장했을 때 제대로 공사 않는 데는 앞으로 업체에 공사 주지 마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 혈세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도로 갈라지면 또 새로 하고 저 도로 갈라지면 계속하면 새것 같지만 금방 파손돼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하잖아요. 이런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가 도로포장 공사를 할 때 야간에 경찰서와 협의 보는 과정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야간작업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작업하는 게 관리나 시공 면에서도 좀 낫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품질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야간공사할 때 지나가다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업체들이 다 아는 업체라 그냥 계속 넘어가고는 있는데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그걸 관리 감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의 어떤 갈등이 생기지만 관공서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 하시고 새벽에 하기 때문에 더 그분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골탄 그런 것도 안 뿌리고 그냥 막 덮어버리고 저기에서 저기까지 깎아야 되는데 중간에는 안 깎고 그냥 덮어버리고,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건설과나 건축과는 군포의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미관을 다 책임지고 있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 심도 깊게 좀 잘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밖의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감독을 더 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시민의 혈세가 곧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구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건설과 말씀드리는 것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운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관리, 주요설명서에 있어요.

몇 페이지,

142쪽에, 예산설명서 142쪽 보시면,

주요 예산설명서 말씀이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관내 버스정류장 신규 설치 18개소가 신규 설치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설치하는 겁니까?

네, 상반기에 11개소, 하반기에 7개소입니다.

버스정류장 신설하는 데 있어서 혹시 신규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요즘에는 정류장을 거의 신규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혹시 군포시만의 특색 있는 버스정류장은 계획을 안 잡아보셨어요? 혹시?

구형 쉘터인데요, 신형 쉘터로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중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럼 있는 데서 교체하는 거예요?

네, 오래된 구형을 신규로,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타 시에 보면 버스정류장들이 각 시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게 정류장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군포시만의 버스정류장을 좀 특색 있게 설치하는 계획은 안 세워보셨나 해서요.

지금 현재 경기도 표준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표준은 있는데 거기에서 표준대로 다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군포시의 버스정류장이 사실은 타 시보다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궁금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계획하시거나 논의한 적이 없나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규정대로 하기는 하지만 좀 군포시에 맞는 그러한 정류장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반월저수지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전체 정류장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429개소.

그런데 거기서 혹시 관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없으신가요? 버스정류장,

반월호수 거요?

반월저수지 주변,

주변요?

네, 야외공연장 앞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정류장이 설치를 또 교체하거나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는 시설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노후화되고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에 대한 홍보물을 붙이는데 그것도 다 찢어져 있고 선팅한 것도 다 군포라는 그러한 명칭이 거의 벗겨지다시피, 제가 그것을 저수지를 갈 때마다 보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어떠한, 아주 시골 정류장처럼 낡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규 설치 교체하는 데 있어서 점검을 안 하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연차적으로 쉘터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노후된 쉘터를 교체하면서 그러한 곳에는 보수도 안 돼 있고 전혀 어떠한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한번 확인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마트 앞에 횡단보도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로 해서 2억 9,000만원 들여가지고,

안내판을 붙이셨나요? 혹시?

네, 현수막하고,

공사할 때 시민들이 공사구역과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안전줄을 해놓기는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차가 그 옆에 공사 차량이 3대인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먼지와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오면서 시민들은 그 통로를 이용해서 건널목을 가려고 하고 공사하는 그 차량에서 먼지와 여러 가지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사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공사장에서 안전, 그러한 것을 지키는 조례도 있잖아요?

네.

공사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현장을 볼 때마다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줄로 공사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위험에 계속 다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 보완이 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중심, 바로 여기 이마트 사거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눈살을 찌푸리고 가시면서, 개선을 하기 위한 공사는 환영을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으로 안전수칙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먼지나 분진에 대비해서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가 않아, 외국 같은 데는 천막을 가림막을 아예 보이지 않도록, 시민들이 지나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다 쳐놓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사현장에 다 보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 좀 책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