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김도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의회사무과,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유석민입니다. 2021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하여 당초 예산액 48억 6,583만3,000원 보다 12억 3,445만원이 증액된 61억 28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으로서 2억 원, 청사 환경개선으로서 용대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비 3억 6,000만원, 보건 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55억 2,0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에 376만 7,000원, 백신 냉장고 전용 디지털 온도계 구입에 25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에 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 운영으로서 재료비 구입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기본 경비로서 당직실 운영에 18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270만 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용대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예산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본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3억 6,000만 원이고 당초 총 소요 경비는 13억이 소요 됩니다. 국비 2억 원, 도비 3,300만원 기타 군비해서 10억 6,7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번 3회 추경에는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에 부지 매입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11월 12월 국비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시가 되었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지금 부지 매입이 확정돼야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내시도 안 됐는데 김칫국 마시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본 공모사업에 조건이 자치단체에 부지가 있어야 신청 조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 매입부터 확정시켜 보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용대 보건진료소 신축 연도가 몇 년도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2001년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 됐네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만 20년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시에 부지가 물론 바로 직전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부지가 여덟 분의 필지였나요. 그렇게 설명들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기존....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안전교통과 이고 이거는 지금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지는 사유지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군유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유지에서 사유지로 가야 되는 정확한 연유가 뭐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당초 2001년도에 지금 현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44번 국도가 지금 4차선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는 저희 보건 진료소 부지가 상당히 주차장 겸 해서 넓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 변동으로 4차선 확장에 따른 부지를 도로로 편입시키고 또한 20년 지금 상황이 건물이 많이 노후돼서 그런 사유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군유지라면 노후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 되겠는데 도로가 4차선으로 여건 변동이 생긴 연도가 몇 년도예요? 도로가 확장된 연도가?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정확한 4차선 확장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최소 몇 년은 됐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10년 이상은 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이렇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용대 보건진료소를 왜 지금까지 방임하고 방치했다 이제 와서 하고자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워서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간 뭐 좀 불편은 있었어도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금번 농어촌 특별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이런 기회에 한번 기회가 와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회는 뭐 언제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또 언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여년 이상에 불편함이 지속돼도 방치하고 있던 행정이 갑자기 왜 하고자 하는 그 숨은 의도가 뭔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하게 되면 이렇게 불편했으면 이미 이전서부터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분 분야가 뭐고 이제라도 하고자 하는 건 좋지만 그럼 왜 이제서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조건도 있었고요 공모사업 조건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 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이 지금 부합해서 적합해서 지금 신청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예산이 필요로 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가 확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공유재산 동의안이 확정 됐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공유재산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동시에 의회에 상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여건 변동된 게 부군수님 여건 변동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 행정을 보면 절차도 없고 순서도 없고 차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대 기관으로서 인제군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제로화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본 위원은 공유재산 심의에 질문 안한 이유는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때 질의하면 된다고 해서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동의안이 의결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되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또 시간차 공격도 있어야지 배구도 시간차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공격합니까 바로 공격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점수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부터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지 공유재산과 예산이 함께 동시에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예산은 의회에서 용대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및 기존 부지에 현장 실사 후에 납득이 되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 예산은 반영시켜 드리는 걸로 그렇게 귀결하겠습니다. 물론 건강증진과에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뭐 소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는 바로는 마스크가 지금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많은 양을 기존 일부 양은 확보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을 확보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동절기를 앞두고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코로나로 착각하실 수도 있고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독감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또 다른 제3자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제군에서는 충분한 마스크 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동절기를 넘겨서 내년 초까지 뭐 마스크 구입한 양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물론 마스크가 예전처럼 품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에 구입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마스크 풍귀가 발생해서 또 고가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군민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서 요새 또 가을되니까 독감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거를 동시에 접종해도 가능한 겁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현재 정부 매뉴얼에는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고 지금 시달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저희 군에도 이제 그렇게 홍보하고 하실 거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같아서 군민들이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이 질의 내용은 보건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여성의학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은 상당히 뭐 일단 진료비 지금 진료비 1,000원입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500원 내지 1,000원이고 65세이상은 군에서 보조해서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주민들이 진료비도 저렴하지만 소장님이 또 친절하게 전문 직종에서 잘 봐주신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여성의학 진료보신 게 우리가 얼마나 됐죠. 시간이?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다음 4월 20일경부터 했으니까 5월 6월 7월 8월 20일하고 9월해서 지금 4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환자를 대략 몇 분이나 보신거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400명 좀 넘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또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서 위중한 질환이 있는 거를 조기 발견해서 큰 병원으로 추천서도 써주시고 그래서 진료를 잘 받았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런 인원들을 얼마나?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한 1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50명이 이렇게 전언이 된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10%면 상당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 같은데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뭐 장비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없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지금 검진 장비로서 충분합니다. 오히려 한번 대학병원 수준보다 더 훌륭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혹시라도 뭐 또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꼭 의회를 찾아 주셔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용대 보건진료소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공모사업은 어떤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빨리 해당 사업 부지를 취득한 후에 공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시간적인 여유는 대략 얼마나 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지금 9월 이달 말까지 신청 기간이고요. 12월에 확정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12월 전까지 토지가 다 매수가 되고 등기가 다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사전 구비 조건이 이제 토지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여러 사람이 듣기에는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이 시기를 놓치면 금년에는 좀 그렇고 차기 연도로....
상만
김상만위원
좋은 기회인데.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리고 지역 특성상 여기가 전철 주변 역세권 지역 그래가지고 토지 금액이 이제 등락 폭이 굉장히 큰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얘기가 나왔을 때 언론 보상 협의회에서 취득을 해야만 이 일이 성사가 빠르다 이런 것도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주신 말씀처럼 뒤로 미루면 그러한 지가 상승 관련해서 좀 재정 부담은 조금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언론상에서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19백신 디지털 온도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태까지 보급이 안 됐던 307인 걸로 봐서는 지금 병원에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접종하는 병원이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온도 체크를 안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더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온도계를 보급하는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추가분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추가분입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 언론에서도 대학병원에서도 오접종이 일어나는 만큼 인제군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의료 사고가 나지 않게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조복희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군 전체 예산에 0.85%인 51억 2,404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 상승한 8,99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및 행사 운영 불가로 인한 예산 변경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1,000만원 민간이전 보험금에서 30만 4,000원을 사무 관리비로 변경하는 사업에 추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변경 내시 사항으로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 질환자 진료 및 약제비 부족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 원 변경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37쪽입니다. 진료 지원 운영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마약 검사 시약 구매 및 병리검사 위탁 수수료 진단용 검사 시약 구매 비용 등으로 3,0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속초 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지원 관련 국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 3,3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아래입니다. 2020년 보조금 및 보건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3,563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뭐라고 자꾸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려 그래요.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폐렴 예방 주사 있어요?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게 원하시면 한번에 다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맞는 거예요?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대상포진이 어르신들도 우리 젊은 사람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저거 해서 읍면에 대상자를 좀 저거 하신다 그러면 보건소와서 맞아야 돼요? 지소에서 맞아야 돼요?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대상포진하고 폐렴 부분은 각 지소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최종열위원
보건소에서?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각 보건지소.
최종열위원
지소에서. 그래도 어르신들은 모르던데.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홍보가 많이....
최종열위원
하여튼 이거 홍보해서 이거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요즘에 언론에도 보니까 진드기 있잖아요. 그게 많이 성행하는 것 같아 이것도 인제군에는 올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예방했으면 약을 바른다라든가 뭔가있어야지 이거 큰일나겠어 시골에 계신어르신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이게 지금 속초의료원 분만 지원비가 축소가 됐어요 예산이?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축소가 된 게 아니고요 이게 도비로 갔다가 군비로 변경 내시가 있어 가지고요.
김도형위원장
변경 내시가 있었던 건가요?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예산안 잡았던 게 1억이었잖아요?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그렇죠.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6,600이 됐잖아요.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6,600이 됐는데 군비 부담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국비 내시가 다시 변경돼서 국비부담금이 좀....
김도형위원장
속초의료원 분만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인제군민이요?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실적을 받아 보니요.
김도형위원장
한 몇 분 정도?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현재 분만은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인과 질환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진단용 시약 및 재료해서 민간 이전 예산안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검사시약이죠?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대비에 3,000만원이 작년에는 1억 1,200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400만 원만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3,081만 원이 증액을 하게 돼서 지금 증가 부분인데 병리검사 시약하고 그 다음에 위탁 수수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검사할 수 없는 것을 위탁하는 곳이 있는데 그 수수료 비용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검사를 하실 적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후에 혈액을 위탁으로 보내서 검사 대행을 하는 건가요?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 다 검채한 다음에 위탁을....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 기관에 다 준다는 얘기죠?
복희
조복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농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3억 1,800만원이 증가한 18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감액 예산은 제외하고 신규 또는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1,620만 원이 증가한 2억5,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납부 예산으로 1,500만 원이 증가한 4,500만원을 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에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 부분에 2019년에 선정된 하남 1리 기업형 새 농촌 도약 마을 2단계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국비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예산을 감액하고 한국 농어촌 민박협의회에 위탁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액은 변경없이 편성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부분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는 5개 마을에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구축 지원에 1,0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9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부분에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26회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청년 4H 농업 아카데미는 예산액 1,500만 원을 변동 없이 편성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45쪽 중간 부분에 인제군 소유 황태 상표권 출원 및 등록 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은 과년도 사업비 등 집행 잔액 이자금 이자액 반환금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농협 측으로부터 들어 보면 여성조합원이 거의 1,300명이 된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여성 농업인은 몇 분으로 지금 계상하고 여성 바우처서부터 다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경영체 여성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에 900명 정도가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수량이 1,261명인데 저희가 3차까지 모집을 했어요. 3차까지 모집을 했는데 3차에 12명이 접수해서 전부 1,158명에 바우처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200명 중에 1,158명만 신청을 하게 됐는지요. 여성복지 바우처도 신청을 해야만 돼요? 그것도 신청제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신청하셔야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홍보나 광고는 다 했나요. 합강소식지라든지 이래서 각 경영체 등록된 여성 농업인에게 통보는 다 해줬는데도 신청을 안 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게 매년 저희는 사용액의 30% 미만은 다음 연도에 신청할 수 없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기본 요건이 20세부터 75세 미만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신청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외된 분은 이제 연배 때문에 안 됐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충분하게 홍보는 많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리고 올해는 신청 물량도 많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성 농업인 농기계 지원사업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됐나요. 지금? 추가 예산까지 해서 추가 신청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추가 신청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물량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 자체도요.
춘만
이춘만위원
신청자보다는 물량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그럼 재 추가신청 받을 수 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이달까지는 신청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건 모르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다 읍면에도 홍보해줬고 이번에도 저희가 추가 물량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업무 추진하면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인이 필요가 없어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그리고 다용도 작업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지원한 분들은 또 제한 규정이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제한 규정이 몇 년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3년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몰라서 신청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43쪽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은 경제협력과에 업무와 중복되는 성향은 없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건 농업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청년이라 그러면 농업과 상업과 공업과 또는 소규모 사업자라든지 다 분할을 해서 하나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만 해당된다 그러면 청년 농업인은 경제협력과에서는 배제가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쪽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오로지 농사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경제협력과에서는 그 외에 분야를 책임지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에 청년들만 해당이 된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이게 겸업하거나 다른 일을 하시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제외가 되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뭐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농업과 경제협력과에서 지원하는 청년과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농업 청년들에게 하는 것이 대동소이해요? 금액이라든지 지원 내용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장님! 지원이 농업정책과에서 청년 농업인에게 하는 지원사업과 경제협력과에서 그 외에 청년 사업가들에게 지원하는 게 그래도 균등하냐 아니면 차별이 심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협력과에 자료를 좀 보고 비교해서 나중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서면으로 좀 답변주시든지 대면 답변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에 대한 정책이 경제협력과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과 유사한 그런 지원이 돼야지 하지 누가 하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부서 협의를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아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부군수님? 경제협력과와 농정과가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조율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보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244쪽 인제군만 하나요. 강원도에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강원도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전혀 행사를 안해서 일단은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바뀌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좀 일단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정부 정책이나 하는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도 2,000명 대 아니에요. 오늘도 2,000명대 나오지 않았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추석 후에 보면 저는 2,500에서 3,000명까지 증가한다고 봐요 확진자수가 1일 왜냐하면 아무리 추석 성묘객 뭐 8인 이하 6인 이하 4인 이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 맞냐고 볼 때 점점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고 또 확진자가 아무리 그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서부터 단계를 4단계까지 해도 감소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무슨 뭐 1,000명 1,500명대였지 지금 뭐 만명대 이상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인제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일 3,000명 5,000명 이상 되는 거 코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는 무슨 빙어 축제서부터 가을 꽃 축제서부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농업인들이 1년내내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산물 값 폭락과 폭염과 일손 부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위로에 잔치를 해주는 건 좋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지금 농업인들에게 필요한건 그 외에 대책이 필요한 거지 농업인 행사 하루한다고 해서 농업인들에 피로 누적이 풀리고 마음에 부딪히고 맞춰있는 것들이 풀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요.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추경 예산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집행 기관에서는 군수서부터 모두 농업인들의 환심을 사기위해서 예산까지는 편성해서 의회에 던져놓고 공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회에서 총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방패가 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의회에서 걸러 내지 못해서 체킹이 안 돼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면 향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를 못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대로 문제가 있고 의회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책임 회피성 예산 편성 밖에 더 되냐고요 집행 기관에서는. 245쪽입니다 내수면 수산 종묘 매입 방류, 내수면 수산 종묘 매입 방류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번에 3회 추경에 226만원 증액된 부분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비가 증액이 돼서 수산 종묘 방류를 어느 어종으로 하실 건데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사실 이게 금액이 방류하기에는 사실은 좀 적합한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가 좀 판단이 되기는 해요. 지금요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뱀장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전부다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방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예산을 소진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이 있고 해양어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은 예를 들어서 특정 어종을 하는 어업이고 내수면 어업은 시기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망할 때는 자망하는 시기가 있고 각망 땐 각망하는 시기가 있고 또 연승은 연승대로 하는 시기가 확정적이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인제군에서는 연승어업에 대해서는 허가도 안 내주면서 장어치어 방류는 왜 했어요. 1억 수천만원씩 들여서? 그러면 양구군에 어업인들을 위해서 치어 방류한 거예요. 장어를 연승 허가 주낙허가도 안 내주면서 왜 장어를 방류했느냐 치어를? 그건 앞과 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연승 어업 허가를 안 내주면서 장어 치어 방류를 왜 해요. 억 단위 넘는 예산을 들여서?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기존에도 뱀장어는 계속 방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뱀장어가 담장에 일부 잡히긴 잡혀요 잡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어가에서 수익이 충족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지 장어를 많이 포획을 하려면 연승어업이 필요 합니다. 연승어업이 1년 내내년 필요한 건 아니에요. 365일을 그러면 연승어업을 할 시기에는 연승어업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연승어업 허가가 없어서 못 하면 결론적으로 장어가 성어가 된 다음에 양구 내수면에서 다 포획을 하게 되면 인제군에 예산을 들여서 양구에 어업인들에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제군수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아니요. 방류하는 건 당연히 인제군 어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류를 하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어업을 하면 그것이 인제 내수면 별도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서 치어가 인제군 내수면에만 존재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치어 고기 습성상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이 문제는 연승어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거부하고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연승업에 하면서 각망 또는 자망을 하나를 포기하면 연승업을 하게 해주는 그 행위가 이렇게 보면 맞고 저렇게 하면 틀려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 감사 시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가급적이면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앞으로 장어 치어 방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세 가지만 241쪽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여성 농업인이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분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 지금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한 2,200명 되십니다.
최종열위원
경영체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요? 경영체 안된 나머지 분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나머지 분들은 전체 농업인들이 한 6,000명 되시니까요. 거기 여성 비율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경영체 등록 또 한 세대 하나뿐이 안 되던데 그러면 밖에 아저씨도 되고 여성 농업인 같이 계시는 분들도 되고 두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농검에서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경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거고요. 공동 경영체로 아마 같이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얼마 몇 농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시더라고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성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조금 도와드리는데 다른 또 안하시는 분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안 받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연령을 따지지 말고 가입해서 같이 보조금 좀 받을 수 있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여성 농업인만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성 농업인들 지금 예산 검토해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지 그 분들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해드린다는 거 아니고 들어오시면 다 혜택 받는데 왜 안해줘.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한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좀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강원도에다 또 여쭤봐야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이게 시군 협의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안 되신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구나. 센터에다 전화 드려도 가입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 하신다는 거죠. 이거 검토해서 꼭 준비해주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최종열위원
242쪽 상단 기린면 진동리 폐학교 아시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최종열위원
마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건물이 누구 앞으로 있어요? 센터소장님 앞으로 돼 있나요. 군수님 앞으로 돼 있나요? 누구 앞으로 돼 있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추대분교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종열위원
아니 건물을 추대분교로는 안 줬잖아요. 운영만 하는 거지 미교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해 드리냐 우리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서계장님이시나?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추대 분교는 저희가 행정 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맞아요.
최종열위원
맞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번 나가보세요. 우기철에 이 건물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말 아니에요. 사용도안해요. 그러니까 이거 철거하시든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건물을 시공해주세요. 그 옆에 부지도 있더라고 비 오는 날 나오고 해서 나가봤더니만 저만 나간 거 아니에요. 조춘식 위원님도 나가서 봤는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사용도 못하는 걸 뭐하러 세워놓고 있어요. 부지는 좋죠 부지는 위치는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 마을에서 뭐 돈이 있어야 이걸 준비하죠. 이거 한번 참고해주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보다는 센터소장님! 어제 건설과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지금 전달을 했던 내용인데 업무가 거의 연찬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농가들에게 객토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소양호에 퇴적층을 걷는 차원 수자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건설과는 이제 골재 채취 허가를 득해서 그런 처리 상황을 좀 잘 알기에 센터에서 그런 협의 사항이 보면 공유수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업무를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인제군 관내에 토장들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농가들이 객토를 필요로 할 때 양질의 토지를 밭에다 넣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답은 소양호 안에 있다. 그리고 어제 건설과장님은 용어를 퇴적층 그러니까 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상 소양호에 뻘은 어떻게 보면 산간계곡에서 내려간 낙엽 썩은 부엽토 아주 질 좋은 거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운반비만 책정이 되면 그건 관내 장비 업자들의 몫이겠지만 대부분 토장이 어디 일단에 장소에 확보가 되면 흙 값이 형성이 되잖아요. 차당 가격이 다 농가들이 부담한 비용인데 이런 부분은 토장에다가 아예 인제군에서 임대 장비를 하나 배치를 해서 상차까지 해주고 필요한 농가들은 운반비만 부담하면 양질에 흙을 가져갈 수 있는 대안 이거를 좀 짜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객토를 필요한 농가들이 요즘에는 우리 관내에 전원 생활하기 위해서 정착한 군 가족들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온 전원 생활하는 분들이 꽤 다수가 있는데 이 분들은 사실상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한테도 제한을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이 뭐 수천 차 필요한거 아닙니까 최소량을 가지고 양질에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춘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한달 전 7월쯤에 수자원 공사에서 남전 1리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 한 20여명 조합으로 형성 돼 있던가 소양댐 관리하시는 자연보호 또 불법어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김광수 협의 회장님이랑 해서 한 20여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그런 청취를 한 후에 제가 거기 오신 분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객토 사업을 하는데 소양호 군축 교 밑에 흙을 쓸 수 있겠냐 했더니 얼마든지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광수 협의 회장님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데를 제외한 농작물을 심어져 있는 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사에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얼마든지 하라고 갖다 붓는 건 안되지만 퍼가는 건 그렇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사전에 관내 운반업자들도 어떤 비수기에 운반거리 책정돼서 소득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좋은 현상 같고요. 또 한 가지 또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수산개발 계장님 자리 배석하셨나요? 아마 센터소장님은 여기에 관해서는 요 분야는 어업 분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요즘 언론에 해양쪽에 연어 클러스터 사업이 상당히 붐이 일고 있죠?
지금 연어가 이제 외국에서 수정란 상태로 도입이 환경부에서 인허가가 났다면서요?
일단은 지금 동의안에다가 연어 특구 만드는 이유는 이제 외국에서 연어 알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부활을 시켜서 육상에서 순치를 해서 바다에 넣는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스몰트 사이즈라는 것은 대부분 미당 크기나 그람수가 어느 정도까지 육상에서 키워야 돼요?
한 100그람 정도 나가겠네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제적으로 지금 바다는 무궁무진한 엄청난 자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양식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육상에서 최초에 부화돼서 바다에 순치하기 전까지 그거는 내수면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제군이 지금 강원도내 전국에서 최초라고 보는 우리 저 토속 어종 부화장 시설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그에 맞춰서 초기에 연어를 부화해서 여기서 바다에 순치 전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업무 연찬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서 이것도 곧 인제군에 어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발 빠르게 좀 하자 이게 좀 늦춰지면 환경이 좋은 평창이나 뭐 인근에 어가들하고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후순위를 타면 이것도 경쟁력이 뒤지지 않을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춘천 내수면 센터에서 일단 시험 부활을 해서 양식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적극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명칭은 토속어종 부화장이잖아요. 가능한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라고 있는데요. 지금 5개 마을에 100만원씩 500만원 지원합니다. 요 바우처는 국비로만 딱 내려온 예산이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이미 또 지급이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너무 적어서 이것 갖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방법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그런 검토를 해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휴양 마을이라든가 이런 체험 마을들은 대부분 지금 거의 휴장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별도로 없는 건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 100만원 지급하는 건 사실 일부 아주 소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지금은 따로 지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마을에서 하시는 것 중에 사무장도 둬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지출돼야 될 돈들이 많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달랑 국비 100만 원으로만 매칭 돼 있다 보니까 좀더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도 한번 체험 마을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2년째 장기화되다 보니 지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뭐 기본적인 것인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것 좀 본예산이든 나중에 정리 추경에 담아서 그 분들에 어려움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청년 농 관련돼서 243페이지 밑에 보면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칭 비율을 봤는데 80%가 지원되고 자부담 20%로 돼서 그 정도선이면 어지간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책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대부분 지원책은 대부분 5대 5 아니면 7대 3 정도였는데 그래도 청년 농에 대한 비율을 좀 맞춰줬다.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도비에 강원도 정책에 청년 농업인 육성 관련된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자부담률을 좀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내수면 관련돼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저번 내수면 행사할 때 느낀 게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치어 방류를 할 때 그런 기회가 아이들한테 주어지면 아이들이 이런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른들도 또 일부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도 한번도 해보지 못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단체들이 한번씩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가서 방류 행사를 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다들 다른 곳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영월에 가마우지 관련 돼서 신문에 계속 났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가마우지 관련해서 보도 자료는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영월 거 한번 보셨죠. 가마우지 한마리가 최대 700그램 정도에 물고기를 먹고 300마리 좀 넘는 게 연간 76톤에 물고기를 먹는답니다. 혹시 저희 1년 어획량이 얼마 되죠? 계장님?
가마우지가 만약에 300마리라 그러면 76톤 정도를 가마우지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지금 야생 조수로 지정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또 100%를 다 줄일 순 없지만 그분들에 마리 수를 좀 최대한 줄여서 가마우지가 어획량을 다 가져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몇 마리인지 지금 가마우지가 몇 마리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너무 많아서 골목골목 길목마다 고기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월이든 다른 시군이든 연결돼서 같이 협력해서 환경부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가마우지 사항은 환경부에 시장 군수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환경쪽에서 많이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분들이 저희 시군에 지자체에서 얘기한걸 들어 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공동 대응이 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5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이 전액 감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본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침상 이게 저희가 황태를 상생 할인사업에 포함해서 넣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원물이 국내산이나 원양선으로 국비 사업 지침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내수면 쪽으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게 지침상 변경이 안 돼서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르시고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황태에 지원을 받고자 한 것인데 원물이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돼서 사업을 반납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데 할인행사라든가 홍보 활동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항이었거든요.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 요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부 영농 자재 지원에 10억 요구했고요. 하단부에 방울토마토 생산 단지 국비재난사업 3억 요구했습니다. 252쪽 중간부 월학리 소각장 폐열활용 스마트 팜 온실 구축에 3억 4,000 요구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상단부 농촌 건강 장수 마을에 5,000만원 중간부 밭작물 객토 지원에 5억 6,800만원, 하단부 폭설피해 영농시설 복구 지원이 수요가 없어서 13억을 감액했습니다. 254쪽 중간 부분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6대에 6,000만원 마지막으로 256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에 4억 3,600여 만원을 요구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251쪽 영농 자재 지원이 10억이 지금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 대비에 비추어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액이?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증가했습니다. 10%정도 증가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데이터는 없지만 농지가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남면만 하더라도 공원 지구에 과거에 농사짓던 것도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됐고 그러면 농지는 감소되는데 농자재 보조사업에 예산은 왜 이렇게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농가들이 예전에는 반값 보조하지 않을 때에는 약을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좀 저렴한 걸 썼는데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기능성 비료라든가 이런 율이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첫해할 적에는 품목이 한 여섯 일곱 밖에 안 됐는데 해마다 두 세개씩 품목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농가 자재 지원은 예산이 상향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4종 복비 영양제라는 비료를 남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조율을 제한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조율을 50에서 20%로 다운 시켰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매출 구매는 늘어도 보조되는 부분은 10프로 정도는 늘지는 않는다. 하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국민은 대책이 있다고 규제하고 제재하면 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근데 그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다 제어를 하고 제재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든지 잘못된 사업에 행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정책을 해서 입안해서 실행을 하려면 후유증 또 이로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저지르고 보다 보니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들로 인해서 혈세가 한 분야에만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다른 분야에 예산이 지원 안돼서 음지가 되지 않습니까 양지가 됐다가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러한 부분은 3년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했듯이 제가 말 못한 사항도 벌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보완을 하고 농업인 단체나 작목 단체 농협이나 이해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대책 방법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좀 이거 보다 나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는 꺼 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마이크 켜 주세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지원해 주던 품목을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없앨 수는 지금와서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애면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인제군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봉기 군수한테 의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자재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부터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농업인 단체장 몇 명 하고 농협하고만 협의해서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제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제군에서 농업인들로부터 항의를 좀 일부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것을 정립을 시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갈 수 없습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적발 시 법적 검토까지 해서 고발 조치하는 방안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조례를 발의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 그런 적발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5년이면 5년간 농자재 보조 사업을 배제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안할 거 아닙니까? 자율에 맡긴다고 다 해결이 돼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으면 실행을 하세요. 실행 안 하니까 그렇죠. 솜방망이 처벌만 하겠다는 거예요.
김도형위원장
정확하게 혐의가 드러난 분들이 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거든요. 농자재를 가지고 해안가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이지 자료만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추정만 할 뿐이지 그런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고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집행부기관만 모르지 농업을 하시는 농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정확하게 저한테 증거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더라 이렇더라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까지 강구를 했냐면 농협에서 이 분이 농자재를 비료를 싣고 간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라 내가 가서 사진 찍겠다. 현장에 이렇게....
김도형위원장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CCTV 돌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되면 수사 의뢰를 하세요. 그래서 1~2건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그런 농자재가 밖으로 관외로 나가는 일이 제재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방울토마토 생산단지요. 이건 뭐 법인이에요? 단지를 조성하면 법인이 운영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재배 단지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는데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몇 분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한 2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보완을 해주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한 1헥타 정도 이렇게 늘릴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방울토마토 생산 단지가 몇 명이나 해당돼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신규로 하시는 분은 열여섯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은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요번에 사업 참여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 이고요. 아주 신규로 하시는 분은 한 두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고 봐야 돼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방울토마토가 그 동안에 인제에서는 많지 않았으니 큰 토마토만 있었으니까 방울토마토가 재작년에 수출을 좀 했었습니다 일반으로 그래서 그 면 적을 좀 해보니 소득도 좀 괜찮고 해서 더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252쪽입니다. 재생 에너지 이용 스마트 팜 온실 구축 이게 지금 현재 월학리 아니에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소각장 월학리....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온실을 또 해요? 증축이에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지금 하려는 것은 월학리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실증 시범포용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실증 시범포 해주고 유리 온실에 주고 다 해줘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직영으로 이것은 운영하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유통축산과장님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월학리 친환경 센터 선별장 설치 이것도 월학리 스마트팜 온실에 해당되는 사업비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말씀하신 월학리 친환경 센터 선별장은 말씀하신 대로 파프리카를 월학리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선별 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그 부분에 선별장 면적을 좀 확대하고요. 그리고 냉방하고 다중화 시설 좀 보완하는데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이 미흡했든지 미미했든지 아니면 불성실하든 불확실한 거라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야 돼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당초에 면적이 저희가 한 560㎡ 계획했었는데 작목반에서 한 660㎡를 확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왕 짓는 거를 좀 더 면적을 좀 인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농업인들이 원하면 다 해주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농업인에 제안사항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지원하는 것도 또 공무원 입장에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에 소관 업무로 기억나는데 정자리에 고랭지 채소 재배해서 농산물이 출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집하장을 건의한 게 3년이에요. 3년을 했을 때 하다하다 안 되니 전 함재수 소장이 집하장을 설치하고자 하니 더 이상 이 문제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착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십 명에 정자리 전체 농지가 해당되는데도 선별장을 건의하면 3년 4년 동안 당시에 우지원 이장이 산증인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4 년이 지나도 선별장 하나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스마트 팜 온실이라 하더라도 말만 하면 다 해주고 그것도 작다고 하면 더 크게 해주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어야지 기본기도 없어요. 인제군에 군수서부터 공무원들은 기본도 없이 공무원 생활을 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사업하는 부분은 각과 별로 좀 틀린 부분은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정자리 선별장 부분만....
춘만
이춘만위원
나눠 놓은 것도 문제야 왜 나눠놨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편성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든지 짚을까봐 나눠놨어요. 갈라치기만 하다가 이제는 나눠 놓기까지 합니까? 인제군은?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또 이게 실과별로 예산이 구분이 돼 있어야 위원님들 이해도 빠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르게 편성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센터소장님 스마트 팜 처음 단계에서부터 시작 단계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이것까지 만약에 성립이 되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30억이에요 5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얼마인데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억 정도가 저희는 이게 농촌진흥청 하고도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거고요.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앞에 공간에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지역구를 챙기겠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고 균등하고 균형이 잡힌 농업 행정이든 일반 행정이든 건설 행정이든 해야지 지금 현재 예산 3회 추경에 보면 전부가 북면, 북면, 용대리, 월학리 3개 리예요. 인제군에는 북면만 있고 다른 읍면은 없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 지금 현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서화에 파프리카 재배하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거기 면적이나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 지금 현재 스마트 팜만 못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거기도 선별장이고 뭐고 다 해줬어요. 서화에?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장은 요번에....
춘만
이춘만위원
서화에도 해줬냐고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서화에는 선별장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어요?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한 2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평이에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2군데 3군데에 1군데에 제일 큰게 평수로는 200평 이상 되고요. 나머지 두분 건 온실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준건 선별장이라고 해 서해준 건 없고요 선별기만 저희들이 한 5년 6년 지나서 망가지면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하고 재생에너지 보다 더 많은 예산에 소진이 발생하잖아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전에 스마트 팜 월학리 그 공사비가 얼마예요? 부지는 인제군이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에서 40억원 정도 기반조성비까지 다 해서 한 50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존 50억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가로 하게 되면 60억이네 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올해 1년 차 사업으로 이게 국비 도비 전환 사업 14억 3,000만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팜 관련돼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월학리 전체가 해당돼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축사 부분에도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은 서화 파프리카나 유리 온실이나 비닐 온실에서 환경 제어를 컴퓨터에 의해서 내가 수동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 스마트 팜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 그렇게 장황한 설명은 변명이나 핑계 밖에 안 되니까 듣고 싶지 않고 그러면 원대리인가 또 스마트 팜 사업하시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건 마을 직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예산은 얼마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이었는데 한 2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거기는 22억이었는데 월학리는 60억 예산이 반영된다면 원대리같은 경우의 3분의 1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원대리는 면적이 좀 작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작으면 2개소를 할 수도 있고 스마트 팜 온실 사업을 세 군데로 할 수도 있지 작다 크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작으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여기 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크게만 하면 됩니까? 인제군에 농업인들은 전부 대형 사업만 하면 됩니까? 대형 사업하면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면에 대형 사업으로 농업인 170명이 대형 사업해달라고 건의하면 예산 반영시켜 줄 거예요. 100억이고 200억이고 그런 행정이에요. 농업 행정이! 너무 편중 돼 있고 편협하고 편파적이에요. 너무 인제군에 농업 행정이! 본 위원도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하는 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인이 인제군에 6,000명이 넘는데 이 일부분만 보고가요 농업을?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6개 읍면에서 어느 농업인이든 합당한 사업을 제안해 오시면 그건 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이 문제가 이전에 대두됐었죠? 유리 온실 구축이나 선별장이 이전에도 답변을 하실 때 지금은 스마트 팜 실만 하지만 향후에 이런 시설이 필요 합니다.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안 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 때는 계장님이니까 안 하셨고 당시 과장님 누가였어요? 김춘모 소장님 아니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 재배 단지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스마트 팜 하시는 분들이 선별장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엔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한번에 투입될 수 없어서 그건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육묘장하고 이번에 선별장을 지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차라리 해줄 때 다 해주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제 이게 환경과에서 넘어왔잖아요. 저희도 애초에 환경과에서 했을 때 이걸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걸로 판단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환경과로부터 받고 보니까 육묘장도 없고 선별장도 없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는 쉽게 말씀 드리면 아니해야 될 사업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폐열을 이용해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폐열을 이용했든 공모사업이 됐든 국비로 했던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모든 걸 다 검토해서해야지 부수적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달랑 유리 온실만 하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끼워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 유리 온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파프리카 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스마트 팜.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고용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고용은 몇 분이에요. 작업은 몇 분이 하냐고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3,000평 온실에 고용을 하려면 한 네 다섯분 정도 가지셔야 되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농가가 몇 농가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월학리에 대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학리?
춘만
이춘만위원
네 월학리 스마트 팜.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한건 우리가 직접 그거를 지어서 직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직영한다는 건 또 뭐예요? 아니 인제군에는 뭐든하면 위탁을 주는데 왜 이건 직영을 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공간이 좀 남고 폐열도 남으니 그걸 해서 어떤 작목 새로운 작목을 좀 도입을 해볼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차라리 이 지역이 아니라 폐열이 얼만큼 활용되고 얼마큼 잔여량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하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거기다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거리상이나 아니면 자주 관찰을 하든지 예찰을 하든지 모든 걸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현장이 맞지 여기가 맞냐고요.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폐열이 지금 현재 생산량이 몇 킬로칼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저도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스마트 팜 유리 온실을 하고도 그만큼 할 수 있는 열량이 남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아요. 연간 얼마나....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얼마나 남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축열조를....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폐열이 어느 정도 잔량이 남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무조건 하겠다고 보는 거예요. 종합적인 검토도 없이?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셔가지고요. 소통이 될 수 있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254쪽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 바우처 지원 이게 화훼 농가에다가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물론 고추가 예전에 5만원 7만원 9만원까지 하던 그런 호경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고추 1 등급은 무슨 뭐 3,000원 2,000원도 했고 10,000원도 하고 8,000원도 하고 7,000원도 해가지고 고추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화훼 농가만 피해봤고 고추서부터 다른 작물 재배하는 농가는 피해본 게 없어요. 전혀?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가 안 돼서 피해 보신 것도 맞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화훼농가만 피해보고 다른 농가 피해 안 봤어요? 왜 화훼농가만 해당이 돼요 특수 계층만 해당돼요 인제군에는 인제군수는 특수 계층만 보고 가요 화훼 농가가 11농가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11농가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1농가만 보고 나머지 농가는 다 팽개치고 가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인제군수는 골목대장이나 패대기군수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면 말아야지 화훼 농가 지원해주라 이겁니다. 지원해주려면 형평에 맞게 다른 농가들에서도 피해본 것이 어느 정도 봤는지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고작 화훼 농가 11농가만 구제하면 나머지 농가는 농업을 전업하든지 농업을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로 이전을 하든지 나 몰라라 행정이에요. 256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 이미 구입을 해서 선수금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구입을 할 예산이에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이거는 2~3월 달에 다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우리가 추가로 군비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군에서 아무리 그래도 24억이 필요해요. 유기질에?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24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소요가 이미 돼서 집행이 됐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집행이 일부분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가에 지원이 됐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한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지원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가에 예산도 없이 지원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모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봄에 유기질 비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사실은 세웠어야 되는데 계속 재원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20억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기정액이 그리고 이제 와서 3회 추경에 9월 달에 지금 유기질 비료를 써요 지금 다 수확기잖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완료된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를 사용도 안 하는 이 시기에 20억에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이게 체킹이 안 되고 질의 안 할 줄 알았습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다 집행이 됐고 군비만 세우는 거고요. 이전에.
춘만
이춘만위원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던 본 위원은 12년째 배운 게 공무원들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 예산의 범위 내 예산도는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주례 회동 때 설명 드렸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주례회동에 설명하면 위법, 불법, 편법이 다 해도 돼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전 설명하고 먼저 집행을 하고 쓰겠노라 이렇게 사전 설명했던....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예산에 편성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때 당시 못하고 이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3회 추경에 반영시킨 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출을 구조 개선을 통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지방채 72억 발행할 때 재정 안정화 기금이지만 그러면 20억 더해서 90억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뭐 그 당시에 이것까지 포함시키기는 좀 그런 것 같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포함시켜서 어차피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이 유기질 비료를 더 요구하셔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제한이 없어요. 농가에서 3,000포 하면 3,000포고 1,000포면 1,000포고 상한선과 하한선도 없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제한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종류별로 300평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표준 시비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농지가 10,000㎡가 있어요. 그러면 10,000㎡가 있는데 적정 유기질 비료가 100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포 신청하면 200포 확보할 수 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본인이 경작하시는 번지 지적이 다 나오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체킹이 됐냐고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체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킹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몇 포예요?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가 보조사업에서 적정량 이상으로 살포가 되면 토양 오염이나 환경 오염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그거는 과다하면 모자란만 못한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지나치거나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그럴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지원하는 건 뭐 하지 않냐 그리고 예산이 아무리1~2억이었든 어쨌든 이미 다 집행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면 일단 저질러서 일은 하고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다 의결이 되니 뭐 피해 볼 것도 없고 또 안 될 것도 없으니 그냥 임의대로 다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미 유기질 비료가 지원이 됐든 어쨌든 이 예산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큼은 책임지고 삭감을 할 테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자갈 논을 팔아서 대체시키든지 농업기술과장님께서 아파트를 팔아서 대체시키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간단하게 당부에 말씀드릴게요. 농자대 반값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춘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덧붙이면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조례에 꼭 담으세요. 형사 고발하십시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게 어느 누구의 돈이 아니고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영농 자재 반값 지원하는 거 이 출처가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건지 강원도 고추연합단에서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말이 이렇게 도는데 충분히 홍보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세금으로 해서 전부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게 얼토당토않게 강원도에 몇 프로 강원도 고추 연합사업단에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정 홍보지를 이용하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농산물 박스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 아세요. 전부,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쓰시는 분들이 고맙게 쓰셔야 되고 당연히 쓰셔야 되는 분들이 그거 정도로 알고 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니까 소식지를 통하든 뭐하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오늘 중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시한은 저희가 한 4시나 5시 되면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보고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시고 그래서 오해가 서로 없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농업기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유통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152억에서 2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7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유통지원 부분되겠습니다. 농산물 상하차 작업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 비가림 시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제 파이프 값 상승 등 냉방 시설 보완 등에 월학리 친환경 센터 선별장 설치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 장비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대리 주말장터 판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대삼거리 용대 마켓 신설에 특별 조정 교부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 팜 데일리 팜이 농촌 자원 복합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리 수경 재배 및 저온 저장고를 위해서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되겠습니다.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덕산리 이전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금 4억 7,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학생 승마 체험입니다. 승마 학생 증가로 인해서 1억 3,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임신 진단 및 번식 능력 판단 진단을 위한 한우 초음파 임신 진단기 1대 구입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배합 사료비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에 1억 8,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축산 농가 동물 약품 등 구입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동물 진료 건수 증가에 따른 가축진료 및 예방 접종 지원에 1,382만 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살 처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살 처분 보상금 국비 예산이 55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ASF발생에 따른 기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800만원 ASF발생에 따른 사무 관리비에 4,75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삼거리 용대 마켓 신설이면 말 그대로 마켓이다 그러면 유통점을 조그맣게 하나 만드는 건가요 기존 시설에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쪽에 이제 전망대 부분쪽에 판매장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4번 국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기가 침체가 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대책으로 전망대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용대 특산물인 황태를 중심으로 해서 장터를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비가림 시설 정도 해가지고 설치 예정인가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비가림 설치 정도 부분인데 그걸 고정으로 하냐 이동으로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다시 용대리 지역이시니까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한데....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시설이 대부분 이제 비가림 고정 막 구조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여기 인제 주말장터 식으로 주말마다 행사용 텐트를 시설을 했다. 또 철거했다. 뭐 했다. 그러면 비용 자체가 거꾸로 보면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우려가 있고 거기가 어떻든 간에 황태 관련 분야 축제도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유형에 환경에 맞을 수 있는 걸 감안해서 그런 야외 공간에 마켓을 행사 때도 같이 쓰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상만
김상만위원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 구도가 나오면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쪽에 기후적인 부분들 특히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위원님께서 사전에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내 집 앞마당에서 손님이 왔다 가는 것도 모르고 오늘 처음 내용을 들어서....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이장님하고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렸는데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유통센터 비가림 설치 3억 원은 어디를 마당에....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귀둔리 사계절 공동선별장 앞으로 이게 비오고 그럴 때 상하차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3억 계상하였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단순 비가림 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철골조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가림 설치하는 거만 3억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예.
춘식
조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 1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귀둔에 수출 백합 작목반이 거기에 백합 싣는데 지게차가 노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거점 통제 ASF대항 차원에서 거기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올해까지만 하시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8월 달까지가 저희가 기간제 근로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가리산하고 귀둔리에 ASF관련해서 농장 돼지 농장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지금 근무는 초소 근무는 안하시고 남면 1개소하고 거점 소독 소 어론리에 있는 거 그 두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데 과훈단에 1개소가 있고 그리고 민통선에 또 2개소가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가리산은 그러면 인력이 다 철수했습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가리산 귀둔 다 철수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8월 30일이 이제 1년 차가 되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끝났군요. 학생 승마체험이 많이들 이렇게 몇번씩 하시는 겁니까? 초중고생이?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한 1,100명 예산이 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신청 인원이 추가 신청 인원이 520명이 늘어 가지고요. 그것을 저희가 농림부에 증가 인원을 해서 기금을 더 추가로 기금하고 도비를 더 추가로 받은 게 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기금과 강원 도비하고 해서 한 520명이 더 늘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한번 승마를 하게 되면 거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고 싶은 데까지 타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거리 보행은 힘들고요. 지금 황태령 뒤에 거기에서 타고 조련사하고 안전하게 학생 몇 바퀴씩 되는 체험으로 하는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다음 학생들이 몇 번은 경험을 하겠네요. 체험을?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관내에 하니까 초중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몇번을 하겠어요. 보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위원님 한번 내면 10번씩 타게 돼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기존 다른 위원님들이 또 나머지 다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살 처분 관련 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 살 처분 지금 처리된 상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지난 8월 16일 날 가리산에 해밀농장에서 저희 강원도 북부 지소에서 주기적으로 ASF검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12마리 채혈을 해갔는데 그 중에 한마리가 양성이 나와 가지고 다시 재 채혈을 해서 갔는데 그 날 확정 이 돼가지고 16일 날 확진이 돼서 24시간 내에 저희가 살 처분을 하게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살처분 전문 업체를 불러서 그쪽에서 그 이튿날 6시까지 돼지에 대한 살 처분은 다 끝나12시까지 잔여물까지 그래서 마무리 됐고요. 그리고 살 처분된 돼지는 일반 토양에 매립한게 아니라 FRP통 19개로 해서 발효 효소하고 그리고 톱밥하고 볏짚같은 걸 넣어서 발효를 지금 현재시키고 있는데요. 그 냄새 민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냄새 나오는 배관부분을 연결을 별도로 빼서 냄새를 저감을 시켰고 그 위에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냄새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행이네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리고 귀둔리 엄진영 씨 부분은 주변 산에서 자꾸 야생 ASF가 나타나가지고 본인이 지역 주민에 민원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ASF가 주변에서 생기다 보니까 출하가 안 돼서 규격 돈이 출하가 안 되고 그리고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분이 본인이 도축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빼고 나머지는 ASF처럼 살 처분하는 방안을 해준다 그러면 양돈 사업을 폐업을 하겠다. 그러셔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농림부에서 대답이 없다가 8월 24일 날 인근 800m에서 또 ASP있는 멧돼지가 나오는 관계로 농림부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저희가 올린 안대로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됐는데 전체 한 2,165마리 정도 대상이 됐고요 그 중에 170마리는 도축장으로 가고 나머지 잔여량은 거기서 살 처분해서 전문랜더링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살 처분은 양성 음성 나눠서 가져갔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엄진영씨건 오염된 사체가 아니니까 그건 거기서 그냥 살 처분해서 랜더링 할 거는 살 처분해서 차로 싣고 음성에 있는 업체로 가졌갔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가리산에는 또 한 분은 자동으로 본인이 돼지 사육을 멈추셨고 또 하나는 ASF때문에 도축이 된 거고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호스를 빼서 물 에다가 공기를 나가게 해서 냄새를 저감 시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냄새가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엄진영씨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 분 사육 돼지는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예 그러면 여태까지 민원 되었던 여러 가지 민원 부분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도축이나 살 처분으로 해서 실제로 돼지농가 돈사가 많이 줄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달렸던 부분도 본인 농가에도 부담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타 업종이 전환이 되거나 타 시설로 변환이 될 때 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중간에 제 질의를 중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제가 중간에 중재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 센터 소장님 질의보충 자료가 차라리 이후에 왔으면 질문을 안하겠는데 들여다보니 질의 보충 자료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침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기질 비료 혼합 유박 등 지침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0아르당 1000kg 즉 50포로 보고 있는데 다만 지침에 50포가 아니라 100포를 신청하더라도 10아르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속된 표현으로 100포를 신청하든 200포를 신청하든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저희가 읍면에 공문 내서 받은 내용이 아마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받은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 2020년도에 유기질 비료가 20억이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에 24억이에요. 그러면 명년에는 28억대가 돼요? 그러면 수년 후에는 유기질 비료로만 50억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과연 인제군에 예산이 화수분이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마 논 면적은 줄어들고 밭 면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도 도하고 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월학리 소각장이요. 폐열이 300톤인데 현재 150톤만 하게 되면 그러면 남는 폐열 잔량 있죠. 폐열 잔량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부지 확보가 안돼서 못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하셨던 ICT 온실과 연계해서 폐열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폐열 잔량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냐고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ICT외에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폐열 때문에 위치 선정을 했다 그러면 잔여 폐열이 몇 킬로가 나오는지 몰라도 그 폐열을 마저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또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폐열이 나온다면....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폐열이 어느 정도고 향후 그 잔량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또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일단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보면 의회에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화훼농가 영농 바우처 지원 그러면 영농 바우처 지원 100만 원이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하는데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소규모 농가 한시 지원 바우처 지원은 다른 농가만 해당되고 화훼 농가는 해당이 안 됐어요? 30만 원이 해당이 안 돼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차라리 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도 예를 들어서 이 바우처 지원 사업비를 안 받으면 거부하면 인제군에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 농가 11농가 1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된 거고요. 이 분들이 수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국비를 지원할 때 인제군에서 건의도 안하고 요청도 안하고 제안도 안하고 했는데 그냥 국비가 내려왔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에서 아마 화훼농가 활성화 코로나와 관련해서 수출도 막히고....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화훼 농가가 어려워서 농협중앙회에서 화훼 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꽃을 농협중앙회가 각 지부 군 단위로 해서 판매를 해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이고 도고 인제군이고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가격 폭락해서 피해본 데는 왜 관여가 안 돼 있고 관심도 없고 내치기하고 있고 대치기하고 있고 버리고 가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런 농업 행정을 할 것 같은데 어느 군수가 와서 못 하고 어느 센터소장님이 와서 못하겠어요. 이어서 소장님 친환경 귀리 도정 시설 구축 도정 시설이 지금 현재 됐어요. 안 됐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정 시설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리 도정한 건 뭐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는 정선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선라인인데 귀리를 도정해서 인제군에도 귀리를 도정해서 몇 개 갖다 제공한 것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정 공장이 아니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도정 공장은 옛날에 우리가 밀가루 생산하듯이 그렇게 도정 공장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도정 공장이 필요한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정 공장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부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 귀리 가공센터 내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신풍리에 있는 거 말씀이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안에 이런 시설을 할 만한 데 어디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공간이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정선 라인을 한 맞은편에 도정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용도를 보면 면적 대비 용도로 보면 도정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정선 라인을 설치한 업체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가 해서 물어봤더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 당초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 불필요하게 많은 건축 즉 예를들어 100㎡에 건축물이 필요한데 200㎡에 건축을 했다는 것 밖엔 안 되는데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정라인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정선 라인을 설치하면서 또 귀리작목반....
춘만
이춘만위원
그니까 건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민 또는 농업인 또는 일반 주민이 건의하면 이루어지는데 수십년 또는 100여년 인제군에 농업을 계속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은 왜 그렇게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즉 내일을 못 보고 오늘만 보는 행정 뒤안길로 가고 있는 행정을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농업 행정이, 그러면 처음서부터 도정 공장같이 확보해서 생산을 했으면 가공을 하고 가공해서 쉽게 얘기해서 4차 산업이라는 직전에 예산서에도 읽다 보니까 4차 산업을 한다고 모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자치행정담당께서 했나 교육이 뭐 4차 산업이라는데 이런 거야말로 4차 산업 아니에요. 그러면 4차 산업을 당초에는 계획도 없다가 이제 건의가 들어오면 이제사 하겠다. 그러다 보니 비록 건축 현재 면적이 협소하지만 어떻게든 우격다짐 어떻게 우겨 넣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우격다짐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우겨 넣기 밖에 더 돼요. 있지도 않은 시설을 다시 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전기 시설서부터 진출입로부터 모든 것이 불합리하지 합리하냐 이거죠. 설계를 하면 당초에 이런 식으로 A라는 시설하고 B라는 시설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했으면 제대로 되는데 지금 현재 도정 시설 없이 설계한 것을 다시 도정시설 집어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뭔가 변경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 행정은 구태의연한 행정, 동떨어진 행정, 나 몰라라 행정, 알 수 없는 행정, 배치기 행정 중이에요. 농업 행정은 인제군에! 다시 이어서 유통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통축산과장님이 금년 연말에 공로연수시나요. 명퇴시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공로연수 들어 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 연말에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뭐 3개월여 그동안 농업을 위해서 인제군에 참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3개월 남은 동안에 심각한 질문을 하기 보다는 좀 마땅치 않은 질문부터 드려 보겠습니다. 직전에 질의했던 월학리 친환경센터 선별장 설치가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선별장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별장은 위탁 운영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선별장 위탁 운영이면....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육묘장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직영이고 이건 위탁운영이에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게되면....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냇강 팜 영농조법인에다 위탁....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하고 있는 법인에다 위탁한다는 뜻이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됐길래 증액을 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증액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철제 파이프 값이....
춘만
이춘만위원
원자재가 상승해서?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제가 명칭하기를 인제군수는 토목 군수라고 애칭을 붙였는데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신축서부터 시작해서 인제군에 토목 공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원자재 값 상승에 의해서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게 대략적으로 개요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원자재 상승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돼야 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50억으로 보세요. 100억으로 보세요. 300억으로 보세요? 인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총액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는데 대규모 공사에 거의 증액되는 게 철근입니다. 철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본 위원이 위원을 하기 전에 건설업을 했어요. 원자재가 철근이 품귀가 되고 철근이 인상되면 따라서 다른 부자재도 인상을 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철근이외에는 특별하게 ES적용하거나 이럴 거는 없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에 전지 훈련장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파일을 못 구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체됐는데 그러면 파일도 원자재 값이 인상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품귀가 났었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품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품귀가 되면 인상은 당연한 겁니다. 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인상은 필요 불가결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철강 업체에서 얘네들이 단합해서 자재 값 인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출하를 안한 원인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259쪽 용대 삼거리 용대 마켓 신설 2억 5,000이면 부지를 확보하자는 거예요. 건축 예산이에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전망대 철거 비용하고요. 그 밑에 우리가 비가림 시설로 장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철거비하고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장터 그 밑에 이제....
춘만
이춘만위원
장터를 난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장터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거기가 철거비네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금액 파악은 안 돼 있는데 큰 줄거리는 그 두 가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장터라면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지는 않을 테니 네 난장에 준하는 즉 야외 시장같이 만들 것이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중앙휴게소처럼 몽골 텐트를 치든지 그럴 것 같으면 거의 철거비로 봐야 되잖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몽골 텐트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이 바람이 많이 불고 또 기후적인 특성도 있고 그래서 그쪽이 이장님하고 많이 협의 중인데 저희가 여러 안을 갖고 지금 협의 중이라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고정식으로 해서 비바람 같은 거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농산물을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되겠고 다 해야 되겠지만 생산이 됐으면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리마켓 시장인지 하죠. 정중앙 휴게소에서? 휴일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에누리장터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라든지 이렇게 난장터를 조성하게 되면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시장에 어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교란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가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불이익 아닌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교란이 1이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런 논리라면 원래 오일장도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인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이게 그쪽에 용대리 지역에 황태 특산품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이 하든지 최소화시켜야지 그냥 하다 보면 시장 교란이 자꾸 형성돼요 그러면 기존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것도 민원입니다 그렇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60쪽 농업기계 보관 창고 이건 개인 창고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니까 센터 신축 현장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 임대사업소가 그리로 이전을 해 가는데 저희가 임대사업소 분소로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본소인데 분소로 신청을 해야지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서 임대사업 보관창고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 신청하다 보니까 부기 제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가 당초에 설계는 반영이 안 됐겠네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당초에 이걸로 들어가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설계가 다시 임대 보관창고를 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부터 해야 되겠네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어느 설계변경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설계 변경은 없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설계변경은 없고 지금 저희가 보관 창고 1차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임대사업소는 또 별도로 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보관 창고가 별도고 임대사업소가 별도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사무실이 그 옆에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배치를 당초에 배치한 게 아니니 배치상황이 100% 딱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지금 그 주변에 토지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추진하는데 처음서부터 사업 계획이 포함돼서 하는 것과 나중에 끼워넣기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건 당초에 덕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 할 때 농기계 이 부분은 위치에 다 각 부서에서 모여서 위치라든지 이런 건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치 배정은.
춘만
이춘만위원
국비를 확보했다고요? 보관 창고가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국도비가 있는데요. 군비를 저희가 먼저 번에 1차 2차 추경 때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게 군비가 편성이 돼야지 저희가 설계비라든지 해서 지출이 되면서 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토지가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끝나서 준공이 돼서 입주해도 보관창고는 그때까지 공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아니죠. 저희가 먼저 가죠.
춘만
이춘만위원
먼저 끝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학생 승마체험 현황 좀 설명해보세요. 도대체 학생이 승마 체험을 과연 1인이 몇 회하고 금년도에 몇 명이나 승마 체험을 했는지?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인원수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은 1,100명이었는데 525명이 증가돼서 전체 확정된 게 1,625명이 되겠고요. 승마 체험하는 거는 일반이 32만 원이고 재활 승마는 42만원인데 1인당 제10회를 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내역은 승마비가 일반은 30만 원이고 보험료가 2만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중요한건 승마 체험이라는 것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1,000명 하겠다. 학생을.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1,000명에 준해서 하면 되지 신청자가 2분의 1이 더 증가했다고 해서 다시 또 다 해야 된다.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승마 체험이 금년도에 끝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지역 주민이 원하면 부군수님! 횡성군인가는 주민들의 최소 소규모 숙원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군에 주민 숙원 사업은 건의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1~2년 한 것도 아닌데도 계속 예산이 없다 순위에 의해서 후순위다 예산이 없다 항상 답변이 그렇게 와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도외시한 채 승마를 체험하겠다는 학생이 또 500명이 증가했다고 해서 예산을 또 세우겠다. 어디에다 잣대를 두고 하죠. 인제군에 행정은?
그러니까 당초에 1,100명을 하겠다 그러면 1,100명을 마감을 짓고 말아야지 예를 들어 인제군에서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신청을 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엔 어떤 경우도 재신청도 없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보전도 없어요. 신청자의 신청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신청이 몇 명 했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당초에 1,100명 이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1,100명으로 끝나세요. 1,100명 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신청자가 많으니 또 1,600명을 하겠다. 아니 인제군에 예산이 그렇게 넘쳐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또 저희가 이 부분은 또 마사회 기금도 6,000만원씩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춘만
이춘만위원
마사회 기금을 확보하든 안하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소교량 하나 사업을 수년 전부터 건의하면 후순위다, 후순위다 다른 교량은 다 하면서 안 하니까 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켜봐야 돼요. 다른 것은 그렇게 나 몰라라 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표심 잡기 행정을 하고 표심 잡기 예산이고 표심 잡기 농업 정책이에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이 사업은 소규모 숙원 사업하고 좀 비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산이 반영 돼서 당초에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하면 되지 왜 계획을 자꾸 변경 시키냐고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에 학생인 자제분인 학생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엔 차라리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신청자가 많으니 내년에는 그러면 2,000명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그러면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또 안하면 안했다고 말씀....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그거 통계를 뽑으셔 가지고 좀 정확하게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뽑아서 학교마다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미 벌써 신청을 받았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신청 받아서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청을 받았잖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예산도 없이 신청 받아놓고 예산은 성립시켜 달라?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상급 부서에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 배정된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군비만해도 1억 7,800이면 1억 8,000이에요. 그렇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공무원분들은 수천억을 주무르다 보니까 1억 2억은 감이 없는 모양이에요. 즉 현찰 같지도 않고 그냥 흘러 다니는 낙엽으로 보세요. 1억 2억이?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현찰로 생각하면 큰일나고요. 그냥 숫자로만 저희는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떨어진 은행잎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1억 2억이.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승마사업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당초 예산에 정확히 계상 돼서 추가적인 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두 번째로는 사업 계약을 연초에 업무보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변화와 변경 뒤집어 지고 엎어지고 내팽개치고 끌어들이고 기본도 없고 기준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 또는 되고말고 난잡하게 행정을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와서 행정을 해도 다 합니다 그 정도라면 좀 새겨들으세요. 집행 기관에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나요. 이번에 가리산 돈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직원이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행 중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에 잡음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도 지역 장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걸려있더라고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장 한번 나가서 정점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 매주 두 번 정도 회의도 하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7월 달 임금이 8월 15일까지 임금이 9월 1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성고가 어제 그저께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기성고를 검토하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잔액이?
춘모
김춘모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것도 검토 안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바쁘시겠지만....
이상 없다는 말씀이에요 부군수님?
하여튼 부군수님이나 또 센터장님이나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요 근래에 이렇게 두군데씩이나 이렇게 지역 주민들 피해 주는 데는 없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렇게 시공하시고 국채건설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횡포를 하니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관리 잘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오해의 소지 있을만한 것 좀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60페이지 축산 농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차량 지원해 주시는 거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전에도 농가들 영업용 넘버로 지원을 안해 줘 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것도 혹시 일반 넘버로 나가는 건 아니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그런 실수 안하길 좀 부탁드리고 승마 체험도 잠시 물어 볼게요. 지금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도 약간 좀 기간이 많이 늦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린 쪽에도 조랑말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기종은 뭐 어떤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이게 저희 이게 승마협회하고 같이 지금 마사에 그쪽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이게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는 말은 별도로 있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경주용도 있고 일반 타는 용인데 아마 일반적으로 약간 싼 쪽에 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라바콘을 세워놓고 운동장에서 일부 그냥 한 2~3회 그렇게 좀 체험시키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승마 체험보다는 말 타고 200m 한 바퀴도는 그런 체험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체험은 기초 체험을 한 후 정식 승마를 할 수 있기까지는 해 줄 수 있는 체험을 해줘야지 이거는 말 타고 동네 한바퀴 도는 거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승마 체험을 시켜주시려면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동기 부여를 시켜줄 수 있게 이런 게 승마구나 기초부터 중급 고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셔야지 아무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라바콘 놓고 기수가 한바퀴 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인제군 관내 학생들이 제대로 승마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돼지열병 관련 돼 가지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 두 번 갔었는데요. 일사천리로 빠른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좀 행정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21년도 기정예산 693억 1,400만 원보다 122억 4,600만원이 증액된 82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일반회계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9,700만원이 증액된 15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43억 3,900만원이 증가한 354억 4,200만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3억 6,700만원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2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4,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 다음 314쪽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로 8억 9,700만원이 증액된 15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인제읍 하추리 싸리목외 2개소에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한 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부분에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4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어두원 관벌 마을 하수도 설치에 2억 2,800만원, 광주 후평동 마을 하수도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7쪽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으로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에 7,000만원, 공공요금 등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78억 1,700만원, 지난 연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 금액 징수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망 연계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상수도시설 구축으로 동서 녹색평화 도로 상수 관로 이설 공사에 3억 원, 상남면 하남리 가산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남면 하남리 광주동 노후 관로 교체 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에 20억 원,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4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0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안보다는 지금 남면에 위생처리사업장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에서 슬러지 나오는 거에 대한 비료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자에는 인인가 함량을 떨어뜨리는 기술이 좀 보강되면 퇴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12월에 알미늄 성분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지금 비료화하는 사업 기준에 적합해서 현재까지 계속 검사를 한 결과 지금 범위에 다 들어오는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내년 당초 예산에는 실시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한 1년 가까이 설계 좀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연도에는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그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뒤처리를 비료화 사업을 군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위생환경처리장 팀을 좀 보강을 해서 일단 직영하는 체계로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비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한 지 적합한 지 판단을 해서 그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제 기억에는 한 5년 인근 지자체 일부가 그걸 비료화해서 농가들이 사용을 해본 경험담을 얘기해 보면 상당히 농작물에 좀 유용하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인제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농가들도 관심 있어 하고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비료화가 되면 지금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지금 비료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소장님 점심 많이 드셨나?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종열위원
제가 책자에는 없지만 부탁의 말씀 겸 해서 말씀 드리려는 게 있어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6개 읍면에 군인아파트가 많은 확정이 돼서 기존에 하수관로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고요 상남 쪽이 조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상남 하수처리장은 내년도부터 공공하수처리장 새로 신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만 23년도까지 완료 된다 그러면 상남에 있는 군인 아파트는 해소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용량이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도 적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하셨잖아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에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이거 요즘에 와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환경공단하고 지금 위탁을 줬는데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또 한 가지는 현리 군부대 아파트가 한 400세대가 더 늘었거든요. 이거 늘기 전에도 입주하기 전에 하수관로가 하천으로 나와서 진다리까지 내려가 연결이 됐는데 이거 지난번에 민원 생겼잖아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열위원
이런데 그 400 세대가 늘어가지고 지금 입주하는 판인데 그거 관리를 안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차들이 와 가지고 두 대가 와 가지고 한 일주일하 더구만 모르겠어요. 레벨이 안 맞는지 배수가 잘 안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천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 저거하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400세대가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여기만 아니잖아요. 지금?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린하수처리장 또 증설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기본 계획상 반영만 된다 그러면 환경부랑 협의해서 저희 군 실정을 설명을 드리고 군인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고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한 2~3년 있다 하지 뭘 그래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서둘러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디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마음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사업비 좀 잠깐 보실게요. 깨끗한 수질관리 계속사업비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계속 사업비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했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팀게 아니고 다른 경제협력과 부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깨끗한 수질 관리라 돼 있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11년도 제3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은 80억 3,794만 7,000원이 증가한 332억 9,9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잔액 1,350만원 삭감하고 이장 한마음대회 지원하는 건 코로나19로 취소되어서 1,600만원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협의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 예상분 1,0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가리산 자율 방범대 사무실 도배 200만원 계상하고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직무 경진 대회 참가 23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기린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억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가리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led등 교체 200만원, 용대 자율방범대 옥상 누수 방지 보수공사 400만원 계상하였고, 기린 자율방범대 사무실 건축 실시 설계용역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리산 자율 방범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909만 4,000원 사무 관리비 1,888만 8,000원, 국민지원금 74억 5,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공명선거 추진 운영 경비로 1,09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학생 실습 공무원 사업이 종료되어 인건비 잔액 1,506만 9,000원 상해 보험료 11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2021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지증진 강화를 위한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 출입서비스 홍보물 제작 지원에 1,410만원 편성하였고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5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인제 항일 독립운동사 지원 사업에 11,70만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한글 교육 사업은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확정되어 2,4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가족수당 지급에 5,784만원 계상하고 평생학습 매니저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91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우리 중책을 맡으신 자치행정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안 하신다고? 안하는 게 맞고만. 담당관님!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 드렸던 부분 생각나시죠? 인사만사 아시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잘되고 계시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거 같아요. 그 자리가 정말 귀중한 자리거든요. 중요한 자리 만인을 다 보살필 수는 없어요. 줄이 있는 사람들은 요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줄 없는 사람들은 밀려서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올해 연말 되시면 사모님 곁으로 가시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인제군에 오셔가지고 평생을 인제군에 계셨죠 공직으로서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끝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퇴직하시면 춘천으로 가시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인제 계세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집도 여기있고.
최종열위원
자주 뵙겠네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부군수님은 계시다 도에 올라가실 텐데 가시면 우리 또 인제군을 많이 보살피실 거예요. 116쪽 있죠. 하단 부분에 국민 지원금 지급 이게 이제 군민 다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김도형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지금 평생학습이 교육청하고 좀 업무가 연결 돼 있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늘리기 정책은 잘 돼가고 있는데 인구가 는 후에 유치원에 지금 못 가 가지고 대기 인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군에 와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행정을 해줘야 되는 교육 수단에 못 보낸다는 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좀 협의를 보셔서 지금 관련 돼 있는 거 인구 늘리기 시책도 중요하시지만 원생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의회사무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관리 400만원, 의회사무과 서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제군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로 5,000만원 증액하였고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운영 및 포상금으로 2,800만원 증액하였고, DMZ평화의 길 운영 2,000만원, 소송 업무 운영에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시책 홍보 및 광고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홍보 시설 관리에 6,000만원 강원도 문화자원 명소화 도비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으로 일반 운영비 500만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 11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각 특별회계 예수금으로 119억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119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인제읍 주민불편 해소 추진해서 750만원 증액하였고, 사무용 가구 구입에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남면입니다.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 후방형 제설기 설치로 7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북면입니다.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에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기린면입니다. 후방형 제설기 제작 설치로 1,2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서화면입니다. 후방형 제설기 제작 설치로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남면입니다. 주민화합 행사 운영비로 설악그란폰도 대회 등 사업비 3,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의회사무과를 한 후 읍면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관련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으로 질의 사항을 넘기겠습니다. 혹시 읍면 관련 돼서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부탁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기린면하고 상남면에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누누이 보수해도 안 되는데 이거하고 복지관 건물이 건물 세우고 아마 외벽 청소를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 좀 드려주세요.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다 보수해 봐야 페인트까지 다 해봐야 한 3,000만 원 될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 상남면아시죠?
거기 또 면장님도 하시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여기 조춘식 전 부의장도 계시지만 올라가면 아주 홀대한다는 말씀 때문에 올라가기가 싫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만나시면 기린면만 챙기느냐 상남에다 뭐 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엊그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만 복지관 지하 지열보일러라 그러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열보일러요
최종열위원
그게 가동이 안 되고 모든 게 작동이 안 되니까 너희가 한 게 뭐 있냐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인제읍 대형 LED이전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게 토지 소유주하고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진행된 부분인데요.
춘식
조춘식위원
네 알고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저희 홍보 담당이 홍천 국도 가서 저희가 잠정 여기에 우회도로하고 접속 도로변에 화단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 쪽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홍천 국도 가서 협의를 1차적으로 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이전 위치가 갈라지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금 삼거리 우회도로에서 티 자형 삼거리.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뭐 아직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이게 저희가 이게 끌 수 없는 게 마이크 끄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식
조춘식위원
하여튼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나중에 각 읍면이라든가 이런데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홍보라 기 보다 정보 제공을 위해서 그럴 때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 올릴게요. 우리 남전리 대형 플랜카드 설치하시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설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들 보시면서 이 시국에 너무 어거지로 지금 플랜카드 예산 집행하려고 붙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제 사람들도 모르겠다는 플랜카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설치당 700만 원 정도 하나요? 지금?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700 들어갑니다.
김도형위원장
제가 한 7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그게 지금 비워져 있는 게 지금 뭐 하니까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건 거둬들이고 또 하고 거둬들이고 또 하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벌써 몇 번이 바뀌었고 어떤 문구가 있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려야 될게 분명히 저번에도 저희가 좀 애매모호한 예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원인자부담에 관련된 108억 그 외에 설명 없이 또 결국에는 지금 이게 상하수도 공사할 때 써야 될 자금 아닙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어차피 상하수도 공사 들어가면 저희가 그쪽으로 넘겨줘야 될 것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랬으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인제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구조 조정을 통해서 탄력있게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도형위원장
탄력이라고 볼 수 없죠.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기금에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번 회기 때 분명히 이런 일은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꼭 상의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후 그 다음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이 예산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얼마가 부족하니 위원님들 이거 원인자부담 이거를 좀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전부가 이렇게 좀 인제군 예산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넉넉하구나 이걸 알고 있을 텐데 이건 예산 전문가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완전 깜깜이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전에 저희쪽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께 특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모든 위원님한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에요. 자 보세요. 내년에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당장에 그럼 108억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인제군 예산이 108억이 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예산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벌기.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이제 지침을 줬던 게 특별회계 예비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재정 안정화기금을 통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다가 확정적 재정을 하라고 사실은 지침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위원님들께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당겨서 이렇게 쓰고 이런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 집안 살림을 살필 적에는 저희가 뭐 1~2억 정도는 그 정도야 뭐 예산을 탄력적으로 한다지만 100억 가까이가 움직인다는 것은 인제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예결위가 지금 끝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좀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고 결국에는 지금 내년에 108억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이거는 상하수도 관련 돼 가지고 써야 될 예산이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2년도에....
김도형위원장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방채 발행한 거하고 특별회계 쓴건 어떻게든 간에 상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또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또 빠져 나가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40억 메운 거예요. 맞죠? 따지고 보면 지금 140억을 메운 게 아니라 40억을 메운 거 밖에 안 된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년에 정부 예산이 한 600조 정도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부세 받는 게 좀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한 100억 정도 되는 거 특별회계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큰 부담은 없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들 하시지만 소규모 사업 관련 돼 가지고 상당한 민원들을 하루에도 10건 이상씩 받으세요. 그러면 그런쪽에다 가도 좀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실생활에 위용하게 정말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니 이러이러 하니까 이런 사업에서 좀 이렇게 쓰시고 지역에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봐서 꼭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올해 소규모 사업중 5,000만원 이상 되는 건 싹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 못하고 감 돼가지고 5,000만 원이하 건 3,000만원 4,000만원그렇게 시설 같지 않은 시설만 하다가 지금 소규모 사업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성은 다 누가 들어요. 지역구 계신 위원님이 다 그걸 듣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소규모 사업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언제 상환이 될 건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위원회가 끝난 후 좀 정확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물론 많지 않은 예산에 양일간에 거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간과한 부분도 놓친 부분도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적극성, 타당성, 능동성 뭐 조율 또는 형평성이 모든 걸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너무 편중 돼 있고 편향되어 있고 또 몰입되어 있고 또 당초에 계획보다 더 하겠다면 무조건 예산을 증액하다 보면 인제군에 예산이 화수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부분이 좀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전년 대비 국비가 감액 됐지 증액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거의 비슷하다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직전에도 물론 방송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또 증액이 돼서 뭐 6,600조인지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보면 포플리즘성 예산서부터 대선서부터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예산은 이 예산 갖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그 동안 12년째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바로는 명년도에 국비는 최소한 500억 정도 이상 감액되지 전년 대비 동기나 또는 증액될 리는 없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재정 안정화 기금도 활용을 하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토목 공사나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이 특히나 예산은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식에 행정 특히 예산 행정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고 두 번째로는 명년도에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부터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을 보더라도 너무 안이하고 허황된 예산 편성이 돼 있더라 특히나 체육회에서부터 많은 예산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도 못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경정이 안 된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례 추경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쥐고만 있다가 나중에 경정을 시킬 때에 그 금액이 상당하면 그 책임을 각 부서장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인제군수가 책임지실 겁니까? 예산권은 인제군수에게 있으니까 편성권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우려가 되지 않게 저희가 예산 파트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명년도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예산에 편성이 어려워져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든지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사례 또 그로 인해서 필수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인제군수에게 있습니다. 인제군 의회의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인제군 의회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심사 못한 책임은 있겠지만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다 보니 의회에서 아무리 불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 인제군수에게 총체적 책임이 다 있다. 하는 부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녹취록에 남기 때문에 연말 행정사무 감사건 내년도 업무 보고건 내년 6월 말까지 임기니 다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당초 예산 준비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계수 조정을 4시 30분까지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다 하셨어요? 예 4시 30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회에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