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총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이혜원위원님이추천됐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혜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추천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23호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에관한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청운면갈운1리경로당및마을회관신축건은기존의경로당및마을회관이협소하고,노후화되었고,입구가차로와접해있어이용주민들이위험에노출되어있기에6억2900만원의사업비로청운면갈운리1092-1번지의토지를매입하여경로당및마을회관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청운면갈운2리경로당및마을회관부지취득건은진입로가비포장이고주차장이협소하여이용주민들이통행에불편을겪고있어이를해소하고자마을공동사업추진을위한경작지를조성하기위해4억7600만원의사업비로청운면갈운리497번지외3필지의부지를취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강상면병산4리경로당및마을회관부지및건물취득건은건물이협소하고,노후화되었고,화장실이도로와인접한외부에위치하여이용시각종사고에노출되어있는실정이며,또한주차공간과창고등시설이없는상태로이용에불편을겪고있어5억7900만원의사업비로강상면병산리281번지의토지를매입하고,경로당및마을회관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총3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갈운1리아실경로당마을회관부지및건물취득입니다. 회계과장과지역돌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지역돌봄과장박대식입니다. 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갈운1리아실경로당마을회관부지및건물취득건입니다. 토지는총1379평방미터,건물은231평방미터로계획하고있습니다. 예산은총6억2951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갈운2리경로당부지취득건입니다. 이부지는기존에경로당주변에있는주차장이개인소유의땅이라서그토지를매입을해서주차장과그리고그인접해있는부지까지매입을해서공동...마을공동사업추진을위한농산물경작지로운영코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병산4리경로당은부지및건물이...건물이노후화되어서부지및건물을취득하여서새로신축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토지는1466평방미터,건물은231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갈운1리아실경로당이요. 그부지가지금...뭐그앞에있는부지가다른사람의부지예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갈운1리아실마을은현재부지가아니고요,새로운부지를매입을해서...그게너무좀협소해서다른부지를매입을해서거기다지으려고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도굉장히넓잖아요,지금.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아니,지금부지는그렇게넓지는않거든요. 건물이49평방미터로돼있습니다,현재그갈운1리아실경로당은. 도로...그하천폭하고...도로랑바로인접해있어서아마저희양평군내에있는경로당중에서가장협소한부분중의한곳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잘못알고있는... 그리고갈운2리...
이혜원위원장
예,위원님,갈운2리는다음질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먼저집행부에서는경로당이나마을회관새로뭐이전신축이나뭐할적에기준을만들어놨잖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갈운1리용도지역이뭐죠,토지매입하려고그러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현재토지...지역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새로살부지를말씀하시는지...
이정우위원
1379...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아,거기는농지로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농지중에서...그용도지역.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관리...관리계획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정우위원
관리지역중에서.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거기까지밖에파악을못했습니다. 나머지는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별도로알려주실필요가없는게지금기준을정해놨잖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이정우위원
보존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그계획관리지역은330평방미터,기준을세워놨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별도로그기준을갖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보존,생산은660평방미터. 이기준을정해놓고1379평방미터를구입하려는계획은왜그러는거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저희가이제기준중에최대660평방미터로돼있긴합니다만심사위원들의심의를통해서분할매입이곤란하거나어떤뭐다른필요성이있을경우는추가로매입하는것도가능한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심사를이미다통과됐던사항들이라서요...
이정우위원
무슨심사위원회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저희가이제마을...읍면에서경로당이나마을회관신축이들어오면심사를통해서선정을하게되거든요.
이정우위원
어디심사. 심사위원회가...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심사위원들이따로저희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군에있는거예요,아니면면에있는거예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군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군에무슨심사위원회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그경로당및마을회관신축및건축을위한선정위원회가선정이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선정위원회에서결정되면의회에서도뭐그냥그걸받아들이라는거예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아,그거는이제예산을심의를하기위해서...먼저심의를하거든요,내부적으로. 그런다음에의회에보고를드리는거고요. 지난해에이미보고를드렸던사항인데다만,이제예산순위에서또저희가쓸수있는예산범위를...한정이되어있다보니까그순위바깥으로밀려있던경로당들이이번에추가가된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이지원기준안이...해서그러면선정거기...무슨위원회예요,정확하게?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경로당및마을회관...잠시만요,지원심사위원회가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게보면기준을정해놓고심사위원회에서,그기준에맞지않더라도심사위원회에서결정하면추진할수있다라고돼있나보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그렇게저희지금지침상에는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660평방미터를초과하는그특별한경우들이있을수있어서요,그부분을조금...
이정우위원
여기의특별한경우는뭐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뭐분할...일단가장큰것이분할해서매입이곤란한경우가제일큰이유가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추진을할적에기준에맞는그런어떠한그...마을이나면에서그기준에맞게이렇게하도록이행정을추진을해야지그냥마을에서요구하는대로해서선정위원회에서뭐타당하다하면의회에그냥그대로올리는겁니까?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글쎄,그부분은좀생각을...좀다른게요,200평방미터라면사실은그만한땅을이렇게찾기가이렇게쉽지도않은부분이있어서요,그래서그부분은조금여력을좀둔부분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기준하고원칙을우선바탕으로해서추진을해야죠. 일단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갈운2리경로당마을회관부지취득입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박대식입니다. 갈운2리경로당부지취득건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2541평방미터로갈운리497,490,489,489-3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 진입로...마을진입로좀부족한부분과또마을공동사업을추진을위한그런부지그리고마을회관앞주차장조성을위한그런부지매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갈운1리와마찬가지로이러한...여기도면적이굉장히뭐...2541평방미터인데마을에서이렇게뭐같이공동경작하겠다고그러면,앞으로도이렇게올라오면다해줘야되잖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운2리같은경우는3필지로되어있는데소유주가한분으로되어있으십니다. 그런데현재처음에는그마을회관주변주차장을포장을하려고신청이들어왔던건이었는데아마토지주랑협의하는과정에서그앞에있는,마을회관앞에있는주차장만매도는안하겠다라는그런얘기가있었고요. 그리고현재마을회관위에있는그2필지도공터로남아있고,또그2필지가지도상에좀안나와있는데요,그위쪽에보면전원주택단지가만들어져있습니다. 사실그래서그쪽올라가시는분들도이현재있는도로가정확하게소지...소재가,소유자가불분명하여서포장이안돼있는상태고해서좀불편하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던사항입니다. 그래서아마일단토지주께서는그3필지를다매입하지않으면팔지않겠다라는그런것때문에3필지를다구입하는것으로계획이됐고요. 그리고마을경작지는이제어차피마을에서구입을하게되면그거를그냥놔둘수는없으니까마을을위해서공동으로경작할수있는곳. 그리고아마제가어제이장님하고도만나뵙긴했는데요,수박이라든가어떤그런보관창고같은것,그런부분들도마을에서좀부족해서곤란을겪고있다는그런말씀도들은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
자꾸만이러한그...그러니까그런거예요. 마을에서요구하는대로우리군에서어떤그...물론공감이가는부분도있지만기준에맞춰서어떠한군에서추진하는거는어떤규모또예산투입,이게좀마을마다같이이렇게그래도어느정도바운더리가있어갖고추진을해야되는데마을에서이렇게하면이렇게뭐원하는대로해주...그러면이제앞으로도... 지금뒤에병산4리인가요,2리인가요? 여기도지금마찬가지예요. 병산리도,병산4리. 먼저본위원이작년에도어떤신규마을...하는것에대해서예산이많게는10억까지들어가더라고요,부지매입하는데. 아니,그러니까이게그래서기준을이렇게만들었는데그기준을좀지켜서이렇게행정행위를해야되는게공무원들의역할인데그냥마을에서원하는대로해서선정위원회에서...선정위원회에어떤분들이계신지는모르겠지만마을에서요구하는대로해서이렇게의회에오면의회에서는어떤기준을잡기가굉장히힘들다는거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추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이3필지에대한부분이좀과다할수도있는데사실은이게아마10년전,10여년전서부터마을에서숙원사업으로계속남아있던사업이었는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런부분들때문에계속반영이안됐었던거고요. 그리고저희가올해마을회관신축,리모델링총건수가30건이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지금이제오늘그심의에올라와있는3건말고는이렇게좀큰면적은없었는데요,좀특별한경우아니면그렇게크게매입하는경우는그렇게많지않을것같으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이토지중에서비포장...몇번지예요,하단에?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하단이...497? 491번지가지금마을회관이랑...490번지가마을회관이랑같이인접해있는번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하얗게비포장돼있는데가490번지예요? 밑에.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490번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90?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다시내려보세요. 경작하려고하는데가그위에89,89-3,여기예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은게497인것같네요? 제일작은게.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그거는이제들어가는진입로부분이소유권부분이좀있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부분도경작을한다고다른용도로,지금경로당하고마을회관하고별개로다른용도로사용하는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우리회계과에서는이부분도사용수익허가를줘야돼요,그렇죠? 나중에우리가취득하고나서마을하고계약서를다시써야돼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행정재산이냐일반재산이냐구분에따라서청운면이라든가지역돌봄과랑협의해가지고그건조치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면조항있으면감면조항하시고이렇게하셔서그부분명확히해주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어느...형평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 그리고지금뭐지난번에...우리가6대나7대,8대에들어와서도계속적인게,이제지적된사항이공부정리가안돼있는사항이에요,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완벽하게안돼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행중에있죠?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도만약에취득을하게되면이전을했다,등기상등본뭐완벽하게정리됐다,이러면우리한테저기한번보고를해주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부정리된것을,이번에공유재산심의한거취득해서공부정리한것을꼭백업을해서확인할수있게해줘요. 그러면두번일하지않잖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수시로안된거는지금어떻게돼있고,그런부분도,진행사항도말씀을해주셔야돼요. 그래야지반복적인질문이안되고,반복적인또행정사무감사자료가되지않잖아요,우리가수시로볼수있다고하면. 그런데그게안되고민원이생기고또어떤제보에의해서한다고하면그런문제가또발생되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정리하셔서매뉴얼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윤숙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갈운2리경로당마을회관이요,지금보면도로부분만저희는필요했는데그토지주가도로부분만은팔지않겠다해서지금전체부분을,그분의경작지모든부분을지금사용하는...사시는부분이잖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도로부분만은아니고요,주차장이없어서요...
윤순옥위원
주차장.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그경로당마을회관앞에. 거기까지이제포함을하다보니까...
윤순옥위원
예.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그렇게...
윤순옥위원
그러면도로부분하고주차장하고처음에저희가매입하려고했던평수는얼마정도될까요? 계획했던부분이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앞에지금490번지가되겠고요,891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그490...
윤순옥위원
891이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렇죠,891평방미터인데지금2541평방미터를저희가매입을하게된겁니다.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그러면지금보면...단가를제가봤는데요,갈운1리와갈운2리,병산4리토지단가를보니까요,여기단가가제일높아요. 갈운...청운하고병산...강상하고의차이도있고요,이많은평수를구입을하는데어느정도는여기매매단가에대해서좀조정이있어야됐었을텐데여기요구하는사항들을다이렇게그냥들어주신건가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그단가는뭐저희가정하는사항은아니고요,탁감을해서,감정평가를해서나왔던금액이라서저희가어떻게조정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도평수가이렇게많다보면좀조정할수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었을텐데감정평가에의해서하셨다는말씀이시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윤순옥위원
감정평가를두곳에서하신건가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
윤순옥위원
두곳에서해서거기의적정한금액으로하신거라고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금액을이제평균해서...예.
윤순옥위원
예,제가봤을때는강상하고청운하고의이제토지가격이좀차이가있고해서그렇다그러면여기가격이이렇게좀많이나오나싶은생각이들거든요. 감정평가에의해서하셨다그러니까뭐제가뭐특별하게얘기할건없는데요,앞으로이런부분의공유재산이렇게하실때정말이정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마을회관그관리기준에맞춰서하셔야됩니다. 그래서지금앞으로마을회관부지나또신축할수있는마을회관도있고요,또부지가또협소해서주차장같은부분들이지금매입을하려고하는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을이기준을넘어서버리면각마을에서요구사항들이굉장히많이나올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하실때정확하게그기준에맞춰서할수있는방법들을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이마을회관을이전신축하게되면그전의마을회관은어떻게처분을하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일단기존마을회관들은지금양평군에기부채납하는것으로그렇게기본으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군에서별도로다른용도로필요하다라면사용을하고요,건물이너무노후가되면뭐철거를한다든가이제그런식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그...이전신축하면바로그기부채납이이루어지는건가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그절차는밟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걸또마을에서다른걸로쓰는게아니라?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뭐일단은저희한테신청이들어올때는조건이기부채납을한다는조건을걸고서들어오기때문에요,그조건은지켜줘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마을회관을신축하게되고서기부채납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사실이전신축이그것좀힘들게이렇게제도적으로해놔야될것같아요.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기존의것도사용하면서이전신축하게되면우리기준만들어놓은것에서차감해서이렇게하게돼있죠?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병산4리경로당마을회관부지및건물취득입니다. 이사안은앞서설명이있었으므로바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회계과장과지역돌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
예,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번에제출된,집행부로부터제출된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해서는저는반대의사를표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3항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다음,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6인중찬성3인,반대3인,기권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3항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24호202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먼저,재난관리기금은2021년도기정액13억원에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14억원을수입계획에반영하여총27억원의재난기금을조성하고,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지원8억원,일반예치금6억원을지출계획에추가반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주민지원기금은2021년도전입금4억5000만원,예치금회수32억원,이자수입3200만원으로총37억원의기금이조성돼있으며,이중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편성된10개사업,7억5700만원중지평면월산4리외4개리의사업이사업포기및변경됨에따라사업비를3억8200만원으로감액하고,차액3억7500만원을주민지원기금예치금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2021년도제1회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7페이지,운용총칙은자료로보고를드리고,9페이지,자금운용계획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보시면수입계획과지출계획이각각14억의증액이되겠습니다. 10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적립금으로기정액에14억원을증액한20억9672만6000원을기타회계전입금으로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지원의재료비로1억원을증액한2억원을,같은목적의시설비로7억원을증액한9억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재무활동으로일반예치금은재난관리기금운용지침에서정한법정적립금의2배이상을예치하기위해기정액에6억원을증액한6억9919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2021년도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7억5600만원을편성하였으나무왕매립장주변지역주민들의사업비변경요구에따라서당초사업비중3억7500만원을삭감하여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월산4리토지매입비1억2000만원을감하고,망미1리토지매입비9000만원감,망미2리는노인정신축비1억6000만원감,무왕1리는영농장비구입비5000만원을감하고,마을상수도연결공사비7000만원을증액해서총2000만원이증액됩니다. 일신2리는농작물운반용트럭비3500만원을감하고,농작물운송트럭운송비지원으로1000만원을...아,1000만원으로변경해서총2500만원을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21년도기금운용계획은당초7억5600만원에서3억7500만원이삭감된3억8100만원으로변경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2021년도수입및지출변경계획에따른주민지원기금운용을하면2021년도말에주민지원기금조성액은33억3032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단히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한사항이있어서한번관련사항이라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지난해12월8일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을해서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개정을했습니다. 그내용중의주핵심내용은폐기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해서수수...총량,징수총량의약...수수료의100분의20%를전부아까주민지원기금으로,재원으로조성을하도록법적명시가시행령에돼있는데이렇게하다보면돈이늘어날거아닙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이번같은,아까반납하거나계획을갖다가수립을했는데어쨌든이월해서...이런경우가작년에도있었고,올해도있었고,해마다이제주민들한테지원해가는돈이제대로쓰여지...적지에쓰여지지않고반납하거나아까적립금으로계속적립이된다면그돈을막말로N분의1씩나눠서각,각가정뭐가전제품을산다든지자녀장학금으로쓴다든지집을신축한다든가뭘활용하는대책이없으면돈만축적되고,이기금만축적되지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는돌아가는게별로없지않냐,이거의구심이고요. 두번째는너무폐기물처리장이여러곳이거나또는우리양평같이한군데로집중됐을때는그예산이너무과다돼서,과다돼서집중,아까20%만걷어도나중에가다보면이게100억이되고,200억이되지않는가,이런우려가있는데거기에대한견해,이두가지질문에대한견해만말씀해주십시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폐기물...우리가기금조성은일반회계전입금,일반회계이제전출금으로조성을하고요,아까말씀드린지난해,지난해에폐촉법이개정이되면서,시행령이개정이되면서폐기물처리시설로반입되는폐기물에징수된금액의20%로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1년동안폐기물징수비용을살펴보면일반종량제봉투,그다음에재사용봉투그리고불연재,불연재마대그리고대형폐기물수수료,총해서한27억정도가됩니다. 지난해요,말기준으로해서. 27억중에20%로따지면한5억4000정도되거든요. 그래서그렇게이제...그정도선에서이렇게조성을할...할계획이고요,지금까지총보면매년지금4억5000씩조성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남아있는금액이한...지난해말기준으로한32억정도남아있고,올해말기준으로해서한33억정도가이제남아있을예정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요,이부분들을예년에비해서...약한4억5000정도했는데그5억4000해서,이법이달라져서한9000만원정도증액돼서실질적으로지난해에...올해31억에서33억,한2억정도증가해서큰영향은없습니다,재원조성에. 다만,이것이꾸준히증가하다보면,이게뭐예를들자면40억이되고,50억된다면무왕우리위생매립장이남은,잔여...뭐랄까,잔여...잔량이한10여년남았습니다. 10에서15년정도. 그러면우리가양을줄이면뭐15년까지쓰고,반입량을,오히려아파트가6000채들어오다보니까폭증하면뭐한7,8년만에끝나서차차기단체장은이미이전을하거나주민설득을해서인근에또확대를하거나공론화과정,정말이제는정말피터지는...말이그렇지서부권으로그걸옮긴다고하면이건보통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 이번에화장장뭐10배는갈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을적어도10년앞서서지금부터추후에30년,2050년까지갈수있는화장...저기폐기물처리시설을공론화를해야되고,예상적지1,2,3...해서적어도3년,4년을두고이조성비라든가이런걸추진해야되고요. 두번째,아까조성된기금33억을그후에난지도처럼서울공원만들듯이무왕종합예를들자면예술공원이라든가친환경적인그사람들의생태공원을만들어서관광자원으로할수있는이런기금의활용방안도전문가한테용역의뢰해서검토를할단계라고본위원은생각해서이제언드리는말씀이니까뭐답변있으면해주시고안해주셔도...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이주민지원기금을...왜이렇게계속적으로변경이많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당초지난해에는7억5600만원,아까10개리에서이제마을기금으로쓰겠다고이렇게저희한테제출을하면저희가의회의승인을받아서이렇게쓰게되는데요,지난해에7억5600만원정도를쓰겠다고해놓고올해와서포기한게여러건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이거는이번에안쓰겠다그래서변경을받는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뭐특별한사유가있어요? 이거,이거...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특별한사유는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반납되는사례도많고이래서반복적인게자꾸...지난번에도우리지적을하고얘기를했는데그또...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계획이바뀌니까그래서이제마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계획이당연히바뀌겠는데마을회의를통해서정한거아니에요,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을회의를통해서정했는데그게1년도못가서이렇게변경이되면뭐...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이번같은경우는,이제토지매입비감같은경우는당초에토지주가얼마에팔겠다고해놓고이번에땅값이올라가니까안팔겠다그래서아마이게...그래서저기...삭감이되는것같습니다. 살수가없으니까요. 노인정신축비같은경우는면에서보조사업으로추진함에따라서기금으로사용안하고일반사업비로추진하는걸로그렇게확정이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영농장비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영농장비도...당초에영농장비를구입하려고했었는데이거는이제안하기로하고...그래서마을상수도가필요해서그래서마을상수도...
요찬
송요찬위원
안하는이유가뭐냐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영농장비는이제당초에그렇게해놓고서...영농장비는지금다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당초에이제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애초에세울때...있으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러니까요,예.
요찬
송요찬위원
급한게사실상마을상수도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렇죠,예,알겠습니다. 당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뭐지금이거안낼때,우리회의하거나이럴때우리직원들안가시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회의할때는...담당직원은가고요,저는...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직원은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도좀권고를하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신중하게하셔서해야지그냥... 또이게아마주민의견이제대로반영이안돼서그럴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또이제지속적으로누가반대의견내고하니까그러면바꾸자...이반복적으로되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신뢰성이무너지는거죠,이거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환경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4호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1313억원이증액된9495억원으로16.04%가증가하였고,이중일반회계는999억원이증액된7684억원으로14.95%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313억원이증액된1811억원으로20.91%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세입의증감내역으로는지방세수입92억원,세외수입30억원,보통교부세내시분232억원,특별교부세15억원,일반조정교부금정산및내시분253억원,특별조정교부금106억원,국도비보조금145억원,잉여금29억원,전년도이월금96억원,융자금원금수입2억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액은일반공공행정분야는87억원이증액된595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97억원이증액된193억원,교육분야는14억원이증액된169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157억원이증액된554억원,환경분야는63억원이증액된550억원,사회복지분야는168억원이증액된2247억원,보건분야는11억원이증액된159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37억원이증액된967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22억원이증액된216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08억원이증액된475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14억원이증액된631억원,예비비는1400만원이감액된31억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23억원이증액된897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및세출은78억원이증액된589억원이고,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132억원이증액된597억원이고,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57억원,자본적지출340억원이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기정예산보다104억원이증액된625억원이고,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112억원,자본적지출513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특징은국도비보조사업등변경내시에따른의존수입조정과지방세,세외수입등추가세입반영및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의변경내시된예산을반영하는것에더하여용도가정해지지않은보통교부세가전년에는78억원이감액되었지만올해에는232억원이증액내시되었고,일반조정교부금은전년에는45억원이증액되었지만올해에는253억이증액내시되었습니다. 이와같이우리군의자율적인예산집행이가능한약485억원이세입에반영되어그동안예산부족으로반영하지못했던대규모사업과SOC확충등군민편익을위한사업이편성된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명확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999억3620만원증액한7683억8949만원입니다. 지방세는92억원증액편성하였는데증액사유는주행분자동차세안분비율증가로자동차세5억원을증액하였고,최근부동산거래가대폭증가되고있어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징수액이급증하였고,관내아파트건설사업장등대규모사업장증가로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징수액이증가하여지방소득세8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30억1469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각종시설사용료와수수료수입은약6억원감액편성하고,부동산거래증가로취득세세입이대폭증가되어도세의징수교부금수입을약11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공유재산매각수입금증가와코로나19로사업진행이불가하여자체보조사업집행잔액증가로보조금반환수입15억원을반영하여총19억3144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제재·부과금은장기요양기관과징금발생등으로4억310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정부의2차추경분232억3300만원추가로교부되어반영하였고,특별교부세로도로명판확충사업등8개사업비로14억6800만원이교부되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2020년도정산분을포함하여252억755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양동문화센터건립등8개사업에대한특별조정교부금105억8000만원이교부되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그외국도비로각종보조금144억746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20년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28억9813만5000원을추가로편성하였고,각종보조금사용잔액발생등으로전년도이월금96억203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외특별회계78쪽부터83쪽은사업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66페이지,과징금이기정액3900만원에서1000%이상이증가된4억1500...4억1533만원에대한부분이지금증감이됐는데이과징기간이어떻게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시설업소를말씀...
이혜원위원장
아니요,증가,증가액이있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증가가이번에3회추경에...지금기정액은3900만원이었었는데3회추경에증가가됐잖아요,1000%이상이. 그과징기간이어떻게되는데3회추경에이렇게한꺼번에올라왔냐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1개기관인데장기요양기관에대해서이제과징금이...말그대로이제부당이득금반환청...반환금의비슷한그런성격의과징금이발생을해서이제그...언제발생했는지는제가좀파악을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아니,3회추경에올라온이유에대해서설명을좀요한거였고요,추가로확인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리고순세계잉여금,76페이지,순세계잉여금이또증가가됐어요. 지금마지막지금예산에대한부분들이반영이라고보면되나요? 올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거의100%거든요. 결산이344억정도였는데,2020년결산이,그렇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지금344억원이다올라왔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그4회까지...이후에대한부분,올해말까지진행하는사항에대해서나추가로긴급하게발생하는사안들에대한것들은예비비에서충당하실계획이신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이순세계잉여금은이제작년...당초예산에는결산해야지이제순세계잉여금발생액을알수있기때문에추정치로잡은거고요,결산끝나고나면확정돼서이렇게잡는거라서마지막으로이렇게잡은겁니다.
이혜원위원장
100%잡을수도있고,퍼센티지로잡아서잉여금도남아...잉여금자체도잔액이남아있을수있는거잖아요. 그런데지금100%넣으셨고,편성을하셨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나머지에대한부분긴급하게발생하는사안에대한건예비비로사용하실계획이신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게...
이혜원위원장
그예비비가어느정도지금되어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비비...지금세입이...얼마나지금세출잡혀있는지는제가지금...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추경편성을하는데좀계획성있게하셨으면좋겠다라고분명히지속적으로요구를했습니다,의회에서. 그런데지금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지금답변하시는분세입을관장하시는분이신데내용에대한부분정확하게파악을해주셔야될것으로사료가되고요,답변끝나시고나서는내용정리하셔서특위진행중에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총괄예산과총칙에관한사항은본회의의제안설명으로갈음하고,예산안9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금번3회추경예산편성은기정예산액185억5600만원보다1억900만원감액된184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비,협의회회비를400만원신규계상하였고,국민지원...디자인단미운영에따라서서비스디자이너강사수당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자치분권대학온라인강의진행에따라사무관리비7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항해소를위한통합사업검토용역비5000만원을신규로증액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상반기집행잔액4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98쪽입니다. 코로나19에따라아빠와함께하는가족힐링프로그램사업비와인구의날캠페인행사운영비1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양평공사융자금상환후집행잔액6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97페이지,현안사항해소를위한사업용역...검토가5000만원잡혀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좀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본예산에기정액8000만원의예산을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사고이월사업비727만5000원해가지고해당사업비8727만5000원으로,그예산현액으로사업을수행,수행하다가지금현재잔액이3700만원정도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지역현안사업해소를위한용역비를세운거는저희가이제각부서와그다음에읍면의현안사업들을제출을좀받았습니다. 약70여건의사업신청들이들어왔는데그해당사업들이과연주민들이바라는건지주민선호도나또주민의견들을또좀들어보고또사업효과등을분석하기위해서그렇게해서그해당사업들을다진행할수가없는사항이기때문에사업의어떤우선순위나그런산정을위해가지고예산을수립하고또해당사업이추진될때각종어떤공모사업들이추진되게되는데그해당사업에대처하기위해서5000만원을갖다증액해서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담당관실말고총괄그세출예산에서순세계잉여금이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344억이나돼요,순세계잉여금이.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3...아,예,순세계잉여금이.
이정우위원
344억이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이게이렇게자꾸만늘어나는원인을한번보셨나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순세계잉여금파악될때는이제결산을하고나서보조금집행잔액하고그다음에예산집행의잔액들로이렇게구성이되게되는데요,뭐지난번결산과정에서쭉살펴봤듯이사업을이행하고나서나오는그런해당금액이기때문에사업의규모가커질수록또집행시기의금액들이달라짐에따라서순세계잉여금은발생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발생할수밖에없는거는본위원도잘알고있는데요,규모가크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아,예.
이정우위원
이거는계획성이없이좀...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다만,이제첨언해서말씀드리자면저희가지금대규모집행사업들이많이발생되고있기때문에요,그집행시기에따라서당해연도예산이이월되거나그리고또그런어떤사업진행에따라서나타나기때문에요,저희가그해당사업의진행정도또구체적인이행사항들을잘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쭉보면저희군의지금예산관련한행정이재정운용의기본원칙하고는크게,지금많이동떨어져서하고있다고생각이돼요. 그래서본위원이좀권고하겠습니다. 이예산에대해서전문가를...이예산서작성이나어떤쭉행정의지속성을...해서전문가가있어야될것같아요. 여기서2년근무하시다가또다른데로가시고뭐이렇게하는데지금재정을건전하게운용해야된다고우리그...원론이돼있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기본원칙...
이정우위원
이순세계잉여금만보더라도이건건전재정이라고볼수가없어요. 지금저희예산규모에비해서순세계잉여금이계속...이거는계획자체가잘못됐다는걸반증하는거거든요. 뭐이규모만...규모가아니면제가뭐지적을안하겠지만이344억이라는순세계잉여금은요,보통큰금액이아니거든요. 제가두가지권고합니다. 한가지는이예산관련특수전문뭐5년이상장기근무할수있는인력,전문인력을좀확보하는것하고요,마무리추경때이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이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준비좀해주시고요,이게,순세계잉여금이연말에가면예비비로되나요,그다음해에?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순세계잉여금들은대부분다음연도예산편성시에보조금집행잔액외의그사항들은...집행잔액들은군재원이되는것...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먼저6월행정사무감사에서저희지출편성목관련해서지적한내용혹시검토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아,예,대략살펴봤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중에서예비비관련해서저희가편성목에맞게끔세가지로지금구분되어있잖아요. 2021년도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일반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내부유보금,이렇게분리되어있죠? 이번추경부터반영해달라고요청,요구를했었는데이번추경에도그냥예비비랑보조금반환에대한부분으로왔네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미처살펴보지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저희뭐태풍피해나이런복구를위한재해재난목적예비비지출되고있잖아요. 지출사유가있는데도이분리해서운영하는것이어려운가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서재난관련그예산들은저희가대부분을갖다기금으로편성을했기때문에별도...특별히뭐계상할필요성은좀없었는데...
이혜원위원장
예비비에서지출이되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전체규모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비비에서지출내역을보면재난에대한,관련된부분도나가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저희는그냥예비비로만지금편성을계속하고계셔서... 또의회에서추경,추가경정예산이나본예산을심의를할때삭감되는내용들에대한부분들이거의다일반예비비에대한부분으로편성이다시되는데그런내용들을확인하고반영하는부분들을검토하려면이예비비에대한부분이분리가되어야된다라고지적을했었습니다. 지금이번추경에도그부분이반영이안된상태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라고말씀을드리고,그사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이후추경에대한부분부터라도다시한번권고를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예비비에대해서분명히명시해가지고관리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제가이거를편성기준에나와있는거를편성촉구를하는것이맞나싶습니다,지금. 그리고저희지금3회추경에대한부분이거의1312억원이증감이됐어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여기에서우리지금연간양평군에서고정지출비용이있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고정지출액,그게어느정도입니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고정적인지출액범위로얘기하자면일단저희들이행정사무를운영하면서들어가는인건비관계나그다음에사무운영비들,그런것들이다포함이될거고요,그리고사업쪽으로는각종국도비보조사업에우리이제군비부담률들,그런사항들도다이제뭐고정적인그런...군에서부담해야될그런저기가되겠는데예산규모로는제가지금현재파악하고있는자료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입니다,담당관님. 이고정지출액이연평균어느정도되는지양평군에서파악이되고,그고정비용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들을제외하고나머지에대한부분으로유동성있게그예산에대한부분들이편성이되어야되는게맞죠. 그런데이게현안파악도안된상태에서전반적으로그냥검토하고있는사항이잖아요. 이번에도,저희이번임시회기간동안에어제까지저희가현지확인을했는데거기에서도보면관리유지비에대한부분들에대한예산들로많이사용을하고,그부분이어느정도지금계획에의해서시설보완사업에대한부분들이나이런것들이진행되는지에대한그계획이없었어요. 그런것들이파악이돼서기본적으로고정으로지출되는비용들이어느정도인지가파악이돼야이것들이가능치가있는상태에서예견을해서예산을편성을할거아닙니까? 더군다나이고정지출에대한부분은지금우리세출에서보면법정의무필수경비랑경상예산,이부분에대한것과군비부담금에대한부분일수있을것같은데...아니,군비부담금제외하고요. 그러면이예산에서어느정도의가능치에대한부분을확인할수있는지에대한...예산에대한부분을좀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거를별도로이번에요청을드리려고했었는데자료를산출해서저한테자료제출하는것이시간이너무소요가될것같아서,준비가안돼있는걸로파악이됐기때문에요구를못했거든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저희가행정을수행하면서들어가는고정비용들을매해예산또추경성립시마다검토해가지고총괄비용들어느정도비율이되는지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저기본예산은특히연고정지출액에대한부분들을현황파악하셔서세부사항혹시놓치지않는것...놓치는게없는지잘좀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01쪽입니다. 예산액은34억3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8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19쪽이되겠습니다. 먼저,군의회와집행부합동세미나추진으로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예고수수료로1억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터넷배너광고료로추가비용1억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방송매체운영콘텐츠제작으로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지원사업으로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이제양평군새마을회지원,사랑의김장나누기할때쓸거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누차지적을하고말씀을드렸는데좀시설들을HACCP에준하는시설까지좀가게끔...그장비들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그장화신는게...거기신을장화가아니거든요. 삽도거기서쓸삽이아니야. 그런것사라고그러세요. 다른것사게하지말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해서좀...어차피어려우신분들도와주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래도...전사실그김장나누기잘안가는사람이에요. 그래서참...꺼림칙해서잘안가는사람인데그래서겉에서,그냥바깥에서뭐설거지하고이러고마는데그러한부분들은좀개선을해야될것같아요. 지금뭐십몇년째계속해오고있잖아요. 정말고생들하시는데그래도이런거는좀제가고쳐달라고지속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도안고치더라고. 그러니까뭐필요하다고그러면해주세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시설들을. 그래서정말아,정말여기는위생적으로하는구나,내것처럼하는구나,이런감이들게해야지. 전국최초로한번해보세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삽들이다어디쓰는겁니까? 그냥다일반농가에서쓰는삽이에요. 그렇죠? 담당관님가보셨잖아,해보시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거는이제저희가김장그...사랑의김장나누기할때마다새로구입을하는데요,외부상으로봤었을때는조금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렇지만이번에김장나누기할때더청결하고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누구뭐라그럴것아니고,중국산김치들보면진짜포클레인으로하고이러는데거기에비할건아니지만그래도애써서하시는거그런부분들좀지켜주셔서했으면더좋겠어요. 그러면하시는분도그렇고,긍지도느끼고,또드시는분도그렇고이러니까,어디에또내놔도되고,이런부분들이니까그런것좀고민하셔가지고이번부터는조금이라도좀바뀌게해주세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01쪽이고요,기타보상금에보면군민토론방우수토론글시상이라고해서90만원이잡혔어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거한번설명해주시고,밑에,사무관리비에행정예고수수료하고요,인터넷배너광고료가200만원씩해서150회로해서3억계상하셨는데,3억씩계상하셨는데지금100회를다진행하시고나머지50회분이모자라시다고해서이예산올리신건지하고그밑에도사무관리비에방송매체운영콘텐츠제작에5000만원올려주셨어요. 이것도신규사업인것같은데이것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상비로...온라인군민토론방우수토론회그시상금저희가30만원을계상을했는데요,이거는저희가홈페이지에군민토론방을신설,개설을했습니다. 그래서군민누구나군에바라는정책이라든...정책제안이라든가이런사항을올려주면저희가심의를해서거기에따라서최우수,우수,장려상,이렇게해서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이제많은군민들이거기에관심을갖고좋은의견들을많이주셔가지고저희가지금그런부분을지금파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행정예고수수료하고인터넷배너수수료,이부분은저희가홍보비로다가쓰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군정홍보라든가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는지면신문을이용해서또는인터넷을이용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요,그래서지금본예산대비해서금액...사업비가부족해서이번에각각1억씩2억을계상을하였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거집행하신내역은다있으시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거는회의끝나기전까지제출좀해주시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방송매체에대한것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방송매체는저희가지면신문이라든가인터넷말고우리가TV홍보영상을통해서양평군의홍보라든가여러가지사항을영상제작해서홍보하는사항이되겠어요. 그래서이번에신규사업으로해서5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황선호위원
마지막것,방송매체콘텐츠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방송매체요? 그러니까이방송매체가TV라든가홍보영상을통해서하는제작비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이제하반기에또우리양평군의홍보해야될사항들이또많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제작을해서홍보하려고합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조금전에황선호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인데요,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방송매체콘텐츠제작신규가들어왔는데요,이번에,이3회추경에이예산이들어와야되는이유가있었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중우리가이제각종군정에대한홍보를많이하고있어요. 그런데이제저희가신규사업으로넣은사항은또하반기에또지금코로나19로...사항과관련해가지고양평에힐링이라든가또여러가지또우리가볼만한곳,찾을만한곳,이런곳을홍보를해서양평의지역경제에많은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세우기위해서저희가콘텐츠를제작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사업이라면본예산에세우셨어야죠,담당관님.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죄송합니다. 다음에는본예산에세워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행정예고수수료하고인터넷배너광고료도지금1억씩올라와있는데요,담당관님,양평소식지매달나오고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제가보고있는데8월의지금양평소식지를보니까거의가군수님의일정으로이렇게다올라와있어요. 완전히전체가우리양평군의회가1장빼고는100%도배를했거든요. 이게양평소식지에이렇게올라오는경우도...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이렇게예산을올리신건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양평소식지를격월로다해서연간6회를발행을하거든요. 그래서위원님께서보신그내용은저희가소식지를발행하기전에의회라든가각유관기관,단체또...를공문을통해서저희가홍보할사항또안내할사항,여러가지또주민들한테필요한그런생활정보라든가미담,수범사례,이런거를취합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저희가이제제작을해서우리가총한36페이지를제작을하는데요,거기에이제저희가홍보내용을담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홍보내용을담고있고,양평소식을전하는데매달지금올라오는부분들이7월전까지는양평소식지에맞춰서이렇게올라오는부분들로제가확인을했어요. 주민들의삶얘기도담고,또여기에대한부분에우리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하는부분들도이렇게,이렇게올라온부분들도있는데굳이이렇게8월,8월에양평우리군수님의일정으로모든것들이다지금올라있거든요. 이한면,한면군수님의사진이안들어가있는부분이없어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그부분...
윤순옥위원
저는이런내용들이이번에예산이이렇게밖에...이런예산을쓰기위해서올라왔다고볼수밖에없거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그부분은,이제양평소식지그홍보비는별도로본예산에세워져가지고저희가집행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지금은...
윤순옥위원
알고있죠.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위원님들질문에좀성의있게답변하세요. 여기그간에이런소통이라든가아까방금소식지같은경우는법적으로3개월에한번단체장의홍보실정을싣게돼있고,나머지두달은사진을못넣게돼있습니다. 그런근거를가지고설명을하고,또그래야또이예산에대한쓰임새라든가또합목적성이라든가이런것을하지이게어리둥실넘어가버리면위원님들이제대로설명을... 그러면1,2는전혀넣을수없고,3월달에군정전반적으로단체장홍보를할수있고,그래서못하다보니까또3개월치를취합하다보니까이분량이이렇게늘어났다든가뭐그런납득이갈만한설명을하셔야지. 어쨌든제질문하겠습니다. 저는오늘주시면더좋고,만약에직원들이너무힘드시면본...내년본예산,올12월달내가참고를하려고하니까최근5년,최근5년행정예고수수료와인터넷...인터넷배너광고료,최근5년간총량과지급내역좀주시고요. 또하나,새마을지회지원,이부분에대해서한다섯군데정도,다섯군데정도2020년과2021년타시군지원사례,액수와뭐포기정도,김장을뭐...배추를키웠다든가또는김장을직접전달했다든가뭐혹시라도유사한바르게살기라든가다른단체또주민자치센터가하는데가있으면그런뭐사례들...어쨌든타시군사례와양평군의지원규모를전반적으로한번파악을해서내년도본예산에또올라오는것,이런것을감안해서한번예산심의에참고를할테니까... 어쨌든뭐급한건아니고요,기존에있어서그냥출력만...된다면오늘주시고,아니면개인적으로갖다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금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05쪽입니다. 기정예산액164억3600만원에서38억5500만원이증액한202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운영비지원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4월부터시작된예방접종센터운영비를사업종료시까지운영에필요한전사시설장비운영임차료와전기통신운영비,홍보안내물등운영에필요한부족분경비를편성하였습니다. 양서면동부지역분면에대한타당성용역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행정관서등이양서면서부지역에편중됨에따라주민들의생활권보장과균형발전등으로지속적으로현재까지민원이제기되고있습니다. 따라서작년도4월23일군의회임시회때의견제시의건을상정하였습니다만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용역비에면지역구분기준과조사내용등신뢰도와타당성에대한객관성확보또주민들의다양한의견이반영된정확한자료또면밀한검토와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을주셔서이번...보완하기위해서용역비를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유인물로하나씩드린것한번위원장님하고위원님들이참고하여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1인당25만원씩양평군인구12만2000명을예상해서소득하위88%에대한10만7360명에대해서군비매칭비율이10%,26억8400만원을예산편성을했습니다. 이번3회추경예산반영후에8월23일확정내시가되어변경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기준은금년도6월말기준으로양평군주민등록인구와12만12명에대해서국민지원금을건강보험료산정기준에의해서우리군대상인구수는83.5%인...외국인을포함해서10만266명으로결정돼서군비10%인25억655만원을지급할예정에있습니다. 지급시기는9월6일부터,월요일부터일주일간온라인접수지급하고,9월14일부터10월20일까지는오프라인으로접수지급하고,12월말까지사용하시면되겠습니다. 이번추경에미반영된국비200억5240만원하고도비25억655만원은성립전예산편성으로...편성하여지급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제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인구12만2000명을예상해서소득상위12%,1만4640명에대해서군비부담금10%에대해서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3차기본소득지원금은경기도추경예산확정시기가9월15일이후에확정내시가될예정에있으므로저희가8월27일시군별부담지시액이가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저희경기도지원금은양평군인구6월말12만12명에대해서83.5%를제외한16.5%인외국인을포함해서2만164명에대해서군비10%인5억410만원을지원할예정에있습니다. 따라서이부족액1억3810만원하고또예산편성된그발행비용이,342만원이앞으로재난관리기금으로추가편성해서지원에차질없도록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넓은이해를부탁드립니다. 또한설명드린것처럼이증액분에대해서는지금중앙정부에의해서,6월30일이후에출생하는태아,이제출생아에대해서지금중앙정부에서줄건지말건지논의중에있고요,또재소자또그분도포함여부하고타시군전출입시기등을지금현재이의신청자가많기때문에정부에서최대한뭐지원토록한답니다. 그래서저희가증액편성된거는위원장님하고위원님들께서널리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코로나19청사방호를위한물품임차료4500만원편성했습니다. 금년9월부터12월까지군청과또외청,읍면의방역물품임차료입니다. 군청에는방역안심게이트또별관에에이컨설치,읍면에는몽골텐트,에이컨등물품임차료를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족분901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1월부터12월까지선별진료소전담전문인력인기간제근로자4명에대한인건비부족분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마을공방육성보조사업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오빈1리유휴공간인구노인회관건물을리모델링해서마을공방조성과청년예술인,마을주민과의관계망을구축을통해서공동체활동을통한특별교부세1억과군비1억을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양평어울림센터유휴공간리모델링사업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3층유휴공간에,옥상과테라스공간을주민교류공간으로조성하고,센터를찾는주민들이어울림센터와생활문화센터를찾을수있도록사인물과게시물을통해서...설치할비용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서면동부지역분면타당성용역관련해서이미이제여러위원님들의지난번에...용역과제가너무부실하다,그래서이런것을좀보완을하고,적어도군민여러분들의공론화를...공론화과정과이해를끌어내려면객관적인자료가있어야된다,이제그런지적에따라서이번용역을수행하려고그러는거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뭐500명도안되는418명해서57%가찬성하고,32%가반대했다. 그러면뭐막말로60%가까이찬성하니까그냥분면하면되지. 또민선7기에상당히부각된문제니까또군수의지에따라서뭐하는거지뭐냐,이럴수있지만의회에서왜이렇게체크하고견제를하냐면적어도이문제는양서면자체문제가아닙니다. 양평군민의전체의동의,적어도이런것들이양서면어떤시각으로만볼게아니라전체군민들의양평시승격과맞물리는...동부는점점인구가줄고또편중예산이서쪽으로증가한다,또양서면의뭐180억,220억의에코힐링센터라든가이런것들은양동이나저단월,지평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소외감을느낄수있습니다. 이런건데국수면까지도시개발계획에수립한,지금7000명정도유입되는,6,7000명정도유입되는약...단기20만㎡,장기100만㎡까지국수역세권이확장될우려...계획에있는데이차제에이런준비는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그리고지난번에그보완도위원님들지적에따라서보완할필요가있어요. 그런데이왕이면이런것들을상반기에추진해서하반기에결과물을내놓으면더좋을텐데꼭연말에가서이렇게또추진하는것인가좀아쉬움이있지...시기선택에대해서아쉬움이없잖아있습니다. 어쨌든뭐추진하는것은동의하고요,다만,이런추진과정에이런기초자료를토대로임기말에하는것보다는적어도이제민선8기지방정부탄생과더불어이런것들이다군민들의공론화과정,뭐1년,2년이될지모르죠. 또더나아가서는용문읍승격과맞물리는,양평시전체적으로승격과로드맵을맞춰야될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용역가면마치국수리가내년에바로국수면되는걸로착각하는일이없도록...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적어도지역이장님들이나양서면장님들한테충분히이과정을설명해서오해가발생치않도록하세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이마치이번선거나내년선거에...뭐내년지방선거에큰이슈로자리할수도없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이해관계가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런...사전에이런것들은충분히홍보를좀해주시기바라고,이미우리는그필요성을느껴서국수출장소를만들었다가그또폐해가여러가지나타나서없앤걸기억하시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현재국수면은국수종합축제...아까지금현재상담창구만개설해서인근에아까노인회관이라든가이런거를해서거기가타운화가돼있어요. 그래서이미그앞에공원조성을하고,게이트볼장을없애고,여러가지이미주차장확대조성계획을마친것아시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잔여부지가그부지외에증개축에대한부분과추가사유지를사지않으면적어도면청사부터시작해서...면을분면을하면법정동이든법정면이든양평시로승격한다면법정동으로가야겠죠,이제? 이런것을대비한여러축소된행정타운개념의...당장에우체국이라든가저기뭐야,소방,파출소라든가여러가지부차적인행정또특히학교문제가심각해져요. 그래서이런종합적인것을타시군분동사례를미리자료를확보를해놓으세요. 이거연구용역과더불어거기에다그런것들을충분히줘서용역과제속에단순히여론조사만하는게아니라분동,분면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여러타시군사례같은걸좀분석을해와라,그래서의원님들이나또군수님,단체장님이이런걸도움이좀될수있도록. 우려섞여서말씀드렸고,지금분면이되면양서가한7500명대,또국수면이죠,국수면이6500명대로이렇게나눠지게되는데오히려정작국수면은32㎢로서면크기는양서쪽보다더커져요. 그런데그중에신원리가키포인트인데신원리는당장에는...그때당시에는국수면쪽으로이렇게합류되기로했다가이제와서는갑자기또마음을바꿔서양서쪽으로간다고하면균형이양서쪽이7이되고,아까국수면쪽이3이될수가있어요. 그래서그런적정한아까6대6의안배는충분히이제그런아까지금현재용역과정에서걸러내야돼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타당성이나거리라든가또아까인구분포라든가. 그래서이게...저도오래전부터이걸,이문제에대해서고민했습니다만어쨌든의회와집행부지혜를같이모으고또이번에용역주는것을충실히자료를해달라는부탁말씀입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먼저이게그...한차례용역을했었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작년도에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얼마나들여서한거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2019년도에했는데요,1900만원갖고용역을발주했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용역의결과가아주초라했습니다. 우리집행부나의회에서도이해안될그런내용으로용역이작성이됐더라고요,계획...결과서가. 이번에는좀철저를기해주시고요,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지금국수면이라고자꾸만그러시는데아직명칭에대한것도주민여론이있어야될것같아요. 거기가지금11개리인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16개행정리가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동부지역에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동부지역에7개법정리에16개리.
이정우위원
그래서먼저그용역에서는부정적으로나왔잖아요. 설문이나...설문도그렇고,지금뭐우체국이라든지파출소라든지여러가지면으로가기위한그런여러가지하드웨어적인그런게이제부족하다그랬는데이게그런어떤관공서나편익시설은일단행정에서구획이되면점차적으로이게추진해야될부분인데...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그렇죠.
이정우위원
그런게없기때문에분면이어렵다,그런논리로갔었거든요? 집행부에서는분면을좀하는게필요하다고지금생각하시는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저희집행부에는정확하게뭐결정된거는없고요,저희가이제아까말씀드린것처럼먼저,2019년도용역한게좀너무미흡해서이번에먼저위원님들께서또의견제시한건,그걸반영해서다시한번그렇게용역을발주해서이렇게추진하고,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한것처럼주민들이뭐분면이된다고이렇게확정된것처럼오해가없도록하고요,저희가용역을이렇게해서이제이용역결과나오면이걸토대로해서계속행정절차라든지그런걸또해야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아직집행부에서뭐분면을하겠다,안하겠다는결정된것없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이제그러한사항에대해서용역을이제수행하는용역기관에서는굉장하게...기본적인양평에있는자료갖고분석하는차원뿐이안돼요. 정서,역사적인정서,문화적인정서,이런것감안을다못하더라고요. 그래서용역기관이뭐자료를이용하는것도우리통계를이용할것이고,그다음에여론자체또집행부의어떤생각,그런거를굉장히이용해서그냥종합적으로보기좋은결과물을도출해낼뿐이에요. 그래서집행부에서는이런대략아,이런용역결과가...뭐용역결과대로100%수행하지는않지않습니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본위원은필요한시점이고,필요하다고생각이돼서집행부에서도어떤그러한사업에대한,아니,분면에대한그의지가어떤가지금여쭤봤던거고요,그거는마치고요. 24쪽,사업계획서24쪽에리·반장선진지견학있잖아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이제이장님들41분이외국가는예산3920을그대로...거의4920을그대로이제이쪽으로...이게목변경인가요,내용변경인가?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목변경을저희가...당초에는해외에리·반장님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외국가는경비하고뭐제주도가는경비하고차이가별로안나나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외국가는것,당초해외연수는저희가이제뭐야,한4920만원을편성을했었는데요.
이정우위원
4900을여기서이제증가시켰는데거기...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여기서이제국내는70만원,1인당.
이정우위원
좀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41분이그럼당초에반장님들하고합쳐서118명입니까,아니면이예산이이쪽으로이렇게전용되면서인원수가늘어난거예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인원수가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48명에서현...바뀐게118명으로한...읍면당한그...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장님들41분이잖아요,당초에.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41분이면,이118명이면이제41분플러스77명인데당초에반장님들77명이었었어요? 이장님들이더늘어난거예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이장님하고반장님다포함해서당초에는이제그해외연수는1인당120만원에서이제국내연수,제주도...할경우는70만원이돼서변경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장님들도41분에서더늘어나신거예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당초는읍면당4명정도됐는데이번에이제그단가,가격이...아니,단가가70만원되기때문에읍면에한9명,10명정도이장,반장이늘어났습니다.
이정우위원
우리가모범이장에대해서는표창이렇게드린분들이모범이장으로보통선발이되잖아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이제예산이이렇게바뀜으로써더인원추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뭐이렇게읍면당이렇게균형을맞추셨나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뭐저희모범이장,반장들,상탄분들은많은데예산범위내에하기때문에어느정도이렇게반영이된겁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군민의날행사가2억편성돼있었잖아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여기3회추경에내용이없는데계획이어떻게되시는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9월14일날10시에옥천다목적복지회관에서시상식만했는데요,저희가코로나...지금위드코로나시대가됐는데저희가단계별로뭐1단계,2단계,3단계,4단계계획을수립했습니다. 그런데9월14일이다가왔기때문에저희가4단계에기준해서예산을이렇게...문화행사는안하고요,시상식위주로해서,저희가추경예산이빠르기때문에,아니,먼저제출하기때문에이번에감액된부분을반영못한거는,나중에저희가마무리추경때잔액에대해서는반영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무튼이부분도마무리추경에다또돈이다들어오겠네요,불용액으로?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다아니고요,저희가이제군민의날행사를식전공연,뭐한...
이혜원위원장
담당관님,그러면지금그규모가소규모행사로전환이됐잖아요. 예산어느정도예상하십니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예산은한500만원미만정도로이렇게...1000만원집행할예정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양서면동부지역분면타당성용역관련해서는이전용역한내용과또지금9월에서12월에시행하신다고했는데이과업지시내용나왔나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이제예산이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시면그때행정절차를이행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언제하실계획이신가요? 지금9월인데.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이제우리...
이혜원위원장
기간이얼마나잡고계세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용역그업체에알아봤더니,타시군도알아봤더니한...뭐한3개월이면된답니다. 그래서저희연말안에...
이혜원위원장
지금하셔도3개월이내에,올해안에못하시는데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올해안에마무리못하신다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최대한도로저희가연말안에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계획성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청사방호물품임차료,106페이지,예산안책자. 지금이것이10개소라고하셨는데어디인가요,이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청사방호물품은이제읍면에,이제양서,개군,단월또군청에도이렇게본관,별관있고요,해서저희가,이제기존에7월달부터저희가청사방역했습니다. 했는데저희가기존의예산,사무관리비에서집행했고요,부족분에대해서이번에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럼지금본관...양평군청본관과별관에있는방역안심게이트,그부분을얘기하시는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포함인가요? 그럼그지금설치되어있는거는비용이어디서지출된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우리사무관리비에서일단은일부이렇게지출하고,이번에예산승인되면나머지거기서또집행할예정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럼지금여기요구하시는10개소에대한4500만원은그걸제외한지출이라고보시면...말씀하시는건가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이번에예산반영요청한그내역에대해서는저희가임차료가보통군에는한월150만원정도나왔습니다,1월,금년1월부터. 저희가예산을당초에편성했어야되는데저희가이제급하다보니까먼저일부지출하고,그래서이번에그부족분에대해서이렇게임차료를반영한겁니다.
이혜원위원장
먼저쓰시고지금올리셨다는내용이시네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산이없었기때문에,예.
이혜원위원장
의회에왜집행...뭐정책협의회때는왜보고를안하십니까? 사전에소통을하시면되지.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예산서108페이지고요,혁신디자인스쿨포상금이있는데이게공직자들을교육하는거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저희가금년5월부터11월까지공직자24명이혁신적군정과제발굴하는교육생입니다.
황선호위원
예,공무원이시라면당연히해야되는건데교육생사기진작을위해서지금포상금으로2600만원올리셨어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260만원.
황선호위원
260만원.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들교육생이있는데분반별로...분반이3개분야가있는데요,스마트분야,그린뉴딜,생태관광,3개가있는데여기서이제최우수는1개분반만주고,또우수50만원씩2개분반주고요,개인시상은1명인데요,30만원,뭐20만원,10만원해서사기진작차원에서뭐예산이많이소요안하고요,그냥260만원만편성했습니다.
황선호위원
많은거죠. 24명중에100만원,50만원,30만원,20만원,10만원씩주시면. 굳이이렇게돈을걸어놓고이런교육을하셔야되냐이거죠.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교육생들이또이렇게장기간또이렇게또열심히해서나중에그결과가나오지않습니까? 나오는데본인의뭐이렇게해야될일을했지만또이렇게별도의업무외에또이렇게과제를또발굴하는게또나름대로또이렇게고생한거를...사기진작차원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제3회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제3회추경에...113쪽입니다. 금번제3회추경에3282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사업명세서,2019년도시군종합평가및합동평가상사업비2억5000만원중집행잔액3205만6000원과이자액포함3282만3000원을반환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14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평예술지발간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및종교문화행사에산사음악회예산3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태고보우국사탄신720주년기념행사로행사는10월26일개최예정입니다. 코로나19단계별상황에따라군민의피로감을풀어드리는음악회를개최코자합니다. 34쪽,성탄절기념트리설치비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군청앞사거리1개소를설치하였는데양평군기독교연합회에서건의가있어군청앞사거리와양평장로교회사거리,2개소설치하고자합니다. 청운면지역영상미디어센터조성사업비9억9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현재청운면에서기본및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군비는내년도본예산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35쪽,양평문화원지원사업으로오빈리감호암문화·관광정비사업으로1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출렁다리3종시설물관리에따른정기안전점검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화장실을신축하고있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사업비로9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내년도용문산야영장,청운오토캠핑장민간위탁기초금액산정비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20년관광숙박시설양평맑은숲캠프와양평오커빌리지대행운영사업비손실보상금4042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물소리길완주기념품제작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35쪽,사업설명서35쪽에양평문화원사업지원,이것좀자세히설명을해주세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본사업은문화원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 오빈리,양평읍오빈리에자전거도로옆에암각바위가있는데요,거기에이제신증동국여지승람에기록되어있습니다. 그지역은양근,옛양근지역의선비들이시회,학문토론을벌였던장소로이게전해져내려와있어서요,그런감호암정비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에가보셨어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다녀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바위가어느정도...커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주크지는...크지는않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동할정도돼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이동...크기로말씀드리면사람한한키정도요? 예,그정도. 한2m,2m정도되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m,2m?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물소리길완주기념품제작,기념품은뭐로하려고그래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기념품은지금이제가방하고백같은데요,거기에이제열쇠고리같이이렇게걸고다니는걸로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제작하실때...이것도제가계속적으로,이제누차말씀을드리는건데우리군을상징할수있는것,좀뭐은행나무라든가아니면우리지금군에서기념품을제작하면물돌이하고뭐행복이있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걸작게한다든가해서좀해야지,그냥일반흔한뭐열쇠고리라든가이런것보다는,이것도좀공방이나이런데에다가아이디어상품을좀내보라고하세요. 그냥우리가어디가서골라가지고그냥이렇게하지마시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현재지금제작되어있는거는물소리길상징캐릭터마크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면그거와병행해서군을상징할수있는것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아까그감호암에대해서그거말고지금옥천에,옥천에...거기,거기가신복리죠? 거기도신복리인데아카데미라는그어떤연수원이있나봐요,연수원. 연수원내에,연수원내에우리군유지가있는데그군유지안에뭐그...그사람들말로는고인돌이라고하는데그게관리가안되고있대요. 그것도확인을하셔가지고고증을거쳐서만약에보존할거라고하면보존을...예산을들여서정확하게용역을줘서과연이게맞는건가안맞는가그것도한번확인을해주세요. 그런데여지껏지금그거에대한얘기는하나도없어요,지금옥천면에서도그렇고. 이게이제사유재산안에,하천부지인가이게그안에있나봐요. 그래서그러니까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이따가제가한번다시말씀을드릴테니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강상면대석리에고인돌그복원사업을한...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아직준공은안났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현장확인해서,문화유산팀에서그보존가치가있는지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33쪽,사업설명서,산사음악회는사나사에서하는건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사나사에서실시하려고합니다.
이정우위원
당초2000만원에서3000만원이나이게증액이되어야되는뭐내용이있나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지금산사음악회는그전에는용문사에서했습니다. 2015년부터’18년도까지하다가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못하고그전년도에는돼지열병때문에못했습니다. 그래서당초2000만원으로계상했었는데지금현재이제코로나상황에맞춰서좀해야될,단계별상황에맞춰서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좀증액한부분은지금이제군민들께서코로나로인해서피로감이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있어서만일코로나상황이좋아진다면음악회를통해서군민에게피로감회복과희망을줄수있는그런음악회로개최코자합니다.
이정우위원
예,잘들었고요,사업설명서,이거작성하실때왜사업기간이다뭐1월부터12월...예를들어서양평예술대상은연말에하는것아니에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내용만보면뭐매월시상하는것처럼뭐사업기간이이렇게,이렇게부기가돼있는거죠? 그렇게좀다음부터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작성에...잘해주시고,예전에500만원으로했었죠,이게? 양평예술대상.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500만원에서지금200만원증액을좀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보면뭐저녁식대로많은부분이지출되는데오히려코로나상황에거리두기차원에서더참여인수가적어들것으로예상되는데200만원을올려서이렇게또추경에반영을...추경에이렇게요구를하시는데뭐이렇게증가요인이있습니까,특별나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그동안매년500만원씩해서예술대상을좀진행을했는데요,그러니까200만원증액한것은이번에는좀색다르게문화예술인들이그동안지역,우리지역사회에활동하신공로를좀이렇게인정해주는그런자리기때문에200만원증액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년과색다르게조금뭐꾸미...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우위원
계획은그렇게가지고계시다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갖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5쪽입니다. 과장님,경기문화의날지역화폐드림사업있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구하우스가선정이됐나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공모사업으로구하우스미술관이선정이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역화폐로환급해주신다고하셨는데지금구하우스에오시는분들이,관람으로오시는분들이거의외지,서울분들이많이오시거든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럴때어떻게지역화폐를활용을하실건가요? 관내주민들을위해서만사용하실계획인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지금...예,저희가계획하고있는거는관내주민을계획하고있습니다. 구하우스미술관입장료가한3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이사업이되면1만5000원을지역화폐로환급해줄계획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50%로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관외,관외분들은대상이아니고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런부분들지금이제시행을하실건데지역에,관내에있는지역분들에게많이홍보를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뭐양서면,서종면면장님들하고또지역분들이잘이렇게하고또지역군민들도다수가참여할수있도록홍보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다음,36쪽입니다. 과장님,관광지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9300세우셨는데요,뭐세미원화장실리모델링인가요,아니면신규인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세미원에는지금화장실이...세미원에기존에있는화장실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과거에그냥일반화장실로이제건립이되어있고요,지금새로신축한거는이제장애물없는인증생활환경,그렇게지금가족화장실개념으로건립이되어야됩니다,관광지내에. 그래서신축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건립하고있습니다. 거의다됐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가족화장실을지금준비하고계시죠? 하고계시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시설물로9300예산이들어간다는건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거기에보면,이제그사업량에보시면요,위원님,경사로,보도등시설정비,안내표지판또안내시설물설치또인증받는사업비. 먼저위원님들께서주요사업장다녔을때양평헬스투어센터다녀오시면...예,그런식으로조성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BF받으신다는말씀이시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BF.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예산안12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예산은264억9706만3000원에서71억1381만6000원증액한336억1087만9000원입니다. 요약서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3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센터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수강생및수강료감소에따른주민자치센터의안정적인운영지원을위하여운영비1억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매칭사업으로학부모부담4분기성장기학생들의건전한심신발달도모를위하여유치원,중·고등학교23교에대한4분기학교급식비1억9454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양평중학교의노후된출입문32개소및창틀교체사업으로전체사업비2억4480만원중30%인73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아초체육관신축사업입니다. 안전하게각종교육활동등을위한체육관신축사업비로6억9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학교정보화기자재스마트단말기보급사업입니다. 온라인학습여건조성을위한관내초,중,고,특수학교44교에대하여단말기1475대보급지원사업으로3억9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정배초등학교통학버스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통학로지원을위하여금년도통학버스임차,운전원및안전도우미포함하여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양평혁신교육지구학교별성과나눔회입니다. 혁신교육지구를진행하는동안코로나등의사유로인하여성과나눔회가개최되지못한제약을극복하고자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진행하는사업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양평혁신교육지구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비대면수업으로인하여수업일수축소,현장체험학습,대면활동운영불가능에따라창의적인교육과정운영사업외5개사업에대하여본예산대비3억3164만7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양동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50억8200만원중지상3층에...지상3층중2층에체육시설인헬스장과탁구장이조성될예정으로1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용문생활체육공원하천둔치석축철거입니다. 2011년용문생활체육공원을조성할시에하천부지를활용하여서주차장을조성하였습니다만하천점용허가를득하지않은상태로주차장을조성하여금년도12월24일까지원상복구하라는이행통지서를받은상태입니다. 현재주차장을미사용하고있고,기초...기존하천변둔치보호를위해서석축철거및원상복구비용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주경기장의활용도를높이고자천연잔디를인조잔디로교체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예산10억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옥천면탁구장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현재옥천면레포츠공원내이며,체육환경개선및탁구인의수요를충족하고자사업비14억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개군레포츠공원부지포장공사입니다. 기조성된탁구장출입로및주차장이지금현재비포장된상태로이용객통행및주차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3.3㎡에대한포장사업비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분기양평종합운동장운영대행사업비2억6237만3000원증액편성하였고... 51페이지입니다. 4분기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대행사업비를각각3억9956만2000원,4억873만7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유지및잔디훼손과잡초발생등에따른이용객들의편의증진을위하여2억2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내신규화장실설치사업입니다. 평생교육센터건물뒤주차장쪽과옥천면옥천리자전거쉼터에각각1개소씩총2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안전난간설치공사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중추락위험이있는가파른구간과차도이탈위험구간에대한안전난간232경,464m에대해서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45쪽,대아체육관신축에대해서예를들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교육청매칭사업할때지금이렇게25%를매칭을해주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럼사업비6억9200에...이거책정은교육청에서전적으로하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교육청에서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저희군에서25%매칭을해주게될때그위치라든가설계라든가그런거에우리군에서뭐참여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설계는학교에서우선설계가다끝난상태내에서저희쪽으로시설비에대한사업만요청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럼예를들어서이게6억9200인데이게교육청에서8억설계를해오면그거에대한25%를우리랑...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시설비,신축에대한사업비...
이정우위원
어떤기준도없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학교지원사업에대한기준에따라서매칭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일단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용문초등학교도같이올라왔었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계획은어떻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초등학교는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설계가끝난상태에서진행이되어야되는데용문초등학교는설계변경이돼있어서그게끝나면2022년도,내년도본예산에지금편성예정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자전거길에이제화장실을설치하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는우리부군수님이나뭐국장님이한번다들으셔야될것같아. 왜냐면이자전거길이든야외화장실통틀어서이게관리가서로네것,내것,이렇게갈려. 옥천면이면옥천대로너희들이관리해야된다,이러다보니까사실상사각지대가돼요. 또그리고어느부서에서보면거기에만또매달... 주말에또...자전거길같은경우에주말에통행량이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주말에엄청나게거기,인력들이거기가서또매달려서그거청소외에는또못해요. 왜냐면화장실청소라는게한번지저분하게쓰면그다음사람이계속,뭐깨진유리창의법칙이나이런식으로계속지저분하게쓰거든요. 그다음민원은계속올라오고. 그래서차라리이부분을,양평군내에있는야외화장실,이부분을용역을줘서그분들이차라리전체를돌아다니게해서관리하게하면더쉽잖아요. 어쨌든관리비가들어가는데. 그러한부분도한번적극검토하셔서필요인력이거기가서,화장실가서청소하는데낭비되지않도록. 그러면본연의일을못해요. 민원도많고. 그러니까그것도한번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요약서50쪽,옥천면탁구장건립사업하고개군레포츠공원부지포장공사내용이올라왔는데금액이이렇게큰데도저희위원들이랑상의한번없이이렇게올리신내용이있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옥천면탁구장하고...옥천면에서저희한테요청한사업이긴한데요,죄송합니다. 제가옥천면에서협의된사항인줄알고위원님들한테제가보고는못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제가담당의원인데도저한테도전혀얘기가없던사항이거든요. 그래서면에서도그렇고,우리과에서도그렇고,이런중요한사항14억이라는금액이들어가는데어떻게내용하나없이이렇게추경에바로올리실수가있는지이해가안되거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예.
황선호위원
이부분다시한번확인해볼거고요,52쪽,화장실을설치하고자전거안전난간대설치가있는데어디에설치를하시는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자전거도로신규화장실은지금저희평생교육센터뒤쪽건물주차장에공터가있습니다. 그래서자전거...남한강자전거길의끝점하고요,지금양평내륙고속도로쪽에보시면옥천면환경사업소건너편에옥천냉면쪽으로해서저희자전거도로들어오는쪽에중부내륙고속도로하부공간에에덴건축이라고6번국도있는바로위쪽으로자전거쉼터가하나있는데요,그쪽에설치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밑에안전난간대는어디에설치하실계획이에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안전난간은저희가이제자전거도로북한강철교부터평생교육센터에한20.3km가운영되고있는데요,거기중에서위험난간지역으로우선1억에해당되는464m에대해서우선하고요,실질적으로지금안전난간을설치할데는좀많은상태이긴한데우선좀위험한지역부터지금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안전난간대가금액을좀계산을해보니까,m당계산해보니까21만원...22만원돈이에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1m면이만큼이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지금2m...
황선호위원
금액이좀과한게아닌가싶어서한번봤거든요. 원래이정도씩하나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저희가전문업체한테견적을받았을때2m기준으로43만원,지금그렇게받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2m면한경간,그냥이렇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한경간에...
황선호위원
한칸말씀하시는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한경간.
황선호위원
이부분도한번확인할수있게자료요구하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그저기52쪽,파크골프장사무실을6000만원하셨는데어떤식으로사무실을설치하실거예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이제파크골프장에가면저희근무...하시는분들이한6명근무하고있습니다,저희직원들이요. 그런데이제안내매표소는있는데그직원들이어디서이렇게근무...저기쉴수있는공간이없어서컨테이너박스,그런식으로해서직원들이좀쉴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컨테이너박스형태로하신다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게이렇게6000만원이나드나요? 면적이어느정도...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저희가3x9사이즈보다그윗단계사이즈로지금할생각이거든요. 그래서에어컨이나그런걸다넣는다고봐서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컨테이너로하신다니까말씀인데컨테이너그면적을한사이즈로하면뭐어떤뭐...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6하고...6에서10사이즈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3곱하기6이이제기본사...저거잖아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면적을어느정도,대략,휴게실면적을.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6곱하기10,아까말씀드렸...6곱하...
이정우위원
6곱하기10이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게이렇게6000만원씩이나들어가는가요,각종집기해서?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뭐이렇게좀대략적으로,뭐이렇게6000만원들어가는걸뭐이렇게대략적으로이렇게추산을한거예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견적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에지금수도시설은어떻게,배수시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배수? 그...
이정우위원
그런것다감안해서건축물허가까지다받을거죠,거기?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가설건축물로해서...예.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대비14억이증가해서366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대응재해구호기금지원으로성립전으로1억3390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돌봄인력에대한마스크지원으로8197만2000원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증가에따라서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소득감소로코로나19피해지원을받지못한가구에대해서한시생계지원2억8182만원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신규로탈수급유지지원사업으로19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으로2022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서종면휴카페공간조성사업으로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부청소년문화의집영상편집실및음악녹음실장비구입을시설비에서자산취득비로과목을변경하였습니다. 1450만원변경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옥천면의방과후아카데미반증설에따라서3347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청소년예술...청소년연극제의예선전에대해서성립전으로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박대식입니다. 지역돌봄과2021년3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45쪽입니다. 기정액873억1329만1000원에서93억740만5000원이증액된966억206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자체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62쪽입니다. 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업의일환으로양평군관내경로당의효율적관리및1사1경로당확대추진에따른협약체결사업성과보고회개최를위하여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쪽하단,경로당등유지보수입니다. 어르신들의여가활동지원및복지시설확충을위하여노후경로당유지보수32개소,노인요양원주차장포장공사1개소,경로당및마을회관신축7개소등에대하여기정액22억6856만원에서29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52억11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3쪽,노인복지관신축입니다. 양평군노인복지관이전신축을위한주변부지조성및토지매입비,건축비확보등을위하여기정액13억원에서군비4억200만원과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40억원등44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쪽중단입니다. 이동빨래차량운영지원입니다. 빨래방이없는동부권역취약계층에게찾아가는이동세탁서비스제공을위한이동빨래차량구입비용중차량가액상승및설계구조변경에따른비용으로기정액3000만원에서3400...5000만원에서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쪽,고령자복지주택신축사업입니다. 지난5월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된양평군고령자복지주택신축부지에대한도시개발사업용역비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책자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주민복지과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55쪽입니다. 44억476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위주로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67쪽입니다. 장애인행사지원비로코로나19로인하여행사추진이어려워5개행사지원비3450만원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쪽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금중복지증진사업비일부인문화체험비등1730만원감편성했습니다. 69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연계하기가어려운장애인을보호하는활동지원사업에가산수당지원사업비로4018만원을증편성...증액편성했습니다. 70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긴급특별돌봄지원비로초·중·고등학생,재학생중인발달장애학생인...기존활동지원급여소진시40시간추가지원하는신규사업비로5940만원편성했습니다. 7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비에서직업재활시설종사자18명을특수근무수당비로3000만원을분리하여편성했습니다. 7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캠프힐도토리하우스외8개소에환경개선사업비로2억7822만원을편성했습니다. 73쪽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비로10년이상된국공립옥천,서종,단월,청운어린이집을에너지관련사업으로선정되어13억6171만원이...편성했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마음치유워크숍지원비로코로나19장기화로지속되는방역업무에지친보육교직원의스트레스해소와심리상태회복을위하여숲체험및숲공예힐링으로1200만원편성했습니다. 74쪽입니다. 누리과정운영비를8억662만원을감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이용만3세이상아동보육료,운영비,처우개선비지원하는사업으로2020년수준으로변경내시한사항입니다. 75쪽입니다. 어린이날행사미추진으로5000만원감했습니다. 다음,아동학대전담공무원배치에따른아동학대현장대응시필요한전용전기차량구입비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6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급식지원비는6000원에서7000원으로증가와코로나19로미등원아동급식지원연장에따라추가소요액을6억2939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77쪽입니다. 물맑은종합운동장내어린이건강놀이터가9월중완료됨에따라3개월시범운영코자인건비등5579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합니다. 보육교직원마음치유워크숍지원,사업설명서73쪽,예산서163쪽이에요. 기존에800만원이편성돼있었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거는12월달에마지막뭐송년의밤,이런것하는거고요,이거는신규로,새로이번에코로나19때문에휴원을해...어린이집휴원을해도계속어린이집이어린이들이오기때문에좀약간의도움을주고자,힐링을하고자새로세우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800만원은...예,800만원은그럼송년의밤하는것,12월달에하는그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김윤호입니다. 민원바로센터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9쪽입니다. 예산액은23억5482만7000원으로기정액대비4억1658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양평읍,단월면통합민원발급기구입에1600만원을,양서면국수사무소행정민원수요증대에따른무인민원발급기구입에2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에따른LED램프및등기구구입에1억원을,가로등유지관리사업단가계약에1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노후가로등교체및정비사업에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지역에가로등이굉장히많죠?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지금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보안등까지하면얼마나돼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지금등록돼있는가로등수가1만9912등정도돼...1만9012등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거의2만등되네.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2만등가까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만등. 보안등포함해서죠?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보안등이주로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1년에또전기료라든가관리비라든가이런것포함해서어느정도나가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지금전기료는저희가읍면에서부담을하고있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계산해서통계가안나오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읍면에서지금부담을하고있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1년에지금여기예산서에만보더라도뭐12억,약13억가까이가로등정비에들어가요,그렇죠? 지금...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지금매년저희가5개년또평균치로보면12억3000만원정도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12억,13억정도들어가는데...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자재관리가잘안되는것같아요. 제가현장에가보거나또일부어떤지역에가보면그런자재로...저거분명히군청에서쓰는건데개인이이렇게집에서활용도하고막이래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그가로등관리가안돼서그러는것같아. 만약에회수를해왔어,LED로바꿔가지고. 그럼폐기를시키거나아니면그런조치를취할거아니에요.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그래서그가로등...가로등이,이제저희가가로등은그게이제환경에위해가있기때문에지금내년에이제저희가그거를따로모아서위탁처리를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위탁처리. 그러니까그런정수물품으로해서관리를하시라는얘기예요,지금. 이제어쨌든이게개인,개인한테도보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야. 뭐일부직원이나뭐이런사람들한테도있더라고,집에가보면. 그래서내가깜짝놀랐어,그런것보고. 어떻게이렇게쉽게관리할까. 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폐가로등이라도관리를철저히하셔가지고...이거다재산이잖아요. 뭐폐기할수도있고또매각할수도있고하는거니까그런관리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공사가끝나고폐기물량이나오게되면즉시회수,수거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관리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이명복입니다. 도서관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기정액대비2억4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85쪽입니다. 생활속독서문화공간조성을위한도서구입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마을회관등다중이용시설27개소에생활속독서문화공간이조성되어있으며,추가로16개소에도서를구입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서관구축을위한도비보조사업비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양평역에1대를설치하였고,국수사무실등2곳에설치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도서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4000만원이면책을4000권살수있는건가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4000권정도추가로살예정입니다.
이정우위원
이4000권도서류살때이선정은어떻게해요? 도서...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이제뭐생활속독서문화공간조성을원하는곳에서신청하는그도서가있습니다. 그럼거기서저희가목록을받아가지고원하는책을주로사드리고있고,그외에는뭐신간위주로사드리고있습니다,희망도서위주로.
이정우위원
4000권이면많은양인데지금27개소에서원하는책들이이렇게많아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기존27개소는기증도서포함해서배부를했고요,추가로다하반기에16개소가신청이돼서추가구입하려고합니다. 거의이제한장소에한2,300권위주로구입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도서구입할때도양평지역업체...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양평지역에서삽니다.
이정우위원
그게경제적인가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저희이제양평지역에서도저희할인을받고있고요,그다음에지역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인해서도에서도지역서점을적극활용하도록하게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용문지역에는서점이몇개있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한곳인가두곳이있는데거기는,이제경기도에서인증한서점은용문쪽에는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양평에는경기도에서인정을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도에서인증하는그서점이있어요.
이정우위원
인증...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여기그도서판매업소가몇개예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6곳인가제가좀...
이정우위원
인증을받은...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인증받은데는...
이정우위원
그러면저희...우리군에서도서구입할때인증받은데서반드시사야돼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거의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렇게답변하지마시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인증받은데서저희가사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반드시사야되느냐고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그렇게지침이내려왔고요,도비보조도이제그걸기준으로해서도비보조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세출예산그사업명세서에,그다음에업무보고서에작은도서관이라는말을쓰는데이게작은도서관이라는게어떻게중앙으로부터전국적으로이렇게이작은도서관이라는용어를쓰나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그도서관,도서관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작은도서관이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기준이하도서관을작은도서관으로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규모이하를작은도서관으로쓰게돼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입니다. 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일자리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266억7008만8000원에서67억4973만7000원이증액된334억198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요약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매입토지에대한복토,배수시설설치사업비에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확대발행에따른인센티브운영비용으로18억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육성군비부담금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중소기업부시행행정관리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에1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경제위기에대응하여취약계층등에공공일자리제공을통한생계지원을위한경기희망근로지원사업비에20억9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마을기업발굴육성추가지원에따라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사회경제활성화를위해고용노동부의인증을받은사회적기업에대해취약계층을포함하여유료근로자사회보장지원비로1억1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육성및지원사업비로추가변경내시됨에따라51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추가공모선정에따라군비사업,양평형청년일자리사업5160여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주택지원사업국도비보조금대상자양평군보조금추가지원사업으로...주택사업보조금사업으로3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자전거도로노후안전난간교체비로13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변경내시에따라추가사업비1700여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변경내시에따라1080여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1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89쪽,매입토지긴급안전보수,이거지난추경에확보돼서매입한거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왜이러한거를예상을못하고다시또추경에이런비용을계상을하는거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양근리167-24번지거기에대해서,522평방미터에대해서17억...여원을세워서토지매입을하였고요,토지매입을하고나서주변정리를하다보니까움푹파였어요,거기가,가보시면아시지만. 그래서안전에문제가있었고,배수의문제가있더라고요,보니까,매입하고났더니. 그래서거기에따른그사업비를이번에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행정에대한불신을초래하는사례예요. 지금파놓은지지금한3개월정도가되는것같은데행정기관에서매입해놓고,그러한배수나안전상때문에지금그대로...물이고여있을거예요,지금.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좀고여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행정기관에서미리예상치못하고추경에확보할때그러한... 거기주차장이나또는무대,그거다계획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파놓기만하고여태까지그냥방치해두고있고... 그것좀잘못했다고생각이안드세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대로당초에매입할때매입비용이나주변정리사업을다,전부계상했으면더좋았을텐데그누락된거는저희도인정합니다. 그래서추가적으로저희가이번에추경에계상하게된게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향후에어떤부지매입관련해서드는비용은다같이계상을하세요. 거기가옛날부터내려오던지역이기때문에당연히배수도지금안돼있고,거기오수처리도어렵고,뭐문제점이있을것같은데그냥부지매입비만해서...이사항이미리부지를파기전에,거기를정리하기전에그런사항을해서같이,파냄과동시에같이사업이...했어야되는데따로따로한다는거죠. 향후이러한사례가없도록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대로향후에는같이사업비를확보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요약서94쪽,발전소주변지역자전거도로노후안전난간교체가있는데요,일전에교육체육과에서는경간당...지금물어봤던게43만2000원이었어요. 그런데여기는경간당좀따져봤더니27만원꼴로나오는데이렇게가격차이가나는이유가있을까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저희가발전소특별회계자전거도로노후안전...그뒤에,평생학습센터뒤에보면이렇게태양광으로이렇게씌워놓은거있어요. 그거이제설치에따라도비...이건전액도비사업인데요,견적서를저희가받았어요. 받아갖고대략적으로이제사업을경기도에도비보조를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도비내용인건알겠는데요,제가말씀드리는건지금뭐이교육체육과에서는안전난간을뭐야,경간당단가가이제43만원정도가나왔었는데지금여기보니까싸게하셔서,27만원돈이나오니까...싸게하셔서뭐재질이나이런부분들이전혀틀린가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견적을받았을때난간을보수하는것도있고요,거기다또새로설치하는것도있고요. 제가알기로는교육체육과는보수하는게아니라전액신...설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신규설치고,여기도교체,50경간교체니까이것도신규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싸게하셔갖고어떻게되는건가해서. 비교를해본겁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갖고이지금견적받아보셨다고그랬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것도같이자료좀비교할수있게자료좀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경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9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1억1185만7000원을증액한16억435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도비보조금으로세수증대활동비1100만원,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1100만원,세정운영종합평가상사업비2500만원이교부되어서지방세부과징수와관련한물품구입비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상사업비로이러한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으로이렇게세출이렇게세우셨는데요,참격려를드립니다. 여기서특이한점은현장조사용드론을...우리직원들중에이드론자격증이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없고요,젊은직원몇명이서자기네들이책임지고배워서하겠다고그렇게해서이제구입을하게됐습니다,하려고합니다.
이정우위원
아,그래서...예,뭐이게이제세원발굴을위해서재산조사할때필요한사안이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공중에띄워놓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럴때이제직원들이그러한어떤기술이없을때뭐드론연합회에다가의뢰를해서뭐이렇게이제한다그럴때또비용이발생되는데그런비용은좀여기계상을안해놔갖고...아,직원들이이제실험적으로드론...이구입해놓으면해보겠다. 굉장히좋은안이라고생각되고요,추후에뭐이런세원발굴에드론뭐이용한다든가해서예산적으로필요하시면...또그게안전...그것도아마,아마검토하셔야될거예요.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경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당초보다121억700만원이증액된1013억9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205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외5개건에대한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5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양서면신축청사시설결정용역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서복지회관시설개선성립전예산12억원을반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군청사자가용전기설비용량증대사업으로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사물품관리비용으로4000만원,군청사민원창구공기청정순환기구입으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회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평레포츠공원의도유재산매입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2021년도경기퍼스트(FIRST)공모상사업비100억원중1차분30억원이교부되어Y-클라이밍에코파크조성사업에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강상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건립사업에국민체육진흥기금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비로군비5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코로나19대응자가격리전담공무원비상근무수당7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산림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총예산액은기정예산액149억2817만2000원에서30억8838만8000원이증액된180억1656만원입니다. 예산안설명은사업설명서로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1쪽입니다. 쌈지공원조성입니다. 쌈지공원조성사업은예산변경없이용문면다문리에서양평읍도곡리로사업대상지에대한부기변경을하였습니다. 세미원경영진단용역비입니다. 세미원경영진단용역비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지방정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지방정원확대및변경등록을위한조성계획수립및인허가절차이행을위해용역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세미원배다리안전점검용역비입니다. 세미원배다리노후화에따른안전점검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열린공간조성사업비입니다. 어르신들의쾌적한쉼터제공을위해옥상녹화사업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비입니다. 에너지취약마을인산촌지역의에너지원확보를위한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2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청사관리및시설환경개선비입니다. 청사옥상방수를위한시설환경개선비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불법훼손지측량비입니다. 산림수사분야업무증가로인한산림불법훼손지측량비를기정보다2000만원증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위험목및지장목제거사업비입니다. 태풍및장마등에대한피해목제거사업에기정예산보다3000만원증액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산림불법시설물행정대집행비용입니다. 경기도에서추진중인청정계곡내불법시설물철거비용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을노거수주변정비사업입니다. 노거수생육환경개선및주변정비사업에기정예산보다2000만원증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사업비입니다. 보호수생육환경개선및주변정비사업에기정예산보다2000만원증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인건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에따른국도비증액변경에따라기정예산보다2271만2000원증액한1억318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용입니다. 산불진화용민간헬기임차에따른부족분군비1억원을증액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산낙뢰인명피해방지시설설치비용입니다. 주요등산로낙뢰피해를방지하기위한시설물설치에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쌈지공원이용문에서도곡리로변경된어떤결정적인이유가있습니까? 용문이왜...다문리에다가...더위치적으로좋을텐데...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당초...
박현일위원
위치적으로다문리가더좋을텐데도곡리,사람없는데다왜옮겼나궁금해서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가용문에서사업대상지를신청을해서확정을하고사업을하려고이제설계까지를했었는데요,용문면에서그쪽에정비할계획이있다그래서요,부득이저희가도곡리로옮겼고요,도곡리는저희가올해부터,지금7월부터해서요,선형공원이라고지금4억2000만원들여서폐철도부분을공원으로조성하고있습니다. 그거와연계해서쌈지공원이사업비가부족했기때문에도곡리로부득이하게변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도곡리는양평에몇군데...그야말로천주교피정부터신유박해,신해박해때이교인들이숨어들어가거나임진왜란때도공들이...특히이질그릇관련해서양평에고령토들이나오죠,양동이나. 이런걸가지고지역의아주...350년,400년정도된역사가양평에서몇안되는유구한동네입니다. 그런마을의유래나명칭들을쌈지공원에다녹여낼수있도록잘좀문화원이라든가또자료가없으면저한테문의해도되고요. 어쨌든그런지역연계성,역사성,스토리텔링과연계된쌈지공원을좀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한대로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경영진단용역비도지금축소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이제지금이적정한가,내년운영에대한그런것을진단하겠다는거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러니까세미원에대한경영환경평가라든가또분석또사업의적정성과조직인력에대한어떤개선방안등에대한그런용역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새로운어쨌든경영시스템을좀바꿔나가고또우리그대표님이이제새로인선이됐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처음에는상당히의욕적인데지금또시간이가니까특별히이렇게가시적인성과라든가효과가없는데특히방금아래에돼있는세미원조성,지방정원조성계획도같이세미원과연계된고민을하면서빨리이거용역...아주시의적절합니다. 이런부분들어쨌든전국적으로순천과태화강용역을하는팀이든적어도신규보다는또관록과중앙부처에네트워크있는데를좀잘엄선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립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대로된용역이될수있도록그런좀뭐랄까,용역업체선정에심혈을기울여달라는말씀입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배다리도마찬가지입니다. 배다리심각합니다. 그넘버를...예를들자면12호,13호,한두개교체해서안되고,이와똑같아요,이. 이가하나빠지면양쪽을갖다걷어내고2개를연결시켜야돼요. 지금배다리는전반적으로덧씌우기,방수상태가느슨해지고이완돼있어요. 또겨울에그런것들다뜯어서올렸다가또3월달에내려야하는데지금여러해를그냥물에방치해서언상태라... 그래서이번에제대로안전점검용역을통해서5억이나오든10억이나오든...당초에경기도관광자원,이게일종의...지금현재는안됐습니다. 그냥열수주교라는명칭으로돼있지만정조대왕...그게어쨌든문화재에버금가는그공원,저기뭐랄까,관광자원이란말이에요. 그래서경기도에다가요청을해서좀액수가크면,한10억이상되면그보조금도의원님들과도상의좀하세요. 그래서이번에고칠때이용역결과에따라서대대적인수선을본위원이주문합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요약서113쪽입니다. 청사관리및시설환경개선에1900만원올려주셨는데요,지금물이새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지금저희그...사실저희외청건물이,산림과가있...산림과,교통과가위치한건물은1970년도초반에지은건물입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번진단도했고,방수도한지가...옥상방수만일부했고,창틀이나벽면쪽에방수를지금못했습니다. 그래서올해많은비도아니었는데새서저희가많이물을걷어내고그렇게좀힘들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게1900예산이면견적받아보신거예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견적을받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거면가능하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황선호위원
워낙노후가돼서이...금액으로가능할까해서여쭤본거고요. 그리고사업기간을10월에서12월로정해주셨는데방수같은경우에는좀날이추워지거나이제결로가생기기전에먼저하셔야될거예요. 그래서추워지기전에먼저시공을하시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그리고그밑에산림불법훼손지측량비인데산지전용허가를낼때허가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나가서점검을안하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이거는이제산지전용허가랑관계없이요,개인이무단으로,불법으로훼손할경우에대해서는저희가,사법경찰관이인지를하고측량을의뢰하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뒤에,114쪽에산림불법시설물행정대집행인데이게경기도에서추진하던내용인데예산이취소가됐어요. 이게왜취소가됐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기재부하고법무부하고이수사관련,그러니까저희가특별사법경찰관은일반경찰과달리법무부,검찰...검사의지휘를받게돼있습니다. 저희특별사법경찰관같은경우는수원지방검찰청장...검찰검사장,즉검사장의지휘를받거든요. 그런데법무부와기재부하고이협의없이예산을세웠다고합니다. 그래서전액취소하는걸로해서공문이저희한테내려와서저희가2회추경때반납을한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저희군비투입해서철거를해야되는사항인가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212페이지,옥상쉼터조성에관련사항은그진행...신규사업인가요,아니면진행하던사업인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옥상녹화사업은예전에는계속있었는데요,없다가이번에저희가약간사회적으로좀소외되거나노약자들같은어떤기관이나이런부분에저희가한번시도해보려고신규로한번편성을해보았습니다. 그리고옛날에한번했었는데그위에를일반방수만하고,저희가데크시설하고,인조잔디를깔았더니열이더나고문제가있어서요,이걸흙이나일반조그만화분등으로해서이렇게꽃을좀심는,정원을만드는그런방향으로지금설정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선정과정은어떻게되신건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가선정은이제우선저희사무실에서가장가까운쪽에노인요양병원이있고,장애인복지관이있고,보훈회관이있어서요,우선1차적으로노인요양병원으로그렇게선정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이런것진행하실때...취지는좋으신데요,일단양평군내에서공모형태든어떤이부분에대한홍보를하고,여기에서해당하는곳에서신청을해서거기에서선정하는그런과정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일부뭐혜택을주는형태가되는경우가...또괜히주민들사이에서오해가없도록잘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에는주의해서그렇게공모로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아,정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예산안219쪽입니다. 2021년도환경과3회추경예산은105억5409만2000원이증가된547억4086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을위한용역은2050년까지탄소중립전략에맞춰군의,양평군의탄소중립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중장기계획수립이필요함에따라서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거처리비용은축산농가가축뇨수거처리지원증가에따라서600만원이증가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시설설치및보수로용문사에있는용유정공중화장실에배수설비공사를위한사업비를반영하였고요,두물머리공중화장실보수비로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1쪽되겠습니다. 승용전기자동차,화물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구매지원은국도비내시변경에따른증액및감액계상을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재활용분리배출교재제작비는분리배출교육홍보수요증가에따라서양평형으로알기쉬운분리배출요령교재제작을위해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은농촌폐비닐의수거량증가에따라서5000만원이증액된1억113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는종량제봉투제작예산소진에따라서1억원이증가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대행사업비2억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불용농약위탁처리비는불용농약수거량증가에따라서1411만원이증가된24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불가영농폐기물폐차광막,폐부직포위탁처리비도당초예상보다수거예상량이감소에따라서5000만원이감액된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클린양평지킴이운영은인건비재산정에따라서3294만6000원이증가된3억617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5쪽되겠습니다. 깨끗한양평만들기시상금지급을위해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제설장비인살포기구입비는무왕위생매립장이동절기에폭설대비해서제설장비가필요함에따라서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비는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반입에따른수수료및운영비가부족함에따라서4억원이증가된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수변구역안내판설치는관내수변구역의노후간판교체를위해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물맑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보조는44억9438만6000원이증가된83억5438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요약사업설명서119쪽이요. 양평군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및연구용역,저는이부분이양평군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요즘뭐쓰줍킹이라고해서쓰레기줍는트레킹이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는데어쨌든생활적으로실천하지않는것들은지금극단적인위기입니다. 뭐우리가0.5도온도가올라갈경우...지금대한민국이최근예를들자면70년동안0.9도가올라가서가장지구상에서가장빠르게상승하고있다고합니다. 앞으로0.5정도만더올라가면결국인구멸종까지도가지않냐. 그게2090년,2100년이안되는시기예요. 그러면결국우리손자때지구상에인구멸종까지올정도로이위기를호소를하고있는데양평군이지금...이번에사업비가국가공모사업입니까,우리자체예산입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자체예산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자체예산입니다.
박현일위원
다른시군들은다1억씩국가공모사업으로받았는데왜우리...우리는그걸신청도안했습니까,혹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신청하라고아직내려...
박현일위원
기후변화대응계획연구용역비를국가공모사업으로얼마전에하지...저기응모...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받았지않습니까? 공모...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공모사업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었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잘못그러면...어쨌든국가공모사업으로전국적으로이걸시행을한다고그래서다른데,경상도구미라든가여러군데서이미우리보다앞서서시행을하고있어서말했습니다. 우리도늦었다는소리를...만시지탄입니다. 지금늦은상황인데어쨌든용역기간이보통뭐10개월에서1년정도걸리는데이부분이아주중요하다는것만강조하겠습니다. 경기도상위계획,경기도상위계획과양평을연동시키라는말씀꼭하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이미지표들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잘못하면이1억이그냥날아갈수있으니까반드시하수종말처리장계획과우리양평도시화계획을연동,인구지표를정확히추계를해야된다는말씀입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2035에하수처리용량17만4000으로서정점을찍고,2050년에인구가7만5000까지...무려10만이인구절벽상태가온다고지금아까하수처리...장기예측에서는나와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대응계획을2050년까지수립한다면양평군은2035년에인구가기하급수적으로확산해서시까지됐다가17만정점을찍고,결국은나머지15년동안1년에거의뭐8000명내지9000명이인구노령화로해서죽어서결국은인구가,2050년쯤되면인구가양평에는8만명미만으로간다. 이부분에대한것들을정확히추계해야만이우리가대응할수있는용역이나온다는소리입니다. 그래서만약에그게,그쪽의지표가잘못됐으면여기를수정을해야되고요. 그래서이계획은양평군향후의모든예산또모든행정의지표로서모든실과가인용을하고적용을해야할상황이니까아주정밀하고세밀한계획이될수있도록공직자지혜와또경기도상위계획과반드시이행관리계획및환류에대한...주민들,소비자또이행계획,이것들이없으면이계획이완전히무산됩니다. 그래서반드시끝에,용역과제에다가이행관리및환류에대한계획을포함시켜주세요하고전문가들을엄선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사업설명서123쪽입니다. 종량제봉투대행사업비2억5000감하셨는데현재운영은어떻게하고계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종량제봉투대행사업비2억5000은당초세워놨다가지금공단이지금부결됨에따라서저희가이제감하는부분이고요,지금종량제봉투는저희가제작을해서읍면으로배부를해가지고,배부를하게되면이제마트같은데서,판매처에서읍면으로직접사러옵니다,종량제봉투를. 그래서거기서,읍면에서판매를하고,마트에서다시소비자한테판매하는그런구조로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사업비가없으실거아니에요,감해놔가지고. 사업비가없으신거아니에요,감을해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그게아니고요,만약에,만약에공단으로전환됐을때공단으로주는그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대행사업비를2억5000을삭감을하는겁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봉투제작비는별도로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219페이지,양평군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 이부분이지금올해...사업기간은11월부터진행하실계획이신가봐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예산안이확정되면바로시행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부분진행하실때혹시회계과하고협업하는계획도있으신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직그런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이내용취지자체가탄소중립을이행하기위한용역이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우리양평군에가장많은차량을보유하고있는양평군에서관용차량...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관련된부분들에대해서지금뭐노후차량이나또신규차량그교체시기에따라서이지금검토해야될사안들도있을것같거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부분들도같이내용에포함이되어야될것같고,지금이제이관련법이제도화되었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내년부터는뭐적극적으로진행될예정인데여기대상에는지자체장이나공기업장이우선구매하게돼있어요.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친환경차량에대한부분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도잘검토하셔서그런시행상에대한부분들이동참할수있도록같이...계획안에대한부분들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페이지,223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사업이지금군비만5000만원이증가가됐어요.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농촌폐비닐...아,예.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도비,군비에서지금도비가아니라군비만5000이지금증액이됐고,여기증액사유에는수거량증가에따라서예산액추가반영한다라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설명을하셨고,그다음장에,224페이지,재활용불가영농폐기물위탁처리하는부분은또감액이됐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건또수거예상량이감소가됐습니다. 그래서이내용은폐차광막과폐부직포그리고폐비닐인것같은데이...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폐차광막하고폐부직포가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폐차광막,폐부직포에대한부분은감액이됐고,폐비닐에대한부분은증액이됐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이내용이왜이렇게다를까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농촌폐비닐을수거를하게되면수거장려금을지급해주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지금5월달까지571톤을수거를해서지금현재예산안6131만8000원이전부소진이됐습니다. 그래서하반기때예산이부족해서5000만원을추가로이제증액하게된거고요...
이혜원위원장
이거에대한기준을어떻게정하시는데요? 폐비닐에대한부분을관...그농가에서신청을하면무조건다진행을하고계신건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읍면별로,읍면별로이제폐비닐수거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 그럼이제환경공단에서수거를해서환경공단에서수거량을측정을해서저희한테이제보내주면그거에따라서저희가예산을지급을해주게됩니다,당사자한테.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위탁처리하는곳도같은입장에서진행하는것아닌가요? 위탁하는곳에서는왜감소가되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그거는...
이혜원위원장
우리가,군에서진행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틀린겁니다. 이거는농촌폐비닐하고이것별도로그폐...재활용,재활용이불가한영농폐기물이이제많이발생이되거든요. 이거는차광막하고폐부직포가되겠습니다. 폐비닐하고틀린겁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니까대상에...예,아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사업자체가...
이혜원위원장
아까말씀드린대로대상에대한품목은다른데취지는같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렇죠,농촌에서발생되는이제...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한정책적인부분을같이검토를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어떤부분에대한위탁해서진행되는곳은감액이되고,수거량이줄었다고,또한곳에서는수거량이증가했다고다시또신청하시는이런사안에대한부분들은뭐운영적인측면인건지기관이분리가돼서그런건지이신청방법이나이런내용들에대한것들이틀린건지장려금을줘서더증가하는건지여러가지에대한부분이좀검토가돼야될것같은데...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장려금을줄수있는거는농촌폐비닐에대해서줄수가있는데요,그래서이제이거는환경공단에서시행하는사업이거든요.
이혜원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래서이제별도로한겁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부분을정책적으로좀검토하셔서,같은취지에진행되는사업인데내용이다르게진행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검토를명확하게하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정창업입니다. 토지정보과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사업명세서233쪽입니다. 토지정보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6278만4000원증액된44억409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스마트도시운영추진을위해1180만원증액된12억4219만7000원을편성하였고,원활한부동산관리를위해3450만원증액된4억468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반환금으로국고보조반환금및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684만4000원을증액한79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3억732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기준으로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먼저,업무용컴퓨터구입을위하여40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월이후임용예정인신규공직자와복직공무원30명에대한컴퓨터모니터추가구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장애복구용CCTV카메라및부속품구입비2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율을낮추기위하여노후CCTV교체와부속품구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2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정보통신이용료관리부분에서지금4500만원정도증가가됐는데요,이게연계약을하는게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이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는요,저희가당초에연간계약을하는데매년회선이,신규회선이늘어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추경에반영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장
예,신규회선이증가됨에따른...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신규회선증가하고,그다음에또코로나,잘아시다시피코로나19때문에안내문자들이상당히많이가지않습니까? 그래서증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기정예산대비해서63억8700만원이늘어난389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3쪽입니다. 먼저,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부족액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개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보상비부족액3억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오빈리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부족사업비8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8호선태양연립쪽이되겠습니다. 보상비부족액5억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군부대이전사업활용타당성용역비부족액2억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비진입도로보상비7억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양수리마을진입로확장공사,그연꽃언덕까지가는길이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부족액11억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쉼이있는도시공간조성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에금년도에선정이돼가지고조경시설물을설치하는것입니다. 그래서8000만원성립전예산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양서우회도로개설사업에조정교부금5억계상하였습니다. 물안개공원조성사업에토지보상비16억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청운면사무소뒤쪽에복지회관하고사이에도로가있습니다. 그도로개설사업비3억5000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소비쿠폰지원사업도비5493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지원사업비도비37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거점공간사무용품구입비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역시양근리도시재생예비사업거점공간과골목정원조성사업부족액2200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제3회추경예산으로105억4715만원이증액된290억29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예산안의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43페이지입니다. 기능연속성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2200만원신규계상했습니다. 기능연속성계획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재난관리책임기관인우리군이재난발생등위기상황에서기관의핵심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세부사항을정하는것으로금년내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용소방대활동차량구입비로2대분8000만원을지원하여민간자율의안전분야에대한신속한대응으로양평군사회안전망강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폭염관련성립전예산으로취약계층냉방물품지원에2100만원과900만원을,폭염피해예방사업에136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강상면신화소하천정비사업은부족사업비29억5000만원을증액한39억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읍공산이소하천정비사업은부족사업비33억468만원을증액한40억4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옥천면원퉁이소하천정비사업은부족사업비42억원중10억원을반영한13억원을계상하였으며,신규사업은용문면화전리동전소하천정비사업으로설계용역비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양평읍양강섬내사유지2612㎡매입을위한부족사업비3억원을증액한5억5000만원과용문면광탄리봉황정산책로설치를위한사업비6억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적립은지난해부터확산된코로나19감염병방역으로인한기금부족으로재난,재해상황에신속한대응을위해추가적립금1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사업설명서145쪽에동전소하천이어디예요,화전리?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동전소하천은화전리그마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1리,2리?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거기저기지창있는데입니다. 철도기지창있는동네...
요찬
송요찬위원
기지창동네쪽에?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그옆으로지나가는하천,하천거기,거기를경유해서흑천으로합류하는하천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거기그큰하천을정비한다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철도차량기지옆으로지나가는하천있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거기굉장히크지않아요? 진입로쪽.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가다가그그루고개,철도차량기지하고그루고개사이에있는그소하천입니다. 그마을에서시발해가지고거기서,거기로경유해서흑천으로합류하는하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굉장히큰하천인데...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런것은,소하천사업은아시다시피우리정비계획에의해서우선순위가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정해서신규사업이번에대상이돼서반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146쪽에양강섬사유지매입,146쪽에.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족분이에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당초에이양강섬내사유지한...700한80평정도되는데요,기존에공시지가나이런걸봤을때는한뭐2,3배정도하면거기한...평당한3만원정도로추정을했는데실제평가를해보니까그뭐진입로이런성격을...이있더라도한70만원이넘게나왔습니다. 저희가추정한것보다배이상이나와서지금이번에...기존,기존예산은2억5000이고,이번에증액하는예산은3억원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봉황정산책로보수공사왜이렇게늦어졌어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이거기존의봉황정산책로공사가아시다시피목교공사를철거하고다시놓는데다시놓을때는한...목조데크를할때한11억원들어갑니다. 그런데그런그예산확보를못해가지고계속못하고있다가마을에서몇번회의를거쳐서목조데크가아니고이제그길어깨에,길어깨에보도블록설치하는걸로,인도를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했을경우이제6억원이들어가는데이것도확보를못해가지고계속지연되다가지금이번에,추경때6억원을확보해서산책로,인도공사를하는겁니다. 늦어진거는예산확보를못해서늦어졌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를인도로,그냥길어깨부분에다가인도를한다고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면서경사면을...좁은데는경사면에이제뭐야,구조물을해서하면...지금폭이,폭이최소도로보도기준에따른그런폭이나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기존에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추가폭이지금1.85m정도계획때설계다돼있는데요,1.85m로돼있고,순수폭만해도1.5m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는사실밑에공간이빈자리였잖아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하천쪽으로많이넘어와서이제비용으로설치해서...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대한그럼이쪽으로한다는얘기아니에요,길쪽으로.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하여튼뭐도로,도로에영향없게...도로옆에이제인도가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쪽으로안전난간설치하나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아,예,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안전을위한거니까그런부분빠지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강섬사유지매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입해서특별한지금어떤사용계획은없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어차피토지이용하는데제한이있기때문에요,어찌됐든지금사유지매입하는부분이지금나무가있는부분있지않습니까,가면서좌측편에? 그부분인데천상거기를매입을해서...내년그러지않아도여러사람들의의견을모으기위해서기본계획이라든지이런거를한번해서,그냥단순하게그냥뭐구조물을설치하는것보다의견을모아서,내년에의견모아서기본계획하고그렇게해서점차확대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라도국토관리청또는한전소관의땅경계선과그사유지사이의이경계측량을꼭잘해주세요. 그북사면쪽으로지금우리산란장쪽에는개인땅들이포락을해서하천내에도민간인땅이많이들어가있거든요. 특히여기같은경우는아까방금말씀하신700여평외에는사유지가지금거의없으니까그분들이아마,아마측량하다보면하천속에까지땅을보상하는경우가있을겁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하천에포함되는것은우리가보상해주면안됩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물속에들어가있는땅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야산으로돼있는데실제우리지금거기일원에서잠재적으로지금한700에서뭐1400명정도죽었다고지금추계가되는데일단천주교학살기,신유박해때죠? 또아까9월20...9월30일로기억하는데9월30일,9.28수복하고이틀뒤에그학살터...해서굉장히우리중요한,발굴이선행되어야할여러곳들이있어요. 그래서혹시개발지에토양의...문화재청이나문화관광과와협의해서사전지표조사라도좀하고난뒤에추후발굴하는절차를밟아주시면좋겠고요. 또특히청동기유적이가장큰범위,광범위하게나온것이우리군민회관문화원뒤에아파트개발지,일부거기에서나왔는데그게이제문화재가치가없다해서그냥끝냈고,또여기한라아파트에서나왔는데그냥가치없다고끝냈는데사실상은지금양근섬같은경우는청동기유적지가광범위하게분포하고있는데딱한번지표조사발굴하고말았거든요,’70년대. 그런데여기양근3리사방천선생이라고나이한80먹은분계시는데거기에서그돌멩이,저기뭐야,돌칼부터시작해서주워놓은...집에가서전시회해놨어요,이렇게. 무슨말이냐면그냥오다가면서주은게청동기돌칼이고,예를들자면뭐돌무지고,이런문화재들이에요,다. 그래서항상그부분을개발하거나어떤사항할때는문화재지표조사부터좀하시고시행계획을수립하라는당부말씀드립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내년에어차피기본계획할때다그런것반영해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건설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대비86억3069만9000원이증액된338억73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토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49쪽입니다. 증동-고현간도로확포장공사에공사착공을위한부족사업비1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곡1-3리도로확포장공사에공사마무리를위한부족사업비4억을계상하였습니다. 서양평IC하이패스설치공사에군비부담금24억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확장개선공사에공사비추가분5억을계상하였습니다. 창대리도로확포장공사마무리를위해서사업비5억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앙덕-구미간도로확포장공사에부족사업비20억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제설장비수리비부족분21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목왕리농어촌도로선형개량공사실시설계비3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삼가리와아신리도로선형개량공사에공사비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옥천전진기지환경정비공사에5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부족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차량교체구입비1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제설자재구매비3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장비임차료부족분1억6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량보강사업비부족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교량내진공사실시설계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4리인도설치공사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수-성덕간인도설치공사부족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곡수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3억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비7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55쪽입니다. 과장님,문호오거리회전교차로조성지금반납하셨잖아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게지금경기도에서직접추진예정으로예산전액감액한다고하셨는데이게지금투플러스원그도로결정으로인한부분인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방도391호선문호-수입간확포장공사가이제3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에반영이됐기때문에저희가회전교차로를설치하게되면그사업과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중복투자라든지그런부분이우려가되고,또경기도에이회전교차로설치하려면인허가절차를거쳐야되거든요. 그런부분에협의가좀어려워서이부분은시행을못해그때사업을할때병행해서하는걸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그사업이언제쯤진행될거라고과장님생각하세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글쎄,우선계획상에는...뭐2025년까지이제그계획에는반영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조속히시행될수있도록적극건의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5년까지돼있지만문호리에서지금수입리까지의토지보상만해도만만치않을겁니다. 그렇다보면저희가지금생각하는건10년안에이루어지기도어려울거라고보는데지금회전교차로가우리주민들,서종면민들의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부분이지금이루어지고있다가이지금도로가확장된다는결정하에서지금반납하는사항이되는데거기가굉장히지금위험구역이고,사고가나면큰사고가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지금이사업이지금도에서직접추진한다고해서반납은하지만우리군에서도또주민들이지금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좀추진할수있는방법으로진행을해야될부분이거든요? 그래서지금주민들지금이장님들을통해서그분들이지금건의서를제출하고있는걸로,서명을받아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부서에서도같은맥락으로좀보시고우리지금주민들이원하는,건의서지금보내고있는그런부분들같이,좀같은,같은방향으로갈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하여튼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교통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3회추경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22억2740만원증액된147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9쪽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참석수당으로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개인택시표시등교체지원사업으로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개인...양평군개인택시에대해서지원하는...예정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원으로본예산보다10억원증액하여30억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보상금으로1억2200만원감액한5억752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결손금산정액변경에따른내시변경반영입니다. 160쪽입니다. 비수익노선손실보전금지원으로6억366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군공영노선11개노선과일반노선74개노선에대한손실보전금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으로384만원증액된1214만원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타는곳관리사업으로2500만원증액된3억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홍보물제작으로500만원증액된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오빈역영업손실보전금및지평역전동열차운행비보전금으로2억2866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지난6월에성립전으로해서기완료된사업입니다.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으로2억471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지난6월에기지급완료하였습니다. 교통소외지역맞춤형버스사업으로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서종면통학버스1대운영지원자금입니다. 이상으로교통과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예산과관련된것없지만한마디만하겠습니다. 택시탈때느끼는거지만...뭐속된말로정치인들은하루한번택시를타라,뭐저도아마그범주에들어가는지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불친절해서못살겠습니다. 저한테는그래도인사를하는데주변...우리군에서사주는옷이라도입든지아니면손님이오면내려서뭐이렇게어서오십시오라는인사를하든지좀...예절교육또특히양평역과양평터미널,특히용문터...뭐야,역앞에특히관광객들태울수있는...친절교육좀시키세요. 알았죠,과장님?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계속민원이지금계속발생이되고있는데요,저희가계속민원에대한거를좀어필을하고,하고있는데도잘,시정이잘안되고있습니다. 저희가단체적...단체로뭐조합이라든지법인택시를중심으로해서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가전그지부장,김학석지부장님하고최근새로임명된지부장님한테...직접만났어요. 교통...뭐어려우신분들위해서개인택시쉼터까지도우리군에서의원님들이배려해서보건소뒤편에해주시고,최대한도로...또옷도전에한번사준적도있고...더의원님들과협의해서제복이라도좀개선을해줄테니까제발좀친절해라,친절. 그랬더니교육시킨다고또하더라고요,말은. 그런데이불쾌감,관광객들이나주민들이이진짜...이아침에타면그냥무슨인사도않는다,양평은도대체뭐...개인택시,특히,너무불친절하다는말들이나오니까... 제주도한번가보세요. 제주도,정말나와서물건들어서또사진찍는다면사진까지다찍어주는...그냥지역관광해...문화해설사,관광해설사. 제말뜻알겠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우리오빈역하고지평역손실보전금,이게언제까지해줘야되는거예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뭐특별하게계약기간은없고요,계속사업입니다.
이정우위원
기간이없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이거는저희가역사를유치하고지평역운행을할적에손실보전금이라든지그런거를저희가보전해주는걸로해서했기때문에이게수익이나지않는이상은저희가계속보전을해줘야될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남영애입니다. 예산안269쪽입니다. 보건정책과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액은1억6339만7000원이증액하여77억371만5000원입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65쪽입니다. 보건소코로나19대응으로진료중단에따라의약품및소모품구입비를2억4700만원감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등이전보조사업에대해서보건의료장비및보건의료사업차량,방역사업차량구입비중부족분3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화재예방및안전한진료환경조성을위하여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비로6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 166쪽입니다. 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폭염대책비로1500만원과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을위한전문실무원인건비중부족분17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고,코로나19확산방지대책비로선별진료소운영소모품구입비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보건진료소시설비중980만원을감하였고,금왕보건진료소아스콘포장공사비98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올해신축개소한삼산보건진료소주차장이협소하여주차장부지매입비로2억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 168쪽입니다. 삼산보건진료소주민건강증진장비구입비로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건강증진과2021년3회추경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7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기정액대비9억3010만3000원증액된83억6175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국비로지원된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운영비와거기에서근무하는의료인인건비부분이되겠습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는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71페이지하단,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관련해가지고보건소전직원이휴일,뭐공휴일선별진료소와방문검체,콜센터에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그에따른휴일수당등인건비58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중간,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신생아출산감소에따른출산장려금9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작년에신생아출산이498명이었는데올해추산으로는한20명감소된480명으로예상하고있어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하단,금연현판및안내판설치입니다. 금연안내판등설치에2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보건소금연클리닉과사업장마다찾아가서금연교육을하는교실,금연캠페인등이제한이있어가지고어린이보호구역등에금연구역안내표지판을설치하여금연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174페이지부터176페이지까지는물맑은실내체육관에운영중인예방접종센터운영에따른인건비와운영비,재료비등9억5114만원을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지난번에도한번직원들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장기화되면서직원들의피로도도가중이되고또뭐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다른건없어요,지금? 그냥뭐인건비만조금증액되고,신규...직원들에대해서. 어떤프로그램이라든가어떤대책이있으십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아,그래서이번에이제...작년에세미나로해가지고했는데작년코로나사태가너무심각해가지고우리가지출을못해가지고올해다시편성된예산으로한이추석지나고부터는좀이렇게나눠가지고세미나를좀이렇게...힐링세미나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보건소직원들우선적으로하나요,아니면우리군청참여인원까지같이하나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지금은보건소직원들로만...
요찬
송요찬위원
직원들만. 아무튼그런부분들...뭐그피로도로인해서휴직하신분들계세요,혹시?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특별히뭐피로도때문에휴직한직원은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런건없어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우리과장님들...또지금소장님도안계시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을좀잘관리하시고,소통하시고,뭐대화도많이하시고이렇게하셔서직원들사기떨어지지않도록또고생하는거격려좀해주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월동기가뭐얼마안남았는데겨울에,우리코로나관련해서예상되는11월,12월,월동기에방한복이라든가또방한장비,장구,장갑,뭐이런부분들에...미리준비는하고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나이런데는물론지금앞에,보건소앞에건물을아예새로선별진료소를지었습니다,새로. 그래가지고난방은문제가없고요,지금예방접종센터같은경우는,11월중순이면이제예방접종센터는종료를하려고그럽니다. 그래가지고위탁의료기관에서계속예방접종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너무너무고생하시는데좀이명절전후로해서긴장감이풀리거나또어쨌든여러피로도에따라서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다보니까반감,여러가지또비협조적인사례가예상됩니다. 어쨌든신규인력이라든가보강이라든가내년사업예산편성에도미리미리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농업경영과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85쪽,사업설명서,토종벼·밭작물표찰제작이라고써졌네요.
이혜원위원장
농업기술.
박현일위원
아유,착각했습니다. 예,됐습니다.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99쪽입니다. 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5692만2000원이증액된66억657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토종자원거점단지내토종자원채종포운영을위한표찰제작으로30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양평토종씨앗홍보를위한재배기술안내와품종홍보를위한달력을제작을위해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토종자원으로만들어질제품의패키징디자인개발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토종자원브랜딩완료된제품을크라우드펀딩을통한토종농산물홍보및유통형태확립을위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벼관련전시및학술행사개최에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토종자원으로구성된패키징제품포장재제작에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토종자원거점단지및읍면채종포생산종자보관및가공을위하여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아까착각했습니다. 토종자원토종벼·밭작물표찰제작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3000만원이신규예산이네요? 그런데뭐산출기초가너무...대표찰이하나에100만원씩인가요? 100만원씩10개에그다음,소표찰10만원씩200개라고했는데수량은그렇다치더라도이게3000만원이면적어도이제이주목적을달성하기위한부차적인안내표시판인데너무예산이좀많지않은가이런생각이듭니다. 특히요새쌀한가마니에20kg짜리한6만원쯤가더라고요. 그러면20kg짜리6만원해봤자3000만원이면500가마니인데500가마니를이표찰제작하는데과연예산을들여야되는가이런생각도한번해봅니다. 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토종자원거점단지그부지면적이현재저희가한3만4000㎡정도되고요,토종벼,가현리일대의토종벼재배면적도,채종포로구성된면적도한4.9㏊정도가됩니다. 저희토종벼한260품종과토종밭작물비롯한원예작물해서저희가한300여품종이지금식재가되어있기때문에지금대표찰같은경우에는구역,구역별거점단지채종포안내를위해서좀비용이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소표찰같은경우에는거의이제품종이많다보니까품종에대한안내가좀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좀예산이많이계상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소표찰은이해하는데대표찰을하나에100만원씩이면너무좀예산이과다...산출기초가좀과다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예,이해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180...이정우위원입니다. 186쪽에토종자원브랜딩제품홍보및유통해서신규로2000만원,크라우드,이크라우드펀딩이뭐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크라우드펀딩은사실이제용어자체는크라우드와펀딩을결합한용어인데요,이게이제대중에게재원조달을받아서유통투자를받겠다라는그런의미를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토종농산물을새롭게이제유통홍보방법의하나인크라우드펀딩을접목하기위한사업입니다.
이정우위원
어떻게하는거예요,크라우드펀딩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크라우드펀딩같은경우에는지금이제농산물부분에서활용을하고있는부분은요,소비자가이제농부에게사전에투자를하고,그대가로농산물을이제받게되는그런마케팅방법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직원들이하는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전문업체...중개서비스기반을운영하고있는벤처업체라든가그다음에온라인플랫폼인뭐소셜커머스업체나또인털,포털사이트업체,이런데에다가저희가수수료형식으로이제수주를주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를이제하는목적은현재저희가농산물에대한유통방법이거의재배하고계시는부분에대해서수매를하면그부분에대해서판매를해줘야되는그런생산과...그러니까생산과소비가계획적으로되지않는부분에대한거를저희가이농산물크라우드펀딩이라는새로운유통방법을접목을시켜서계획생산과계획판매가될수있는부분을한번접목을하려고추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런용어를지금저도처음들어보는용어라... 이러한용어를...뭐업체랑무슨관련이있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니요,그런건아니고요,이거는지금현재유통트렌드가바뀌면서...원래는이게이제자산재테크부분에서크라우드펀딩을하고있는데요,이게지금현재는농산물유통방법으로또홍보방법으로이렇게전환이돼서현재많이이루어지고있는트렌드입니다.
이정우위원
쉬운말을쓰세요,우리,우리말로. 크라우드펀... 그리고브랜딩제품이라는게뭐예요? 토종자원브랜딩제품.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토종자원브랜딩제품이라는건토종자원에대한브랜드네이밍을입혀서이제하나의상품을만드는부분입니다. 저희가본의아니게좀이렇게외래어를많이접목을한부분은죄송하게생각하는데지금전문적인용어들이좀많이들어가있는부분이라서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토종자원을뭐생산하고파는거에있어서토종인데왜이렇게어려운말을쓰는지좀이해가안되는데요,하여튼간이지금신규사업이니만큼뭐정보교류심포지엄개최라든지예산이만약에확보가된다라고그러면이사업을어떻게할것인가다시한번설명을해주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91억2537만3000원이증액된548억931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193쪽입니다. 청년농업인주거지원사업개보수지원에대해서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사업입니다. 12억179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지원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사업입니다. 2억72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4월이상저온피해재해복구비지원입니다. 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업분야외국인여성근로자주거지원사업에1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지원에29억325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교통안전지원사업입니다. 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국비부담금에대한금액6억3748만7000원을더한15억924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잡곡생산기반조성사업에59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지원에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시설원예넷제로기초DB구축사업에18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경기미우수단지농기계공급사업에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김장담그기체험지원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10억을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12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28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농촌협약입니다. 농촌협약에따른용역비5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으로농업용공공관정관리기반구축에3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저수지재해예방기능보강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202쪽에,사업설명서,김장담그기체험지원,이거는뭐매년해주던거였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그취약마을에이거지원을어떠한식으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작년까지이제기김장체험은2개마을을통해서하고,드라이브스루판매를했는데요,금년도같은경우는전체체험마을에서신청을받은중에서17개마을에해서김장주간을한40일에서50일정도를운영을하면서거기에필요한재료비라든지이런부분을지원해주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서나오는수익은뭐군의,군의수입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수익은지금이제체험마을이코로나19로해서거의한뭐...수익이거의없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거를운영을좀체험마을운영활성화를위해서마을에,이제그체험마을에운영비로다지원하게끔이렇게소득을그쪽으로분배할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재료...재료비를군에서대주고,그걸로인하는뭐통신판매라든지체험객한테들어오는수익같은거는다마을로귀속되는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타시군도그렇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다른지역도대부분그렇게가고있고요,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이런데법인에서도이제...지원은없겠지만대부분다그렇게가고있습니다,지금.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317페이지,농촌협약에관련된부분입니다. 용역비5억6200은꽤많은비용으로산출이되는데이내용에포함되는내용들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은기존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아니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게없어지고,농림부에서는농촌협약을통해서국비300억에지방비120억,총한...약420억정도의예산을지원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는지금한1년정도가지금늦어서신청을하는사항이되겠고요,내년6월달에신청하기위해서하는데이용역비자체가양평군의전반적인사항에대한거를다해서거점을어느지역으로둘건지,예를들어서양평읍을중심으로둬서거기에편입이되는지역을옥천,강상,강하,뭐이런식으로묶는다든지,이런부분부터시작을해서여기에포함되는제반사업계획에대한거를전체를다지금하는사항이됩니다. 그래서이사업용역을통해서저희가,이제몇개지역을갖다가우리가앞으로신청을할건지에대한게다나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용역은,차후에저희가진행되는사항은수시로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릴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그계획수립하는데만5억6000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계획수립부터해서거기에서주민의견을반영을해서사업계획까지다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사업계획후에이제사업을시행하는실천적인부분에대한것만빠지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실시설계용역은별도고요.
이혜원위원장
계획을수립하기위한부분만포함이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대부분이부분이타시군도그렇고이정도비용입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보통이제대부분...이천시하고안성시가지금예비계획하고본계획에일부가들어가있는데요,용역비...거기가한7억정도가지금계상이된사항이고,저희는향후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하고했을때약간용역비자체가좀저렴하게들어가는부분으로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그사업계획...그과업지시하실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과업지시내용하고이안에지금포함돼있는마을만들기에대한선정계획에대한부분사전에논의된내용알고계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사항에대한부분을시행하기전에기준점정리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축산과장권순식입니다. 축산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3회추경예산은17억9800만원이증가한137억46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가축행복농장인증에따른지원사업으로도비내시되어1억계상하였습니다. 209쪽하단입니다. 가축거래시장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양평축협가축거래시장을현대화하고자공모신청하여선정되었으며,도비내시되어4억9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10쪽상단입니다. 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적정처리를통한사육환경을개선하여생활민원을해소하고자지원하는톱밥,왕겨지원사업이본예산7억5000만원이부족해서군비로3억추가계상하였습니다. 210쪽하단입니다. 가축분뇨고형비료생산시설지원사업입니다. 양평축분자원화센터에가축분을고형비료로생산하여이용률과생산성을높이고자경기도에공모사업을신청하여선정되었으며,도비내시되어6억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12쪽상단입니다. 방역선진형농장조성입니다. 악성가축병원유입차단을위한방역시설개선사업으로도비내시되어5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12쪽하단입니다. 무항생제인증검사비지원입니다. 무항생제인증농가중전년도도비사업예산부족으로미지급된농가에지급하고자22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21년도제3회추경에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37쪽,제3회추경예산중일반회계전출금은2000만원이증액된60억4083만원이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11억2700만원이증액된174억1388만원입니다. 예산안393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31억5464만원이증액된596억77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1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외2개소에대한악취기술진단비8160만원과분뇨처리시설이전타당성조사를위한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노후화된하수관거유지보수및생활불편민원해소를위한부족사업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21년도국고보조비조정에따른28억5886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갈현소규모공공처리시설에대한국비미반영에따른사업조기추진을위한공사비5억원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명달소규모,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에필요한국비미반영에따른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해사업추진비5억과10억원을각각군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하수관거2단계정비사업국고보조비변경조정에따른41억4600만원증액과노후관로개량사업비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노후하수관거국고보조비사업변경조정에따른양근천,강하지역불명수저감사업에대한보조금지원액6억1740만원과9억12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5억원포함하여기정예산대비13억2268만원이늘어난156억8518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04억576만8000원이늘어난625억5621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225쪽일반회계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추가로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지방상수도전환사업에는본예산으로설계완료하여청운면다대2리지방상수도전환공사비5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계층음용지하수수질검사비지원에전액도비로보조내시됨으로써성립전으로2268만원계상하였습니다. 226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응급복구비에부족사업비2억원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아파트신축및개인급수공사증가로15억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운영센터건립사업에설계비및증축비용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평배수지증설및개군배수지이설사업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백안4리지방상수도공급사업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지평면일신리묵방이라는데있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계획이없으십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금분산형으로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데요,일신리는그지역자체가포기서를제출했습니다,일신리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가보니까뭐전원주택도많이들어오고,서로이제의견들이안맞는것같아요. 그래서어떤사람은정말맑은물먹고,어떤사람은아예못먹고,뭐이런상황이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이물에대해서는그래도우리가주관해서가야되지않을까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저희가그거를그묵방마을까지도다포함해서분산형으로예산확보해서지금수자원공사에서추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부분이이제일신1리마을자체에서그걸포기서를제출하니까저희가어떻게...계속설득을했습니다마는지금,지금1리만부득이하게지금배제가되는그런상황이지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은계속나오는데저희가해결을하려고달려들면또멀어지고,멀어지고,자꾸그러고있는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다른것도아니고물문제거든요. 이게가장생활의기본적인건데그거...다시한번그지역에...뭐그위에지역,위에사람들은뭐살지말라는얘기지. 어쨌든그러한부분들뭐면장님이나이장협의회나협의하셔가지고해야돼요,이런거는. 그사람이좋고나쁨을떠나서. 전그래요. 누구든지마찬가지예요. 물이안나오는데어떻게살라고그래.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하여튼그...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을좀우리...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면장님이나이장협의회나협의하셔가지고...가장기본적인거잖아요. 그거한번추진을해보세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다시한번,다시한번또접촉을해서추진해보겠...건의해...협의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읍면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경읍면분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본회의시총괄예산과총칙에대한제안설명과같이금년도추경세입예산의확대에따라대부분의사업부서예산과읍면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읍면에서지속적으로건의되었던경로당및마을회관보수,신축,개축등의사업비를금년도추경과내년도본예산에반영하고자지역돌봄과와읍면에서같이검토추진중에있고요,그리고주민참여예산의그사업추진시변경사항또신규발생된주민숙원사업비반영또생활불편해소사업을위한추가편성등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해서는읍면별질의시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진행을12개읍면에대한부분에대한질의를해야하는데요,순서를양평읍부터개군면까지에대한부분을진행하는것보다위원님들께서사전에예산검토를하셨기때문에질의를통해서...읍면을지정해서질문을해주시면...질문을하시는그런순서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12개읍면에대해서...대한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읍면에도지금한3개읍면이방수,누수공사가있어요. 또우리지역외청에도또방수,누수공사. 이게뭐해마다나올것같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이런사태가자꾸발생하죠? 지금아까내가교통과...이제우리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말씀을안드렸는데근본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지2,3년있다가또다시방수,누수. 옥상같은경우는무조건지붕덮...지붕덮어야돼요. 그거뭐상도,하도,중도,뭐이렇게쳐가지고해봐야1년만있으면또샙니다. 그러니까그런만약에방수공사다그러면이거어디에할것인가,이러한부분도명확하게해서좀하세요. 그냥어차피해주는거해마다이거방수공사뭐하니,뭐하니,뭐이렇게하지마시고,비용을제대로주세요,차라리. 그래서야,덮어라,슬래브같은경우는무조건덮어야된다,그런방법으로좀해주세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각읍면의건축공사시에수시로발생되는그방수,누수부분에대해서설계시에사실이제지붕덮개공사를같이하게되면그런문제가해소될걸로보여지는데대부분의설계가그런쪽이반영이안되고나중에이제또다시문제가돼서하고있는데차후로는처음설계서부터방수,누수문제를해결하는그런방안으로검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면다천장이에요,천장,다. 그러면옥상이란말이야,천장. 양평읍,옥천면,지평면,다마찬가지같아. 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양서면에...357페이지,예산안책자고요,어린이놀이터조성공사로2500만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일자리경제과에서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부분으로어린이놀이시설설치에대한부분이또1억3500이성립전으로들어가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총사업비1억9000만원중에부족액2500만원을더편성하는건데요,기편성된예산은1억6500만원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에서1억3500만원이편성되었고,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3000만원이당초예산에편성이됐었는데사업설명서243쪽내용과같이이제추진하면서사업비가부족하다,그런사항을지금반영해가지고어린이놀이터조성공사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럼이게전...총금액이1억6000이라는말씀이신가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1억9000이고요,설계...
이혜원위원장
이거를왜면...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950,공사비1억8000.
이혜원위원장
예,이거왜분리해서이렇게편성을하시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분리해서편성한것보다저희들이예산편성시에각이용할수있는재원들,그러니까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발전소특별회계에서,거기에서예산들모아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이세부내역에대한부분을총액대비해서좀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위원들이협의할때참고할수있도록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을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예산심사를위하여내일,9월10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최하여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9월10일오전9시에개의하겠습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