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 건설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39억원보다35억800만원증가한74억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323억2100만원보다90억9300만원증가한414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295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증가액은총35억800만원으로써세외수입으로2021년하천사용료1억760만원,공유수면사용료670만원등1억1600만원을,지방교부세로상천저수지보수보강특별교부세5억원을,조정교부금으로하천수해복구사업12억원및가일리어비계곡친수공간조성사업18억원증액과승안리군도7호선보도설치4억원감액등시‧군특별조정교부금26억원을,보조금으로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1500만원,상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9100만원,제설취약구간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1억8500만원등도비보조금2억9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세출예산증가액은총90억9300만원으로써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32억6100만원보다1억5000만원증가한34억1100만원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소규모시설유지관리2개사업8000만원과비법정도로공사1개사업7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제2회추경예산129억8400만원보다52억3300만원증가한182억1700만원으로도로관리단위사업에제설차량임차,제설제구입,도로및부속물유지관리등14억3300만원을,군도개설단위사업에신하~신상간군도13호선확포장공사비로10억원을,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에창의리~엄소리간설악206호선확포장공사4억원,임초리왕대벌길상205호선확포장공사5억원,대보1리~마일2리간조종101호선확포장공사5억원,소법리~제령리간북101호선확포장공사10억원,개곡2리가102호선확포장공사4억원등28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다음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10억5100만원보다1억1000만원증가한11억6100만원으로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에1억1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은제2회추경예산47억8700만원보다3억6800만원증가한51억5500만원으로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단위사업에상천저수지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로3억6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다음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은제2회추경예산62억300만원보다16억8200만원증가한78억8500만원으로하천관리단위사업에가평천산책로조성공사등하천유지관리비2억500만원,지방하천준설및수해복구추가분9개소사업비5억7700만원등7억8200만원을,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에소하천수해복구추가분13개소및소하천정비3개소사업비4억원,사근천소하천정비사업비5억원등9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다음하천분야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은제2회추경예산35억8800만원보다10억1200만원증가한46억원으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세천수해복구추가분23개소및세천정비8개소사업비9억1200만원,가일리어비계곡친수공간조성사업비1억원등10억1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07쪽입니다.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책사업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3억3900만원보다3억원증가한6억3900만원으로북한강유람선선착장실시설계비3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08쪽,행정운영경비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과기본경비와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서면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2021년도제3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2회추경예산보다4억4800만원증가한12억9700만원으로세외수입에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잔액6600만원을감액하였고보전수입등으로순세계잉여금3억5400만원과전년도이월국고보조금사용잔액1억6000만원등5억1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2021년도제3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7억9700만원보다4억4800만원증가한12억4500만원으로소득사업융자금지원으로89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3억1100만원,예비비로4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135쪽입니다.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차수정세입예산규모는당초제2회추경예산74억800만원보다6000만원증가한74억6800만원으로지방하천유지관리도비보조금6000만원을보조금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139쪽입니다.제1차수정세출예산규모는당초제2회추경예산414억1400만원보다6000만원증가한414억7400만원으로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중하천관리단위사업에지방하천유지관리비로6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308페이지입니다.

네.

상단부분에보면유람선선착장실시설계3억원예산편성되어있는데요.

네,네.

지금그유람선사업에대해서지난번부터계속의회에서이제가평군에대한수익성의배분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대해서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금이거유람선관계는지금그아직수익성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분석이완료는되지않았고요.

네.

지금기본계획용역을수립중에있습니다.그래서기본계획이수립이되면어느정도그타당성부분에대해서수익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나오지않을까,결과가.그래서지금……

그러면기본계획에수익배분에대한이런용역은뭐내용은담겨져있지않다는말씀이에요?

수익배분에대한거는아직뭐……그기본계획에는수익배분에관한사항까지는담겨있지않고요.

네,네.

네.

보면선박지금건조를하고있는데선박에이뭐라그래야되나차별성이뚜렷하잖아요.일단금액적으로도너무차이가나고그게가시적으로도이렇게시각적으로도선박에대한차별화가일어날것같은데그러면여행이라는게보통보면거의요즘은다예약을하는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거의좋은쪽선박시간대에손님이몰리지않을까.그러면어느한부분에만수익이몰릴수도있는그런거에대한조정은지금어떻게?

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민간쪽에서이제그남이섬이나효정글로벌재단이나이쪽에서배들을제작해서투입을하는데요.그런그분배관계는어차피그민간단체에서투자한금액들이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가지고아마수익부분에대해서도이제협의가돼서분배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합니다.

그러게요.어쨌든……

일정하게분배를할수는없겠지요왜냐하면투자비들이다다르기때문에.

그러면이게글쎄요.어떻게보면뭐투자비용대비수익갖고간다는게뭐……봐서는맞는말이라고생각할수도있지만이게봤을때그게형평성에맞나.그럼시간대같은거는조율은어떻게그기본계획에다들어가나요?

시간대같은거는아직기본계획에는안들어가고요.그거는이제앞으로진행을하면서그시간대별배투입계획이나이런거는앞으로향후이제그거는계획을잡아서해야될것같습니다.

일단은네,알겠습니다.하여튼뭐가평군에서어쨌든편의시설이라든지뭐이런제공에투자만하신다고.

네,저희는이제기반시설쪽으로만투자를하는겁니다.

네,말씀을하셨는데.

네.

그렇다하더라도어쨌든수익이발생하면군에대한수익구조도분명히있어야한다라는게그때의회에서드린말씀이잖아요.

그부분은충분히네,나중에감안토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과장님여기……조금벗어난그런질문인데요.지금군민들이상당히많이궁금해하는제2경춘국도.

네,네.

그진행상황에대해서좀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지요.

그진행상황은저희도지금요즘그쪽에서아직연락을못받고있는데요.기본설계기간이연장이돼가지고올연말까지로연장이됐습니다.그래서아직저희한테구체적으로진행되는거를아직답을안주고있습니다.

그런데요새주민들말씀들을하시는거보면은요.그제1안있잖아요.

네.

1안쪽으로다가측량을하고있더라그런얘기들을하는데.

제1안이요?

네.

1안이시라그러면어떤?

1안이라고하면은그빗고개에서청평쪽으로내려가다보면우측에그식당하나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구도로.

네.

그러니까그빗고개의구도로그쪽으로건너가는게1안이잖아요?

네,네.당초에그……거의결정됐던안지금1안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그위쪽으로해서.

그런데1안인데가평에서제안한게제2안을제안했잖아요.그쓰레기매립장쪽으로해서마을뒤꼍으로해서넘어가는거를2안으로다가주장하는거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얘기는아무것도없습니까?

지금없습니다.지금안에대해서는크게제가뭐이건뭐판단하는건데크게변동은없을것같고요.먼저말씀드렸듯이상색리구간이나그포회천이나그상색쪽은더위쪽으로밀고그다음에역사앞에쪽이사실상당초국토부안대로가면역사하고또도로하고의사이에지구단위우리그개발할때공간이생깁니다.그래서저는그당시에도그거는역사에바로붙여서가서올라가야그래도우리지역을개발을할수가있고그러기때문에그거는역사선로쪽으로완전히붙여서가줘야된다.그래서IC부분도그역사로들어가는도시계획도로에다가설치를하면공간을너무많이잡아먹기때문에그거를붙여서가서IC는뭐옮기는쪽으로그부분은아마그쪽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같은데요.그거는아직결정이되지않아서저희가뭐말씀드릴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하여간뭐거기에서어느정도윤곽이나오면.

네,네.

저희한테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당연히의회에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과장님302페이지요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

네,네.

네,예산7000만원더서있는데혹시이예산에제가지난번에행감때.

네,반영시켰습니다.

얘기했던것도다되어있습니까?

네,네.

거기몇개나들어가면될까요?

거기에3개정도요.

3개면그저기회관들어가는입구까지3개가지고될까요?

네,3개정도면,우리조사를다했는데요.

네.

3개면충분하거든요.

제가가보면거기이제밭도있잖아요.농작물도있고해서염려되는거는혹시이제가로등이필요하기는하지만또일부……

주민들이또설치원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그렇지요.네,맞습니다.그래서뭐센서아,센서가아니라타이머설치를해서사전에민원이.

네,그거타이머는당연히설치하겠습니다.

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갓도설치하고요.그래서농작물피해없도록하여튼최소화되도록설치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발전소주변사업특별회계가있지요.

네,네.

그발전소주변사업을우리가발전소수력발전소가있기때문에양수발전소도있지만수력발전소에한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수력발전소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그인근지역에피해가있기때문에지원사업을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지요?

네,네.

그런데이게지금설악면하고청평면이많이해당이되는데주민지원사업들을받아요.받아가지고이제면에서1차거르고,이거는국장님도좀같이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이게거르고나서상담을해가지고발전소에올리면거기에서또타당성을해가지고그사업을내려보냅니다.

네,네.

그게이제가장제가봤을때는“합당하고민주적인방법”이다라고보는데지금엊그저께제가설악면에서들은얘기가이거를아마발전소에서직접뭐이렇게또공모하는사업이있나봐요.

네,발전소에서직접공모하는사업이있습니다.

공모하는사업있지요?

네.

그래서그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그게어떤특정단체가개입을해가지고그거를가져오고나니까설악면에서는분란이나는거예요그거에대해서.그래서이게주민을위한지원사업인데주민들사이에분란이나고여러가지불신을조장하고그래서아까제가담당팀장한테도얘기했는데그거는우리의권한이아니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공문을좀내려보내주십시오협조공문을.

아,공문은저희가다시행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만약에설악면에특정단체가직접이면을거치지않고서했을때는면에통보를해가지고그것좀,왜냐하면설악면이그런불편부당한거를발전소주변지역이기때문에당하기때문에지원을해주는사업이니까설악면민골고루혜택이돌아가야하는게맞고그거는집행부에서면장이여러단체장이나주민들의의견을들어가지고선정해야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사이드로들어가가지고뭐어떤그공모사업에신청을해가지고그거를사업을따온다거나그러면은제가봤을때는주민들간에상당히불화가있고불신만조장하는사태가나오게됩니다.그러면발전소주변사업의취지와도역행된다.그래서국장님이거를좀청평수력발전소에강력하게좀공문을내려보내셔가지고그런사례가지금벌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얘기들이지금설악면의단체장들이저한테계속건의를하기때문에정식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집행부에.

이거는저희가요.

네.

저기한전에다가공문을띄워서앞으로그런공정성이확보되도록좀해달라고하겠습니다.왜냐하면.

그래서주민들이필요한사업은설악면에집행부가또설악면이그거를관장을하니까주민들의복지나이런거를거기에서좀결정할수있도록사이드로들어온거라도설악면에이관을시켜서거기에서토의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를강력하게권고드립니다.

그래서저희가읍·면에다가는다그거를저기그공모사업을다보냈고요신청하라고.그리고이제분야가여러가지가있어요.그래서뭐장학사업분야도있고그런데요.하여튼……

그렇게좀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전에다가그거는저희가공정성을좀기하게끔읍·면사무소를거쳐서신청할수있게끔한번건의를하겠습니다.

네.

네,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용복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환경행정에깊은관심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환경과소관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72억9800만원보다18억3500만원증가한91억3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233억500만원보다28억8200만원증가한261억8700만원입니다. 315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기정액17억1400만원보다3000만원감소한16억8400만원으로써수수료수입1000만원감액,이자수입100만원증액,과태료2100만원감액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기정액55억8400만원보다18억3800만원증가한74억2200만원으로써국고보조금등13억3800만원증액,시‧도비보조금등5억원증액요구하였으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전년도이월금으로기정액대비27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21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으로기정액1억4600만원보다700만원증가한1억5300만원으로써환경관리단위사업에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400만원증액,환경정책지원에3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입니다. 기정액11억5700만원보다17억7100만원증가한29억2800만원으로써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자연생태계보전100만원감액,야생동식물관리및지원800만원감액,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2000만원감액하였고,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및멧돼지폐사체처리사업은통계목간조정으로예산증감내역이없으며멧돼지ASF차단울타리설치사업은18억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기정액63억300만원보다100만원감소한63억200만원으로써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수질관련배출사업장관리100만원감액하였고달전천생태하천시설운영은통계목조정하는사항으로예산증감은없습니다. 다음은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73억2900만원보다5700만원증가한73억8700만원으로써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에대기및악취관리1200만원감액,전기자동차구매지원6100만원증액,전기이륜차구매지원400만원감액,운행차배출가스부착등저감사업에1200만원증액을하였고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은통계목조정으로예산증감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326쪽,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127억3300만원보다8억3400만원증가한135억6700만원으로써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에청소관리5000만원증액요구하였으며폐기물의자원화단위사업은폐기물재활용700만원증액,영농폐기물수거보조인력지원사업에45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자원순환센터운영1600만원증액,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에7억16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28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기본경비4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으며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보전지출단위사업에보전지출2억17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21년제3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68억1200만원보다4억7100만원증가한172억83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은세외수입기정액5000만원보다30만원증액한5030만원이고보조금은기정액153억2000만원보다1억1600만원감소한152억4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액14억4200만원보다5억8700만원증가한20억2900만원으로써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30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규모는기정액168억1200만원보다4억7100만원증가한172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설명드리면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으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단위사업에주민지원사업700만원증액,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700만원증액,한강수계관리기금예비비에20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으로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200만원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으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환경기초시설운영1100만원감액,환경기초시설설치에1억2200만원감액,내부거래지출에4억6500만원증액요구하였으며보전지출은1억8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책자145쪽입니다.일반회계수정예산안세입내역은도비보조금멧돼지ASF차단울타리설치사업에1억5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다음은149쪽,세출예산입니다. 멧돼지ASF확산방지를위한차단울타리긴급설치사업에1억5000만원과2020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으로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1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금안도설명해주세요.

다음은2021년제3회추가경정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2021년제3회추경예산기금조성규모는2020년도조성액2억5500만원보다4800만원증가한3억300만원으로수입은1억4300만원이며지출은9500만원입니다. 다음은16쪽,자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운영규모는기정액1억7900만원보다2500만원증가한2억400만원으로17쪽,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2500만원이며18쪽,지출계획은예치금3000만원감액,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500만원감액,마을방송장비구입에60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1년제3회추가경정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안및기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과장님저기청사앞에그주상복합지금올라가고있는건축물있지않습니까?

네,네.

거기소음뭐분진이런걸로해서민원들어와있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거어떻게처리됐는지말씀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민원이들어와서저희가소음측정을했습니다.그래서1회에.

네.

소음측정적발이되어서행정처분을한번했고요.그뒤로도지금사업을하면서지속적으로소음측정을해서현재까지오버된부분은없는데저희가주민들민원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주말에는소음이많이발생하는해체작업을하지않는것으로그렇게행정지도했습니다.

거기업체측하고협의가된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보면은그……초기에아이들이학교를가지않는상황이었잖아요.그런데그새벽동영상을보면주민들이직접촬영하신동영상을보면새벽2시,3시에도와가지고그길에다가그때는차량이없으니까주차를시켜놓고시동을켠채로거의날이샐때까지대기를하고있나봐요차량들이.

네,네.

이러저러한그거기에서발생하는소음,먼지뭐분진이런걸로생활이힘들고수면을제대로취하지못해서굉장히힘들어하셨거든요.

네,네.

거기에대해서계속지속적으로말씀을하시는데끝날때까지아마지속적으로관리를하셔야될걸로저는생각이되거든요.한번얘기하셨다고끝날게아니라앞으로도그소음이라든지먼지에대해서는환경과에서신경을지속적으로좀정기적으로체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23페이지상단에보면요.멧돼지포획관리시스템GPS단말기임차료를60대우리가가평군에서설치했나보지요?

네,네.

이게효과가좀있나요?

아,이거는이제GPS단말기포획관리시스템은이제저희가포획단그러니까포수분들이.

네.

그몸에지니고가는GPS입니다.그러니까이분들의사고위험성도있고이분들의동선도확인을해야되기때문에GPS를장착하고.

네.

포획단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포획하는데도움이많이된다고그래요?

네,그렇습니다.아니,이거는포획하시는분들이만약에안전사고나이런거를봤을때위치파악하기가저희.

네,위치파악하고.

네,네.그리고……

그멧돼지도뭐이렇게.

멧돼지한테설치하는건아니고요.

아니,멧돼지파악하는데는관계없어요?

멧돼지수량은.

네.

저희가이제그카톡으로이분들이포획을하면저희한테수량을계속그연락을줍니다.그러면저희가수렵해가지고.

그러면멧돼지가지금은뭐멧돼지가어디산중간에있다.

네,네.

그러면어떤식으로우리가지금뭐파악을해서요새뭐시스템.

이분들이포획을한위치가GPS에이제찍히잖아요.

네,네.

네,그래서그위치를알수가있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현재그우리포상금이50만원씩나가나요?

네,50만원멧돼지50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50만원씩나가요?

네,그렇습니다.

다른강원도같은데는뭐얼마나나가지요?

비용은거의다국비가지원되면서나가는거라서요비용은유사하다고.

이런사례가혹시있었나요?뭐예를들어서포획을해가지고우리강원도나경기도중간그지점에제가알기로는강원도가지금우리보다포획보상금이좀적은것같은,시‧군마다조금차이가있는데강원도인근에서포획해서우리지역을넘어서거기다포획한멧돼지를사진찍어서뭐보고해서포상금을많이받는다든가뭐이런사례가있나요?

아,경계그러니까.

경계지점에서.

지역경계에서저희쪽에있는멧돼지는그러니까신고자가관외거주자라도상관은없습니다.그런데거기는50만원을다주는게아니고요.

네.

그거는이제폐사체신고인데폐사체신고는10만원을지금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거때문에예를들어서포상,그러니까다른시‧군에서우리지역으로넘어와서포획해서사진찍으면우리군에서는관계없이포상금이안나가지요?

아니,다른그.

아니,다른지역에저기수렵인들이.

다른지역거는저희가나가지않습니다,그지역에.

그지역의수렵인들이그신고된수렵인들에한해서만포상금이나가지요?

그……

수렵을했을때.

저희가지금두가지가있습니다.멧돼지를저기살아있는멧돼지를잡는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죽은멧돼지를찾는경우가있습니다.

네.

살아있는멧돼지는저희포획단만저희가지정해준포획단만잡을수가있고요.

네.

관에다른동네에서와서잡을수는없고요.

네.

그다음에그폐사체죽어있는멧돼지를이제신고하는거는거주지상관없이신고는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이제그경계선에서강원도에어느시‧군에서.

네,네.

포획을해서우리가평군에다그경계지점넘어서가평군수렵인들한테거기에서잡았다라고신고해서포획보상금을타는……

그런건없습니다.그게이제원주에서발생해가지고저번에한번그런문제가생겼었는데요.

네.

저희지역은그런거,그래서지금저희지역은그렇게할수가없는게그포획단분들이다GPS를가지고있기때문에요.잡아서그잡은위치를자기가표시그자리에서바로표시가되기때문에그런게안되는데지금원주같은데는그런시스템이지금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이발생했던겁니다.

그런경우가제가보기에는좀있,어디에서제가들었어요.그런게있다라는소문이나니까제가질문을드리는건데.

네,네.

그거를한번그런사례가있는지한번이렇게조사좀한번해보실래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그게저도뭐그얘기를들었는데설악같은경우는모곡하고이제경계잖아요.모곡에서잡아가지고넘겨가지고여기에다주면은뭐그거는여지없이여기에서줘야지그거를현장조사를어떻게나갈거예요.그래서그거는내가봤을때는뭐포수들의엽사들의양심에맡겨야지그런경우들이왕왕있어요.우리는이제모곡하고같은생활권이다보니까모곡은강원도이고뭐충분히그럴수가있지요.그거는뭐그런데그게뭐불가능하지요?사실불가능하지요?그거뭐엽사가모곡에서총쏴가지고갖고넘어와차가지고.그래서여기에와서잡았다고GPS저거하거나그모곡엽사가가져와가지고이쪽에다넘겨주면뭐그거는그런데뭐어차피내가봤을때는멧돼지는여기에서저기강원도멧돼지나가평군멧돼지나똑같은멧돼지아니에요?그거는내가좀그런것같은데,그런데GPS가지금엽사들한테나가는거예요?아니면개한테나가는거예요?

엽사들한테나갑니다.

엽사들한테나가는거예요?

네.

개한테나가는건아니고?

네,그렇습니다.

아니,개들이GPS가다붙어있어요.그건몰라서,웃을일이아니고개들이전부다GPS가붙어있어요.

그거는이제포수들이자기네.

네,맞아요.쫓아가기때문에.

네,포수들이하는저희가지원해주는거는아니고요.

그다음에그이제포수엽사얘기가나와서그런데지금타지역에서들어와가지고있는사람들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지금그런데권역별로나눠져있지요?

네,3개권역으로나눠져있습니다.

그지금저번때내가그래서민원을한번환경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그거는뭐어떻게좀해소가됐습니까?

네,설명을충분히드렸고요.

네.

그이제그부분이발생한게지역포수의숫자가이제모자라는지역이있습니다.저희가저기전체적으로30명을한군데에다하면은총기사고나뭐위험성들도있기때문에3개권역으로나눠서배분을하는데그러다보니까일부읍·면은포수숫자가좀적은경우가있습니다.어떤읍·면은또포수숫자가많고요.그래서그거를좀조정한내용이있기때문에설명을충분히드렸습니다.

이게한마리에50만원하니까옛날에는멧돼지가좀귀할때는동네에서잡아먹고그랬는데이게50만원포획금,지금포획금제일많이받으신분이뭐누구라고밝힐수없는데금액이얼마입니까,1인?제가봤을때는2억가까이나간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그러니까1년에그렇게되는건아닐것같고요.

네.

네,계속연속해서는그렇게받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게억대연봉이나온다고얘기가나오더라고요.이게맞지요?

네.

네,그러니까이제그엽사들간에도문제가있고자기관할에들어오면은뺏어가니까그거때문에또다툼이있고그래서내가그때말씀을드린겁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멧돼지가지금6개읍·면이있는데요.그6개읍·면에서만약에예를들어서가평이다그러면가평에서만그포수를해야됩니까?아니면다른면에가서도가능한겁니까?

그건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저희가이제읍·면,저희가총그포획단이30명입니다.

네.

30명인데30명을한군데로다몰면안전사고위험도있고그다음에서로다툼,예전에도30명이한번에했을때상호간에민원이좀많이발생합니다.그래서저희가3개권역으로묶어서.

네.

10명씩배치를합니다.그러다보니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어떤읍·면은10명이안되는데가있고요.어떤읍·면은10명이넘는데가있습니다.그러면이제그저희가실적으로해가지고평가표를좀만들었습니다.평가표를만들어서분배를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기지역이아닌다른읍·면도가기도합니다.

그러면설악면은어디,어디묶여있는거예요?

청평하고설악이같이묶여있습니다.

청평,설악이요?

네,그렇습니다.

아,그래요.내가이거를왜여쭤보냐면제가목장이산속에있는데집에어느날있는데그코란도차가올라오더라고요.그런데“어떻게오셨냐.”그러니까“가평에서왔다.”고하더라고요.“뭐하시는분이세요?”이제물어봤더니포수이제멧돼지뭐허가받아가지고잡으러왔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내가여쭤보는거예요.

네.

그래가지고그분이또이틀있다가다시또저를만났어요.그런데집에목장이있어가지고항상총소리나거나그러면소들이저거될까봐집에있을때항상거기있는데이게땅,땅소리나더니조금있더니한30분후에멧돼지하나를이제차에큰거를싣고내려오면서“트렉터가있냐.”그래“트렉터는있는데바가지는없다.”그러니까알았다고이제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어디,어디묶여있나그거를여쭤보는겁니다.

네,그래서지금알겠습니다.저기……

뭐어떻게하든설악이이제만약에예를들어부족하다그러면일단은잡는게우선이잖아요.규정을꼭지키라고하는건아니지만저는.하여튼거기가제목장주변에멧돼지가많아요.이씨종중산이기때문에,

네.

야산이고망이라는건전혀이제없어요거기에.그러다보니까멧돼지가참너무많더라고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이제연만희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그게자기지역엽사가가장좋습니다.왜냐하면지역환경을잘알기때문에어디에목장이있거나그러면좀떨어져서총을쏘거나그다음에야밤에는또이엽사들이지금어떤문제가발생하냐면가평에서온친구들이만약에설악에와서총을빵쐈다.그양반들은잡아가는게목적이기때문에주민들을안보잖아요.그런데그항의전화가누구냐하면설악엽사들한테오는거예요.“너는왜새벽에잠드는데와서총빵빵쏘고난리냐.”고그러니까설악엽사들은전혀모르는사실이라서“아,나는어제사냥나간적없는데요.”그렇게돼버리는거예요.그래서이제그런민원을제가그때말씀을드렸더니오해를많이받더라.그런데타지역에서,그러니까자기관할구역에있는엽사들이그현실을제일잘알고여러가지환경을고려해가지고하기때문에자기관할구역에주는게좀우선적인게아닌가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세요.

과장님324페이지에보면요.멧돼지차단울타리설치비용으로국도비가지금국비가13억,도비가5억,그리고수정예산에보면도비가또1억5000해서19억5000이섰어요.이게아직까지도울타리설치사업을하고있는겁니까?

이거는저기시행을한사항입니다.

시행을한사항이라고요?

네,한사항에대해서국비를지금내려준겁니다.

아,네완료된상황지금이제정리하는거다.이거지요?

네,그래서추가로저희가들어간실비에대해서내려보내주기때문에추가로더내려보내줘서수정예산에.

이미진행완료된걸로.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더이상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용복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정회토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도시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2회추가경정보다3억8천만원이감소한51억2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62억3800만원이증가한338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예산은재산임대수입으로공유재산도로임대료82만원,예금이자수입으로7만원,기타수입으로는읍내지구도시개발사업토지보상비5억원증액,행정소송비용회수금액5백만원증액,가평소로2-167호선과청평중로1-4호선,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2단계등3개사업에대한관급자재선고지대금으로1100만원증액,상천역세권지장전주이설환불금으로1천원감액,변상금으로공유재산도로변상금으로3백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예산은특별교부세로써설악도시계획도로소로3-24호선3억원감액,북면하나로마트앞교차로개선2억원감액,청평도시계획도로청평3리마을회관노선4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276억3800만원보다62억3800만원이증가한338억7700만원으로써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3억5천만원으로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5천만원증액,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137억8900만원으로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8천만원증액,설악-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5억5천만원증액,상면-조종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4억원증액!344쪽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소규모개선사업1천만원증액,북면하나로마트앞교차로개선공사3억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81호선개설공사1억5천만원증액,청평도시계획도로소로2-13호선개설공사3천만원증액,청평도시계획도로소로3-96호선개설공사3천만원증액,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2-68호선개설공사3천만원증액,주거환경단위사업에7억9800만원으로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3백만원증액,345쪽이되겠습니다.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92억원으로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20억원증액,역세권지구단위계획미집행시설보상10억원증액,군관리계획단위사업에6억1천만원으로관리형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조성17억원증액,도시개발위탁단위사업에24억9600만원으로읍내지구도시개발사업민간위탁시행도로사업에5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기본경비단위사업에6100만원으로기본경비5백만원증액,346쪽이되겠습니다.보전지출단위사업에86만원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집행잔액및이자증액편성86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1년도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금안에대한설명도해주시지요.

21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기금예산안규모입니다.2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입및지출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3900만원증가한8100만원입니다.수입계획으로는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지원사업시도비보조금2800만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전년도이월금2100만원을수입계획하였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출계획으로옥외광고물정비사업으로도비2800만원,군금고예치금1100만원을지출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및기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도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지금부터교통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회추경26억5200만원보다1억5400만원이증가한28억6백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회추경148억1900만원보다18억4300만원이증가한166억6200만원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2회추경22억8300만원보다1억3400만원이증가한23억1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회추경22억8300만원보다1억3400만원이증가한24억1700만원입니다. 먼저351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세외수입은경상적,임시적세외수입과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구성되며2021년도2회추경4억1600만원에서3백만원이감소한4억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52쪽입니다.보조금사업으로는3차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국고보조금사업과어린이보호구역과속경보시스템설치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3개의시도보조금사업으로2021년도2회추경22억3500만원에서6400만원이증가한22억9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보전수입으로2020년맞춤형버스사업집행잔액이월금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7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교통환경개선,재무활동2개의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1년세출예산은2회추경148억1900만원보다10억7400만원이증가한158억9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2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회추경131억6200만원보다7억5100만원이증가한139억1300만원으로써선진교통문화정착사업에2천만원을감하고운수업체관리및지원사업에1억4100만원과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사업에6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9쪽재무활동정책사업은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1억3400만원과전년도보조금반환금1억8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3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2021년도2회추경22억8300만원에서1억3400만원이증가한24억1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361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교통관경개선정책사업은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었고2021년도세출예산은2회추경22억8300만원보다1억3400만원이증가한24억1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교통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으며다음은2021년도교통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3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국고보조금7920만원을추가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7억6900만원이증가한166억62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일반회계증가된사업내역으로는2020년시내버스운영결손금보전으로6억9천만원을,비공영제노선버스기사한시지원으로국비5040만원을,2차전세버스소득안정자금지원으로2800만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외주요변동사항은없으므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과장님설명은잘들었습니다.예산과관련된건아닌데요.지금북면75번국도보면제령리구간에는노인보호구역이라고이제도로면에글씨도씌여져있고과속방지턱도설치가되어있거든요.

네.

굉장히저는좋다고봐요마을회관입구이기도하고.그런데제령리는마을회관경로당이도로변에서조금안쪽으로들어가있어요.그런데이제도대1리같은경우에는도로변에더제령리보다더가까이에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커버딱돌자마자있기때문에굉장히좀위험해요.그래서어르신들이노인보호구역지정을해서좀과속방지턱을제령리처럼좀해줬으면좋겠다라는민원이들어온걸로알고있거든요.

네.

혹시거기상황파악은해보셨어요현장이라든지?

아직저거한데요.저희가현장한번바로나가보겠습니다.

그러게요.거기가다녀보면커브를틀자마자다음커브까지가딱직선이에요.

네.

그러다보니까거기에서추월도많이일어나고그게이제저는가평에서북면쪽으로이동하면서는커브전에과속방지턱이있어야될걸로생각이들고요.그리고저쪽에서는중간정도에한번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거든요.

알겠습니다.현장나가서한번상황보겠습니다.

그러게요.파악좀해보시고어르신들의안전때문에그런거니까가급적이면그제령리는그과속방지턱이너무높다고또민원이들어와요.그래서그높이도조정하셔서가능하면주민들의견이좀받아들여질수있도록신경좀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한가지만더해도될까요?

네!

저기목동그대선할인마트그앞에요즘건널목이양쪽으로생겼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이제그게생기고나서거기사장님들주차민원이많이들어와가지고계속지금과태료를내고계시다고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이제너무그거를가게입구하고이렇게가까이하다보니아마생기는민원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거기사장님말씀은이걸건널목을할때의견수렴도없었고자기같은경우는짐도내리고싣고가게를하는사람이니까당연히그시간에해야되는데계속과태료를내고있다.이거에대해서좀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것도상황파악한번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송기욱위원님!

과장님!그적목리용수목아시지요?

네.

그정류장이용수목에이제마지막정류장이있는데거기보니까거기에서500m떨어져야,행복택시가500m떨어져야오지마을에노약자나장애인들이렇게혜택을주잖아요.

네.

그런데보니까500m떨어진게한30가구가되더라고요제가얼추이렇게.

그거다음주에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님.

네.

그래서적목리부분이신청이들어와가지고요면에서.다음주화요일날위원회에상정이됐어요.

아,그러세요.

네,네.

왜냐하면이게그다른지역보다가구수가월등히많거든요.

네,네.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게행복택시에안들어가니까거기그쪽에어르신들이불편함을많이해소요구를해요.

네,네.

그런그내용이이제민원이들어왔다니까좀잘될수있도록좀부탁을드립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한가지질의코자합니다. 357페이지에보면은GTX-B노선이거사전타당성조사용역1억원이세워져있어요.

네.

이게용역이언제끝납니까?

이거를저희가이제그사전에다른지자체가하는데가있고요동두천같은경에도.그다음에저희교통행정팀장한테도여러가지알아봤는데서울대학교그교수님이또전문으로하는부분이있고해서요.그래서바로해서어차피계약절차는밟아야되는데.

이게12월달되면은지금GTX-B노선이거기타당성용역이나오잖아요정부에서.

네,네.

그럼그전에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그래야디미는거아닌가어떻게돼요?

그전에진행을하면서같이접근해야될것같습니다.

이게사후에떠들면은항상힘들잖아요이게.

네,네

그래서이게좀늦은감이있어요.늦은감이있어가지고지금이게기한은얼마정도잡는거예요?이게지금저기우리정성근팀장이이거하시는건가? (○ 집행부석에서 교통행정팀장정성근-네!) 얼마나잡혀요기한은? (○ 교통행정팀장정성근 -지금타당성용역자체가해당지자체가별로없어가지고이제갑작스럽게……거기도연장노선에대해서용역을갖다가추진하고있더라고요.그게한3개월걸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또이용역사가기술용역이아니고학술용역이에요.)

네,바로추진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아,이상으로……퇴실하셔도됩니다. 국장님고생하셨어요퇴실하셔도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고오늘오후14시부터특별위원회실에서예산안에대한자체심사를실시하겠으며9월13일심사보고서작성후9월14일오전11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오전11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