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19억2,211만9천원이 증액된 236억4,80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 투자유치 촉진 이모빌리티 활성화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3,393만4천원이 증액된 29억1,20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1쪽입니다. 대상부지에 실제 보상비 부족 예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15필지중 13필지를 계약 완료했습니다. 기업환경 개선 기업 활성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비 7,500만원 감액된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2쪽입니다. 도비는 강원도에서 위탁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도비 전액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업금융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횡성사랑카드 추가 1만매 제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에 전기와 수도요금 증가분 1,160만원이 증가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주.야간 안전요원 인건비 2,602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일반보전금 사회 보장적수혜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기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창출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대상 시책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6,228만원이 증액된 1억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4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인센티브 75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상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3,567만5천원이 증액된 2억4,66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청년 장기고용 인센티브 제공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주민 신규고용 인센티브 제공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유사한 지원내용의 국비.도비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에 5억1,215만원이 증액된 25억4,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정 지침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인원을 확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희망근로자 인건비 5,223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종료된 기존 희망근로사업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새로이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육성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내용에 따라 신규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창출사업에 1,100만원을 감액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상 사업장의 사업축소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신규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신청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에 60억6,145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부지에 매각 예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83쪽입니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운영 및관리에 1,72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이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 토지 매입대금 55억9,215만6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9쪽입니다. 추경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이달 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관리에 4억5,201만1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예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에요 횡성사랑카드 추가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지원금 이런 것들을 다 횡성사랑카드에 담아서 농업인수당도 그렇게 했고 주민들께서 지금 활발하게들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0%를 주다 보니까 거기다 담아서 쓰기도 하고 아는 분들은 호응이 좋은데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 지역 쪽에 이장회의 가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횡성사랑카드에 대한 것을. 그랬더니 몰랐다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단지라든가 이장회의 등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구요. 그랬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거 버렸는데’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앱을 깔아서 잔액이 얼마 남은 게 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는지 그게 엄청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를 좀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도 그 내용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코나이라는 회사에 지금 주민들의 불편한 건의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출을 하게 되면 카드 영수증에 카드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좀 표시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기에는 코나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는 것이 이번에 농업인수당 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때도 이것을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고 그때도 은행이나 농협이나 예금하는 데를 찾아가면 내가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앱을 이용해서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한 내역을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할 때도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이것을 재차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앱에 등록하거나 은행이나 농협을 찾아가면 등록이 되고 그러면 내가 사용한 내역이 내 등록한 핸드폰으로 온다고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충전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사용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적절히 해서 앱을 등록 한다든지 예금기관에 등록을 해서 할 수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앱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은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코나이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주민등록번호나 그때 당시에 핸드폰 번호를 집어넣으면 지금부터는 사용되는 것이 그 등록한 핸드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수당 나눠줄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직원은 아주 열심히 한 분, 한 분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른 데 가니까 전혀 설명이 없는 거에요. 나머지 분들은. ‘이거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텐데’ 하고 제가 몇 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횡성사랑카드를 많이들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주민들에게 불편하거나 또 카드를 만들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비용도 들어가지만 어차피 횡성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카드를 만든 것이니 주민들이 다 알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 장기고용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삭감이 됐는데 유사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년 장기고용 인센티브 사업과 지역주민 신규 고용 인센티브제공 사업을 군비로다가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청년 장기고용은 청년근로자 18세-39세 사이의 근로자가 강원형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시에 관내기업에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청년이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은 2년 동안에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2년이 끝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1천만원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는 안심공제보험에 가입됐을 때 기업에 주는 것으로 됐었는데 엄밀히 보면 청년에 대해서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 신규 고용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군에서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채용했을 시에 관내기업에 1인당 30만원씩 장려금을 주는 게 있었는데 강원도사업으로 이거는관내 사업장에 사업명은 ‘강원도 정규직일자리 취직지원사업’으로 해서 강원도 관내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에는 1인당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저희가 했던 사업이죠? 시작을. 청년 장기고용 인센티브 제공하고요 지역주민 신규고용 인센티브 제공한 게. 그전에는 제가 작년 본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한 사업인데 유사 중복한 게 있었는지에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이 국도비사업이 5월달에 내시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도 신규로 고용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서 있던 예산이잖아요?

우리 군 사업은 본예산에 서 있고.

그러면 그동안 관련돼서 인센티브가 한 푼도 제공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전액 삭감한 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거 관련된 사업이 전혀 안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5월 이전, 아니면 선정되기 이전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횡성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지난 4월에 보도자료를 내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하는 거 봐서는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밖으로 얘기할 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해 놓고 실제 예산은 한 푼도 집행이 안돼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게…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에요? 올 초?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월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 추진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지금 2회 추경 거의 9월 달인데 이게 당초예산서에 담겼던 예산인데 사업이 쓰다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져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액 삭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다 삭감하시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제전기차엑스포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포트로를 관심 있게들 보시던가요?

네, 시승도 많이 하시고 관심들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99쪽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용역의 목적이라든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관련법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지원계획을 5년마다 별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지원방안이나 지원계획 같은 기본계획이 수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용역 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이 한 세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좀 체계를 갖추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움직이임이 없고 특히 횡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열악하고 뒤떨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저하게 적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용역도 다른 시.군들 보면 5천만원씩도 세우고 엄청 금액이 크게 섰더라구요. 물론 금액을 크게 세워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비해서 성과가 나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횡성지역에 보면 협동조합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으로 서류를 내고 접근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렵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정보도 줄 수 있는 통로도 좀 과장님이 잘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사회적기업 대표님하고도 제가 가끔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뭐를 하고자 해도 예산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는 대표도 만나보시고 그래서 의견교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16억3,144만7천원이 증액된 70억3,8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지적.지리 정보화 시설비 신규상수시설물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에 2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도로명판 확충 구입으로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 둔내 삽교2-2지구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으로 6억원을 증액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감소 필지 198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지원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사업에 추동보건진료소, 가곡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하여 3억1,42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군비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도비사업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64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에 25만원 증액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3천만9천원을 증액한 1억6,25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 수시분 4,800만원 증액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청사유지보수에 2,760만원 증액한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에 2개소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미치 토지재산과 칸막이 설치공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외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 (구)횡성군 청소년수련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3개동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청사 시설물 불편사항 보수사업에 2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광장 그늘막 설치공사 2개소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명에 2,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가에 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9쪽에 횡성군 청소년수련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해서 3개동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감사를 한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한번 지적사항대로 공공활용성이라든지 매각.대부 소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본 결과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공활용도는 미치지 못하고 매각수요도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몇 가지 방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년 내에 원칙은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요 금년내에 건물 안전진단하고 감정평가를 거치고 매각대금이 체감을 적용해서 의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매각평가가액의 50%까지 체감이 가능하도록 지금 공유재산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가 단가를 최저 두 번 유찰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평가가액으로 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매회 10%씩 다운이 되어서 최저 50%까지 다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해 보고요, 그 추진이 안 된다면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2022년도 1회 추경에 철거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건이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로 나와야 되고 또 예산이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19억정도가 철거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철거를 하고요 예산의 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또한 안전등급이 C등급 이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불가피하게 경내에 안전휀스만 쳐서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방향을 잡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용역을 안 하고,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바로 등급 신청을 하면 안 돼요?

등급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안전진단을 통해서만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지만 등급을 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에요?

네, 3개 동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거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종전에는 어떤 산출기초없이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추상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토지재산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서울시 리모델링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흥, 강림쪽에 마을회관 철거를 하면서 철거비에 대한 설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니까 지금 제곱미터당 19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그냥 모든 것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은 못하겠네요?

네, 사실상 리모델링은 불가한 것으로…

위원님들 가 보셨을 때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쓰기에는 정말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손을 못 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석면 때문에 특히 또 많이…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19억씩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도 철거하는 것도 군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군에 좀 득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남게.

그냥 저희가 공매 절차가 없이 철거를 하면 19억의 군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50%까지 다운을 시켜서 공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감정가액이 25억이 나왔었거든요. 토지가 13억, 건물이 12억정도 나왔었는데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고려하면 더 떨어지기는 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거기에서 50% 된다면 10억도 밑으로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5억씩 주고는 진짜 누가 살 사람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가격을 떨궈서 매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 좀 떨어지면 매입할 분도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12월달에 저희가 관리계획 처분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세워놓고 흉물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라도 방법을 찾아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철거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거 다 안된다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래 보입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잘 어떻게 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회 청사 광장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의회 청사면 이 건물인데 어디다 그늘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구조물 같은 것을 했었는데 가려진다고 치운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는 아니고요 당초에 그 앞에 크게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앞에 가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몇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 앞 카페에서 나와서 차를 마시거나 잠시 휴식하거나 고객들이 와서 거기서 담화를 할 때 지금 거기 밑에 원탁 하나만 놓고 네 명 정도밖에 못 앉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너무 좁아서 지금 카페 앞에 데크 설치해 놓은 부분에다 지금 개폐식으로 해서 벽은 없고요 지붕만 개폐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햇볕가리개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쪽 한군데하고 느티나무 앞에 지금 원형벤치 설치해 놓은 그쪽 부분 한 군데하고 해서 두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정도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을까요?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먼저처럼 그렇게 큰 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맞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앞에는 계속해서 뭔가를 설치하고 없애고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또 거기서 차를 마시거나 이럴 때 햇빛이 너무 비치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이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고민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 청사 시설물 불편사항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조직개편 된 이후에 각 읍.면을 순회했습니다. 순회하면서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불편사항을 전체 취합해 보니까 9개 읍.면이 다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원면은 2층 사무실을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도 다 2-3천만원씩해서 9개 읍.면이 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불편사항 보수 세부적으로 하는 것을 주로 무엇을 요구하던가요?

우천면 같은 경우는 장애인 경사 출입구에 비가림막 설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횡성읍 복지센터는 상담실하고 울타리 설치 그런 종류로 해서 소소하게 14건 정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안흥면은 수방자재창고하고 산불진화대 대기소 보수를 하는데 3천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둔내는 천정의 시스템에어컨 설치하고 휴게실 리모델링에 2,500만원, 갑천면은 1층 휴게실하고 진입로 아스콘 정비에 2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일은 옥상방수에 2천만원, 공근은 앞에 정원 수목을 이식하기 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고요, 서원면은 2층 대회의실 전체 리모델링에 1억2천을 편성했습니다. 강림면은 당직실 보일러 철거하고 옥상 방수 보수하는데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에서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걸쳐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개 읍.면을 거의 다 하시는 거네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셨으면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세우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을 이 짧은 기간에 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읍.면에서 5월 그때부터 쭉 왔던 사항인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에 반영을 못 하고 저희 쪽에 와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각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고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다른 우리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청사도 급한 데는 해야 되겠죠. 비가 샌다든지 이런 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업을 점차적으로 계획은 세우시되 전수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몇 개면씩 돌아가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확 쓰시면 다른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억지로 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9개 읍.면 다 ‘너네 뭐 불편한 거 없어’ 이렇게 해서 돌아봐서 다 한가지씩 해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니까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점차적으로 1개씩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읍.면장님들이 다 필요성을 느끼셔서 건의를 하고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해서 저희도 읍.면에 사정도 고려하고 또 어차피 읍.면 청사가 개선이 되고 하면 결국은 고객만족도도 올라가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주민들께서도 곰팡이냄새도 난다고 건의도 하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했던 것은 이게 다 모여서 이렇게 되었지만 작게는 몇백 만원짜리가 모아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당연하죠, 그것을 그렇다고 청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필요한 부분에만 써야지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단 읍.면에 건의라든지 고객 지향성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예산 사정상 의회에서 판단되는 대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여기저기 많이 바뀌고 해서 이런저런 거 보시기에 여느 부서보다 많이 힘드셨겠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379쪽에 읍.면 청사 시설물 불편사항 보수 건이 주요조서에는 좀 자세히 써있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요조서에도 그냥 횡성읍과 우천면만 있고 그냥 읍.면 불편사항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부기를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잖아요. 추경에 대한 목적 아시잖아요.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충분히 불요불급한 것은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판단은 하지만 여기에 목을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주셨으면 이거에 대한 심의를 이런저런 질의응답 시간도 절약하면서 판단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혹시라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갑자기 되어서 그런 힘든 면이 있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혹시 여기에 부기를 다 못 하셨을 때에는 자료를 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청사 광장에 그늘막 설치공사 건을 본 위원도 자세히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앉는 용도로 돌을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이 보기에도 좋을려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보기에도 좋겠죠. 그렇지만 보기에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민원실 앞이기 때문에 편리성과 여러 가지를 같이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그 뜨거웠던 여름에 그 돌에 앉아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누구도 한 명 앉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어떨까요, 겨울에는 너무 차서 누가 거기 앉겠습니까?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누가 앉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덩그러니 거기 가서 한, 두 사람 앉을까 말까 하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 사실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위에 그늘막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되면 그 앉는 위치라든가 배치를 다시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늘막을 설치할 때, 여기는 그늘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늘막을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보셔서 그런 돌의자 배치도 다시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돌의자가 뜨겁고 한 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경영관리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업무도 넘어온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175일에 1명이 올라왔는데 청사환경 기간제근로자 근무복은 2명으로 올라와서 혹시 또 그 전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으셨는데 근무복을 안 해 드렸나… 어떻게 된 거죠?

5월 달에 공무직이 1명 나가고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표현을 2명으로 표현했는데 상, 하반기 이렇게 해서… 실제는 1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신 분 것까지…

한 명이 더 되니까… 실제는 한 명분만.

실질적인 것은 한 분이시죠?

네.

그분은 예상해서 올리신 거에요?

네, 당초에 25만원이 있던 부분이었으니까 거기서 다시 1명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5월 달에 들어온 1명에 대한 것만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25만원씩 2명이… 아, 당초예산에 25만원이 있었으니까 기정예산은 25만원인데 여기다 표시는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죠?

하절기, 동절기가 있으니까요.

두벌을 하신다고요?

네,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지 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기 표기가 좀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지금 저희가 공무직 두 분하고 기간제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쉬시는 공간도 사실 오래전부터 좀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다니다 보면 화장실 옆에 그 작은 평수에서 선풍기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 보면 아, 여기를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의회 밑에 주차장 창고를 잘 개조하셨더라구요. 본 위원도 거기를 열어보고 했는데 집기 같은 경우도 신경을 잘 써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분들이 쉬실 때 여름 같은 경우 그 더운 환경에서 잠깐이라도 가서 시원하게 쉴 수 있어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정말 추울 때 손도 녹이고 좀 따뜻한 그런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거기가 아무래도 지하이다 보니까 환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뒤에 창문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그래도 그것은 조금 해결될 것 같은데 그 환풍기는 고장났다고 했는데 손을 보셨나요?

그것은 들어오는 거 하고 나가는 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몇 년 동안 못한 일을 과장님께서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종완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임종완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2,704만원 증액된 120억4,388만8천원입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농촌지도 역량강화 청사경영관리에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가 양성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450만원 감액하고 전문농업기술 교재제작으로 45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4-H회 지원 일반운영비로 386쪽입니다. 학교4-H 꿈설계 아카데미 사업으로 4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6,601만원 증액된 2억2,85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공유재산 태기산 치유센터 보수비로 2천만원, 농산물 가공 소득화 지원에 연구용역비에 횡성더덕 기능성원료 인정 연구용역 7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에 과학영농 기술지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44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농산물가공지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위험수당으로 60만원,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02만원 감액하고 당직비로 40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만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신문에서도 봤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전화도 드렸었는데 옥수수베일러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나올 만큼 이슈가 되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 의원님들께서 아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수수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꼭 베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빨리 말라서 그 시기에 수확을 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줄어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더 큰 목적은 요즘 우리 횡성군에서는 옥수수 2기작 재배를 합니다. 2기작 재배를 하는데 7월 말에서 8월 초에 베고 그 자리에 다시 심지 않으면 10월 달에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농업인들도 그것 때문에 그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네 팀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때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한테 농기계 임대를 빌리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서부작목반하고 전체 작목반 회장님께서 축협조합장님을 먼저 만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협에서 기계를 갖는 게 좋겠다 그랬었는데 축협에는 당장 기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다 농기계 임대를 받아보자 이런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날 횡성 장날입니다. 열린군수실에 정모씨 하고 서모 회장님께서 군수님을 만나서 그런 고충을 말씀하십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분을 만나서 사무실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저희가 맨 마지막에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농업인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이모작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마음은 타들어 간다. 이거는 너희가 해결해주는 것이 맞는데 너희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작업을 하니까 이 시기에 너네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작업할 수 있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해서 7월 27일 날 기계를 빌려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기계 빌려 드릴 때도 나머지 작업팀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 12농가 10헥터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한테 맡길 테니 양해해 달라 이렇게 양해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마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크를 낮에 하다 보니까 새벽에 한 것을 저희가 미처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1차로다 경고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기계를 회수하겠다’ 그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이 8월 12일 날 우리한테 작업을 다 끝내고 기계를 반납했는데 총 12가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갖고 갔는데 최종은 11가구를 마쳤습니다. 11가구를 마치고 기계를 반납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료를 다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임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임대해 드린 거에요. 그렇죠?

작년에도 축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작년에는 축협을 대상으로 빌려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은 150개 정도를 했었는데 축협을 빌려주지 않고 농가에 직접 빌려주는 이유는 농기계임대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인이 아니면 기계를 빌려 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축협은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 작목반 회장님께서 개인단체를 묶어와서 농업인 자격으로 농기계를 빌려드린 것입니다.

농기계를 빌려간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네,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 계세요, 이 옥수수베일러 운영하시는 직원?

네 분입니다.

네 분이 계시잖아요, 직원도 있고 기계는 4대죠?

네, 맞습니다.

기계도 4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쓸 수 있는 기계가 제가 듣기로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기계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2013년도부터 쓰다 보니까 약 9년 정도를 썼는데 내구연수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나 쓸 수 있는 거에요?

지금 2대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대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 임대해 간 기계는 몇 대를 임대해 가신 거에요?

기계는 1대만 빌려드렸습니다.

제일 운영이 잘 되는 기계를 드린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뭐하신 거에요? 그 한 대 가지고 움직이신 거에요?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3대 중에 1대는 거의 못 쓰는 상태이고 1대는 응급하게 고쳐서 2대를 사용할 수 있었고 1대 새 거는 농업인을 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작업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한꺼번에 베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바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이 빌려드리라고 해서 그것을 개인 농가한테 빌려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은 말씀이 조금 어패가 있는데요 군수님이 빌려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장날 열린군수실을 하면 각종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한테도 오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군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한 거잖아요. 과장님이 임의로 빌려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최종 결정은 군수님이 하셨겠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그 타들어 가는 마음을 해결해주는 것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빌려드린 것이지 군수님 지시 때문에 일방적으로 빌려드렸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빌려드리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누구도 몰랐던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께서 우리하고 계약한 대로 12 농가만 딱 했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저희도 그 선의를 믿고 빌려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농가들이 기술센터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 거에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은 책임자이신 과장님이나 직원들 책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책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기본적으로 3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9년 지난 3대의 기계를 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수리를 하면 1대당 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대는 일단 수리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봐서 급하다고 하면 일단 1대를 더 살릴 것이고 현재 새 거 1대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대밖에 없으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내년에는 그 1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정 급하면 그때 가서 1대를 수리해서 고치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그것을 임대해 가서 영업행위를 하신 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빌려드릴 때는 영업행위를 하라고 빌려드린 것이 아니고 12농가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하라고 빌려드렸던 것이고요, 실제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말씀드렸듯이 총 12 농가 중에 11 농가를 작업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그 명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하고 계약서에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우리가 명단에 없는 사람을 작업했을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 문서를 축산과에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임대는 그분은 계속 해가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반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조례에 따라서 3개월, 1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빌려드릴 수 없는 기간. 그 기간을 선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관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 농민들이 한. 두 분이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그 불만들을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기술센터 그동안에 농기계사업을 잘해 오셨고 모든 일들을 잘해 오셨는데 이미지 실추도 되고 불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그런 오해는 좀 풀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철저하게 농기계 조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86쪽에 횡성더덕 기능성 원료 인정 연구용역비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이 예산 승인할 때 여러 염려를 했고 그랬는데도 사업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해 드렸는데 이렇게 반납하시는 사유가 뭐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가운데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한국 고려인삼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약용으로 건강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버금가는 더덕이 아쉽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인삼과 다르게 더덕에만 있는 특별한 성분 지표성분이 있는지 그것이 제일 먼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성분을 발굴하고 인삼과 다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 사업은 처음에는 지표성분 발굴하는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만약에 성분이 발견된다고 하면 세포실험, 동물실험, 독성실험, 임상실험, 안전성검사실험, 표준화실험까지 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연구원에 가서도 자문을 구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인삼특작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박사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냐 하면 그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지표성분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더덕이라는 것이 과연 인삼처럼 건강식품이나 약용작물로 너네가 인정받기에는 인지도가 너무 약하다.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약리용으로 먹기보다는 반찬용으로 먹는 것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인식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논문들이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거를 총 다 하려면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처음에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지만 죄송하게도 이 사업을 시작만 하고 끝을 못볼 바에야 의원님들께 꾸지람을 듣더라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의지는 강하시고 검토는 사실 충분치 못하셨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더덕이 약품으로, 기능성 무엇으로 한다기보다 아직은 반찬 개념이 강하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 팀장님께 너무 아쉬워서 전화를 드려보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이거를 국책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농촌진흥청이나 식품연구원이나 기술업체와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 횡성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이 사업을 진흥청 단위에서 실험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진흥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이거 관련돼서 논문도 많은 거 같으니까 논문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학계에 의뢰도 해보시고 준비를 더 잘하셔서 다음번에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축산과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베일러하고 스키로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아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대나 지금…?

1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얼마나 높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축분이 나갈 때, 아니면 축사 내에서 옮길 때 필요한 장비거든요.

이번에도 해마다 스키로더 예산이 올라오는데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추경에 6대가 올라와 있는데 대당 3천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이게 농정과나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장비를 계속 구입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인한테 지급하는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부분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100두 이상을 넘어가면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하 농가들은 저희한테 빌려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에서는 아마 그런 대형농가들을 위주로 기계가 나갈 거에요. 소농가들은 기계가 일단 비싸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서 대형농가들한테 가고 저희한테는 임대해서 소농가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축산과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축산과에 자료를 따로 받아서 지금까지의 기준이 명확하게 100두 이상의 대형 축산농가에 지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할 거에요. 해마다 계속 올라오고 부족분에 대해서도 부족하니까 또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도비. 군비 사업인데 군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베일러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에요. 조사료 생산장비 베일러인데 이것도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계시나요?

옥수수베일러는 물론 가지고 있고요 각종 볏짚베일러나…

아까 4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옥수수베일러는 4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거기에는 옥수수베일러도 물론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디스크머, 조사료 잘라내는 기계, 그럴 것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정은 안 했지만 8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면서…

그거는 옥수수베일러는 아닙니다. 옥수수베일러는 3억8천정도 하니까요.

그럼 이건 성격이 좀 틀린 장비인가요?

네, 디스크머 컨디셔너일 가능성이 높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수단글라스나 호밀을 심어놓으면은 그거를 콤바인으로 벨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베일러도 못 들어갑니다. 컨디셔너라는 그 기계가 동그란 날이 4개가 들어가고, 6개가 들어가는데 일률적으로 싹 베어내는 겁니다. 잔디 깎듯이.

그런 장비도 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요?

센터에서는 지금 사용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대형농가들이 조사료 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계라서요 그런 쪽에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내용들을 축산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에 활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8천만원 중에서 개인이 자부담 2,400만원이에요. 도비는 1,200, 군비가 4,400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를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디스크머나 컨디셔너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해마다 그 사용횟수가 줄어들더라구요. 그래서 줄어드는 이유를 봤더니 예전에는 조그만 면적에서도 호밀이나 이런 거를 심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마 대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대형 축산농가들이 임대를 하거나 해서 면적을 늘려서 자기네들이 기계를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컨디셔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호밀을 베였으면 그거를 한쪽으로 모아서 그걸 또 베일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감아야 됩니다. 랩핑도 해야 되니까 이 기계를 조그만 소농에서 전부 갖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농가들은 면적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스키로더도 마찬가지고 이 조사료 장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도 드렸고 그런데 이런 장비들을 예를 들어서 스키로더 장비라든가 조사료 장비라든가 예전에도 추경에 여러 장비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주는 방법이 옳은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올라왔을 때 만약에 임대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시 기술센터에 이관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예산들이.

네,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감사하고요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농정과와 축산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고민 안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10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충 맞춰가지고 ‘이 농가 몇 두 되니까 지원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고민 안 하고 지원해주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순수 군비일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많이 하는데 국비. 도비가 붙으면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횡성군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면 더 좋을텐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앞으로라도 농정과하고 축산과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장비구입 문제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베일러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위원장님이 빠트린 부분, 강릉시 같은 경우 신문에 나왔을 때보니까 조례에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례에 담았더라구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지까지는 임대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향후에 잘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임대를 하다 보니까 기계를 빌려드려도 기계를 쓰실 수있는 분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기계를 빌려간 사람이 어르신이나 이웃분들한테 작업을 해드리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전화를 주셔서 지금 그 조례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모내기할 때 기계를 빌려 가신 분이 옆에 사람, 옆에 노인분들 것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과연 조례로 막아놔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군수실이 열리면서 시장에서 민원을 미리 접수를 해서 거기 담당실.과장들이 배석을 해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과.소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사업 때문에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민원을 상담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운영과장 태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0억2,237만5천원으로 6억6,590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기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으로 2억7,0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실 의료인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국고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으로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150병상 이하 스프링클러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희석제 성립전사용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코로나백신 희석제 생리식염수 구입으로 207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디지털온도계 성립전사용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지원으로 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성립전사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센터 운영물품 등 임차료 사무용품, 사업홍보비, 접종지원인력 급량비 등으로 2억2,128만9천원,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및 전화요금으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원봉사자 급량비로 5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1,41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온풍기, 에어컨, 냉장고구입 등으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성립전사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소방청 공공인력근무수당 민간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1억1,63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성립전사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개인냉방 물품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결핵환자관리지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기본급 정액급식비 등으로 1,921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확정내시 변경으로 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도비 성립전사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마을방역관.마을생활방역단 물품지원으로 운영물품 및 홍보물제작으로 1,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마을방역관.마을생활방역단 물품지원으로 살균제.마스크 구입으로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취득비에 마을방역관.마을생활방역단 장비지원 초미립자분사기 구입으로 1,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에 의료지원 방문 국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재활전담인력 인건비에 공무직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865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에 방문재활 의료기자재 및 약품구입으로 635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기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 기금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홍보및물품구입으로 3,44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운영으로 36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으로 2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기금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조성사업운영으로 2,322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임차차량 유류비 84만원, 행사운영비에 금연의 달 행사운영에 800만원, 국내여비에 흡연단속공무원 출장여비 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864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금연보조제구입으로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기금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7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르신 운동교실, 상시 경로당 건강 운동교실 운영에 코로나19로 인한 운동교실 미운영으로 8,0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기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로 1,08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국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에 공무직 퇴직으로 인한 1,501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 기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에 결핵관리 기간제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기본급 정액급식비 등으로 1,92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9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제 소장님 하시다가 보건운영과장님으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랑 어려운 고비가 많았는데 잘 극복해주시고 업무처리를 잘 해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김영대 소장님이 와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인사가 없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횡성군의 보건의료에서 취약했던 부분, 산부인과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실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제2회 추경에는 반영되지를 못했잖아요. 예견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듯한데 저희가 포부의 말씀 좀 들어보죠 위원장님.

네, 그러시죠.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대입니다. 사실 8월에 발령나서 채 한 달이 안 돼서 업무 파악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보건소장으로서는 부인과 진료와 산과진료를 열심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무작정 준비가 아니라 다른 시.군보건소에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코로나 방역관리가 제일 급해서 신속하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료사업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무래도 예산 등 여러 가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제가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로서는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기타 외에도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다거나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포부가 대단하시니까 우리 횡성에 산부인과가 없었던 지역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고요 인제군 같은 경우에 여성의학과 개소를 해서 2개월 만에 160명이 넘는 방문자가 다녀가서 지역에 여성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아주 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같은 데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또 여성의학 쪽으로 진료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장비 같은 거를 신경 써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장비 보면서 신뢰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내년 당초예산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399쪽에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가 있고요, 그 밑에 상시 경로당 건강운동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0쪽을 봤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어르신운동교실 운영비가 강사비만 남겨놓고, 강사비를 6만원에 95개소 12회라고 했어요. 그럼 얼추 6,84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만 남겨놓고 2,96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설명할 때는 코로나로 인한 운동교실을 못 열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비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한 부분은 올 2021년 1월에서 2월에 경로당운동교실을 했어야 됐는데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올 11월, 12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어르신운동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 남은 거는 그 예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강운동교실 예산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주요사업조서나 이런 것을 나눠 놓으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강사비는 그냥 12회 한 거, 그거는 남아있는데 운영비는 뭔가 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주요사업조서에 사업유치가 188개소 경로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에 강사비는 95개소에 12회는 남겨두고 그렇다면 188개소 중에 95개를 뺀 나머지 93개소를 삭감을 하신다는 건가요? 경로당 개수로.

경로당 운동사업이 188개 경로당을 보건소에서만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네, 읍.면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에다가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운동교실 중에서 맷돌체조, 기체조 이런 거는 저희 보건소 쪽에서 하고요 노래교실이나 한글교실을 나눠서 하는 거라서 188개소 경로당이 전체이지만 저희가 보통 반 정도를 보건소에서 커버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구분을 안 지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장님, 읍.면 상황하고 분류해서 주요사업조서에는 전체 7억7,840만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경로당 건강운동교실 운영비 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던 것도 딱 단절돼가지고 기약도 없이 그렇게 계셔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그동안에 상시 경로당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건강상에 체력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이 경로당은 건강에 적신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향상됐다든지 이런 데이터도 됐을 텐데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 작년. 올해 이런 활동을 못해서 그런 자료도 뽑으실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저희가 1년마다 지역사업건강조사라고 지표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년 하기 때문에 지표는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 운동이라는 체험을 통해서는 할 수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는 있어서 그걸로 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99페이지 중간쯤에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해서 4개월 치만 올라왔어요. 18명에 대한 것이. 그런데 이렇게 360만원 작게 한 거는 왜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현재 다른 18개 시.군 중에서 공중보건의 위험수당을 저희만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경서부터 해서 계속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성립 된 다음부터 해서 4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드렸는데 횡성군에서 못 드린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예전에 보면 보건소 직원도 몇 년 전에는 위험수당을 다 받고 있다가 질의회신을 하면서 감염병을 대응하거나 감염병 담당부서하고 결핵업무 보는 부서, 임상병리실 이렇게만 위험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금은 지침으로 위험수당이 많이 변경돼서 지금 같은 경우 감염병부서도 받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서 공보의 선생님들을 안 줬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면서 주라고 계속 지침이 내려오면서 주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건의사 선생님들이 건의를 해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올해부터 세우게 된 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건강교실 188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보건소.읍.면에 대해서 구분해서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운동교실을 해야지만 분리되는 상황이라서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했던 거를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그럼 과거에 했던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과거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했던 부분이랑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거랑 몇개소 인지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소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1개 팀 추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9만원이 증액된 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부서로 전입된 직원에 대한 공무직 인건비 1,3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및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수탁공사비로 750만원 증액된 17억1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병지방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1억600만원 증액된 22억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47억원이 증액된 117억3,21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지방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억9,400만원 증액된 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9억원 증액된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70억750만원이 증액된 350억5,4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원격검침기 통신료로 750만원 증액된 1,3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비로 47억이 증액된 12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문1리 관로 확장에 6천만원, 삽교2리 관로 확장에 1억4천만원, 하대1리 관로 확장에 10억, 봉명리 관로 확장에 3억, 갑천1리 관로 확장에 6억, 상수관로 매설도로 포장복구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지방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4억원이 증액된 2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4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삼거리 마을방범CCTV 설치에 513만5천원이 증액된 1,82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천1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8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상대리 마을회관 정화조 보수공사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1,7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일면 유동3리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비 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9억8,547만6천원 증액된 127억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2천만원 증액된 6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9,200만원 증액된 5억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1억9,100만원 감액한 2,4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6,300만원 증액된 6억4,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500만원 증액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700만원 증액된 1억4,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6억3,600만원 증액된 8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47만6천원 증액된 47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설명판, 처리계통도 정비비 100만원 감액하고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2년 신규 대행사업 선정을 위한 수당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2018년 노무비로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비 현실화 반영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하수처리위탁운영비 1억7천만원이 증액된 27억6,0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군비 1억2천만원 감액한 14억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증액 반영분 6,300만원을 군비에서 감해야 맞는데 2018년도 실시설계에 용역비를 군비 9억3,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군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군비 추가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감액한 8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리비로 3억원이 증액된 3억2,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5,500만원 증액된 13억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1,900만원 증액된 14억2,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 감리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47만6천원 증액한 42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한강수계기금 운영비 정산잔액 반납비 2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비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93쪽부터 2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한가지 받고 싶어서요. 526쪽에 국고보조금 반납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한강수계기금 운영비 정산 잔액 반납한 내용하고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선정위원 수당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지금 맡고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인가요?

네,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더 이상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는 건가요?

수자원공사가 3년간 저희가 대행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6월 27일부로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는 수처리 관련된 부분만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은 환경 분야 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서로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본인들 사항에 좀 위배 되니까 스스로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넘기시는 건가요?

지금 수자원공사 자체도 우리가 직영을 안 했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기업이지만. 이것은 공기업이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관계없이 저희가 이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 외에 맡을 수 있는 공기업이 또 있나요, 수자원공사 말고.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이것은 관리대행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시겠다?

네, 그럴 계획입니다.

심사를 통해서?

환경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수자원공사는 이제 손을 떼게 되는 거네요, 완전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년을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했죠?

수자원공사가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업체가 한번 하다가 수자원공사가 했는데…

순수 민간업체가 맡아서 운영할 때와 이렇게 수자원공사처럼 공기업이 맡아서 하면 더 나은 점이 있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 자료를 보니까 민간이 2007년도 5년간 한 게 있네요 최초부터. 그 이외에는 수자원공사가 계속 거의 14년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민간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같이 보지는 못했지만 민간에 대한 장점도 있고 공기업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업비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공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워낙 세서 그런 인건비상으로는 저희가 손해를 본 그런 느낌인데 또 다른 쪽으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서비스 즉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를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해 왔던 결과치 이런 것을 잘 보시고 해서 공공기관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순수한 민간기업이 하는 게 또 유리한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위탁업체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먼저 번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전에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전에 관심도가 높아서 계속 사무감사 때마다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공기업에 대한 위탁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수자원공사에 위탁대행 하던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때 답변을 그랬어요.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비용 산출면에서 비용이 좀 더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더라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데 맞겠다 이런 논리를 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첫 번째 계약할 때부터 서류를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집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환경부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상 비용산출 부분에서 공기업이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비용 차이가 3-5억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정리가 되는 수순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에 대한 위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제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규대행사에 후보군들은 어느 정도 압축이 되었나요?

아직 윤곽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올해까지 위탁 만료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원가계산 용역 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 위탁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능력있는 위탁사가 분명히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탁사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려가 앞서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과거에 그런 위탁 주었을 때 실패했던 사례도 있었고 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정말 처리능력,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잘 고려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기관이 환경부에서는 수자원공사 반대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건데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본인들이 직접 처리를 안 합니다. 다시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 지자체에도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처리능력이 출중한 그런 위탁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올해도 우리 하수도 공사가 엄청 많이 들어갔죠?

네, 하수도가 수백하고 대관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우천 쪽에 백달리, 법주리 쪽으로 추진이 계속 이어갈 겁니다.

공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도로잖아요. 도로이다 보니까 그 사후관리, 공사 중에 사후관리 그것도 주민들 불편 없이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관대, 수백쪽에 저희가 포장복구를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관대 쪽에는 게이트볼장 쪽에서 황소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복구를 마무리했고요, 수백 쪽도 저희가 추석 전에 마무리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이고요.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지중화사업을 둔내 쪽에 시작을 하잖아요. 내년 상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접하기는 했어요. 상수도현대화사업도 들어가고.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하죠?

저희가 상수도는 기존에 노후관 교체…

네, 노후관 교체.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사업이 어느 정도 기간이 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일단은 깊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파도 되었었고 아마 그런 거 우려해서 조금 더 보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시기를 주민설명회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셨겠지만 그 시기를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저희 상수도 매설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A코스로 가자면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불편은 이래도 저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공사를 보면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중화사업은 올라가는 쪽에 한다면 저희는 내려가는 쪽으로 관로를 매설합니다.

반대쪽으로.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커팅부터 부설하고 위에 기층포장까지를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는 하지만 공사는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데를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도 한강수계기금 운영비 중에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반납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9억9,211만1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에 968만원을 추가하였고, 모터 및 각종 펌프 수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가 2대 늘어남으로써 관용차량 유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 9개소에 4,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에서 5월 21일날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인데 도에서 반영되었던 예산중에 50%가 저희 횡성군에 배정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전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그물망 및 톤백자루 구입에 1천만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2천만원, 투명페트병 수집운반 차량 도색에 500만원, 플라스틱 재활용 공원조성사업 홍보물제작 3천만원, 투명페트병 차량이 1대 늘어남으로서 그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하기 위한 공공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의자 및 편의시설 제작에 1억, 재활용 의류구입에 1,500만원,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금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수집운반차량 충전설비공사 500만원,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설비공사 600만원, 플라스틱 재활용 공원 및 창작실 조성사업에 창작실조성 1개소 8천만원, 플라스틱 재활용 공원조성 10개소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아이스팩 재활용센터 컨테이너 구입에 1,400만원, 재활용센터 냉난방기 구입 700만원, 재활용 소형 사출기 및 금형구입에 9천만원, 재활용 소형 사출기 및 금형구입에 1억, 공업용 미싱 구입에 1천만원, 대형사출기 2천만원, 금형도구 2,200만원,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수집운반 차량 1대에 5,5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투명페트병 파쇄기구입에 3천만원, 이것도 의회에 설명하고 성립전사용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단독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22명, 영농집하장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 20명해서 4억952만1천원을 사전 성립전사용 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연관되어서 단독주택 자원관리 홍보물 제작과 영농집하장 자원관리 홍보물 제작에 2,05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세식화장실 설치에 봉명리와 가담2리 2개소에 7천만원 계상하였고, 공근 공중화장실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 5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연성폐기물 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에 500톤,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에 150톤 해서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연소로, 백필터 구입하는 거, 건류로 내화물 교체, 건류로 워터자켓 교체공사에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저희한테 8월말에 1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 2,09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사업조서 187쪽 가연성폐기물 운반처리 민간대행 용역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가연성폐기물이라 하면 두 가지가 되거든요. 일반에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도 저희가 건조해서 사료화 한 다음에 그것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 시설이 지금 점점 노후화되는 게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어서 정량적인 것을 전부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을 하거나 여기에 한계가 와서 연말까지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 원주나 인근 시.군에 위탁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행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매립장도 포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물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요즘에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음식물쓰레기도 그래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양입니다.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쓰레기양이 늘었다는 거죠?

네, 쓰레기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포장재나 이런 플라스틱 계열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원래 기계 능력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28톤을 소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후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15톤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들어오는 양이 25톤 내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소각장 추진 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신설로 하는 것은 1일 소화량이 48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어요?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올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는 되었고요?

네,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12월에나 착공하니까 그동안에…

11월에 착공을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나.

그때까지 어떻게 이 소각장을 운영하죠, 걱정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각시설에 대한 기계를 대대적으로 두 번 대수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10월달에 대수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올여름에도 정말 거기 직원 모두 고생 많으셨을 텐데…애쓰십니다. 이게 태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던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참 걱정이고요, 그리고 농촌 폐비닐은 그때 그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던 것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열분해 시설인데요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대기업에서 저희한테 계속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하고 GS칼텍스하고 이 근래에 2주 전에는 한화에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횡성군에서 하려고 그쪽에서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80억까지 줄 테니까 지역난방공사하고 연계해서 횡성군에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물론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환경부에서 제안이 온 것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에요?

네.

계속 그래도 길을 찾아가시네요.

계속 저희가 대기업하고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국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83쪽에 자원순환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참 도비가 50%에요. 이런 사업이 드문데 이 사업이 그러면 강원도에서 우리 군만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타오신 경위 설명을 바랍니다. 바람직한 일이라서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나 상급부서하고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두산이엔티라고 있습니다. 이 두산이엔티는 오히려 환경부나 주요 대기업에서 방문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산이엔티 대표가 환경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알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쪽 편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강원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강원도도 찾아갔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강원도가 마침 그때가 추경 성립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다’고 강원도에서도 도와주겠다 해서 환경과에서 예산을 그 당시에는 2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억정도 반영을 해서 10억은 17개 시.군에다 활용을 하고 10억 정도를 우리 횡성군에 배정해 준 예가 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녀회 페트병 그것도 보조금을 우리 군만 더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 6, 7 그동안에 수집했던 그것은 소급처리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비용을 더 주시나요?

저희가 처음 수거한 날이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서 현재 7톤 정도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 성립한 이후에 4월치부터 소급해서 같이…

이번에 추경이 성립되면 4월서부터 소급해서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소급하면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되죠?

210만원입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군만 이렇게 해서 더 받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들고 일하시는 거에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원순환 이 네 자만 봐도 이거 걱정인데 하는 마음을 항상 안고 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페트병 수집운반 전용차량 이거는 예산에 섰고, 장려금 지금 말씀하셨고,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공원 및 체험부스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원은 지금 현재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공원 어디를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공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강원도에다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반대로 이것은 강원도에서 그러면 횡성군에 해 봐라 하고 거꾸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원을 없는 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만세공원이나 3.1공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원에다 거점으로 지금 3.1공원에 도서관이 있는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파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주1일 할 수 있는 날을 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에다 저희가 내용물을 전시해 놓고 볼 수 있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데를 이용하셔서 폐플라스틱으로 나무 만드는 거, 요새 조립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연합하고 연대해서 하시면 좋은 체험부스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공원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관내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병뚜껑이나 이런 것을 붙여서 사계절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병뚜껑나무나 아니면 어떤 벽면에 저희가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폐품, 병뚜껑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병뚜껑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식의 생활 속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바탕으로는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면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측 하고도 많이 교류해 보시고 어린이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교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는 게 가담2리하고 청일면 봉명리로 되어 있는데요 새터저수지는 여기가 아마 마을에서 낚시터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횡성읍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일면 봉명리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에 간이화장실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기존에 간이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이 확장이 되면서 그 길에 화장실이 들어갔습니다. 봉명리에 있는 화장실이.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신규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일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간이화장실은 없어졌고 그래서 그 대체로 저희가 이것도 역시 청일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수세식 화장실로 신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변에 마을회관이나 기타 원거리에 있는 게이트볼장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다 간이화장실로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게 다 틀립니다. 요새 신축한, 예를 들어서 둔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설치하면서 나중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반화장실 있을 때는 초기에 설치한 거는 화장실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요구해서 별도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주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수세식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게이트볼장 있는 마을에서 전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당연히 저 같아도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무한정 있다면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나이대나 이런 분들도 지금 귀촌이나 귀농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면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게이트볼장에요?

네.

조사는 되어 있나요?

아니, 조사는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저희가 9월 말까지 실.과.소, 읍.면에 간이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 전수조사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어디죠? 그라운드골프장 거기도 아마…

파크골프장이요.

거기도 철거를 했죠?

철거를 안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읍에서 그쪽 말고 다른 쪽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동식이었나요?

간이화장실입니다.

여러모로 화장실 때문에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해놓으면 마을에서 다 관리를 하시겠지요?

아닙니다. 그게 마을에서 사용하는,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랑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또 수세식을 하려면은 상하수도가 들어 와야 되어서 이런 조건에 입각해서 가능하냐 하면 해드리고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해놓고도 사용을 안 하니까 지저분해서. 비싼 돈 들여서 지어놨는데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니까 하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봐가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봉명리처럼, 그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게이트볼장에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이 사업이 아마 끊임없이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서 봉명리를 제가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마을회관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라는 거에요.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있던 거 없어졌으니까. 이게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마을회관 안에 있는 화장실을 다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거리, 그러니까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근 화장실 신축공사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는 아예 신축이네요? 리모델링이 아니네요.

당초예산 올릴 때 저희가 부기 달았던 사항이고요 이제 신축이 됐습니다.

완공을 언제 하세요? 11월에 착공을 해서 겨울을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공기나 이런 거는 확인을 못 했고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봤더니 기둥 빼고는 전부 다 해야 되더라구요. 그럴 바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크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작게 낮춰가지고 안 보이게 해서 면 실정에 맞게 해달라고 공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거기 말고 아예 새로 지으실 거면 다른 데로 옮길 데는 없어요?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래서 작게 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꿀 만한 데는 없나요?

그런데 어쨌든 농협도 있고 시장의 초입이기도 하고 면사무소랑 가깝다 보니까 교통도 거기가 근접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위치를 옮기면 군유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거나 공중화장실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거기 농협이 바로 앞에 있어서 농협 화장실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쪽 옆을 막아놔서 그렇지만 코로나 아닐 때는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나가시는 분들, 차량을 운행하던 이런 분들이 들려서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바로 거기에다 하는 것보다 작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설계해서 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아예 마을주민들이나 면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신축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위치나 안 보이는 쪽에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면 차라리 건축하실 때 이쁘게 잘 지으셔서 화장실 같지 않게 하신다든가 그래서 미관도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진하기 전에 공근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41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도비를 50% 확보하셔서 페트병 담는 그물망하고 톤백자루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물망 엉성하게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사실 거죠?

녹색으로 돼서 걸어놓고 하는 그 그물망입니다.

네, 그게 정말 필요하고요 가는데 마다 보면 톤백자루가 없어가지고 남의 볏자루 톤백을 빌려다가 일단 나르고 가지고 오고, 이게 부녀회에서 압축을 못 하니까 막 튀어나가고 차에 싣기도 나쁘고 해서 이 톤백자루가 엄청 필요한데 이게 없어서 못 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장해 놔서 마대자루에 담아놓으니까 햇빛에 다 녹아서 부식이 되고 그러더라구요. 이거를 좀 부녀회에 많이 확보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