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우리 과장님.

예.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감액 말씀,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감액 이제 여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감액 됐었잖아요? 감액 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줘서 가셔야지.

예, 예. 근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세부사업이 나오거든예. 그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최원영 과장님 이거 금방 설명하셨는데 248페이지 그 대구 동구 노인회관 시설관리에서 이게 지금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방수가 드갑니까?

음.

뭐 뚫었습니까? 누가.

아닙니다. 동구노인회관은 조금 됐습니다. 동구노인회관은.

지은지 얼마 됐죠?

잠시만요. 예, 동구노인회관은 지금 2018년 6월 달에 준공되었고예. 지금 조금 천장에 누수가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수공사를 할려는 겁니다.

지금 4년 됐잖아요?

예, 예.

4년도 안 됐지요? 안 됐는데 방수가 비 샌다 카는 것은 앞에 부실 사업, 부실 공사인데 이걸 또 우리 구에서 또 부담을 하고 2,000만원 이거,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좀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당당하게 해 줄 거라 생각하고, 아니 3년 됐는 건물에 방수가 비가 새면 건물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이런 예민한 사업을 올리면 사전에 설명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자보수 보증서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보통 제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아니 보통 건설, 아파트나 건물 같은 거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3년 뭐 이렇게 하는데 1년짜리가 없는데, 보통.

아, 잠시만요.

하자 보수가 1년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게 방수 하자보수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넘어가 딱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거는 구청에서 시설 관리할 때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세금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수공사가 방수, 요새 방수에 재료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빨리 누수되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부실공사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되면 물론 우리가 안 해준다 카는 건 아닌데 사전에 이 정도는 사실상 좀 우리가 가만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 뚱땅 넘어가면 어떡해요? 그거 설명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뭐 질문 시작한 김에 저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 이어서 폭염대비 독거노인 냉방용품 이래 되어 있는데,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일반 그 취약계층 독거노인.

일반 취약계층입니다.

예, 그 신규 사업으로 지금 시비를 받아서 하셨는데요. 물론 시비가 이 목적으로 내려와서 집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역시 신규 사업이고 또 해당 상임위에 한 번쯤은 내역이라도 좀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그 집행부에서 이걸 집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예산이 4,000만,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받는 형식으로 이래 하는 거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앞으로 이런 신규 사업으로 뭔가 뭐 시비든 국비든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라 해도 그 의회는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 폭염대비 취약 독거노인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라서 한 번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업무추진에 조금 더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추경성립 전 집행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뭐 그 결재를 득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 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또 그 상임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우리 상임위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의원들한테도 좀 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의회하고 협치가 되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 전이 여러 품목이 있는데요. 교부일자를 시비든 국비든 좀 주시고 시급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 전 집행할 때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의회에 좀 설명을 해 달라. (오말임 위원 기침) 아, 죄송합니다. 사레가 걸려가지고. 그러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국고 반납된 게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시민단체에서 신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거 기사가 나왔는데 코로나19를 빌미로 너무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자리 명분으로 내려 온 예산은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거 장애인 급수가, 급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장애인 일자리를 써야 되는 그런 곳에서 경증의 장애인을 일을 시키고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조금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활동 가능한 그런 분들을 배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배려하고 꼭 일자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너무 경증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좀 쓰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최원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이거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지는데요, 보면. 지금 이제 국고보조금 반납 중에서 보면 이게 지금 11억 7,600여만원이 반환되는 거 중에서 35% 정도 퍼센트 정도가 한 개 사업에 반환되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탁금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활동지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예. 그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기관에 그 분들이 자기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그 돈을 장애인한테 직접 주는게 아니고 사회보장 그 서비스원인가 거기에 저희가 이제 예탁을 해 놓고 그 기관에서 청구가 오면은 이제 그 지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 금액을 이제 그 사회보장서비스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 거기에 대한 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반환되는 것이, 예측이 저거 그 국고에서, 국가에서 일단은 보조금이 내려온 상황에서 그게 이제 추정이, 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런 내용을 이래 묻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제가 묻는 그거 내용을 좀 잘 파악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실지로 과에서 이거를 잘 뭐 열정적으로 잘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런 겁니다.

예, 일단 장애인 그 활동지원 사업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액 자체가 보니까 한 1,300억 정도 되더라고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 예.

이거 뭐 대면으로 하는 거죠? 활동을.

예, 예. 맞습니다.

대면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해서 일이 좀, 이게 수요가 없었다?

예,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직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라든지 기피현상이 상당히 많이 그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코로나를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활동지원사들의 그 수당을 조금 올려주십사 하는 제안을 그때 했었는데 혹시 작년에 그 시도 뭐 이런 차원에서 인상되는게 있습니까?

예, 예. 작년에 1,042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시간당 1,042원?

예, 예.

예, 조금 더 오르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들께서 그 중증장애인을 동행하고 나갔을 때는 한 사람이 하기에 벅찬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시간당 받는 수당이 좀 취약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거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그거 살피는 집행부에서 요 부분에 있어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보조금이 돌아갈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런 거 명백하게 뭔가 드러나는 그런게 있으면은 의원님들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아까 앞서 말했던 그 방수공사 있잖아요?

예, 예.

그 하자보수 보증서가 3년 맞아요?

예, 3년 맞습니다.

비가 언제부터 샜어요?

예?

비가 언제부터 샜습니까?

비가 샌 거는 요기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 올해 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뭐 저기 한 5, 6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비가 새 가지고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수공사 특성이 다시 이게 하자보수 방수공사 하더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잘못해가 거 새는데 거만 방수하면 또 얼마 안 있다 또 새거든요. 그래 돈, 이중으로 돈 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김에 전체를, 뭐 비가 어디 새요? 지금 뭐 지붕에서 샙니까? 아니면 뭐 베란다에서 샙니까? 뭐 주방에 샘, 어디서 새는.

그 옥상이라서 지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비 새는 거 찾더라도 거만 요렇게 하면은 또 샐 수가 있으니까 이게 또 3년이 지났으니까 요번에 하는 김에 그 업자들한테 시켜서 좀 거 바르는 김에 전체 돌아가면서 좀 다 발라야 비가 안 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공사할 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200만원인가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요?

예, 예.

아이고야, 방수 2,000만원 같으면 뭐, 아이구 진짜 2,000만원 같으면 제대로 시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요래 하지 말고 전체를 방수, 다 한 번 더 바르이소.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자료를 보다보니까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까 그 생활지원사 월 2만원 이러면서 독거노인 안부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48쪽 307-10인데요. 그 기존에 하던 그 웰레폰?

예.

그 사업도 있고 이거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이까네 요새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저기 이제 우리 218명 그 생활지원사에게 물론 안부전화도 하고, 평상시 안부전화도 하고 있지만 요 예산은 냉방물품 수거, 그 수요조사 캐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이 저희 동구 전체에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생계의료수급자가 한 4,500명 정도 되거든예. 그 분들 일단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냉방용품이 필요한지 뭐 다른 안부인사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7-10 집행에 그 내역이 안부 및 냉방용품 그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전화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웰레폰도 있고 그러고 지난해에, 아 지난해, 올해구나 올해 그 2‧4분기에 제가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독거세대는 연령제한 없이 다 안부전화를 해서 안위를 묻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런 거하고 같이 이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는지, 그 왜냐하면 이중으로 지금 그 다른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조례는.

예, 예. 맞습니다.

복지파트니까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이중으로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역시 추경성립 전이고 또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시비 교부받아서 한 거네요?

예, 예. 그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웰레폰하고 이런 중복적인 게 없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방수 공사 이거 뭐 수의계약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된 상태고예.

수의계약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그건 일단 그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거 이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붕이 면적이, 지붕 면적이 얼만데 2,000만원이면, 보자 노인회관에.

지금 지상 4층은 이제 192제곱미터 되어 있으니까, 예. 한.

여기 적혀도 꼭 2,000만원 한다는 건 아니죠?

아까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 집안 그 옥상 방수하고 1층에 처마하고 예, 예.

다른 것도 있어요?

거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 예.

음, 하여튼 간에 요번에 방수하면 몇 년 동안은 비 안 샐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구비 100% 라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보다는 더 큰 사업을 이제 하고자 입석 지역아동센터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다니는.

애들은 예, 다른 쪽으로 다 전원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2쪽 하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인데요. 1억 7,550만원입니까?

예.

그럼 대상이 250명에 단가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250명은 어떤 대상인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고, 기존에 지금 결식아동들 5,000원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도 차별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 SK에서 코로나19 뭐 사회적 기부로 해서 지역에 아동들 1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해서 제가 그 서류하고 그 한 두어 달 전에 넘긴 거 같은데, 담당직원한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매칭해서 뭔가 하면 조금 더 알차게 될 거 같고 그게 아마 6개월 정도 한시지원인 것 같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역에서 이제 이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비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이 단가 6,000원이 지금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 우리 기존에 급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현재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을 그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단가로 좀 조정하는데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물론 뭐 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이들 급식비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청소년 문화탐방 행사에 대한 전액 지금 집행하지 않겠다고 올라오셨, 올리셨는데 어린이날은 저희도 안 그래, 뭐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물었더니 “각 동별로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도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해서 예산이, 예상 예산이다 해서 올라온 걸 봤는데 이렇게 전액 집행하지 않고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데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탐방은 제 생각에는 그 거리두기나 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문화탐방을 거리두기나 이렇게 조치를 좀 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한 번 더 요청 드리고, 왜냐하면은 최근에 시민단체나 뭐 이런 데서 신세계잉여금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번 난 걸 봤는데 코로나가 물론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는 맞지만은 또 이 문제를 앞세워서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집행부에서 그래 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전반적으로 뭐 청소년 어린이 이런 거 예산이 남아서 삭감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오말임 위원님 여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은 지금 현재 기존에 받고 있는 아동을 제외한, 예,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을 발굴해서 기존에 있던 아동 외에 250명을 발굴해서 이제 하라는 그 공문이 시달되었는 상태고, 이 6,000원은 저희들도 기존에 받는 애들은 5,000원인데 이게 왜 6,000원으로 단가를 했나 카니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가가 원래 6,000원입니다. 그때 방송에서도 지적했듯이 뭐 서초구 같은 데 이런 데 구가 괜찮은 데는 9,000원까지 지금 더 붙여가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유일하게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게, 5,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 이거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게 기존에 있는 아는 5,000원인데 신규로 하는 사람은 또 6,000원 이게 안 맞은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딱 되어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또 얘들은 이제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만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그 내년에는 정부단가가 7,000원으로 지금 인상될 예정이고 대구시에서도 그 7,000원에 맞춰서, 예, 내년에는 7,000원으로 지금 인상될 예정이고 그리고 저번에 또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카드 낙인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담당 계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에다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카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해가 모델도 몇 개 해서 올리고 이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들이 사용하는데 낙인감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예산이 매년 사실은 남습니다. 지금 예산 했는 것보다, 이제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깊이인식하고 얼마 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 왔는데 배달하는 걸로 지금 이제 시범사업을 지금 해 볼라 캅니다. 요기요를 통해서, 이게 이제 충전을 해 주면 애들이 집에서 그 배달업체에 이제 연락해서 받고 카드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게 정착이 되면 이제 이걸 좀 확산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예,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가부분은 내년에 이제 7,000원으로 된다 하니, 그리고 이제 7,000원 되면 구비부담은 한 저희들이 한 2억 한 3, 4,000정도 더 부담을 하더라도 애들에 대한 지원은 뭐 아낌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고.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아, 정말 4,000만원이나 어렵게 예산을 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참 이게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작년에는 어린이집이 일곱 군데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8월 현재 저희 어린이집이 열다섯 군데 지금 발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또 이게 문제를 물을 수 없는게 사실 교사가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애들한테 옮기면 우리가 그 어린이집에 좀 강력하게 칼 수 있는데 애들이 이 부모한테 이제 이 감염이 되어가 주로 뭐 어린애들이 감염이 되어가 이제 와가 이렇게 확진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예. 그러이께 이게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너무 급속하게 퍼지다보니 저희들이 행사하는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또 관에서 행사를 해서 혹시나 또 문제가 될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주룻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 11월에 이제 좀 단계가 좀 그거 되고 내년에는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하면 그때는 꼭 이제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또 우리 여기 위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꼭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대답 감사합니다. 그 단가 7,000원이 정부에서 이제 정해졌다고 하는데 현재도 단가에 맞추지 않는게 우리 대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 전체가 좀 목소리를 내서 아이들 먹는데 있어서는 좀 인색하지 않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정부가 대처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의원들끼리 교류를 하다보니까 다른 시도에 대구처럼 이렇게 아이들 부분에서 인색한 데가 잘 없습니다.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러던데, 다른 시도에서, 그 부분에 있어 저희가 부끄럽지 않도록 좀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미연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이거 드림스타트 건물은 제가 익히 우리 동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부분이 좀 노후화 됐지요?

예, 그 오래되었는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 어떤 뭐라카나? 그 하자가 있으면 고쳐 쓰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이거 그 어떤 예산항목을, 이제 그 내용을 바꾸셨잖아?

예, 부기를 바꿔서 그 천정공사가 완전히 이렇게 천정이 내려 앉아가 혹시 안전사고 애들 뭐 프로그램.

예, 그런데, 그래서 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이라도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이래 사항이 이래 됐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했다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이렇게 짚을 거는 없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저의 생각은 우리가 아동들, 이제 청소년들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청소년 예산이 이제 아동청소년 예산들이 자꾸 계속 이렇게 똑같은 액수로 이렇게 반복해서 내려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도록이면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반환되는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모아보면 상당한 액수가 될 거다 해서 우리 중앙에 국회의원들 오실 때도 제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 편성할 수 있도록끔 아예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도 이렇게 뭐 국가에서 주는 뭐라카나, 교부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예측해서 주는게 맞지 않나, 그래야만 이 예산이 이제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받았다가 또 반납하고 이런 것은 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뭐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현실이니까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 모습들이 보면 안타깝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좀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데가 시에 회의 가셔서 좀 얘기 드리고 또 시에서 또 정부에 해당 부처에, 보통 여가부죠?

예.

여가부에 얘기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 많이 못한 게 좀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지금 2년째인데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할 것도 예측되고 그러면,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좀 집합해서 못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또 매 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는 이래 보니까 코로나 대유행이 위드코로나라 카잖아 그지요? 뭐 계속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라면 4, 5년 걸려야 된다 카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도 집합해서 안 하면은, 안 하더라도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들끼리 글짓기든지 그런 거 시켜서 상장 같은 거 전달, 그래 학교에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요?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나 뭐 특별한 아이들한테 무슨 피자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만 좀, 찾아보면 방법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집합금지가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유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저거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에 이제 우리가 3차 추경에 이렇게 25%가 증액, 증 편성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그 무연고 사망자가, 제가 이제 저희들이 한 4년치를 통계를 내봤거든요. 이게 2018년 같은 경우에 연간 28명을 했습니다. 28명에 대한 사망처리를 했는데 19년에 29명, 2020년부터 이제 이게 급격하게 늘어서 45명을 작년에 했고, 올해 6월까지 현재 32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늘다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그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해외에 부양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직계 뭐 자녀들이. 그러다보니까 이제 실제로 사망자가 나와도 시신을 인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참 무연고 사망자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이제 장제비 80만원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요번에 올해 조금 더 늘렸으면, 처음 편성할 때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았었는데 사실 이만큼 수요가 급격하게 늘 줄은 사실은 몰라 가지고 조금 그런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잘 편성해 보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무연고라 카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무연고는 사실 이제 뭐 과거 같으면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구청에서 이제 해서 행정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무연고 사망자라 카는 개념이 조금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일단은 보통 이제 무연고 사망자나 사망자 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해서 시신을 인수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한테 행정 처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 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도덕적 해이감을 절실히 느끼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뭐 해외에 있는 경우 다급히 들어 올 수 없다 이래가 이제 그것도, 그런 부분도 무연고 처리된다면서요?

예, 예.

정말로 좀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정말로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행정에서 처리하는 거는 뭐 맞지만 사실상 우리가 도덕적 해이감이 많이 좀 상실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증가하는 거는 내가 봤어요. 봤는데 자료를 보니 봤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게 뭐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아마도 그 무연고라 카는 어떤 정의가 확대 되었는 거 같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되면은 도덕적 해이감만 자꾸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좀 예, 맞습니다.

아, 난 저거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무연고는 다 화장.

예, 예.

뭐 그냥 강물에 뿌리나?

화장해서 납골당, 시립 납골당에.

아, 다?

예, 예.

그 추후에 그 비용은?

그 장제비용을 80만원을 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장제봉사단이랑 그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거까지 절차를 다해 주시면 장제비 80만원을 드리고, 아니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 경우에 병원에서 이제 안치하고 뭐 다 장제를 하시면 거기다 또 80만원 주거든요. 그 비용은 하여튼 장제비 80만원입니다.

한 10년 정도 보관하죠? 보관.

5년 보관.

5년 보관해요?

예, 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외에서 갑자기 알아서 오는 기간 동안에 장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구상권 청구해서 받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게 이제 보통 해외에 있다고 무조건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으면 이제 서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못 오, 그 시신을 인수하기를 포기한다라든가 그런 그 보통 저희들이 국내에서 받는 그것들이랑 똑같이 서류를 다 받고 확인을 한 다음에 하고 근데 이게 또 무연고 같은 경우에 이제 봉안을 해 놔도 이제 본인들이 나중에 그거를 또 뭐 옮겨가거나 하면 또 저희들이 제지할 방법은 없고 일단 서류는 다 받아 가지고 본인이 인수 포기를 하는 그거를 다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음, 잘 알겠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한 그 예산이 28억 정도 증 편성 되셨고, 되었고 그러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도 역시 그와 비슷한 27억 6,4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국민지원금도 27억 이 금액이 앞 금액하고.

예, 그거.

아, 예,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법정 차상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방송에서 본 국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저소득층 그 생활지원금 그게 우리 과로 내려 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그거고.

지금 행정지원과에 국민지원금 25만원이 그거 88% 예, 그걸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수급자하고 차상위에 10만원씩 1인당 예,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8% 해당하는 그 금액 플러스 10만원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 10만원이 이 금액입니까?

예, 예.

예, 그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그 한시 혹은 긴급생계에 대한 결제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올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 혹은 긴급생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건데 이 모든 게 코로나19의 요인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또 요인도 있습니까?

그런 요인도 있지만 지금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 그게 전면은 아니지만 부양의무자도 고소득하고 그걸 보거든요. 보지만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존 중지 됐거나 안 되셨던 분들이 또 들,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또 좀 있고, 그러고 또 뭐 이제 일용직이나 뭐 이런 경우에 소득이 조금 있었던 분들도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 작년부터는 경기가 많이 나빠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그 한시 혹은 긴급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수급권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의 프로테이지가 그거 작년, 올해 혹시 증폭되고 있습니까?

긴급지원은 이제 보통 예, 맞습니다. 조금 많이 넘어오시죠. 그 긴급지원을 받고 그 다음 수급자가 책정되고 이런 경우가 예, 예. 좀 많습니다.

예, 대답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 드린 내용인데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한 거 301-01, 제가 그 한 1년 전 즈음에 매일신문에서 이 호적주소가 저희 고향인 그런 분이 돌아가신 그거 신문 홍보? 광고? 광고를 봤는데요. 그게 공지내용이더라고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거 연고자가 이제 연고자를 찾는 그런 공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지도 아니고 대구 매일신문을 과연 경남이나 이런 데서 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또 뭔가 저기 연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무연고자, 사망자가 이제 뭐 행려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망자가 나타나면 일단 그 경찰서에서 수사는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는 이제 또 물론 나름대로 또 연고자가 있는지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경찰서에서 이미 되어가 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에 일단 공고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신문사를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언론 그 위원회에다가 이제 그거를 공문을 주면 거기서 이제 중앙지에 또 띄울 수, 경우도 있고 또 지방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띄우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추진을 합니다.

아,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전반기 같은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그거 제정을 해서 현재 시행 중이거든요. 그때 이 무연고를 같이 포함을 시킬까 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에 한 분이 올라오셔서 요 부분은 그 기획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65세 이상 그 고독사만 제가 그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 조례는 손을 못 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분들이 또 고독사에 해당되는 분들이 경계가 아주 저기 모호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 폐지하고 고독사로 합쳐서 집행하는 것도 예산집행에 묘를 살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서가 지금 다릅니다. 과가 다르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 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서정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이거 군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그 보상과 관련된 행정지원 사무를 우리가 기초 해당 지역자치단체에서 하면, 하는 과정에 제가 우리 과에, 우리 이제 과장님께 말씀 드려가 어떤 뭐 이게 이루어질 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좀 원리에도 안 맞는, 행정적인 원리에도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 뭐 저거 위임사무 가운데에서도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건 데는 이것이 뭐 기관위임 사무에 어느 정도 속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단체위임 사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국방부에서 소음 피해된 가구에 드리는 그 경비만 이제 국방부가 지출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는 구청에서 다 부담하라.’ 이거는 좀 온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일도 해야 되고 또 돈도, 경비도 우리 구 재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온당치 않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볼라 캅니다.

예, 이게 그 성격상 기관위임이냐 단체위임이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관위임 사무에 그거 뭐 가깝다고 보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군소음 피해보상법 상에 그 국방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군소음 보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뭐 지자체에서도 지금 46개 지자체가 뭐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법상 그 절차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업무라고 그렇게 판단.

이거는 군소음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이거, 이거는 좀 돈도 안 주고 뭐.

그래 지금 그 군소음법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국회에 한 10개 안이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 시위도 해야 되겠다. 보이까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거 계속 연 반복적으로 드는 겁니까? 1억 원씩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뭐, 이거는 사실상 군사업무 아닙니까? 군사업무에 연관된, 연결되는 거거든, 이어지는 거거든요. 국방업무를 무슨 기초단체에서 이래 합니까? 맞잖아요? 국방업무를 누가 여기서 합니까? 군소음법 이거 저거 헌법소원의 소지도 있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저거 한데. 국방업무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항변하고 싶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래서 좀 저 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미리 자료도 주시고 해서 그 법하고 조례에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 특정 지역이다 보니까 조례가 나와 있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조례도 그거 만들지 않았던데 그래 그거는 추후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신청일 현재가 아닌 소급적용을 한다는 거네요? 20년 11월 27일부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 시작하면 내년에 보상이 나가는데 소급적용해서 작년 꺼부터 이제 된다는 말씀이시구요?

작년 11월 27일부터입니다.

예, 11월 26일날 제정되어서 27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1년이 거의 다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그때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문제인데 또 왜 이렇게 그거 늦게 하면서 서둘러 또 추경에 올리는지 이제 이 부분이 좀 그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동료위원께서 군대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지역이 또 우리 주민들이 계신 지역이다 보니까 그 행정 쪽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 뭐 공무원도 보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추경에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이왕 늦은 거 차분히 정리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잡아서 해도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 시행일이 그 작년, 그 2020년 11월 27일이니까 여기에서도 저희들만 준비하는게 아이네요. 어떤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들이 국방부에서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절차가 2022년 8월달에 보상이 최초 보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3회 추경에 올린 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전 준비에 관한 그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또 그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기간제 채용, 기간제 인건비라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본예산에 다시 그 예산편성을 또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올 12월까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할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뭐 집기비품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지침이 하반기에 전국에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똑같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구만 지금, 그 해당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해당 지역이 지금 전국에 46개 지역이 있습니다. 뭐 동구, 대구 동구를 비롯해서 대구에는 북구에도 좀 걸쳐져 있어서 대구에는 대구 동구, 북구 이렇게 되어 있고 군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평택시라든지 전국에 군공항 그리고 군 사격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구에는 북구하고 저희들 동구가 해당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지역에 똑같이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똑, 거 규모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구 K2비행장이 워낙 크고 전국에서도 뭐 제일 크고 이런 부분이니까 근데 뭐 작은, 규모가 작은 뭐 그 비행장이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지역 피해가 동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는 나중에 자료 보면서 그거 담당 직원하고 같이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호의 2에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5조에서 47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조항을 신설하였고 신청 취소조항을 또한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효철 위원장, 주형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야생조류충돌저감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행하는 야생동물에게 하늘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식지이나 하늘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간 활동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인간 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공간적 갈등을 유발하여 건축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증가로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부상, 폐사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를 줄이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 실시를, 안 제6조에서 7조는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조류충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언론보도, 시민의 요구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