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일반 취약계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 폭염대비 취약 독거노인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라서 한 번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업무추진에 조금 더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하고 협치가 되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1,042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앞서 말했던 그 방수공사 있잖아요?

예, 예.

그 하자보수 보증서가 3년 맞아요?

예, 3년 맞습니다.

비가 언제부터 샜어요?

예?

비가 언제부터 샜습니까?

비가 샌 거는 요기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 올해 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뭐 저기 한 5, 6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비가 새 가지고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수공사 특성이 다시 이게 하자보수 방수공사 하더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잘못해가 거 새는데 거만 방수하면 또 얼마 안 있다 또 새거든요. 그래 돈, 이중으로 돈 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김에 전체를, 뭐 비가 어디 새요? 지금 뭐 지붕에서 샙니까? 아니면 뭐 베란다에서 샙니까? 뭐 주방에 샘, 어디서 새는.

그 옥상이라서 지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비 새는 거 찾더라도 거만 요렇게 하면은 또 샐 수가 있으니까 이게 또 3년이 지났으니까 요번에 하는 김에 그 업자들한테 시켜서 좀 거 바르는 김에 전체 돌아가면서 좀 다 발라야 비가 안 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공사할 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200만원인가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요?

예, 예.

아이고야, 방수 2,000만원 같으면 뭐, 아이구 진짜 2,000만원 같으면 제대로 시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요래 하지 말고 전체를 방수, 다 한 번 더 바르이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그러이까네 요새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저기 이제 우리 218명 그 생활지원사에게 물론 안부전화도 하고, 평상시 안부전화도 하고 있지만 요 예산은 냉방물품 수거, 그 수요조사 캐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이 저희 동구 전체에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생계의료수급자가 한 4,500명 정도 되거든예. 그 분들 일단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냉방용품이 필요한지 뭐 다른 안부인사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방수 공사 이거 뭐 수의계약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된 상태고예.

수의계약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그건 일단 그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거 이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붕이 면적이, 지붕 면적이 얼만데 2,000만원이면, 보자 노인회관에.

지금 지상 4층은 이제 192제곱미터 되어 있으니까, 예. 한.

여기 적혀도 꼭 2,000만원 한다는 건 아니죠?

아까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 집안 그 옥상 방수하고 1층에 처마하고 예, 예.

다른 것도 있어요?

거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 예.

음, 하여튼 간에 요번에 방수하면 몇 년 동안은 비 안 샐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보다는 더 큰 사업을 이제 하고자 입석 지역아동센터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다니는.

애들은 예, 다른 쪽으로 다 전원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오말임 위원님 여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은 지금 현재 기존에 받고 있는 아동을 제외한, 예,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을 발굴해서 기존에 있던 아동 외에 250명을 발굴해서 이제 하라는 그 공문이 시달되었는 상태고, 이 6,000원은 저희들도 기존에 받는 애들은 5,000원인데 이게 왜 6,000원으로 단가를 했나 카니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가가 원래 6,000원입니다. 그때 방송에서도 지적했듯이 뭐 서초구 같은 데 이런 데 구가 괜찮은 데는 9,000원까지 지금 더 붙여가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유일하게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게, 5,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 이거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게 기존에 있는 아는 5,000원인데 신규로 하는 사람은 또 6,000원 이게 안 맞은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딱 되어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또 얘들은 이제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만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그 내년에는 정부단가가 7,000원으로 지금 인상될 예정이고 대구시에서도 그 7,000원에 맞춰서, 예, 내년에는 7,000원으로 지금 인상될 예정이고 그리고 저번에 또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카드 낙인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담당 계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에다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카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해가 모델도 몇 개 해서 올리고 이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들이 사용하는데 낙인감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예산이 매년 사실은 남습니다. 지금 예산 했는 것보다, 이제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깊이인식하고 얼마 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 왔는데 배달하는 걸로 지금 이제 시범사업을 지금 해 볼라 캅니다. 요기요를 통해서, 이게 이제 충전을 해 주면 애들이 집에서 그 배달업체에 이제 연락해서 받고 카드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게 정착이 되면 이제 이걸 좀 확산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예,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가부분은 내년에 이제 7,000원으로 된다 하니, 그리고 이제 7,000원 되면 구비부담은 한 저희들이 한 2억 한 3, 4,000정도 더 부담을 하더라도 애들에 대한 지원은 뭐 아낌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고.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아, 정말 4,000만원이나 어렵게 예산을 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참 이게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작년에는 어린이집이 일곱 군데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8월 현재 저희 어린이집이 열다섯 군데 지금 발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또 이게 문제를 물을 수 없는게 사실 교사가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애들한테 옮기면 우리가 그 어린이집에 좀 강력하게 칼 수 있는데 애들이 이 부모한테 이제 이 감염이 되어가 주로 뭐 어린애들이 감염이 되어가 이제 와가 이렇게 확진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예. 그러이께 이게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너무 급속하게 퍼지다보니 저희들이 행사하는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또 관에서 행사를 해서 혹시나 또 문제가 될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주룻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 11월에 이제 좀 단계가 좀 그거 되고 내년에는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하면 그때는 꼭 이제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또 우리 여기 위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꼭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거.

예, 맞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국민지원금 25만원이 그거 88% 예, 그걸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수급자하고 차상위에 10만원씩 1인당 예,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지만 지금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 그게 전면은 아니지만 부양의무자도 고소득하고 그걸 보거든요. 보지만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존 중지 됐거나 안 되셨던 분들이 또 들,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또 좀 있고, 그러고 또 뭐 이제 일용직이나 뭐 이런 경우에 소득이 조금 있었던 분들도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 작년부터는 경기가 많이 나빠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은 이제 보통 예, 맞습니다. 조금 많이 넘어오시죠. 그 긴급지원을 받고 그 다음 수급자가 책정되고 이런 경우가 예, 예. 좀 많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무연고자, 사망자가 이제 뭐 행려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망자가 나타나면 일단 그 경찰서에서 수사는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는 이제 또 물론 나름대로 또 연고자가 있는지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경찰서에서 이미 되어가 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에 일단 공고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신문사를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언론 그 위원회에다가 이제 그거를 공문을 주면 거기서 이제 중앙지에 또 띄울 수, 경우도 있고 또 지방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띄우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추진을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11월 27일부터입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 시행일이 그 작년, 그 2020년 11월 27일이니까 여기에서도 저희들만 준비하는게 아이네요. 어떤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들이 국방부에서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절차가 2022년 8월달에 보상이 최초 보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3회 추경에 올린 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전 준비에 관한 그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또 그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기간제 채용, 기간제 인건비라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본예산에 다시 그 예산편성을 또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올 12월까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할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지역이 지금 전국에 46개 지역이 있습니다. 뭐 동구, 대구 동구를 비롯해서 대구에는 북구에도 좀 걸쳐져 있어서 대구에는 대구 동구, 북구 이렇게 되어 있고 군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평택시라든지 전국에 군공항 그리고 군 사격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구에는 북구하고 저희들 동구가 해당됩니다.

예, 똑, 거 규모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구 K2비행장이 워낙 크고 전국에서도 뭐 제일 크고 이런 부분이니까 근데 뭐 작은, 규모가 작은 뭐 그 비행장이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지역 피해가 동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