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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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이형신 행정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형신

이형신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형신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문화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740억 2,127만원 증액된 854억 5,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820억 7,481만 9,000원 증액된 1,720억 7,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반영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예산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대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장 및 국민운동단체 회원들 표창장 말씀하시는 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잖아 그지요? (상패를 보여주며)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근데 이거는 왠지 상품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상품, 물품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지요? 이게 선거법 위반도 되고. 근데 이런 형태로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선관위에 전화로 문의 해 보니까.

은애

이은애위원

말은 그렇게 하죠. 여기 금 도금 이런 거만 안 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유형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아마 단가가 이게 더 비쌀 거 같아요. 이거보다 그지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단가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굳이 이것도 한 번 시작하면 이게 일시적만 했을 때 또 그 파장이 있거든요. ‘왜 그때 그 사람들한테만 그런 거를 주냐? 나는 왜 또 안 주냐?’ 이래서 한 번 시작하면 이거 끊기도 애매한 부분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1,800만원의 예산이지만 이거를 이제 앞으로 가면 연으로 하면 이번에 대충 한 분기 값 정도인데 연 예산으로 하면 5,000만원 이상 넘어 갈 거고 이게 상패 제작에.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의회 의장님 상까지 다 하면 상패 제작으로 1억 이상의 물품을 그거 지급하는 세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일어나서 받는 분들 몇 사람 기분 좋게 하자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안, 안 나오겠습니까? 알고 나면.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표창이라든지 거기에 전체 다 이제 다 주는 게 아니고 좀 더 저희들이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 운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120명이라는 숫자를 다 이렇게 예산 잡아가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 다시 선별을 해서.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은애

이은애위원

몇 사람만 주는 거로 또 해 보겠다 이 말씀.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한 번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 관점에 따라서 또 예산 낭비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관점으로 봐서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저희들 구정이라든지 전체 동구에 이제.

은애

이은애위원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저 뭐야 봉사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자그마한 어떤 뭐 마음의 표시라 캐야 되나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두한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195페이지 제일 하단부 이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표창장에서 패로 바뀌는 게 이 120명이 1년으로 따지면 총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이니까 한 100 한 50명 정도,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150명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1년 전체 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3차 추경에만 지금 올라왔는 경우인데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잠깐만 이거 좀 우리 직원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통장한테는 뭐 34명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한 1년에 저희들 지역발전유공으로 120명 정도 표창을 할라고 티오를 쉽게 말해서 정해놨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왔지만은 실질적으로 1년을 봤을 때는 한 120명 내외로 된다 이 말씀이네요. 총 인원이.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 이게 분기별이나 아니면은 반기별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보통 포상이나 이제 모범 구민 통장이면 통장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새마을 회원들한테.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연말에 성과대회를 하잖아 그지요?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집행액 없고 연말에 이제 보통 우리 대회의실, 대회의실에서 보면 와 외부 초청해 가지고 성과보고회 하니까 거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발전 이거는 120명 정도 그리고 참고로.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1년 뭐 외부적인 행사에도 동구청장 상이나 나갈 거 있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런 거도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순수 관변단체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행사까지 포함된 인원수입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 관련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통장님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표창, 자율방범, 새마을, 바르게 이런 거 연말에 이제 하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평가대회 그거고 위원님까지,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거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연말에 또 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지요? 그거 또 그거는 이제 그 부서, 부서별로 이제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까지는 여기 포함된 거는 사실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숫자가.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 뭐야 그거까지는 저희들 파악 못했는데 기존에 이제 어차피 종이라든지 그거로 이제 예산되어 있으니까 아마 제가 뭐 다른 과 예산 사정은 모르겠지만은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예를 들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안 올, 안 올.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좀 걱정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 상임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마다 다 된다면 이 숫자가 엄청날 겁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과에서 하는 행사 보면 대부분 이제 모범 통, 예를 들어서 모범 통장님한테 상반기 하반기 주는데 그것도 사실 의장님도 같이 드리거든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실·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차라리 내년 본 예산할 때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더군다나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이제 본예산 준비하는 지금 와서 한다는 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시점이 조금 누가 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라 카면 좀 그렇지만은 격려차원으로서 지금까지 했는 그런 뭐 상장보다는 좀 더 보관이라든가 봤을 때 좀 자부심이라 그래야 되나 좀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바꿋는다 카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거를 왜 지금 와서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줄이려고 있는 상황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우리 오늘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게 조금 화두가 될 거 같은데 뭐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거 뭐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거까지 다 포함된다면은 이 금액이 상당할 거 같습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일반 공산품처럼 딱 정해진 금액이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금액이 15만원짜리가 조금 더 금액이 내려 갈 수도 있고 그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참 많을 건데 어떤 자료로 해서 이게 15만원으로 해가 했는지는 또 모르겠고 뭐 1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전체적으로 120명 카면 또 괜찮습니다. 사실은. 뭐 여태까지 기존에 했는 게 잘못된 거 때문에 좀 변화 주는 거를 두려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받는 사람을 봤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이라가 저희들도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마따나 이제 청장이 주는 모든 상장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주는 상장 모든 거는 사실 기념품, 기념패 이런 형태로 하기는 사실 곤란하고, 그게 이제 공적 분야의 어떤 정도라 캐야 되나 그거 뭐 저희들이나 부서에서 판단한 그런 정도로 하면서 아마 이제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래 한 번 운영하도록 한 번 노력 한 번 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우려되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지만은 본 위원 생각도 하나가 바뀌면은 다른 상을 받았는 사람들도 ‘왜 우리는 이거를 주고 저 사람들은 왜 저거를 받노?’ 비교가 되거든요. 세상이 비밀이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같이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거 뭐 최대한 그지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그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한 번 보수적으로 하여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이든 올해 본예산에 이게 왔더라면은 참 좋았을 건데 1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에 이제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게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는 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