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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9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담당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접종으로 또 우리 국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같이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본예산 때 200명 기준으로 예, 했는데 예산.
예, 200건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라면 예산이 거의 소진 다 됐습니까?
4,500만원 정도 남았고, 지금 이제 또.
소진되었다고요?
아, 4,000, 7,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소진됐어요?
그러면 또 상반기에는 300건으로 올려서 이제 예산이 50% 증액을 하셨네요. 그지요? 요런 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예산에서 함께 좀, 물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예산 예산 집행할 때 지금 이제 4,500만, 7,000만에서 4,500만원 정도 소진됐다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이게 예산 쪽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죠?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에 온라인 교육지원사업에서 우리가 매년 이게 대면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시에서 배정이 되었는가봐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구성은 매년 4년에 한 번씩 그거 운영 뭐 윤리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해 받게 되어가 있어요?
아, 매해 받는데 매년 이제 4년 간 이수, 4시간 이수로 나와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미이수 될 때 우리 관내에 다, 전적으로 다 이수가 됩니까?
되겠지.
아, 그렇겠네 그죠?
음, 우리.
720, 7개 그 어떤 개동에 3,000원 기준으로 이래 해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미이수 받았을 때 그 미이수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부과됩니까?
지금 그면 온라인 정도 나오는 같으면 그 대상에서 찾을 수가 좀 미비하다. 그죠?
그렇겠네 그죠?
원래 공동 그 주택 관리법에 보면 17조에 보면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나 아니면 동별 대표자가 해임사유도 되더라고요.
예, 예. 되는데 그런 관계는 또 뭐 그렇게 엄하게 하지는 않으시겠네 그죠?
그렇겠네 그죠?
아무튼 많이 홍보를 하셔서 공동주택에 관한 윤리적인 교육이라든지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면. 또 대표자도 만나 뵙고 하면서 이제 많이 들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이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번에 그 우리 공원녹지관리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또 많이 뭐 인원이 확충되었습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인원이 많이 확충되었어요. 그죠? 그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인원 많이 확충 되셨는 거는 일을 그만큼 많이 하시고자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어떤 편성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잡을 때 좀 이렇게 신중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동촌유원지 회전교차로 시설정비 부분에서 특교를, 특세를 따가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참 우리가 많이 힘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부분인데요. 동촌유원지에 전반적인 우리가 보면 설명을 여기에 시설정비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나름 우리가 추진 하실려고 하는 설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동촌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뭐 온 지 얼마 안 되어 갖고 참, 파악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동편주차장하고 서편주차장을 지금, 동편주차장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서편주차장은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아니 그 회전교차로 시설 부분에 말씀드리께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저 분수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들어가는 주 진입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나무가 좀 큰 나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나무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조금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좀 특색 있는, 그러이까네 입구에, 입구다 보니까 좀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거를.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촌유원지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그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본위원이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시야가 너무 많이 가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로타리라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 보면 이게 시야가 너무 많이 가리니까 운전에도 좀 지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동촌유원지가 들어가면서 그 뒤에까지 확 훤히 보이는 입장으로 가면 더 경관이 아름답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미지 확충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2022년 여름 아, 그러이까 2022년 여름에는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이 상태를 보고 많이 이렇게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그때까지는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저 안 그래도 여기 저 뭐 서울이라든지 뭐 세종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좀 선진지를 사례를 분석해 갖고 저희 저 우리 여건에 맞는 좀 특별한 특색 있는 분수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잘 하신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동촌유원지는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수대 설치와 또 특세를 우리가 받아 왔는 만큼 그 이미지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예, 위원님 저, 혹시 여기.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연미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국장님.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저희들 요게 어느정도 초안이 나오고 하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래 또 세부 추진사항들을 또 이어 나가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과장님 산지관리차량 요런 것은 본예산에 예측이 안 됐나요? 차량 구입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거 당초에 이제 국비지원이 이제 예상,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보고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요게 이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받게 되면 이제 90%는 이제 국비로 들어가고 10%는 이제 저희들 이제 국비인데 구비로 줘 갖고 이제 그 돈이 이제 그래 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도개선이 올 7월 달에 그 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제도개선이 되면서 100%가 국비로 예, 이게 들어가게 되뿟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렇게 좀 구비 700만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무공원에 이 축대가 배가 불러서 지금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거 축조한지가 3년밖에 안 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근데 사실 축조를 해서 10년도 안 되고 배가 부르고 이러면 부실공사이거든요. 기초가 잘못되었거나 공사가 부실공사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찾아보니까 규정이 2년밖에 없더라고요. 2년 동안 무너지지 않으면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이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하자 보증기간이 2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보증기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건 법률로 바꿔야 되기 때매 내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개정을 요청할 거고 최소한 제가 볼 때 보증기간 5년이 되어야 되고 매년 20%씩 감면해서 1년차 100%, 2년차 80% 이래서 5년차 20%까지 이렇게 연차별로 보증률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잘못되었고요. 둘째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차후 10년간 여기 입찰을 못하도록 제외, 입찰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업체를 하면 다음에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를 어떤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청소 요 공원 환경정비 임금 이런 거는 본예산에 원래 저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좀 나중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당초예산에서 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미리 그 적어도 요런 인원이 필요할 것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넣도록 하시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다음에 공원시설 긴급보수비가 본예산에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긴급보수비가 본예산에 조금 더 신청을 하셔야지 이게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모자란다, 모자란다 할 게 아니고 연간 예상을 조금 더 하셔 갖고 면밀히 보셔갖고 아, 긴급보수가 매년, 작년에 얼마 했으면 올해 아마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쭉 연도별로 보고 추정률을 보고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잡으셔야 되지 않나,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갑자기 이 보수비가 쭉 10%씩 올라가다가 뭐 30% 푹 뛰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래 계획 세우실 때 좀 면밀히 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 뭐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여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요번에 뭐 그 신규 편입 되어 가지고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실제 그 저번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꽃을 거 저 한 257군데나 심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 개인 사유지래가 심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그기 지금 그 보마 꽃이 피기 전에 하마 그 풀에 녹아 가지고 다 뽑아내고 이런 기 저 숱하게 있습니다. 있고 우리 안심지역 거만 해도 오늘 아침에 보이끼네 꽃 그 저 꽃이 피기 전에 다 뽑아내고 지금 이거 제초제를 지금 치고 있더라고. 약을 지금 치고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이끼네, 아침에 내가 새벽에 오다 보이끼네. 그런데 이거를 저 처음에 심고 할 때 그지요? 이거 5억 투자 했지요? 그 당시에? 그러마 신중히 해 가지고 이거 꽃이 심으마 관리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마 기간제를 하든동 누구를 하든동 거 관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카거든 그걸요. 내 내한테 전화 와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거기도, 반계공원 거도 또 카는기라. 거도 저 점포 그기 원래 그 공원 쪽으로 점포 못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마 점포 거 내 가지고 장사 하다 보이끼네 저 나무 심어놓으마 거 하여튼 며칠 가도 안 하는기라 이게. 거 해, 또 거 반계공원 요번에 공사 해 봤자 또 헛빵인기라. 그래 신중하이 좀 해 가지고 가대를 이래 뭐 치든동 여기 저 해 가지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 거기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십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이게 올해 갑자기 이제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에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제가 여기 와서 저 보니까 저희 그 공원녹지과에 그 기간제 근로자만 해서 19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공공근로사업도 보니까 우리 구청 전체에 850명인데 201명이 공원녹지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뭐 변명 같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뭐 열심히 해 주긴 했는데 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 또 시행착오를 겪듯이 앞으로는 이런 걸 교훈 삼아 갖고 관리를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반계공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는 상가 쪽으로 휀스도 쳐 놓고 우옛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하고 또 협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기를 뭐 하고 할 때는 실지로 직원 내 보이 그렇더라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자, 공무원들이 1년이 있기나 2년 있기나 이제 인사이동 되이끼네 이 분들이 보이끼네 신기 벌리놓고 책임이 없는기라. 가뿌고 나이끼네 누가 했는 것도 모르고, 그 하자보수도 똑같애요. 하자보수도 이래 있으마, 물어보마 그 사람 뭐 또 몰라. 그런 기 너무 이래 보이끼네 책임감이 없고 이런 기 있던데 어데 다 똑같애요. 여기 공원과만 그런 기 아니고. 이 앞으로는 또 책임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시면 고맙고 전부 우리 세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공돈가 하는 기 아니고 새로 돈이 드가야 되는데 신중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컨디션 괜찮지요?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다른 거는 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예, 질의할 게 없고 동촌유원지 회전교차로 이건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 봐서 아, 여기에 분수대가 조성되는구나를 알았는데요. 현재 참 이쁘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침마다 이쪽을 지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은 나무는 심기는 하지만 절대로 뽑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회전교차로에 있는 나무들이 참 예뻐요. 다 잘 자라고 있고, 근데 ‘분수대를 설치를 하면 왜 하필 여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억을 그 받아오는 건 좋은데, 특별교부세 받아와서 분수대 조성했는 거 보니까 이뻐요. 여름에는 참 시원할 거 같고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건가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이 동촌유원지 뿐만 아니라 아양아트센터 오시는 분들도 여기를 지나는데 현재도 이쁜데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선정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과장님 예, 그러면 여기 분수대 지금 현재 교차로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큰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좀 최대한 좀 이렇게 제거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 나무 이런 거는 좀 살려놓고 어떤 분수 연출이 가능한지를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나무를 다 드러내는 거는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이까네 그게 좀 큰 나무가 있고 중앙에는 좀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에 큰 나무까지 건드릴 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거기 있는 나무를 전부 다 뭐 옮기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않습니다. 저희들 큰 나무는 최대한 살리고 한번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폭염 경감시설 분수대 설치하는 건 참 좋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회전교차로 잘 되어 있는 이곳에다가 왜 할까라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저 겨울에는 삭막하지 않도록 그 잘 조화, 기존 나무와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현재로 봤을 때는 조성예시를 보면 여름에 한두 달만 괜찮지 다른 계절에는 이거 어떡할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 국장님 말씀처럼 별도 저 안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뭐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들 눈높이로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여름 한 철 좋자고 봄, 가을, 겨울은 어떻게 할 건지도 염려를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위에 공공시설물 관리 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원유원지 11개소 및 공중화장실 7개소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뭐 올라오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공원유원지가 11개소가 어디어디죠? 그리고 우리 동구에 공중화장실이 7개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여기는 그 뭐고, 공원총괄계에서 관리하는, 저희들이 이제 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 공원총괄계에서 이렇게 강서지역이라 캐야 되나? 요쪽에, 요쪽에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뒤에 나오면 또 뒤에 안심지역하고 혁신지역하고 별도로 또 기간제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좀 잘라져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과장님 그러면 강서지역이면 갑 쪽이다 그죠? 요 지역이 동촌유원지 공중화장실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 지역이?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공원유원지 쪽으로 공중화장실을 다녀보면 그렇게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좀 청결을 좀 잘 유지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제가 본 위원 질의도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분수대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뭐 이상한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이러는데 또 저 동촌유원지에는 특교세를 받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지금 동촌유원지 팻말에 조형물이 입구에 있잖아예? 그게 너무 조잡스럽게 되고 있으니, 조잡스럽게 되어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보면은 회전교차로는 넓이가 조금 큰데 그게 조형물이 아주 작게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면 분수대도 뭐 우리 뭐 본예산을 조금 더 하고 하더라도 돈을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차가 하면은 또 조잡스럽게 일이 안 시행이 되겠나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이 분수대도 정말 멋있게 이렇게 주민들이 보면 ‘아, 우리 동촌유원지 분수대 멋지다.’ 이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거 앞마당에 분수대처럼 이렇게 뭐 20년 있다 해가 다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뭐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들 대구시민이 이래 오시면은 ‘와, 동촌유원지 가니까 정말 분수대 멋있더라.’ 이렇게 뭐 아까 세종시도 가시고 벤치마킹도 하신다 카셨지만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또 머리를 많이 짜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제 보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예산을 추경에 안 올려도 충분하게 본예산에 올려도 우리 과장님은 뭐 지금 오셨지만 다음에 다른 데 가시더라도 본예산에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총알은 또 과장님이 다 받으시고 계장님들이 다 받으시지만 뭐 다른 데에 또 혹시라도 가시고 하면은 이 기간제 하고 또 다년생초 꽃하고 이런 거는 주민들이 말이 많을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추경하고 이런 것도 주민들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예. 그래서 우리한테 뭐 질타도 하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거 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들 말씀처럼 동촌유원지 회전교차로 분수대는 계획안을 한번 잡아보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한번 물어볼 거 있어 가지고, 3, 4동에 안심중학교 남북간 그 도로개설 있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 구비가 지금 100억 되어 있지요? 이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지금 저 예산 된 게 저, 저번에 40억 되어 있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총 그 2020년에 14억, 2021년에 5억 그렇습니다. 그라고 앞으로 5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면 그거는 저 언제까지, 55억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기.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근데 사실상 우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보상 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 한 9건 정도 있는데 금번에 이제 사실상 조금 3회 추경에 110억 정도 이상 도로사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일시에 사실상 560m에 100억 듭니다. 안심3,4동사무소 남북간 도로개설은. 근데 보상이 60필지입니다. 60필지. 그래서 보상비들이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재원이 사실상 한 목에 일시에 그 도로에 다 투입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제 절반 정도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투입해서 도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안 그래도 뭐 주민들이 이걸 알고, 도로 나는 건 알고 전부 내 집 앞부터 보상해도, 이런 분도 더러 있어요. 저 북으로부터 먼저 보상해 오이끼네 남에부터 먼저 해 돌라 카는 사람도 있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사실상 그 2018년도부터 이게 이제 남에서 갈 건가, 북에서 갈 건가가 결정되어서 오기 때문에 지금 남에서 하던 걸 북으로 다시 옮긴다든가 북에서 하는 걸 남에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거는 안되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순서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도로사업이 너무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한 건을 마무리하고 다른 건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뭐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뭐 수고 많으신데 이거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쪽에 그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401-01 긴급보수비에 그 기존에 기정액 7억은 다 썼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거의 한 85% 정도 집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연간으로 그 보수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을 하면 한 85%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시아폴리스도 새로 그쪽에도 이제 수요가 있고 연경지구가 새로 들어오면서 수요들이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민들한테 빨리 와 닿고 체감하는 것들이 이런 보수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2020년도에도 10억정도 세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본예산에 다 예산을 넉넉하게 못 받아서 이제 추경에 5억 더 올리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일반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긴급보수비로 하는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했는 거고요. 사업비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난번 제가 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지적하셔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중 또 신중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을 파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 이게 도로개설사업이 몇 개 올라왔다.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네 개 올라왔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요기서 진행, 요번에 3회 추경에 올라 갔는 예산 네 건은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부세를 받았다든가 교부금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에 구간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투입했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기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고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들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도로사업은 지금 현재에 설계를 했거나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아홉 건 정도 되는 건 다 사실상 시급해서 예산이 재원만 된다면 일시에 다 사실은 개설을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구간이라도 개설을 할 수 있거나 그럼 교부세가 내려 왔는 거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선 투입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땐 과장님 이거는 3차에 올린 건 어차피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는 거 아닌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 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를 시작해서, 사실상 도로사업은 단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상에 투입되는 시간이 최소 미니멈으로 6개월, 많이 걸리는 거는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떤 본예산에 넣든, 1회 추경에 넣든, 결산에 넣든 당해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원이 사실상 요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조금 많이 넣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못 담았는 건 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좀 원활치 않아서 그런 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거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이고, 더.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생태공원 관리유지비에서요. 보면은 예상보다 한 10% 공공요금이나 시설비나 한 20% 늘었는데 요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 같은데 조금 10%, 20% 요 부족하게 본예산 잡았네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상 본예산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넉넉히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달에 준공했는 방촌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용수 공급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공공요금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서 조금 추가로 더 반영을 한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이해됩니다. 예, 그리고 수도사용료 전담인력 운영에서 차량유지비가 왜 예산 아, 이거 늘어난 게 아니네. 아 그건 생략하고요. 저기 기타보수직 한 명이 채용 됐는데, 인력운영에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하수도 사용담당인력, 요것도 충분히 한 사람 사전에 그 저 채용계획.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요거는 그 이제 전담인력운영에서 인력운영비로 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그 지금 전담인력이 있는 거는 상반기 지금까지 썼는 기름 값을 계산을 해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 그거는 이번 참에 깟는 거고, 요거는 목을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목을 옮겨.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무슨 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