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환경 보전을 통한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과장입니다.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공호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43쪽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해서 올해 7월 2일에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서울시 위주의 양천구 쪽의 조례는 있었지만 김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대책위원회 구성하셨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계획에 보면 계획 수립 및 구성은 7월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도 안 하셨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여성위원 비율 저기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있어요, 과장님. 2021년 7월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9월에는 제1회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 예정 했는데 아직도 구성 못 하셨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거의 구성 마무리 단계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구성원에 우리 시의원님들은 몇 분 들어갑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십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정해졌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왜 아직 구성 안 됐다고 그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니, 들어가시는 건 다 들어가고 결재, 행정적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9월 중순을 향해 가는데 7월에 구성한다고 그러고 아직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주민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례도 제정이 됐고 참석수당 회의 해서 참석수당도 드리고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민대책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갈 예정입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갈 것이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조례라든가 관련 조항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이 김포시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저기했었는데 이제 저희 시에 공항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대책위원회에서 발의된 사항이라든가 어떤 안건 사항이 공항공사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희가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을 하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권한은 공항소음대책위에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그분하고 소통해서 사업 추진을….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에 대한 김포시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 동의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조례도 제정됐고 피해 주민들의 지역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분들이 여태까지 유야무야 그냥 참고 살았던 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대책위원들이 구성되면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소외된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소음이 더 큰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철저히 준비하고 대책위원회에서 안건을 발굴을 해서 공항공사에 건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묵은 거예요. 얘기하기도 참 민망한데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옵니까, 안 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예상은 좀 지연돼서 9월 말 정도. 현재 파티션 공사고 뭐고 거의 다 끝났고요. 전기·통신공사 이 부분도 끝났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시장님하고 도지사하고 이거 김포로 유치하겠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올해 몇 월입니까, 지금?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9월…. 8월, 9월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8월이에요? 1년 됐잖아요. 지사 찬스 쓸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주요 지연된 것은 물론 도에서 행정절차 진행 지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사해 주는 거 그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측하는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에 언제 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늦어도 10월 초는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10월 초?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저도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만 인테리어비 이런 거 저희가 제공해서 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다 끝났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분들이 이제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보니까 원장 내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내정됐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됐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빨리 와서 후속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이 제가 볼 때는 6월인가 7월 초인가 이렇게 내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여태까지 자꾸 지연됐으면 와서 보따리라도 풀어놓고 일할 준비를 해야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이재명 지사 불러놓고 뭐 할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벌써 1년이, 사진 찍고 언론에 낸 게 1년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에 와서 벌써 일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왔대, 실체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김포시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왜 안 해요? 시장님도 가서 왜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보냅니까 하고 따지고 덤벼들고 해야지. 무슨 노력 했어요, 그동안? 시민의 혈세 들여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인테리어 해 주고. 그런 노력은 했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인테리어 하는 데 파트별로 발주하고 시공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통신까지 다 됐고요. 직원들 PC를 금주 중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직원들은 바로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도 계획이 저기하지만 10월 초에는 원장님까지 다 와서 근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10월 초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기후에너지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박우식위원장
위원님, 환경과.
명진
최명진위원
환경과는….
박우식위원장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원(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현재 가입 가구 수는 6376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홍보활동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가구 모집을 해 왔고요. 그리고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별로 에너지 감축량, 전기라든지 도시가스, 상하수도 감축량을 환경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감축량에 따라서 저희가 현금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참여 수가 1년에 20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확산이 된다는, 200%씩 늘면 앞으로는 누적 수가 더 많아질 소지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더 확산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는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리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홍보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확정을 해서…. 이게 원래 1포인트당 2원 이내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국비에서 부담되는 것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7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포인트당 2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작은 것이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고 그들을 통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셔서 좀 연결해서 할게요.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3100여만 원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포인트 지급한 건 뭐예요? 그건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한종우위원
작년에는 같이 했던 거고 올해는 시비만 하는 거잖아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국비도 있는데요. 국비하고 맞춰서 지급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1.17원 정도밖에 못 줍니다, 2원 이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2원으로 조절해서 인센티브를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종우위원
지금 정부의 탄소포인트제 지원사업 관련한 예산은 좀 어때요? 계속 느는 추세예요, 아니면 주는 추세예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신규사업들이 계속 발굴돼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종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탄소포인트제가 사업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없어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과장님, 지역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해서 효과가 없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해서 효과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도 우리가 이미 오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더 확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비에 관계없이 이것은 내년 예산에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도시화되면서 보통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잡아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질의드린 김에.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게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부분이 더 늘었기 때문에 확대됐다,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보통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자꾸 온실가스 감축해서. 그런데 우선은 공공건물의 어떤 자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죠. 나오지 않고 무조건 늘었다고 예산만 추경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민간단체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다른 단체보다도 더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이 강한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때 그런 어떤 평가기준도 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구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우리가 배출권에 대한 그런 오버되는 물량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건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먼저 선행되고 추가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포함되더라도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에 자원화센터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관리가 모니터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자원화센터에 대해서는 연간 2만 5000톤 이하로 배출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최근 3년간의 배출량을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이게 2만 5000톤을 초과를 해서 2만 6000톤, 배출량이 2만 7000톤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우리 시를 배출권 거래업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의 한 18개 지자체가 다 배출권거래제 업체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17개소가, 기존에는 자원관리센터였는데 지금은 환경기초시설 17개소가 배출권거래제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각 시설별로 배출권, 이 시설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용역을 해서 산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할당량을 받아야 됩니다, 연간 할당량을. 그래서 연간 할당량을 받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설 고도화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온실가스가 기준 배출량 이내로 배출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온실가스나 환경 관련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그런데 보면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시상한 사례는 없잖아요, 그렇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한종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향점으로 둬야 될 것은 그러니까 모범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그런 중앙정부 차원의 시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과장님.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후에너지과, 방금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관리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과가 2만 5000톤을 상회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기 위해서, 산출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서 수량이 산출되면 기존의 2만 5000톤에서 뭐 예를 들어서 3만 톤으로 된다든가 3만 5000톤으로 다시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까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 개념보다는요, 자원순환센터가 우리 시의 목표관리제 업체로 지정이 돼서 이 2만 5000톤으로 다 기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내로 나오면 목표관리 배출권거래제 업체로 지정이 안 되는데 그것을 초과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가 배출권거래제 업체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로 우리 시가 배출권거래제 업체로 지정이 된 상태이고요. 지정이 됨에 따라서 모든 환경기초시설로 확대가 됩니다, 이게 배출권거래제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연간 배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할당량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할당량을 받으면 그 할당량에 의해서 매년 할당량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그러면 의무사항이에요, 과장님?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의무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신규사업이고 의무사항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배출량 산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축 방안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축 방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회한 것 아니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진단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무조건 수치를 높여만 놓고 수치를 했는데 지금 그 수치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감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지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대안도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147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차량 운영 및 관리’입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차 1대 구매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의 수소차량 보급 대수가 106대입니다. 106대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수소차량을 1대도 운영 안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급정책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인 차원에서 일단 수소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걸포동에 수소충전소도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행정절차 다 끝내고 아마 이번 달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수소차를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게요. 일단 수소차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지금 7000만 원인데 아무리 국비가 2250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 예산이 475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충전소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방금 들어서 알게 된 거고 또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또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지금 차를 우리가 사게 되면 보통 3년, 5년, 상황에 따라서는 10년을 쓰는데 과연 이 비싼 차를 사서 그때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부품이나 교체나 이런 소모품이…. 우리가 국내차를 이용하거나 수입차를 이용하면 서비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까운 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뭐 충전을 하든 주유를 하든 또 서비스를 받든 하는데 수소차는 아직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가야 되는 것인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이게 수소차 보급이 민간 부분에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도 예산 3200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어차피 개인부담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성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처음으로 수소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
충전소는 언제 그러면 완료가 됩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올해 9월에 공사 시작하면 늦어도 한 11월 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굳이 지금 사야 되는 것인가, 완료가 되고 나서 본예산에 사도 되는 것인가 싶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지금 구입을 해서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노하우를 쌓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강민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강민위원
우리 151페이지 ‘김포시 자원화센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죠?
박우식위원장
네, 환경지도과.
배강민위원
환경지도과는….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강민위원
우리 아까 151페이지 ‘김포시 자원화센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86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사실 실제 개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에 한 번씩 악취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 악취진단을 했었는데 배출구에서 보통 500배 정도가 나와야 정상적인데 처음에는 한 1000배가 나왔고 두 번째는 한 2000배가 나왔습니다. 2000배가 나와서 좀 많이 나와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냄새로써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악취가 있고 일반 실내에서 발생하는 저농도의 악취가 있는데 보통적으로는 고농도의 악취는 그것을 포집을 해서 소각로에 집어넣어서 냄새나는 입자 자체를 태워버리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각로 용량 자체에서 그 공기량 발생하는 동안 악취가 나오는 게 한 200㎥/min가 되는데 실제 처리하는 것은 70㎥/min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는 130㎥/min가 결국은 처리를 못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술진단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악취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시설 자체는 내년에 하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설계를 미리 해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사업추진계획 보면 2022년 3월에 악취방지시설 교체, 연소식탈취기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200㎥/min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70㎥/min에 대한 효과밖에 안 나오니 130㎥/min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니 이것을 진단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설치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세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비용은 대략적으로 뽑은 것은 한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처음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용역을?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지금 5년마다 했으니까 5년도 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냄새 같은 게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음식물에서 나오는 냄새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때는 그것을 일정량을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음식물 발생량도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냄새 같은 경우에도 더 강하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검사에서 이제 부적합이 나오면 그때는 개선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최근 개선공사 한 사례가 비용과 시기가 언제 정도에 있을까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공사를 하는데, 소각로부터 계속 공사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양 자체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단순하게 연소식탈취기 교체설치사업인데 용역비가 8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그전에는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용인데 8600만 원은 과하지 않은가 우려가 되고. 두 번째,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이 용역을 토대로 또다시 아까 말씀하신 15억에 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같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좀 더 전문성 있게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이 정말 이 실시설계용역 목적에 맞는 필요성과 또 걸리는 시간과 이 돈이, 8600만 원이 적절한가. 또 여기에서 나왔을 때 들어가는 예산까지. 그러면 2022년 3월에 완료하면 언제 청구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자체가 올해 끝나게 되면 곧바로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 초순에 예산 받는 대로 발주를 해서 설치하면 전반기에 끝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악취를 제거하는 것에는 크게 보면 우리가 습식 세정탑이라고 해서 차염이나 가성소다를 넣어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것은 저농도의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은 고농도 악취라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보면 활성탄이나 아니면 연기를 한 800도 정도로 고온으로 악취를 연소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 완전히 제거한다기보다는 활성탄을 투과하다 보니까 약간 투과 안 되거나 투과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약간 있고요, 효율성 문제가. 그리고 연소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그 악취원 냄새를 800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서 연소시키니까 이게 효과는 좀 확실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우리가 이 냄새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환경공단에서도 추천을 악취가스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자료를, 악취저감장치 노후화로 인해서 성능 저하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나중에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지금 이 쓰레기 관련된 업무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자원순환과에서 보지만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원화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업무 보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 중 하나가 연료비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포함된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를 가 보면 종량제 봉투의 비율이 제 생각에는 종량제 봉투가 3, 일반 봉투가 1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어떤 예산들을 보면 우리가 자원화센터가 거기에 맞는 목적대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후적인 어떤 그런 보완책보다 선적인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가 상임위가 다르고 서로 또 직속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업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수분이 많으면 연료비를 더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 성능의 수명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해결해야 되는 선행 문제점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자원화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장님께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계속되는 문제들이 집하장의 악취문제, 또 소각장 악취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같이 처리하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RFID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향후로는 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젖어서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소각장 효율도 떨어지고 집하장 냄새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악취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열로 인해서 소각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시설에 대한 것은 빨리 해서 민원도 저기압일 적에 냄새들이 많이 나는 민원들, 환경기초시설들 관련해서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원래 음식물은 지금 소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크린넷 시스템이 음식물이 안 섞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극약처방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자원관리사 21명을 한다고 사업규모로 들어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총 21명인데 읍면에 2명씩 해서 그쪽에 나가시고 그다음에 동 지역에 9명 해서 동 지역은 저희 자원순환과로 나와서 각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에 홍보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분들은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연령층은 보통 한 40대 초중반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초중반으로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재활용 자원관리사를 시니어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건강한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활용 자원관리사나 아니면 재활용 분리수거 쪽으로 많이, 타 지역에서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40대라고 하니까….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 90%, 시비 10%인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실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크게 노동력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리지도나 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실 분리수거를 잘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직접 해 보셔서 관리지도 하다 보면 당신들도 많이 홍보하고 전파할 수 있는 빅 마우스 역할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실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니어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일자리 창출로….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기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끝나게 되면 향후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므로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분들을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재활용이라는 그 문제는 사업 자체가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국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명진
최명진위원
시비라도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시비를 들여서 일정은 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서류적인 일을 하는 것은 좀 젊은 분들이 하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홍보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전환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들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여기 필요성 사업내용에 보면 무단투기라든가 어쨌든 원인 제공자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어쨌든 제고하는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의식 제고라든가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단속의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좀 우리가 유관부서하고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단속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CCTV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서 저희가 감시도 하고 적발도 하고 부과도 고지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지를 못 하니까 사실은 경고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제고를 해서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은 사실은 적발보다는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그분들한테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하는 활동을 좀 더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읍·면·동하고 협조체계가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 쪽의 행정복지센터들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조해야지,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이것 전부 다 어쨌든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우리 읍·면·동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지원받고. 이것 내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추경에도 이 정도 예산들이 또 반영이 됐고 갈수록 늘어나고 감당을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대책 마련들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56쪽에 ‘등산로 내 낙뢰 방지시설 설치사업’ 그래서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짜리 사업설명서에 현장사진 두 곳을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알고 있는…. 이게 일명 정자라고 그러나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굳이 낙뢰 방지시설 설치 그래서 정자를 세우는데 왜 낙뢰 방지시설…. 그러면 지금 문수산에 있는 정자라든가 다른 산에 있는 정자들 다 낙뢰 방지시설 설치사업인가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이게 제가 사진 붙여둔 것은 정자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정자 옆에다가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자가….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기존에 당산미산에 정자 있는 데다가 피뢰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산미산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정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정자 옆에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정자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 사진만 보시면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정자는 별도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낙뢰 방지시설은 별도입니다, 정자랑.
종혁
김종혁위원
별도로?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당산미산에 정자가 있고 동성산에 정자가 기존에 있는 데다가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문수산에 있던 더 오래된 정자들이거든요. 여기는 새로 된 정자인데 왜 여기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문수산은 낙뢰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다 있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문수산은 있습니다. 문수산이랑 금정산 두 개소는 있고요. 없는 데….
종혁
김종혁위원
없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없는 데요, 없는 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정자 중에 없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어디 정자 말씀하시는 거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김포….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현재 동성산 정자는 이번에 설치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산미산에 있고….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김포시 전체에서 관리하는 정자가 몇 개예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정자 개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 설치한 데는 두 군데고 이번에 두 개 또 설치하고 나머지 무수한 데는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두 군데나 했는데 이게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이게 도비잖아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전에 있었냐고요, 이런 예가. 시비도 아닌데 갑자기 낙뢰시설 하라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공원녹지과의…. 도라든가 상부 쪽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경기도 자연재난과, 안전총괄과 쪽의 일인 것 같은데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그러냐, 그런 불만 없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거 공원녹지과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만 얘기해 봐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안전총괄과 사업인데 대상지가….
종혁
김종혁위원
정성현 과장님이 착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착한 것보다도 요즘에 등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정자 무수하게 많다면서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나머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등산 인구가 많고 등산을 하면서 낙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내려온 것이 안전총괄과에 내려왔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등산로는 저희가 관리하니까 저희 부서에 이 예산을 이관했고 저희가 사업하는 상황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자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셔야 되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계속 지원이 되면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해야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도 효율적으로. 같은 시장 밑에서 하는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안전에 관련된 것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시 전체를 하지만 저희 사업을 보다 보면 주요 등산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로 이관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저희가 등산로를 관리하고 등산로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얘기인데 관련 과 담당 업무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강민 동료 위원님께서 이번 임시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에 관련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님도 질타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럴 수 있냐라고 자유발언 하셨거든요. 공원묘지에 관련된 과장님은 이전하는 공원묘지에 관해서 이게 현실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원묘지는 복지과 소관이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전혀…. 공원묘지 인허가는 누가 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복지과에서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거 산림 훼손에 관해서 전혀 관련 없어요?
행정절차가 묘지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지가 임야도 있을 수 있고 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나만 제가, 관련 없으면 제가 질의 안 하는데요. 풍무동에 있던 김포 공원묘지 이전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은 전혀 없습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묘지이기 때문에 공원묘지 관리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전혀 협조사항이 없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이전하는 것, 대상지가 어떤 사항이 있어서 인허가 받을 때는 관련이 있어도 저희 공원녹지과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의논한 바도 없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관심도 없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관심이야 많지만 저희 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주무부서가 복지과라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혹시 관련 부서면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을 모르니까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몇 가지 예산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지역 현안이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마다 다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산지 전용이라는 게 뭐죠, 뜻이?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인허가 절차인데 지목이 임야인 거를, 용도가 임야를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 주택이면 대지로 바뀔 거고 공장이면 장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산지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산지전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는 기후에너지과도 있지만 미세먼지 부분에서 환경과 다,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환경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 현안 중에서 가장 핫이슈가 산지전용이에요. 산에다가, 그나마 없는….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했던 것처럼 없는 산이 다 깎여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경사도나 표고에 있을 때 제한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심각성을 인식해서 그것에 대한 제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허가 기준에 맞다는 차원에서 쪼개기 편법이 가능한 건지. 저는 그래서 산지법을 좀 들여다보니까 산지변경뿐만 아니라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이 있더라고요. 기본원칙이 다 아시겠지만 산지 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서.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게 과연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원칙도 그렇게 지금 산지법에 나와 있지만 산지전용 허가에서는 산림청장이나 아니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시·군수·구청장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절차가 정당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가를, 관리감독이 가능한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인허가라는 게 보존과 개발이 조화로운 건데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가 일반 주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됐던 운유산 같은 경우도 신도시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가 군부대 군사보호지역으로서 전에는 거의 군부대에서 부동의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인허가 제한을 많이 완화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군부대 지역을 피해서 신고사항으로 하고 저희가 또 아쉬운 것은 주택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상 본인 토지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은. 이게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냐 하면 10년 전에 가평이나 포천 같은 데 경치 좋은 데 농림지역에 현지 농민의 명의를 빌려서 농가 지역을 별장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사회 이슈가 많이 돼서 본인 땅에만, 주택에 한해서 본인 땅에 지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그런데 지역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는 인허가 진행할 때 본인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이면 사용 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택 같은 데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그런 법적인 것을 약간 피해가서 짓고 허가 난 상태에서 다시 매매나 이런 것을 해서 변경을 받는, 절차상으로 저희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주변 같은 데는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에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부딪히다 보면, 인허가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개발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나름대로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있고 해서 조화롭게 개발이 되는데 일부 아쉬운 점이 제가 봤을 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인허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는데 이게 참 사유재산을 저희가 같이 인허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명진
최명진위원
농지는 그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것도, 산지도 공적인 공공가치로 사용 안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농지처럼 산림청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이 고도도 높은 데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 놔 줘야 되죠, 거기에 기반시설 해 줘야 되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특히 하성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기반시설 없어요. 거기에 놔 달라는 민원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추가부담금이, 이익은 개발업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설거지는 시나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제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민원과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 직무유기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국에서 과장님이 오늘 다 와 계셔서 저는 잘 됐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안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 개정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저희 시가 미세먼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개선 안 돼요. 산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면 그게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것을 지금 다 집 짓는다고 해서. 인구 감소추세 상황에서 집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반성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부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터뷰에 보면, 풍무동에 있던 공원묘지가 이전이 되면, 아마 대곶 소재 상마리 김포 공원묘지로 확장 이전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확장 이전을 하면 어쨌든 산림 훼손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논의된 바는 없고요. 상마리도 그게 공원묘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지 공원묘지 위에 산에 혹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질의하는 게 혹시나 여기가 다 이전하는데 거기는 모자라. 그래서 그 주변의 산을 확장해서, 필요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항들 검토해서, 제일 검토할 사항들이 경사도나 임목도 관계, 도로 관계, 정상까지 가나 안 가나, 표고, 지형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모자르면 산림 훼손이 되더라도 확장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상마리 이사 가는 데는 납골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요즘은 매장 묘지가 아니고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납골당을 지어서 지상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면적이 필요하지는 않고 단지 민원사항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봐도 이 시설이 보면 요즘에 납골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공원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다 지하에 집어넣고 지상을 푸르게 공원같이 만들면 외려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확장될 우려는 별로 없을 것이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그렇게 가면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 입장이나 지역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혹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말씀드려야 되고 주민들 설득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랑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고요.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면적이 아닌 있던 시설에 지하화하는 게 대곶 주민한테도 좋을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지상을 공원을 만들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산림 훼손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잘 해라.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하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굳이 그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대곶 상마리에 있는 공원묘지에 풍무동에 있는 공원묘지가 상마리 묘지로 잘 조성해서 지하로 해서 그렇게 옮기면 대곶 주민한테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유관 사항 여러 가지 그런 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청소사항 이런 것은 민원이 있겠지만 시설 자체를 봤을 때는….
한종우위원
아니, 시설이 정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시설이 좋다고 정서가 무시돼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저한테 그러면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묘지를 옮겨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가해서 어떻게 옮겨오든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적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풍무동 묘지가 상마리로 오는 것은 대곶 주민한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면….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한종우위원
아니, 아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지금 놀라가지고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시설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시설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얘기를 말한 거죠.
한종우위원
아니, 옮겨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원묘지 관련해서는 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종우위원
아니,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범위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옮겨오면 좋다, 아니다 그것은 왜 말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녹지과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그게 할 말입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종우위원
질의했으면 답을 하지 마셔야죠! 왜 그게 좋다, 아니다. 왜 그걸 녹지과에서 얘기를 하냐고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해 보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게 상마리로 가라, 말아라 제가 그런 것은 아니죠.
한종우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꾸 범주를 벗어나잖아요. 아니, 과장님은 자꾸 업무는 복지과라는데 왜 그러면 녹지과에서 좋다, 아니다를 얘기하냐니까 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고. 아니, 말장난합니까, 지금?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과장님, 죄송하다고 하세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한종우위원
이것은 시설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예요. 대곶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기가 좋아서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민감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질문을 충분히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하는 동안 말 끊고 답변하시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합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5분 발언을 했었고요. 운유산 혹시 한번 다녀오셨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현장 갔다 오셨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이번에 갔다 오셨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랑 연접되는 곳하고 정상 쪽에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을 보존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 따라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저희가 처리하면서 하는 게 법과 조례를 같이 적용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인허가 나가고 해서….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게 지금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셔서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운유산 정상까지 다 깎여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운유산이 고도가 1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상까지 다 벌목이 되어 있고 깎여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거기 허가가 나면 그 옆에 다른 데 허가를 안 내줄 명분이 없잖아요, 그쪽이 되면. 그러면 운유산 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포시 우리 공직자들은 현재 우리가 후손들에게, 앞으로 살아나갈 우리 후손들에게 김포시의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위치거든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왜 김포에는 멀쩡한 산이 하나도 없냐고 얘기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이게 그냥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하여튼 관련해서 제가 그때 담당 부서 팀장님한테도 얘기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우리 최명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오늘 이 상임위장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제가 3년을 과장님을 봬 왔는데 이런 상임위장에 왔을 때는…. 밖에서 만나서는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저희가 다 이해하고 저희도 나쁜 뜻은 없고 항상 받아주고 같이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을 보고 속기록에 남고 하는 상황에서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 주세요. 지금 대곶면 이전 관련해서도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하고 한종우 위원님도 지역에서 지역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힘들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입장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역민들 대표하다 보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받아들여주세요.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성격 부리면, 제가 이렇게 나이도 어린 사람이 여기서 막 화내고 성격 부리면 나이를 떠나서 어떻게, 서로 간에 피해를 보잖아요. 서로 좀 존중을 해 주시고 좀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참고 계셨다가 상임위가 정회가 되고 하면 그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목소리 높여서 좋을 부분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또 이번에 본예산도 있고 내년에도 뵙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과장님이시고 관리자시고 하시니까 좀 내공을 쌓아야 되지 않나, 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추경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왜 이렇게 세우게 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8620만 원이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지치기를 1년에 두 번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깔끔히 정리하자 해서 상반기에는 다 했는데 하반기에 더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부터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도시 외에 5개 읍면 쪽에 가로수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깔끔하게 가로수 정리를 위해서 대명리 쪽에 해서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미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가로수 정리 차원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사업을 보면, 지금 2021년 현재까지 1164주를 했나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맞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는 1786주를 했고, 가로수. 2020년도에는 729주를 했고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몇 주 정도 진행을 했나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2021년도 현재 1164주 정도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1164주 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우리가 760주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총 1800주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는 1800주 정도를 했었고 2020년도는…. 2020년도는 왜 729주를 했을까요, 예산이?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정비사업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2층 버스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많이 변동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외에 병충해도 얼마큼 발생하냐, 또 가로수 가지들이 얼마나 고사를 하나. 부분적으로 피해 발생량에 따라서 가지치기 숫자는 변동이 생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요구 필요성이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되고 주민들 민원요청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어디 지역에 어느 정도,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온 사항입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민원 건수는 계양천 같은 데는 벚나무인데 벚나무가 가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산책할 때 걸리는 것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부 순목의 고사된 가지들 이런 것들도 정리하고 또 미관상 안 좋은 데, 순목에 대한 수형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 이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여기 보면 지속적인 시민 요구에 즉각 부응한다고 해서 어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기에 1억 8600만 원을 이렇게 진행하나. 우리가 1100주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760주를 진행하는 데 1억 8600만 원을 쓰나. 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이 어디서 이런 불편을 겪었나 궁금해서, 제가 앞으로 좀 더 챙겨야 되겠다. 또 그쪽 시민분들한테 참 죄송하다, 그 마음에서 얼마나 민원을 받았고 또 이 760주를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네 군데 정도를 하려고 예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양천변, 덕포진 입구, 세 번째는 시청 앞에 중앙분리대에 조형소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대명리 대명항구 있는 데 그쪽 구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계양천이 제일 많습니다.
배강민위원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쪽에 산책하는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벚나무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걷다 보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형 조절하고 내년도에 벚꽃축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무 수형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 1주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따지면 1년에 4번 정도 가로수 이런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산출 안 해 봤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 1년에 한 2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공식 가로수 가지치기 보면 ‘24만 5000원 곱하기 1360주’였잖아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1주당 24만 50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산식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단순 산출 낸 거고요.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다 보면 가로수뿐만 아니라 가로화단도 밑에 있습니다. 가로화단 같은 것까지 해서….
배강민위원
저희한테 청구한 것은 24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600주 기준으로 청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760주를 하는데 여기서 60주를 빼든…. 1주를 빼면 24만 5000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1주당. 그렇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쓰는데 이것 한 5주만 안 해도, 25만 원씩 하더라도 4주만 안 해도 100만 원이 세이브 되는데 과연 이 760주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760주를 잡아놓은 것인가.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이게 산출하게 되면 가로수라는 게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고가차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우적들을 나르기 위한 트럭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배강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760주에 대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왜 760주 잡았어요? 어떻게 모니터링 이것 체크한 거예요, 760주?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로 구간별로 가로수 숫자를, 저희가 가로수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몇 주가 있고 어느 구간에 몇 주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숫자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배강민위원
이게 1주당 25만 원씩이 들어가는데 이 760주에 대해서 직접 로드체킹을 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좀…. 왜 1억 8600만 원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숲 시설물 설치사업’ 154페이지 보시면 신곡6지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휴게시설 관련해서 이 1억 2300만 원은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고촌에 신곡6지구가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보천 거기 외곽도로 바로 밑으로 일부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아서 그쪽의 시설을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역시도 1억 2300만 원도 보행자도로 시설물 보완요청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건데 어느 정도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직접적으로 뭐를 사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이런 휴게시설이나 운동기구가 이게 신곡6지구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고촌 신곡리 쪽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신축되고 입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일대를 많이 산책을 합니다, 대보천 쪽으로. 대보천 쪽을 보면 거기가 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쉴 수 있는 시설, 의자나 파라고나 운동기구 같은 시설이 일부는 있지만 그 시설이 설치한 데가 외곽도로 설치할 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낡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수리도 하고 하는데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쓰지만 많이 낡은 것, 쓰기가 좀 민망스러운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줘서 대보천 이용하는 주민들 편익 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벤치 60개 파고라 4개 운동기구 16개 이렇게 평균값에 대한 153만 7000원에 대한 수치는 이것 모니터링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60개가 필요하다, 이게 4개 들어갈 게 필요하다 이렇게 산출한 것은?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 안에 도시녹화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현장 조사하고 가격은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적용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배강민위원
당연히 가격은 조달해서 진행하는데 저는 이 수량에 대한 게, 이것도 30개 하느냐, 5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기에 신곡6지구 조성할 때 어떻게 보면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이 예산 들여서 지금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 설치하는 것은 신곡6지구 안에 있는 것은 사업자부담 시설비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구 외에 있는 데에서 이용하는 특히 대보천, 외곽도로 바로 밑에 있는 녹지인데요, 그쪽의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시설을 놓기 위해서 현장조사 해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산책하는 데 조금이나마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김동수 과장님, 권현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