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환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기초학습과 심리, 정서적인 측면 등 교육 결손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광주시 교육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뛰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시스템 전반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마스크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2만여 명의 광주교육가족들은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안정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재남 정책국장입니다. 이승오 교육국장입니다. 김선욱 행정국장입니다. 한두석 공보담당관입니다. 안 석 시민참여담당관입니다. 배 민 감사관입니다. 김정우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형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선계룡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장상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백기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이병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입니다. 김추근 총무과장입니다. 현경식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송영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용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곽남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임창호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교육장입니다. 곽행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홍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박주정 교육장입니다. 정은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윤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득룡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양숙자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강 구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조미경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장문수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정연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추선미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종길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김정희 광주송정도서관장입니다. 강 영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향화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임수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정은남 노동정책과장과, 정은남 노동정책과장은 집단임금교섭 참석으로, 김정희 광주송정도서관장은 경조사 휴가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가 늘어난 2조 6381억 원이며 21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 전면 등교를 하였지만 학습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와 사회성 결손 등이 조기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회복하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 취지에 맞추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교육회복과 도약, 두 개의 축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072억 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전수입 54억 원, 자체수입을 6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원격수업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초·중·고 한 개 학년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수업환경 개선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339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빈틈없는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학교방역인력과 물품을 추가 확보하고 증설 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의 온전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와 혁신학교운영비 81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으로 309억 원, 놀이와 배움·소통이 함께하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5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밖에도 인건비와 기타사업비로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안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미래 교육의 초석이 되는 예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381억 4500만 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218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9.0%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은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회복사업의 효과적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작년에 50% 내외의 등교수업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습 결손, 학력 격차 심화 등이 발생하였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지고 사회성이 저하되면서 학생들의 우울증, 위축감이 크게 생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7월 29일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2학기 전면 등교 내지는 등교확대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확대 후 집중지원 희망분야를 설문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는 교과학습 보완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학생은 또래활동 등 학생활동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였고, 우리 시도, 우리 시교육청도 이와 관련하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와 내년 총 소요 예산은 2700억입니다. 올해는 1252억이고 내년에 1455억을 들여서 지금 코로나상황과 관련하여서 교육회복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8월 23일 날 교육부에서 긴급하게 8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은 예산 제출 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부득이 성립 전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분야는 교육결손 회복과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개선사업인데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가장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안사항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학력격차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학생건강증진사업의 점검과 효율성 제고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위프로젝트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좀 관성화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올해와 내년의 단기적인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들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또래활동 등 학생활동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에 우리 내부적으로만 단장님을 김환식 단장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교육회복사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실력향상과 정서함양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사업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입니다. 지금 8월 말 현재 올해 320명이 발생했습니다, 교원과 학생. 그리고 작년에는 68명이었던 데에 비해 올해 늘었고, 최근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감액된 사업현황입니다. 2차 추경에 25억 4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총 11건의 사업인데요, 주로 대회지원 관련 수영체험학습운영 이렇게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곤란한 사항들을 감액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또한 큰 규모로 이루어졌는데요, 356억 37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260억입니다. 그 외 상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감액사업이 있고 증액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학여행비, 우리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 1만 4023명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씩 해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을 편성하면서 굉장한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넣지 않고 했을 경우에 수학여행이 지금 학령기, 고등학교 1학년 영원히 수학여행이라는 추억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넣었고, 이것을 상황을 봐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당시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천막교실과 야외수업을 했던 그런 선진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직업계고 예산 관련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2017년부터 한번 봤습니다. 취업대상자,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3600명대에서 24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취업률은 어떠냐, 취업률은 2017년도에 43.4%였다가 2018년도에 24.4%, 2019년도 23.3%, 작년에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다시 24.8%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직업계고 활성화 취업관련해서는 많은 제안사항과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전년 대비 127%를 증액해서 직업계고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실업실습 유해환경 개선비하고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그다음에 학점제 운영,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1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점제를 조기 정착시켜야 되고 취업률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이번에 대폭 증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사전이행절차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가칭)용두2초교 신설을 위한 준비를 수년전부터 해 오고 있고 드디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함께 용역비 11억 93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조기 개학을 위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397억인 사업인데요, 사전절차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학교신설이 수년에 걸치는 사업이고 또 이해관계자가 많고 중앙투자심사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법정절차, 법정사전절차 이행준수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부득이 제출되었다고, 부득이하게 제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 교육청 본청 청사관리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1988년도에 본관을 건축하였고 별관은 1993년도에 됐습니다. 본관은 지금 33년이 경과돼서 건물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어떤 행정여건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전부터 청사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여의치 않았고 지금도 전혀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노후에 따른 시설 보수비가 매년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억 7400만 원, 작년에 3억 4200만 원이었고 올해 4억 4800만 원, 이번 추경에 1억 5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는 현 청사로서는 좀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 땜질식으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단순한 청사이전 이렇게 생각한 것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교육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판단을,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답변을 부교육감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실까? 예산서요, 144쪽 한번 보실 게요. 답변을 부교육감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내용에 따라서 주로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내용에 따라서요, 소관 국장님들이.

내용에 따라서? 예, 좋습니다. 둘이 필요에 따라 답변하십시오. 예산서 144쪽을 보니까 학교도서관 책 소독기 구매지원 해가지고 6억 2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학교 책 소독기 사업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면서 책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 현장조사를 해서 희망한 학교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했는데 학교별로 학급 수,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책 소독기의 소요 대수나 크기가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인 촉박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일괄적으로 단위 학교당 5백만 원 이렇게 일괄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추계를 할 때 학교규모에 따른, 어떤 학교는 두 대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규모가 다 다를 텐데 면밀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이번 9월 말에 내년 본예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 다시 학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당한 사항이어서 삭감되었다는 상황을 말씀 올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의 성격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 그리고 추경이라는 예산 두 가지로 하지요. 전체 살림을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법정경비, 경상경비 다하고 그리고 다 편성을 하고 내년에 사업계획 다 제출 받죠, 과에서. 자, 했어요. 1회 추경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안 된 것은 결산을 하고 남은 재정도 있고 그래서 1회 추경을 해서 메꾸죠. 자, 그러면 2회 추경이라는 것은 국가가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이 중앙정책에 의해서 바꿔,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시급한 예산이냐 아니냐 그걸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우리 23명의 8대 의원님들은, 제가 보기에 그럽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전부 사회적 각 분야에서 경험들이 특출하신 분들이에요, 역대 어느 의원님들보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 여러분들이 성의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코로나예산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업은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돼요, 사업이. 자, 지금은 코로나 추경 예산인데, 지금 전학교가 8월부터 대면교육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예산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 각자가 훌륭해요. 여러분 노력과 성의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했기에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으로 미룰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 학교교육을 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것인데, 내년에 할 사업과 지금 당장 할 사업이 이 성격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인격이 훌륭하다니까, 여러분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 이것은 내년에 해서는 안 되는 사업, 당장 시급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숫자 학교 파악을 못한 것은 여러분들 과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넘어갔어요. 삭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도 이것이 문제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여러분들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예비심사입니다. 마지막 예결위 하죠. 어느 한분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이 코로나 예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임위 다시 설득을 하고 예결위원에 설명을 드리렵니다.” 어느 한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성격에 대해 중요성을 느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예산은 올해 말고 내년에 해도 돼요. 국가가 뭐 때문에 2회 추경합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2회 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명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좀 부족해가지고 상임위에서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를 할 것인데 어느 한 분 이 부분을 가지고 찾아와서 의원한테 설명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 나는 뭘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격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대면교육 왜 합니까? 코로나보다 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의 생명, 안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이 너무 올해 안 되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최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당장 시급한 예산이에요, 이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사업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불급한 예산을 올려서는 안 돼, 편성을. 어때요,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교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문위에서 설명이 부족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급한 예산을 놓쳤으면, 그러면 예결위원님들 계셔, 다시 와서 설명을 해야지, 어느 한 분도, 나 예결위원인데 우리 위원님들 모릅니까, 예산심사할 때 예결위원님들 어느 분인지 긴지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어느 한분 국장님 와서 과장님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다소 업무 계획이 좀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진, 이거 내년으로 미뤄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추경 때 바로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가 급합니다.” 이거 하루가 급한 예산이에요. 시급한 예산이에요. 앞으로 예산의 성격과 추경해야 할, 본예산에 할 성격을 충분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부교육감님하고 간부님들은 상임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준비부족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사실 예결위 이 시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위원님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다른 예산은 내년에 해도 되지만 이 예산은 지금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지, 당장 어린이들 안전이 위험한 것인데,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도 아직 모르시고, 추경의 예산의 성격도 모르고,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래, 우리 위원님들 훌륭해요, 스물세 분 다. 들어오기 전에 각자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다 들어오셨어. 여러분들이 설명을 충분히 다 이해하실 분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제1선거구 김익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이신 조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저는 학교도서관 책 소독기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책을 통해서 어떤 균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리실 때 이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는 학교와 비치가 되지 않은 학교에서 감염률, 발생률을 한번 따져보셨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 없지요? 안 하셨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책 소독기를 우리 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건 2013년입니다. 그해에, 첫해에 예산에 맞추어서 좀 했고 그 이후로 끊어지고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자체에서 소독기를 구비하도록 쭉 돼있어서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한 50% 정도 학교는 이미 구비돼 있고요.

아니, 제가 묻는 질문 요지는 뭐냐면 구비가 된 학교에서 코로나 발병률과 구비되지 않는 학교에서 코로나 발병률을 비교해 봤냐 이 말이에요. 확인해 봤냐고, 안 해 보셨지요?

책 소독기 비치…….

아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주시고,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책 소독기 비치와 코로나 감염과의 연관성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즉 말해서 준비부족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았지 않냐,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삭감, 감액예산 중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있지요? 현대화 지원사업.

행정국장입니다.

2억 1천만 원. 또,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 2억 7천만 원, 이 저기들은 왜 감액되었습니까, 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감액이유가 뭐라고, 사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위생, 위생에서 나오는 것이 전염병 아닐까요? 저는 이 예산도 상당히 화급하고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음식물처리기 그 부분은 2019년도에 돼지 아프리카 열병 그게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전까지는 음식물 잔반을 돼지사료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했고, 그 이후에는 그걸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잔반도 줄이는 운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잔반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기를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삭감예산 중에 7200만 원, 진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비, 그것은 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진남초등학교가 비티엘(BTL) 학교거든요.

예?

BTL, 민간자본에 의해서 학교가 지어진 학교입니다.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BTL학교가 18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시설물 유지관리는 운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운영사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협약서 내용상으로도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워낙 화장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진남초등학교가 71개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변기-우리 재래식 화장실입니다-그게 77%입니다. 55개가 있어서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협약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운영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서로 운영사하고 우리 발주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거든요.

저는 모든, 즉 말해서 최초의 상태, 그 협약서 작성을 할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줄지 알면 다른 사람들도 그 협약에 참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결과가 되면서 지금 운영사한테는 어떤 혜택이 될, 결과적으로 판단했을 때 될 수 있는 그런 협약서가 체결되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논란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서…….

아니, 교육청 공무원들이야 내 돈 주는 거 아니니까 시민들 혈세 주는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명확하지 않은 개념, 즉 말해서 협약상태에서 이런 저기가 만연되어 가면 이것이 하나의 특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광의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부조리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원해줄지 알았으면 저도 협약상대자가 되어가지고 학교 운영 할란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운영사 될란다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제 2008년부터 개교를 BTL 학교가 했는데요.

아무튼 시간 가니까 질문시간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는 명확하게 협약체결 할 때는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협약서 변경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약서 변경을 할 때는 운영사가 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들 별로 교체주기가…….

그리고 이렇게 시설지원을 계속 해줄 것 같으면 운영사 재공모를 다시 해야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등한 기회가 돌아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회에 있어서는 평등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그러니까 협약서를, 기존협약서를 즉 말해서 운영자가 더 유리하게 협약서가 개정이 될 때에는 그 부분에 즉 말해서 이 운영에 관해서 재공모를 해서 운영자를 다시 찾아서, 찾아야 한다.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BTL학교 협약기간이 20년이거든요. 20년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당초에 협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무튼 협약서의 미진한 불명확한 내용에 의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여행 지원 예산 있지요. 7억 115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태가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을 때에는 교내 일일학습체험으로 대체할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해외, 저희들이 연수를 사실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저지와라고 그러지요. 우물 안 개구리라고. 외국을 나가서가 아니라 견문을 넓히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한스러워요. 그것이 곧 의정활동 하는 의원으로서는 시민들께는 지대한 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수학여행 지원비를 가지고 학생들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될 때에는 그에 버금가는 학습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대체학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철저히 유념해서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시교육청 본청이 지어진지가 오래되어가지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본청은 옮기려고 몇 번 해도 사실 이전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2014년부터 그 일들을 추진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내년에 광산구청장에 출마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광산구에서 교육청 이전부지를 제공할 때는 이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그거를 자연과학고 앞쪽으로 AI교육연구원 해서 이설 설립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 8월 31일날 중투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일정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청사를 재배치하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본 질문자가 듣고자 했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청이 한 때 광산구에 있었지요. 그래갖고 이전이 되었지요. 그 이후로 광산구에서 교육청 유치 노력 많이 했지요?

숙원사업이었고 오래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늘 올렸는데 다른 시·도나 형평성 문제라든지 정부 정책에 밀려서…….

만약에 안 밀린다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광산구청을 우리가 설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과제이고, 그렇게 해야지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기본원칙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 해가지고 사전이행절차에 관련된 자꾸 얘기가 나오지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 이것이 오히려 더 정당하고 편리하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규를 고쳐가지고 해버리면 어떨까요? 법규를 개정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면 법규를 준수해주면 어떨까요, 우리 교육청에서. 준수하려고 노력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에 의해서 아까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문제로 선운초교 있지요, 선운지구. 작년에 그 예산 때도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때 당시에 전임 부교육감, 교육감님으로부터도 제가 들었던 답변이, 다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이번에 올라온 용두2초교 신설과 관련된 사전 이행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2021년도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1차 중투심사를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거쳤는데요, 그때 부적정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중투심사를 지난 4월 27일날 또 했는데 또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난 7월 30일날 적정승인이 나와서 용두2초를 실질적으로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는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박주정 서부교육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또 한 번 더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은 들으면서도 아, 이 학생 부적응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우리 2차 추경 때 보니까 약 260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세부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교실수업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지금 56억 2천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것도 세부계획을 저에게 바로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작년에도 상당히, 선생님들 노트북을 샀는데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기종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을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그게 금방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요즘 코로나19 시기에 보면 좋은 컴퓨터, 노트북으로 요즘 6세대, 7세대, 8세대, 10세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6세대 정도를 구입해서 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안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광주광역시 초중고 학교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다 보니까 3종, 5종 제각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학교별로 분리수거함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학교장 판단 하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안에 재활용품을 놓을 수 있는 통을 하나 따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실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각 반 쓰레기를 취합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담당교사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요즘 잘 알다시피 기후위기 또 저탄소 녹색 도시 이런 화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초중고에서부터 이런 분리수거라든가 또 재활용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후위기 화두가 발생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분리수거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 그래서 외부 전문교육기관도 위탁도 해서 교육도 하고요.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예년에 비해서 두세 배 매일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강요하면서,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학교에서는 분리수거라든지 분리수거방식 교육이라든지 재활용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분리수거함도 마련해서 학교별로 종류별로 잘 분리하고 있고요. 특별히 더 관리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교실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내에서도 그러고 지금 3종, 5종으로 제각각 기준이 없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이걸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개념, 습관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해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실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광주교육청에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좀 더 체계적으로 분리수거교육과 분리수거함까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본청이 지금 현재 화정2동에 있잖아요.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뭘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힐스테이트2단지에 거주하는데 아침이면 상당히 시끄럽다. 아마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와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에게 뭔가 교육청에서도 배려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인근에 상인들이 사실상 교육청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조금 뭔가 식당도 잘 되겠지, 커피숍도 잘 되겠지, 여러 가지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은 시교육청 본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효과에 대한 인식들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이용들을 안 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사실은 그런 상인 분들을 제가 지역구이기도 해서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부탁을 드린다면 이왕이면 우리 시교육청 본청에 계신 분들은 인근에 가까운 식당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지역에 상권에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이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과 교섭을 오랫동안 법적 절차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노조가 있고 교사 노조가 있고 우리 또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고 또 다른 직종의 노동조합들 해서 네다섯 개 정도의 교섭이 1년 내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견이라든지 합의가 안 돼서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주변 주민들이나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12년째 그런 민원과 주민들의 어려움, 각종 현수막에 대한, 시야가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변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심도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먹기도 하고 이런 운동을 한때 하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 국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1단지하고 2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아침에 상당히 단체에서 오셔서 시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아무래도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수면도 못 취하고 막 짜증내고 울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기는 한데.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료 받고 제가 추가로 한번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추경이라, 제가 사실은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은 교육복지영역이랑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단순히 예방활동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의 이를 테면 극단화된 갈등, 또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된 역량, 이런 것도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정치인으로서 참 어깨가 무겁고 그런 대목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수학습활동 관련한 예산 질문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먼저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유치원 야외활동 교육환경개선하기 위해서 파라솔하고 유아용 비데시설 이게, 현장의 수요조사를 하셨을까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예, 수요조사를 했고 보유한 빼고 보유하지 않은 학교 중심으로, 유치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용 비데가 실제로 유치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85페이지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교육활동 관련해서 4·19민주혁명기념탑 조형물 건축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것 예산 취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4·19, 우리 학생들의 사회의식, 사회참여활동, 이런 학생운동의 상징으로 광주일고에 11월 3일 독립운동이 있고요, 광고에 4·19 시원지로서 광고에는 4·19민주혁명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4·19광주민주혁명역사관은 목적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연 한 몇 천 명의 학생들이 가서 4·19교육을 받는데요, 경험도 하는데 그 안에 어떤 기념비가 아니고 학생들의 참여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책가방 메고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관련 단체, 이런 데에서의 끊임없는 요구여서 이번 예산기조에 맞춰서 이번 기회에 하면 좋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기조에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교육행정이 상상력을 좀 다른 방식으로 발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4·19혁명기념관에 보면 안에 내용은 대개 콘텐츠가 잘,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블로그도 여러 블로그를 통해서 내용을 봤는데 대개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현재의 10대, 20대들은 80년 5·18을 경험한 우리들, 80년 5·18광주민중항쟁에서 먼 과거의 일에, 역사적인, 그런데 4·19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형물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주 솔직히 있습니다. 오히려 4·19민주혁명기념관의 교육내용, 지금현재 10대들한테 뭔가 놀이로 접근하든 체험으로 접근하든 인공지능기술로 접근하든 이것을 현재화시켜서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가 늘 생각했던, 60대, 70대들이, 10대들이 늘 저한테도 꼰대라고 비난하는데 그런 발상으로 조형물 하나 만들어놓고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해 놓고, 그것이 교육의 전부, 말씀대로 전부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역사관의 취지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조형물들이, 교육의 취지를 담은 조형물들이 전반적으로 구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말씀주신 좀 더 시대에 맞게끔 창의적이고 이런 내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과거의 조형물 방식을 벗어나는 사고를 조금 더 고민해, 예를 들어서 4·19기념혁명관을 찾아온, 교육, 찾아왔던 학생들한테 여기에 뭐가 있으면 더 찾아오고 싶겠니라고, 이를 테면 학생들 공모전도 해도 좋고, 2억 8천을 꼭 조형물 만들겠다고 예산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형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과정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교육, 경험이, 직접 체험하고 교육과정이 경험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어찌됐든 우리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어른들이 다 설계해 놓고 여기에 교육과정을 집어넣는 방식인데 저는 앞으로 모든,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가능하면 이것이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이럴 수 있도록 설계과정부터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4·19혁명기념탑을 가지고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런데 막 이렇게 가방 메고 4·19혁명 가는 또 이 동상, 기념탑 만들어놓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수영체험학습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삭감했다는 취지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체육활동, 야외활동은 갈수록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차단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이 수영체험학습 삭감하면서 이것을 대체할 학생들의 야외활동, 신체활동은 어떻게 설계하고, 그런 예산을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딱 하나,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세워놔서 그것은 반가웠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것 삭감하면서 교육청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고 PC방에 갇혀 있어야 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소규모라도 야외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할 텐데 그런 고민은 추경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아주 예리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바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년에는 거의 다 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우, 사업하면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체험, 물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커트를 했고요, 다른 활동, 예를 들면 대회도 사이버상 대회,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은 아까 1일 체험이라든지 확대하는 방향이 있었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상황에서 야외활동이나 대면활동이 매우 취약해지고 취소되면서 실제로, 그러나 유치원부터 초중고 과정에 신체발달에 굉장히 건강하게, 건강한 신체발달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교육청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고 그것을 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특성화고 학과체험 및 홍보활동 예산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중학생 대상으로 마이스터고를 비롯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체험하게 하겠다는 예산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전자공고를 방문해서 봤더니 1학년 때는 대학진학보다 취업하겠다는 욕구가 강한데 3학년 갈수록 취업은 낮아지고 진학하겠다는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역의 산업현장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성화고 학과체험 홍보활동 예산을, 이것을 추가 편성할 때, 지금 직업계고등학교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고민이 많은데 저는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취업의 생태계,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노력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력을 엄청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송구합니다. 교육청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각종 취업지원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인력 네트워크망,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위해서 실제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모든 망을 있는 대로 다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한 가지는 요청 드리고 한 가지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리는 것은 지금 증설학급들, 신창중, 월봉중, 하남중 학급증설 하잖아요. 그리고 첨단고, 장덕고 학급증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완지구나 하남2지구, 하남3지구 중심으로 해서 과밀문제들이 있으니 이것, 증설할 계획 포함해서 어떻게 해소계획이 되는지를 계획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설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 예산이 모든 학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부터 꽤 큰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학교단위로 진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 늘 가지고 요구하고 주문했던 사람으로서 리모델링 과정, 환경시설 개선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전과 후의 에너지진단을 통해서 실제로 학교가 개보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담당하는 교육청의 시설과를 포함해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단위 시설담당자들이 리모델링이 단순히 인테리어 행사, 아니, 인테리어 개·보수행사, 공사가 되지 않도록 건물의 단열을 높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학습과 일종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유념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는데 그러면 어떤 구조를 만들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큰 꼭지사업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라고 해서 1단계사업이 25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이, 시설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목표가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그린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 부분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축법」에, 관련 법령에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탄소중립, 그린에너지, 고단열재를 시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그 에너지는 최소화하고 고효율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모든 시설들을…….

그 방향으로 하시려면, 그래서 꼭 이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시설담당 직원들께서 하려고 해도 최근에 법이나 지침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은 법과 지침에 의해서도 새로운 제도들이 들어서고 있으니, 두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어쨌든 교육청 시설과, 지원청 학교단위 시설담당자들, 기본적으로 단순히 인테리어 개·보수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광주기후환경, 국제기후환경센터가 건물에너지진단컨설팅을 합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랑, 기후환경팀에서 수시로 협력을 하고 있으니 협업구조를 짜서 몇 개라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아서 설명은 들었는데 그린스마트스쿨 이 담당 부서 안에서도, 교육부도 지침을 정확히 세우고 있지 않다 보니 다 헤매고 있는 지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나의 완벽한 모델이 있어서 이 모델을 따라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들 답답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아야 하니, 인테리어 개·보수 해놓고 나중에 건물에너지진단 했더니 여전히 에너지효율은 더 떨어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 에너지효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담당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광주시청 예산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학교용지법 관련돼서,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시 관계자들에게도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좀 협의가 잘되어서, 특히 그 예산 자체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지, 그리고 증축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 분들의 자문을 받아도 내용이 전혀 다 달라요, 시에서 받는 내용하고 교육청에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먼저 그 부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육청, 우리 교육행정 이렇게 지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조금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 그 증축비, 증축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돈이 217억입니다. 217억인데 지금 시청에서는 120억은 전출을 해 줬고요, 잔액 96억 2천만 원인가 남아 있는…….

잠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잔액 관련돼서 본예산에 그 예산을 원래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예,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잔액에 대해서 지원 없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단순하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아직 예산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금 전출될 것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사업은 이미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전입되어오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불발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의 원인자가 학교 그 비용부담을 한 부분인데 시청에서는 타 시·도, 이런저런 부분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시청에서 나름 변호사 자문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은 아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미 내용 자체는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증축에 관련돼서는 지금, 그러면 관련, 증축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안 나와 있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증축 관련돼서도 2분의 1 비용을, 아니면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제주특별시처럼 전액 지원을 하라든지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학교용지확보 부분은 2분의 1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비 부분은 그게 준용한다든지, 그게 명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청은 그 이유를 들어서 그것도 학교용지부담금처럼 2분의 1만 전출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당연히 증축비 부분은 2분의 1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100% 저희들한테 전출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라든지 이런, 시·도교육청들이 100% 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하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하고 가야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간다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하단 쪽에 보면 광주광역시, 찾으셨어요?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20만 원×4시간, 30회 2400만 원 세워졌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서부교육청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속기로 해가지고 20만 원×4시간×80회 해가지고 6400만 원 세워졌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무나 설명하세요.

동부교육장 김철호입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심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반들이, 심의팀이 있습니다. 동부는 장학사 두 분, 일반직 두 분, 서부는 장학사 세 분, 일반직, (뒤를 돌아보며) 4명?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주에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서부는 여덟 번, 아홉 번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록 작성입니다. 그게 쟁송사건이나 심판이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음성인식기를 설치를 두 대씩 했어요. 했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음성에서 이렇게 변환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구어체로 하고 사투리를 쓰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건은 몇 시간 걸려서 해결이 되는데…….

됐어요. 대충 설명, 알았습니다.

집단사건이 되면 좀 어려워서 속기사를 조금, 필요하겠다…….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기계설치가, 2019년도에 설치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 기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설치는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1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본예산, 예.

본예산에요.

예.

그 당시 우리 교문위 위원님들한테요, 교문위 위원님들한테 속기기계를 들일 때, 처음에 속기기계 들일 때 위원님들은 속기사를 배치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교문위에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 이 기계를 설치하면, 기계 우수성을 또 얘기하셨고, 기계 우수성을 얘기하셨어.

예.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면 용역이나 인건비 등을 들일 일이 없어, 가장 예산절감효과를 봅니다 하고 해서 기계를 들였어. 그런데 방금 설명한 것은 기계의 우수성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마스크, 소음, 잡음이 들리네. 그러면 거기에 배치되어 버리잖아요.

기계…….

아니, 그 당시 그렇게 해서 교문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교문위에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속기사를 배치하라고 했어요, 기계를 하지 말고, 제안을 했어, 위원회에서. 그것 알고 계세요? 속기사, 여러분들이 안 했,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인식기를 지금 사용은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한, 회의록이 한 40페이지에서 60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기에서 이렇게 넘어 와서 장학사님들이나 그 담당자가 이것을 수정을 하는데 10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예산을 이중 예산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속기사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단기간 계약직이라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속기사를 쓰시라고 제안을 했다니까요, 의회에서.

마스크…….

여러분들이 기계의 우수성을 설명을 했어요. 기계가 우수하고 그래서 절감, 예산절감도 돼서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의회 의견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어.

서부교육장님께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조석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위원,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차라리 의장, 위원님이라고 하고,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조석호 부의장님께서 말씀…….

그냥 위원님이라고 해요, 위원님, 예결위원이니까, 여기서는.

조석호 예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면 속기사 없이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만큼의 많은 학교폭력이 급증할지를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때 예측한 것보다 3배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탁 나와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속기사를 배치하라고 했는데, 기계를 도입하지 말고. 그것을 뭐 잘했다고 와서, 딱 나와서 당당히, 의회에서 제안을 했어.

당당히가 아니고요,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를 설치하지 말고 일자리창출로 속기사를 쓰는 게 낫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묵살해버렸다니까. 기계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건비 절감하고 예산 절감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 예산을 또 올렸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나, 위원님들이 제안해도 그 제안을 무시해 버리고 여러분들이 설치해가지고, 우수 기계를, 우수한 기계다 해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잘 안 되어 버린다 하고 마스크 안 썼더니 잘된다 하고, 이것이 변명의 소지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전부 다 저는 수용을…….

우리가 마이크 안 쓸 때하고 마이크 쓸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 다 바꿔야 되겠어요, 지금 마스크 쓰고 앰프를 이용하니까.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말씀이지.

위원장님, 그러면 제 사례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저희들 음성에는 “가해 의도성이 있었다.”를 뭐라고 인식을 해 주냐면 “의도를 무시했다.”라고 지금 이게 번역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계를 우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제안을 묵살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마스크를 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마이크가 내가, 이 마이크를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 내 음이 다르고 이러면 또 (마스크를 벗으며) 마스크를 벗고 하면 음이 또 다르고 그럽니까?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기계는, 번역을 할 때.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예측을 잘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못했어. 의회에서 분명히 제안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렇게 판단착오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반박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인정을 해도 이것 편성을 해서 이중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정의 책임은 누가 지고? 이 국민들 세금을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 잘못해서 계속, 판단 잘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위원님,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들 행정적 판단, 예측판단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21년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계획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이번에 52만 5천 원 해서 4만 2864대를 구입하겠다고 해가지고 225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상세규격은 나와 있는데 어떤 기종이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태블릿PC가 안드로이드하고 그다음에 iOS하고 그다음에 윈도우즈, 크롬 해가지고 크게 4개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선학교, 학교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기종들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구입·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기종으로 구입을 당연히 해 줘야 되겠고요, 그것을 잘해서 학교별로 약간 선택을, 사양을 하다 보면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기가 더 어렵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크게 보면 사양에서 CPU하고 그다음에 메모리하고 디스플레이, 이쪽의 사양이 중요한 사양들이기 때문에요, 아마 52만 5천 원 이 단가도 그쪽 규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알아봤어요. 단가가 지금 보니까 이보다 더, 사양이 똑같은 사양이지만 한 삼십 한 오만 원 선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보다 더 높게 나오는 사양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기는 한데 이게 지금 단가도 52만 5천 원이라는, 기종도 없는데 단가는 52만 5천 원 정한 이유가, 어떻게 산정해서 정하셨는지.

이 스마트기기 일선학교 보급이 2017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부의 일선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위탁기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그 지능정보, NIA에서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그 사양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양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기종을, 지금 기종은 정하지 않고 안에 상세규격만 정해서…….

그렇습니다. 기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학교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해가지고 최신사양으로 구매를 해서 하는 게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가가 사양에 따라서 30만 원대부터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선학교에 보급된 사양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어느 사양의 수준까지 구입해서 보급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가능하면 좋은 사양의 높은 기종을 사서 보급을 하면 되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지금까지 보급된, NIA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CPU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양들은 거의 맞춰서 사는 거고요, 그 기종부분은 워낙 학교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선호도에 맞춰서 보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겨서 다른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교별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내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선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재정현황이라든가 또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최신사양으로 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했었더라면 어쨌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봤던 것은 작년엔가 약간 여러 가지, PC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최신사양이 아닌 기간이 좀 지난 노후 사양을 구입한 우리 교육청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주교육청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보게 된 거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을 하려면 최신사양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또 그래야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봤던 거고요. 한번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충분히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종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또 일선학교의 그런저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교육청으로 보면 한 36.8% 정도…….

예, 그렇습니다.

보급률이 되는 건가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우리하고 비슷한 재정이라든가 인구수를 두고 있는 대전보다는 조금 높지만 또 다른 특·광역시에 비하면 약간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조성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좋은 이런 태블릿PC를 구입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최신사양으로, 또 예산은 절감하면서, 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