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하성동 의원 발언
세현
조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경영
추경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공유재산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6,571억 9,100만 원으로 63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44억 4,400만 원으로 증액이나 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 39억 8,500여만 원이 증액된 23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사용료 수입은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3종으로 3억 8,800여만 원을 코로나 19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4,6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진단서 수수료 수입 등 8종입니다. 다음은 81쪽, 사업수입으로는 16억 3,700여만 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매각사업수입으로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대금 6억원, 내수면 양식단지 분양대금 10억 3,700여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수입은 그외수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58종으로 총 24억 7,100여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은 1,1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133억원으로 26억 6,0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청사 개보수 사업비로 동복면 행정복지센터 누수공사 3,000만 원, 도암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 3,000만 원, 청사 수도관 부식 방지기 설치 3,000만 원 등 3건, 90,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공용물품 지원으로 청사노후 물품교체 구입으로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복사기 구입 1,800만 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관 운영 물품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집게차 1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으로 토지매입 15억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군부담금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로 예비비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10시 1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282억 3,917만 2,000원에서 추경에 21억 9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03억 4,913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세서는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추후 확정·변경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장에 대한 생계급여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억 2,781만 5,000원을 감액하여 86억 3,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피타운 운영비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한 6억 4,1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운영비로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511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7,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군비추가분입니다.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근로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재료구입비는 2021년 본예산 편성시 2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삭감되어 1억 원으로 축소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은 죽사, 코마사 등 좋은 재질의 원사를 구입하여 고객 맞춤형 고품질의 타월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사고 발생함에 따른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 지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활동지원 긴급 특별돌봄 지원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시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로 보조금확정내시에 따라 2,6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입니다. 현충시설 지정·해제에 따른 안내문 및 관리번호 정비입니다. 남산공원에 있었던 삼일 민족대표 양한묵선생 추모비에 대한 현충시설 해제 및 지정에 따른 안내문 등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한국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전시자료 구축입니다. 한국전쟁 참상의 생생한 자료를 전시하여 학생·주민 누구나 제한 없이 관람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순 유족회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 부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073만 1,000천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복지기동대 운영지원 사업도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5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억 8,000만 원 증액하여 7억 4,6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대응,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사업비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7억 6,981만 3,000원입니다.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2020년 기금 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중 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6억 정도 올라간 것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죠?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거기에 국도비 편성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재료비 구입이 있어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거기 설명자료에 보면 원래 2억 원이었는데, 저희 총무위에서 1억을 깎아버린 것처럼 필요 없는 돈이니까 깎아야 된다, 다시 주라 이런 내용으로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삭감을 했으니까 내 놔라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할 것이다. 우리 위원들은 평가를 하기에, 충분히 할 거라고 해서 다 깎은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2019년 7월에 개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19년도 매출은 그렇다하더라도 2020년 1년간 풀로 운영을 했거든요,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행사라든지 취소가 많이 돼가지고 1억 원 가지고 2020년도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의 자료를 뺐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총 생산량이 있고, 매출량이 있어요, 매출을 보면 39,000장 40,000장도 못 판매했단 말입니다. 40,000장을 판매를 못하고 1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재고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계속 운영을 했으니까, 그 재고가 2019년 현재 보면 2019년도 2018년도 올라와서 2019년도 2020년도 말에 보면 70,000장, 80,000만장이 남아있고, 돈으로 따지면 2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무조건 본예산에는 2억 원을 주라했는데 1억을 깎았으니까 올려줄게 이게 아니고, 그것을 그쪽에 지금 센터장이나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 파악을 해서 이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가 2억 5,000만 원을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 8월 말까지 하면 더 늘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재료는 대주고 계속 생산만 해가지고 작년에 총 매출이 39,000장 40,000만장이었다니까요, 7월말까지 28,950장 팔았어요. 우리가 이 목적은 지금 현재 직업 거기서 우리가 사회적응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다는 말입니다. 계속 기계 구입해 주고, 재료 구입해 주고, 이게 아니다고요, 얼마나 거기서 일을 하고, 능숙하니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고 어느…… 우리가 매출 판매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2명이 숙련을 시켜서 어느 회사의 입사를 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지금 시설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이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파악이 안되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자료 설명서에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2억 원이 필요한데 너희가 깎았으니까 다시 1억 원을 내놔라 이 말하고 똑같이 써놓으셨거든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런 평가를 해보고 2억 원이면 너무 많다. 작년에 1억 원을 가지고 해도 충분했고, 재고가 그때 당시 2억 원 이상이 남아있었고, 그럼 계속 올해도 1억 8,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동안 많이 찍어낼 것 아닙니까 또 연말에 가면 우리 재고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또 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개수가 80,000만장이 남아 있다니까요 재고가, 80,000장이 완성품은 아니겠죠, 80,000장 돈으로 따지면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재고자산이 다른 우리가 유용자산 무용자산 쭉 나눠지지만 이것은 전부 유용자산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우리가 확인이 안돼요, 이 장소로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없죠?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재고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파악한 부분들……
석봉
김석봉위원
파악은 했겠지만 이 숫자를 파악이 되냐고요, 물론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의심해서가 아니고,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예산을 잡아 주실 때…… 과장님이 업무평가를 업무 파악을 해서 현재 80,000만장이 남아 있다. 이것을 소진하는 다음에 찍어내고, 지금 이달부터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돌려라…… 13명, 15명을 프로그램을 더 숙련시켜가지고 다른…… 계속 포장한 사람은 포장만 하고 있어요. 박스는 박스만 개고 있고, 다른 업무도 가리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바꿔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줘요, 공장만 돌아가 그러면 올해 재고는 제가 보기에는 10만장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돈은 따지면 3억 생산품이 묶여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이해는 갑니까?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봉
김석봉위원
네.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김석봉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목적이 시설이다 보니까,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숙련을 시켜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생산대비 판매량이 절반 밖에 안되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그로 인한 수요가 감소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원료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죽사, 코마사, 면사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죽사나 코마사는 고급원료로 해서 마트라든가 그런대로 판매가 되고 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업소라든가 목욕탕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가 된 부분들은 남아있는 재고들이 면사제품이고, 죽사나 코마사로 생산된 부분들은 거의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사로 구입을 하면 없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내년까지 쭉 원료는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죽사나 코마사에 대한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저희 의회에서 지금 이 설명자료 보면 의회에서, 우리가 2억이 필요했는데 당신들이 1억 원을 깎았으니까 1억 원을 편성해주라 이 요구를 당연히 센터에서는 했겠죠, 과에서는 평가를 해보고 문제는 면사에 재고가 2억 5,000만 원이면 나중에 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소모는 누가 책임져요, 우리 군비잖아요, 100%가 결국은 다, 군민들의 혈세로 돌아가고 있는 센터인데 3억 원은 넘은데 면사는 안 팔리니까 더 고급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죽사나 코마사로 제품을 만들어서 더 고급 장소에 납품을 하겠다. 이것은 말이 되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운영비가 800만 원인가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거기 운영비 800만 원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 시설에 운영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과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왜 그때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평가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보시고 꼭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파악을 해보시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충분히 이해갔죠.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건에 관한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매번, 매 회기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었던 겁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 장애우들에게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애들이 사회에 적응을 해서 다른 사업장에 가가지고 근로능력을 배양하는데 주 목적이 있거든요,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돈을 많이 벌자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설 주 목적 설계 받은 주 목적이 그거고요, 방금 말씀드렸었지만 재료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혹시 사회복지과쪽 해서 재료비가 1년에 2억 원이라는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생산을 해 가지고 생산품에 관련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산출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성동
하성동위원
네.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예를 들다 보면 재료구입비로 1억 원을 해서 저희들이 생산량은 2억 5,800만 원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판매는 1억 원이 약간 못된 9,400만 원 정도를 판매 했는데요, 그 정도 배가 넘는 선에서 원료보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지금 2020년도에 재료비, 구입비 예산이 1억 원이 들어갔는데, 수입 판매해가지고 거둬들이는 수입이 9,419만 7,000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그러면 이 수입된……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생산은 2억 5,813만 2,000원으로 생산을 ……
성동
하성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출 판매량이 여기 2020년도에 재료구입비로 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장수로는 39,726장 아니……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39,720 6,000장인가요, 6,000장 39,720 아닌데……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39,726장입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그리고 9,419만 7,000원 수입을 올렸다, 그 말씀이잖아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그럼 이 수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관리는 합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기본적인 정산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그러면 2019년도 재료구입비에 관련된 부분이 3억 6,000만 원 정도 2020년도가 1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2021년도에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9월까지 1억 원이 들어갔는데 다시 추가로 8,000만 원을 요청을 한신 거잖습니까?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에서 장애우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석봉 위원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단순노동이거든요, 포장이라든가 박스에 넣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봤었는데…… 지금 시설 자체에서 여러 가지 장애우들을 데리고 영화 관람이라든가 다트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개별적으로 사회성을 좀 기르는 교육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고 물량이라든가 이 수익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서로…… 목적에 맞지 않게끔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고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에 우리 장애우들이 거기에서 기술습득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시설을 운영해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거기서 재료에 관련된 부분해가지고 수익성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될 것이다. 재고라든가 수입에 관계되는 부분들 정산하는 과정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네, 아무튼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전시자료 구축 관련해가지고 1,200만 원 했잖습니까?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에 관련된 부분도 재무과쪽에서도 교육관이 지어지다보니까 집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재무과 쪽에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전시자료 구축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자료들을 그러면 자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전시관에 이렇게 자료 배치를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입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시화 할 수 있도록 표고도 하고, 디스플레이 작업을 내부에다가 할 겁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그러니까 유족들이 소장한 자료를 디스플레이도 하고, 전시하는 전시목적에 맞게끔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비용이 1,200만 원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현재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창고로 보관 되어 있는데 지금 유족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그러니까 유족회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전시관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 그 말씀이시죠?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셨으니까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거기에 보면 순수하게 7월 31일자 재고가 79,031장 2억 4,803억 6,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저는 이걸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면사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안 되는 것을 제품을 만들어놓고 쟁여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팔리니까 죽사나 코마사로 다시 원료를 좋은 걸로 구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팔겠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평가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재고가 79,031장, 2억 4,836만 1,000원이 금액이 들어갔어요, 이게 재고로 쌓여있다고요, 쌓여있는 재고는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재고는 어떻게든지 처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순수한 군비라니까요, 군비고 군민의 혈세인데 이걸 그쪽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까워 생각을 하고, 2억 4,836만 1,000원에 대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재료비 구입을 해주든지 더 찍어라 하든지 이것은 싸게 군부대나 납품을 해버리고 또 한다든지 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시죠, 제 말씀이?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충분히 이해 가죠? 우리가 2억 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1억을 깎았으니까 8,000원…… 이게 아니고, 자기들이 결국은 이 자료에 의하면 면사가 안 팔린다, 면사가 재고로 쌓이면 안 팔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급 원사인 죽사나 코마사로 구입을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찍어서 다른 납품에 할란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관리감독이 됐다고 어렵잖아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것을 패기처분을 하든지 반 가격으로 원 재료회사에 다시 팔아불든지 계속 먼지 쌓이게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해 놓으셨지만 자세하게…… 결국은 지금 올해 7월말까지 판게 28,000 30,000장도 못 팔았어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남아 있는 게 80,000장이 넘어버린다니까요, 이 80,000장을 작년에……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누계이고, 작년에는 39,726장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40,000장이잖아요, 그러면 80,000장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2년치 재고가 남았어요.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재고처리대책을 수립해서……
석봉
김석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재료가 없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 분들은 기술을 배우러 오시는 것이지 물론 생계도 유지해 가야 되니까 급여도 받으려고 왔겠지만 그래도 목적은 기술이니까 기술 습득프로그램으로 하고, 차라리 운영비 속에 전문기술인의 강사료 초빙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면 두말도 않겠네요, 다른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할랍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올렸다면 두말도 않겠어요. 그런데 재료를 계속 찍어내겠다 하니까 조금 논란이 된 거다. 이 말씀입니다.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판매는 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센터장이나 거기 종사자가 판매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봉섭
서봉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다 하셨어요?
성동
하성동위원
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으로 영전하신 것 축하드리고, 오늘 상임위에서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026억 5,139만 3,000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에 20억 6,59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047억 1,730만 7,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국도비 보조 3,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75만 1,000원을 감액하여 6억 3,3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양곡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11만 원 4,000원 감액하여 1억 5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부분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교대인력에 필요한 예산 5,54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8,7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성립전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3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연금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514만 원을 감액하여 459억 1,5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군비추가분입니다.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추가 편성분 3,60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경로당 급식도우미 군비 추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급식 미운영으로 2억 원을 삭감하여 3억 1,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입니다.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예산 변경 예산과 제1회 추경 군비 미편성분에 따른 9억 9,64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9억 3,4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분 1억 1,409만 8,000원 증액하여 2억 5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군비추가분입니다.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군비 추가분 감액으로 1억 3,119만 3,000원을 감액하여 4,0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여성정책 관련 사업 컨설팅입니다. 가정폭력상담기관 전반적인 현황 분석 및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비로 군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양성평등 실천 선억식과 양성평등 캐치프레이즈 공모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관련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아이돌봄지원센터 임차료 6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취업상담사 활동경비입니다. 기간제 취업상담사의 출장비 지원을 위해 1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직업교육훈련 운영비입니다. 2015년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생 자비부담금 1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부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513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 취업준비를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1억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청소년 배치지도사 무기직 인건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4월 7일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예산 증액으로 군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전담인력 인건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군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2019년 국비 불용액 7억 9,6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림책놀이터 도서관 운영 유지비입니다. 제245회 군의회 임시회 그림책 놀이터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으로 안전한 그림책 도서관 이용을 위한 내부 안전 보완공사를 위해 군비 1,000만 원과 책소독기 구입비 1,0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위탁 아동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으로 900만 원과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비 100만 원, 위탁아동양육 보조금 1억 8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 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아동 62명에 대한 급식 지원 국비 보조금으로 3,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어 종사자 인건비 3,094,만 원을 감액하여 6,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인력 추가 배치 지원을 위해 1,2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마지막 부분 보호대상아동 물품 구입비학대피해 500만 원과 의료비 지원비 1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비 지원비 250만 원과 기타지원비 15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양육시설 일시보호비로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파견제 교사중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되어 예산 재편성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무기직 인건비 군비추가분 150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사업비 5,196만 6,000원 각각 증액하고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군비추가분 436만 원, 아동복지교사 사업비 5,196만 6,000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바로아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입니다. 급식 단가인상을 반영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9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돌봄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1억 9,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지역아동센터 의료용 온열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의 건강증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1대의 온열기를 지원하고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4,893만 8,000원이 증액되어 8억 7,8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3,331만 원 2,000원이 증액되어 8억 8,27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등 지원입니다. 사업 신청이 감소하여 사업비 5,500만 원을 감액하고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8,640만 원 증액되어 2억 5,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기초연금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2억 5,239만 원 등 총 2억 8,805만 5,000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0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875만 2,000원 등 총 4,7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20억 6,591만 4,000원이 증가 됐죠?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대부분 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조정해 놓은 거죠?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138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7페이지인데 공영장례 지원금이 있어요.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작년에 오십여섯 분이 돌아가셔서 혜택을 1인당 160만 원씩 혜택을 드렸어요.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올해는 느닷없이 도비를 작년에 1,530만 원 줬던 것이 올해는 800만 원 줄어버렸어요, 그렇죠?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줄으니까 결국은 70%를 군비로 대야 되니까 1,904만 원을 책정해서 2.,72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2,720만 원을 160만 원으로 나눠 보니까 32명밖에 혜택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이렇게 예산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에 56명이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32명밖에 돌아가신 분이 없잖아요, 더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전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고요.
석봉
김석봉위원
당연하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작년에는 56명분이나 발생을 했어 어찌됐든 혜택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삭감이 됐다 해서 도비가 절반이 줄었잖아요, 800만 원을 맞추다보니까 군비를 70% 맞추다보니까 2,720만 원밖에 안나온 거예요,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숫자로 나눠보니 32명 밖에 드릴수가 없어 그럼 아직도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이나 남았는데, 제가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그렇게 알고 홍보가 진행됐으니까 도비로 나온 거니까 할 텐데 이것에 맞춰서 군비를 세워났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에요, 만약에 서른두 분이 넘었어요, 똑같이 20명이 생기면 160만 원 3,200만 원 있어야 돼요.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32명분만 세워져 있지만 하반기에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혜택을 줘야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도에 요청을 해서 더 세울 예정입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때는 군비로 요청할거냐고 아니면 도비로……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비율입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똑같이 와요?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조금 걱정이 돼서요. 저희가 작년에 공포를 올해 7월 8일 자로 공포를 한 게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요.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의 장려를 치러들이는 비용이고, 도 군비는, 순수하게 군비만 하는 것은 화장 장려를 지원하는 조례 발의가 됐잖아요?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게 문제는 내년부터 2022년도 1월 1일부터 해당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이장하고 어쩔 때 보면 현장에서 여기에 신고를 안하고 대부분이 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현장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갈아가지고 넣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곧 시행이 다가오잖아요, 내년 1년 1일부터 그런 것들을 안내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문화도 있고, 자연도 훼손되지 않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용희
박용희가정활력과장
네, 하반기에 절차 밟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