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국장님께서 특례시 관계로 출장 서울 가시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국장님 대신에 참석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특례시 지원협의회 실무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26억 5,475만 1,000원이 증액된 2,603억 3,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그외 수입 1억 4,906만 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국고 보조금 1,798억 1,933만 원, 시‧도비 보조금 225억 1,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조직과 그외 수입 10억 9,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이자수입 10억 3,739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54억 6,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7억 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억 1,946만 원,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2억 8,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49억 530만 7,000원이 증액된 4,479억 6,4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261억 8,129만 원이 증액된 2,486억 5,738만 5,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247억 7,415만 9,000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비 1억 7,200만 원, 민주주의전당 건립비 11억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위탁운영비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2억 9,382만 원이 증액된 1,407억 7,618만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 62억 9,76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 2억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억 809만 원이 증액된 221억 2,648만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집행잔액 등 2억 5,2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창구청 신축 건립비 등 2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7,536만 원이 감액된 358억 2,685만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내동 평생학습센터 석면제거공사 7,000만 원, 봉곡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무학초 다목적강당 등 건립지원 보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4억 500만 원,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3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특례시출범준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747만 원이 증액된 5억 7,793만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특례시 출범식 행사비 5,000만 원, 특례시 출범에 따른 시내버스 외부 광고 6,500만 원, 라디오 캠페인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49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의 전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선한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국민들의 화두는 코로나이고 거기에 따른 재난지원금, 이것이 공식 명칭이 국민 상생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몇 차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홍보하고 국가에서 재난상황에 대비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10%, 도가 10% 이렇게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수납해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우리 과로 내려와서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지난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부터는 읍·면·동에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카드라든지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비가 1,792억, 도비가 224억, 우리 시비가 224억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5만 원 중에 5만 원에 대한 부담은 시와 도가 2만 5천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이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1인당 20만 원씩.

예, 20만 원.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도 주무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정리가 된 내용들이 좀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사례가. 작년에 어느 정도 규모로 내려왔고 그것이 사용, 그것이 지금 한시적으로 작년까지 사용이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그 당시에는 가구당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금은 작년의 그런 나눠 줄 적에 성인들이 못 받았다, 왜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사람으로 1인당 25만 원.

어쨌든 국민의 88%는 받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작년 규모가 얼마 정도 되었고 우리 시에서 얼마 사용했고 사용하지 못 한 금액은 이 정도이다, 그 금액은 다시 국고로 환수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 상생 지원금.

죄송합니다. 지금 작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107억 정도 우리 시비가 추가되었다 그 정도 알고.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작년에 우리가 국가에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이란 형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유례없는 그런 지원금이 각자 국민 개개인에게 전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벌써 지금 2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9월 6일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작년 우리 창원시 것만이라도 전체 규모가 얼마가 내려왔고 얼마를 사용했고 반납은 얼마이다, 그다음에 시장경제에 미치는 경제는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우리 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전 국민에게 드렸을 때 이런 기대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겠느냐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 시에서든 도에서든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항간에서는 선심성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꼭 필요한 국민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러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할 때는 재난지원금 이상의 형태로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자료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책자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를 보니까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82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사업보조 형태로 도비 50%, 우리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10% 해서 전체 금액에 이렇게 분담을 해서 아파트 공유공간을 활성화해 보자, 리모델링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주동에 대동한솔아파트, 그리고 가음정동에 피오르빌아파트 이 두 군데가 4천, 4천 해서 총 8천만 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지요?

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신청했다.

경남도로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의 예산의 어떤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도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시 예산하고 자부담해서 완성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공모내용을 안내 홍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읍·면·동에 관심 있는 단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라는 이런 한 가지가 있고, 또 주민 스스로 홈페이지나 정보를 알고 문의를 해서 역으로 우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면 경남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곡동 산수유 마을관리소 조성 운영사업 이런 것도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50 대 50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사전에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재정이 여건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또 당해 부서와 협의 없이 민간인이 자기 단체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욕심이라기보다도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오롯이 본인 부담이 되면 되는데 분담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차지해야 할 비중을 사전에 예고 없이 준비 없이 진행하다가는 이것이 사업의 본래 취지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재정적인 부담으로도 작용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전에 희망하는 분들하고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공모신청을 진행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잘되는 사업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자부담에 대한 10%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이 사업이 완성되더라도 유지보수 관리가 잘되는지도 한 번쯤 챙겨봐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상생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벌써 8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지원금이 우리 창원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지역 그 목적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마중물 역할이 되었는지 그런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의아해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평가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급할 적에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그 지역 자치단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한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2차 국민 상생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220억, 그다음에 도가 220억 이런 부분들도 우리 창원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창원시민은 창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20억의 부담이 생각지도 않았던 재정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안 된다면 참 할 수 없다고도 말씀 못 드리고 한다고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안 되겠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매칭을 못 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많은데 18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는 것 아파트공동체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만들 때에 두 개소에 3,600만 원씩 되어 있는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2021년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우리 시에는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대동한솔아파트 성산구 안민동 소재가 있고요. 피오르빌아파트는 성산구 남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 원 되겠습니다. 도비 4,000만 원, 시비 3,200만 원, 자부담이 800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주민 간 교류 증진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설 리모델링 그리고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무엇을 하는 일이었는지?

지금 보면 성주동 대동한솔아파트 사업내용이 105동 지하 1층에 북카페, 아동·청소년 플레이룸, 그리고 소규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피오르빌아파트는 복리동 1층과 3층에 주민복합문화공간 그러니까 주민 교육장, 프로그램 운영, 주민 쉼터 이것을 조성하는 사업, 그래서 4천만 원인데 도비 2,000만 원, 시비 1,6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좀 아까운 사업이네, 우리도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민주주의전당과 관련해서 돈이 11억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시비가 지금까지 투입이 안 돼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24억 5,3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착공에 따른 선수금도 지출해야 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비에도 일부, 올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용역비에도 지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용역에 쓰여지는 비용 정도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발원지 상징공간 운영을 우리가 8,900만 원 잡아놨다가 이것을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한다는 뜻이지요?

예, 당초에 계획은 바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조례상 일정 기간 시에서 직영을 하고 이후에 검토해서 민간위탁으로 됐기 때문에 위탁금을 전액 삭감하고 자체 운영하기 위해서 자재하고 인건비, 기간제 근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위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해야 되노?

저번에 조례상 일단 자체, 지금 올해 처음 개관하니까 개관 전이니까 시에서 한 1년 정도 시범 운영해서 시설 부족한 것이라든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수할 것은 추가로 하고 향후에 민간으로 위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박성원 위원님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창원이 창원다워지려 그러면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거의 246개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창원이 창원다워지려 그러면 창원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나 정체성을 우리가 주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민주주의의 발원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세계의 어느 도시에 민주주의의 관계되는 국가기념일을 두 가지나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계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하고, 아까 박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예관장제도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예사라든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개성세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당사자들이 지금 많이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역사나 정신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관장제도를, 만약에 혼자 하려 그러면 그것이 힘들면 여러 사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문위원단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능기부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습으로 관여하게 되면 시정에 대한 어떤 협력 그리고 또 지역의 향토성을 우리가 배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나 그런 데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시지요. 아까 민주주의전당의 예산을 잡으면서 이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따로 반환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 그 기간 동안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입니다, 204만 4,000원.

아니, 그 위의 것도 세 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소위 국·도비 같은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것이 반환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 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적절성이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이 반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신뢰도 높일 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잡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 반납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2020년 여권사무 대행기관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876만 8,000원을 우리가 여권 관련해서 마산합포구에서 일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그리고.

원래 얼마였었습니까?

원래 마산합포구에는 국비 보조가 3,072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2,204만 75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867만 9,250원이고, 진해구는 국고 보조금이 2,554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집행액이 2,545만 1,27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8만 8,730원, 그래서 총액이 876만 7,980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우리한테 국고 보조금이 2억 3,615만 8,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집행액이 의창·성산·진해에서 집행액이 2억 3,008만 3,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07만 4,300원, 이자발생이 11만 980원, 그리고 마산지방법원에서 합포·회원의 국고 보조금이 1억 5,349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집행액이 1억 5,226만 6,170원, 집행액이 122만 8,830원, 이자발생이 9만 455원 해서 총 집행액이 750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0년도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집행잔액 이자 부분입니다. 이것은 204만 4,000원, 이자 반납은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돈이 소위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지 못 하고 사장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 기관 간에 이런 돈을 주고 받는다는 자체가 처음부터의 계획이 좀 세부적이지 못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려 깊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역사에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영구 보존이거든요. 다음에 30년,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21년도에 창원시의회가 특례시를 앞두고 그리고 민주주의전당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전에 쭉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 기록되고 그것이 역사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의식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시대에 통합이러닝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185페이지까지만 하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밑에 보면 기본경비 해서 야간방역관리기동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방역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야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래주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자가 당초에는 숙직자가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고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당초에 경찰하고 같이 출동했는데 단속 이것은 벌금 매기고 하는 것은 시 업무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우리 방역단속업무 구청별로 인원을 두 명씩 배정해서 야간에 현장점검 단속을 나가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 제가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네요. 구청별로 두 명씩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예.

그리고 지난 1차 정례회 때 지금 여기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내년도 본예산 신청을 올 9월 14일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 1차 정례회 때 행정구역 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행정국장님 안 계시지만 저한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의창구 것 가져가기만 가고 주는 것이 없는데 의창구에 뭔가 인센티브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의창구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어달라. 그리고 창이대로 서부경찰서하고 도계광장 이쪽 구간 활성화를 위해서 포토존이라든지 인도변·가로변 정비를 해 달라.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의창구 의원들이 논의해서 제안하는 사업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시고 바로 “창이대로 구간은 사업비가 크게 안 들 것 같으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답변을 명확히 그렇게 하셨어요.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을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주셔야 하겠지요. 추경에 잡아서 한 것은 없을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 안 하면 그냥 슬며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이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아니면 행정과장님이 국장님과 논의해서 의창구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우리 의창구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 담당 부서한테 시켜서 올릴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창이대로 구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해당 구청에 주든지 자치행정과로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검토는 구청에서 구청과 해당 구에서 하면 되고, 예산 부분은 행정국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예,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증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3페이지에 보면 위에 MBC경남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것 공보관실에서 보통 이런 것은 많이 하던데 이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MBC경남 신년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올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상 당초예산은 확보 못 하고.

그래, 다큐멘터리 그 내용이 뭡니까? 안에 프로그램.

내용은 6월항쟁과 제6공화국을 소재로 한 신년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내나 여기 민주화 관련되는 이런 다큐멘터리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경남도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경남도는 올 6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었고, 우리 창원시에서 1억 정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번에 제2차 추경 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에는 이것이 예산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당초에 도에 1억 5천을 요구했는데 확인한 결과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에 1억하고 우리가 1억하고.

예, 그리고 MBC 자체 자부담이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간담회나 설명회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안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이 내용은 온리 MBC에다 맡겨서 자기들한테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그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대강 우리 시의 안을 제시를 해야 거기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안에 그 내용을 우리 시에서 협의한 그런 것이 부서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이 사업은 MBC에서 특집에서 자체 이런 사업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이후에 당초에는 공보관실에 제안한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6월항쟁이라든지 민주항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돈만 지출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안에, 딱 이야기가 그렇네. 우리 상임위에 이런 것 한번 하면서 처음 제가 이야기 듣는 것인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큰 돈이 나가고 하는데 한번 정도는 우리 상임위하고 그 내용을 협의하든지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MBC 믿고 우리 집행부 믿고 오늘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위원님 보충질문.

박남용입니다. 금방 언급되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역시도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좀 더 전문화 세분화되는 사업이었더라고 한다면 축적된 자료도 있고 공보부서에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민주화 또 6월항쟁, 6공화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 쪽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도에서 1억 5천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정이 돼서 1억 원으로 감액이 되어버리고, 지난번에 확보가 되어 있지요? 1억 원 도에.

예, 도는 1억이 6월.

6월 달에 확보되어 있고.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1억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MBC에서 자부담해서 5천만 원, 2억 5천이지요?

그러면 경남도가 5천만 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MBC에서 한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기에도 다큐멘터리 제작 이래서 전체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만 오롯이 나와 있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산상 경남도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데 경남도 별도 MBC에 지출하고 우리도 별도로 지출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상 표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1억, 그다음에 MBC가 1억, 도가 1억, 그래서 3억 정도로, 처음에 이것이 3부작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정도로 다큐멘터리 제작이 되지요?

예예.

그것이 기본 시나리오나 나오게 되면 위원장님 언급하셨다시피 사전에 협의라든지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출향인사들도 있고 우리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향인사들, 대학생들, 유학생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만 20세 이상이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기는 받는데 어떤 형태로든 받는데 사용은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사용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최소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그러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25만 원 받았는데 사용하려고 서울지역에서 창원까지 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소는 여기에 되어 있고 학생이라든지 사업차 외지에 있는 분들은 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하고 있고 꼭 가족 중에 대신 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국민 상생 지원금의 본질에 또 왜곡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농수축산물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고,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개편해서 예산, 우리가 7월 1일부터 개편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2021년도 예산 반영 안 된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그 예산이 의창구에 있다든지, 의창구 일부 업무가 성산구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는 이관됐는데 인원이나 예산은 배정이 안 된 경우들도 있더라,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꼭 좀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인사과에 한번 186쪽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통합이러닝 예산이 보니까 좀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186페이지에 스피치 과정이나 통합이러닝 감액사유는 이것이 각종 교육 프로그램 중에 위탁교육이 필요한 부분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입찰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액 지불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통합이러닝교육 이것은 지금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한 명씩 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통합이러닝교육은 업체가 캐럿에듀라고 해서 서울 소재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사이버교육 그다음에 외국어학당, 그래서 사이버교육은 전체적으로 게시하게 되면 개인이 선택해서 한 달에 1인 3개 강좌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감액된 사유가 예측했던 공무원 수보다 작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1억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할 때 네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네고 금액이다, 우리 예측은 이렇게 했는데 입찰이 낮아졌다, 그렇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급 승진리더 교육여비가 이것이 지금 전혀 없잖아, 그렇지요?

예.

감액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사이버로 계속 듣고 있잖아, 지금 5급 승진자들이.

예, 5급 승진자는 상반기 25명 정도, 하반기 25명 정도 해서 교육을 다 마쳤는데 전부 다 자가에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듣게 되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예, 사이버교육은 우리가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에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인재개발원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이버교육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지금 전주에 있는 교육장에서 아예 개설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완주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자기들이 작년에는 일부 좀 전문 행정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했다가 심하면 비대면으로 하고 이랬는데, 올해까지는 아마 비대면으로 계속 화상으로 할 것 같고 내년에 좀 완화되면 완주에서 대면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대면교육을 하게 되면 비용은 교육비나 이런 것은 무료이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5급 승진리더과정도 지방행정연수원에다가 교육비 사무관리비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숙비하고 식비하고 숙식비를 지급해야 하는 여비 부분입니다.

그 교육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5급 승진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계장에서 관리자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자가 가져야 할 소양과 교양, 그다음에 전문교육 그런 교육으로 해서 6주간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이버교육이 아무래도 장·단점은 교육원에서 파악했겠지만 사이버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양이나 교양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각 지자체별로 인맥을 형성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행정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6주 동안 가서 해야 하는 교육도 있고 아니면 사이버로 할 수 있으면 사이버로 하지, 매일 굳이 시간 내어서 갈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

지금 원래는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원래 5급 승진은 교육을 이수해야 승진이 되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차선책으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이버교육 플러스 대면교육을 섞어서 혼합할 수는 없어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좀 추진.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은 지방행정교육연수원에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거기 것만 사용한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런 사이버교육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이나 그런 부분 보완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5급 승진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대민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에 평생교육과에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4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복구입비는 경남도하고 저희 시가 3 대 7로 매칭하는 사업비입니다. 도에서는 매년 매칭사업비를 할 때 작년도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전입생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전입생에 대한 평균 숫자를 통계를 내서 교육 지원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이 감액된 부분들은 올해 학생들은 전액 다 지원을 하고 남는 숫자입니다. 남는 것은 관내 전입생 같은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구 간에 전입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관외에서 전입할 경우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또 타 지역으로 전출 간 학생, 그다음에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제외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4억 같으면 우리 학생수로 봤을 때 몇 명 정도가 됩,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명, 1,000명, 뭐야,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감액되는 금액이 1,350명 정도 감액이.

그러니까 1,300여 명을 예측을 못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외지역에 있는 거주자라든지 현재 창원에 있지만 타 지역에서 등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태봉고 같은 경우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전출 간 학생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경남도에서 교복 수요자 책정 수보다 많이 지원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것 예측을 잘했었으면 이렇게 1,300명 정도 오차 범위가 생긴다는 소리는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매년 삭감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항들을 경남도에다가 건의해서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사치가 나오도록 해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교육 어떤 교복의 질이 좀 낮다고 해서 기피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학교 생활할 때 주로 체육복 입고 생활하고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교복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복과 같은 교복이 아니고, 학교의 학칙에 생활복도 교복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생활복 입는 학교에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요, 지금 현재 저희 창원시에서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은 우리 공무원 건강생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만성질환이나 신체 건강을 상담하기 위해서 월 1회 첫째 주 목요일 날 의사가 와서 대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장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문제나 가정 등의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를 상담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 이것은 매주 화요일이니까 매주 화요일 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심리상담 중에 민원인의 폭언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의 위기 상담프로그램을 이것은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업체를 선정하는데, 지금은 주식회사아토머스라고 이런 기본적인 전문 상담을 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지난번에 1인당 1만 원꼴 정도.

1인당은 저희들이 산정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의사 대면 상담프로그램이 2020년의 경우에는 전체 203명, 올해 7월까지 156명, 그다음에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전체 214회, 올해 170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심리상담이나 건강상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한번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간호인력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현장에 투입되는 어떤 인력들이 힘들어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건강프로그램이 삭감이 되니까 그것도.

이 부분은 삭감되는 내용은 아까 저희들도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못 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할 때 지금 현재 전체 6천만 원이었는데 입찰금액이 5,74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남은 네고금액이 754만 1,000원이라서 이 부분은 별도 사업이 안 되기, 그 부분에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소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원시에서도 공무원들이 5천이 넘어갈 때 센터를 운영하면 그 센터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진료를 어떤 상담을 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더 고도의 정신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유도하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그런 쪽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소방인력도 보면 거의 1만 원꼴이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보면 거의 1만 원꼴이거든요, 1인당.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도 신입들이 다 이런 현장에 투입되어 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건해서 그런 수습을 견뎌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신건강을 책임질 이런 사항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전환하면 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진해·마산·창원에 거점에다가 둬서 그곳에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내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그 센터를 방문해서 내가 그 센터장하고 상담해 보면 내가 심리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더, 자꾸만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오픈해서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발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9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관이고 그리고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도서관사업소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작은도서관을 자꾸만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다시 우리가 매달 50만 원 정도를 사게 되면 1년에 600만 원 정도 책을 사다 보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것을 또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50㎡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한 곳에서 작은도서관보다는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고민하면 인력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차산업 혁명의 기능들이 대중화된다 하면 작은도서관에도 그런 기능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이 도서 대여기능과 함께 그곳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마을의 사랑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은도서관이 2,600권 정도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꾸만 책이 매년 하게 되면 이것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을 연계를 해 버리면 거기에서 반납도 되고 책도 신청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연계를 좀 해 보는, 이참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 기능을 한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있는데요. 검토하는 대로 위원님께 한 번 더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듣는 쪽으로 쭉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또 질의를 하고 공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인사조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연차가 몇 %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아 자치행정과입니까?

예, 우리 직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최대 21일까지 지정되고 있습니다.

지정되는데 현재 그러면 직원들이 연차를 몇 % 정도 찾아갔다고 생각합니까?

한 35%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사치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서면질의를 받아보니까 약 32%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내용하고 또 연계가 되냐 하면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질책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연차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 시대 또 자영업자의 어려움 이런 어떤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직원들도 좀 건강해야 하잖아요. 직원들도 좀 쉬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32%, 지금은 한 60% 정도 써야 하거든, 정상적으로 하면. 그러면 32% 이것을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단계가 내려가면 이제는 권장을 해 줘야 합니다, 연가 사용을.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통제에 의해서 했든지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어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쉬지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보상들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우리 직원님들이 타 연도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연가일수를 보면 10일간은 보상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남은 기간을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이, 요즘은 또 직원들이 연가일수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하고 또 부서장한테도 알려서 부담 없이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제로 쉬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 공무원들은 보니까 연가저축제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올해 못 쉬는데 연가를 저축해서 10년 후에 그것이 100개가 됐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연가 촉진에 대한 부분들은 권장시켜서, 건강한 공무원들이 건강한 우리 시민들을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연말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무에 대한 일들을 총괄하는 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국한되지 말고 면·동사무소까지 다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지요? 그 부분은.

예, 부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저도 언급 안 할 수 없는데 김상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실·국 과장님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연가도 좀 활용하고 좀 일찍 퇴근하고 좀 여유 있게 출근하시고 본청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 희망이지만 본청 내에 들어와 보니까 작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가 힘들더라, 그 정도 같은 업무강도가 상당히 심하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좀 지켜줘 가면서 하는데 점심이든 저녁이든 퇴근시간대 사실은 상급자가 앉아계시면 잘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의 분들이 좀 솔선해서 먼저 퇴근하고 좀 먼저 밥 먹으러 나가고 하면 직원들도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직원은 중간 간부인데 점심시간에 직원들을 위해서 일부러 자리를 피한다, 또 퇴근시간도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그런 일부 직원들도 있더라, 그러한 마음들이 전파가 되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좀 솔선해서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워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휴가 때, 아니 지금 간부회의가 금요일 오후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안을 누가 한지 압니까? 그것 제가 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게 되면 토·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회의 하면 토·일은 어쨌든 부담은 덜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보장된 휴식은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아마 전 부서 공통인 것 같은데 하단에 이렇게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공히 본청 내에 941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특정업무경비가 연간 12개월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수당 성격으로 그냥 붙여주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특정업무경비라 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나 감사, 그다음에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수당이 있고, 나머지 그 수당을 받지 못 하는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성격입니다.

수당 성격의 일괄적인 지급이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8페이지 조금 언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에 급하게 선발된 인원을 충원시켰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보통 신규임용 우리가 충원 요청을 경남도에다가 보통 하면 8월 달 정도 돼서 와서 평년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고 10월 달에 저희들이 신규임용자를 발령을 내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8월 17일 날 발령을 냈습니다. 토탈 이번에 저희들이 충원 요구를 한 250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 충원된 인력이 230명 됩니다. 이 충원인력 230명은 내년 7월까지 결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신규임용을 내는데 지금 현재 발령 당시에 전체 결원이 144명이라서 신규임용은 144명을 발령을 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우리 직원들이 본청이나 구청에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근무지 지정이 한 30명 정도 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역학조사라든가 자가격리자 관리라든가 그런 어떤 상황반이라든가 그런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실무수습으로, 144명은 신규임용을 내고 정원 외에 30명 정도 실무수습을 이번에 8월 17일자 발령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인사조직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신규인데 참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 참 여느 때 공무원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부서 내에서 환영도 하고, 일상이 어째 보면 코로나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일상에 있어서 막연하게 기대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좀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우려도 되는데 잘 다독거려서 그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신규로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격무부서에 격무환경에 근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유능한 신규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소통, 상담도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아서는 환영식도 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전부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선배님들이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지금 우리 과장님들처럼 유능한 공무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되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신규공무원들이 8급, 9급 이렇게 해서 신규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회계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과 어제 공유재산 관련 질의를 하면서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 제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바로 어제 오전에 자료를 가져와서, 아마 부서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의창구 청사 신축 건립 이렇게 해서 25억 증액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리비 해서 3억 5천,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3억 5천의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올해 연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마 심사숙고해서 요구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연내에 다 사용이 가능한 예산들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청사 신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지금 전체 저희들 연내에 다 집행하는 금액으로 편성했고 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차후에 어떤 추경이 한 번 더 있다면 그때 가서 그만큼 더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예산보다도 연내에 집행해야 할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화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어떤 요구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예산 때문에 공기가 좀 늦춰진다든지 계획대로 안 된다든지 건설사업관리 부분이 미진하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하고 직결된 의창구 구민들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청사가 본래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중간 중간 챙겨주셔야 할 것 같다 생각하고, 예산과라든지 또 회계과라든지 이런 2개 부서들이 말씀 그대로 돈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또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연 계획했던 대로 차질은 없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회계과장님께서도 현장에 한번 가셔서 예산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챙겨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상단에 보면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무학초등학교인데 특정 학교는 차치하고라도 보통 우리가 강당을 하나 짓지 않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강당을 하나 지으면 초등, 중등, 고등, 초·중·고등학교에 짓게 되는데 통상 얼마 정도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당 강당의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학교의 규모와 학생들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총 사업비를 정하고 나면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사업 대상입니다. 관련법에서 대응투자는 저희가 20%를 해 주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20% 정도만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하고 반액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20% 정도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 다목적강당,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다목적강당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교통정책과는 주차장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마 부서에 연계되어 있는 학교 지원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지역주민과 좀 괴리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학교 현장에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당을 지었는데 사실 우리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지었는데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좀 부득이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용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 하는 부분들이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할 때 그러한 내용을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행사가 아닌 기타 시간에는 외부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 시민들한테 개방해 줄 수 있는, 개방해야 한다는 말씀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줄 때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다목적강당을 지원하는 취지 자체가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강당을 예로 들자면 배드민턴클럽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중복되었을 때는 일단 주민이 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단체가 양해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학교에서 조율이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의 일방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이 안 되는데 사실 주차장 개방을 해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까지 정·후문 다 폐쇄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주택가 쪽이라든지 주차난이 심각한 그러한 지역에 학교를 두고 있는데도 학교에서 주차장 개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대신 우리 시민들도 학교 주차장을 사용했으면 정시에 넣고 정시에 나오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장기 주차를 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학교에 당부 좀 드리고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에다 계속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쪽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할 때 우리가 또 학교 지원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협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들인데 학교 이것이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도비라면 도 쪽에 교육청에서 주로 관장하지 않습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도 예상 추계치가 해마다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들이 참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 한. 지금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에도 3억 3,400만 원 가량을 시·도비 합쳐서 반납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학생들이 줄어가는 추세를 학교 현장이라든지 도에서는 생각을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런 반납금액을 최소화한다면 도에서 사용하는 예산들도,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 더 급한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복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여민동락 바우처사업도 도에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군의 부담금액을 통보해서 예산 편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몇 년치 추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한 인원보다는 조금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도에다가 좀 정확한 수치의 근사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은 해마다 반복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이것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지적되는 사항을 도에다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이것을 추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보다는 정확할 수 없고요. 다만 추계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도에다가 지적, 요구하고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지적을 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남도에서도 아마 이것이 임의적으로 숫자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통계자료가 최근 통계가 아니고 과거에 있던 통계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실제 인원보다는 조금 많이 책정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터무니없이 많다고도 좀 느껴지고, 교육현장이라든지 도에서도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는 도대로 그다음에 18개 시·군에서도 이러한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급한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이쪽에 투입 안 되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례시출범준비단인데 하여튼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출장 안 가시고?

특례시출범준비단장입니다. 오늘 두 분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의회에 저는 참석하고 국장님 혼자만 가셨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만큼 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와 줘야 하는데 아마 기대하는 만큼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좀 회의적일 수도 있고 그런 걱정들이 많이 앞섭니다. 이제 출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경주해 주시고, 사무관리비 쪽인데 대중교통 외부 광고, 특례권한 확보 이런 부분들 참 이것이 광고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재정 여건에 부서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출범식 정도는 가능한데 외부 광고라든지 또 라디오 방송 광고까지 하셔야 하는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 1월 13일에 출범하니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7월 달에 특례시에 대한 우리 시민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67~68% 정도가 인식하고 있고, 아직도 30% 정도는 특례시에 대해서 출범하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출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최소한도로 돈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많지요. TV 방송 광고도 해야 하고 있으면 많은데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시민들이 많이 타는 버스 광고나 라디오 정도, TV가 안 되니까 라디오는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 두 개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부서의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라디오든 방송이든 일단 광고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시의 창원 5개 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 지정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지정게시대 말씀하시는 것?

예, 지정게시대는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 안 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 한 1,000개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창원시 내 각 구별로 해서 현수막 최상단 공간은 우리 행정현수막을 쓸 수 있으니까 그쪽을 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방법이 적법하느냐 위법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알린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홍보효과는 좀 더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또 신문은 신문대로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광고는 광고대로 하는데 현수막 광고가 좀 불법적으로 걸리는 경우에는 우리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정된 게시대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훼손된 마음을 채우듯이 현수막으로 한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박성원 위원님.

먼 길 오신다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화상으로 서울 쪽은 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오셔서 업무 잠깐 보고 가는 것은 시간적 비용적으로 낭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주로 지금 거의 삭감이다, 그렇지요?

예예.

올해 당초의 예산이 8억 8,700인데 오늘 2차 추경에 6,400 정도 삭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세종하고 서울하고,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연초에 작년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예.

이것이 아직까지도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산 추계를 해 보시고 지금 삭감 요청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중에 유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년 같으면 저희가 지방 교류행사나 협의회 행사나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하는 편이었는데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방행사는 장거리 운행 이런 것이 많이 줄어서 유류비도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또 시 방침에 의해서 공공요금도 많이 절약하는 편이라서 연말까지 충분히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이다 생각하고, 삭감을 위한 절약을 위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활동하는 데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소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부서의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삭감 조서에 올리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지난번에도 언급하셨다마는 변호사 6급 상당으로 한시적 임기제 채용이 불가능해져서 올해는 채용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삭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6급 상당으로 변호사를 시간선택 임기제로 하려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되어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당장 5급 TO를 아직 현실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서 5급 임기제 상당 정도 하면 변호사들이 좀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5급 상당으로 하면 보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보수 차이는 지금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한 1천만 원 정도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5,900, 한 6,000 가량 된다고 하면 5급 같으면 8,000 정도까지도 상회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임기제하고 또 시간선택제하고 임기, 그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요.

근무시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무시간을 좀 조정하면 인건비는 조금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급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법률 자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처리하고 계시지요?

지금 법률 자문은 본청에 원래 법률담당관실에 변호사가 1명 있었는데요. 아마 올해 올 초에 1명이 더 추가돼서 뽑았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그분 통해서 진행하면 크게 당장은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행안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법률적 지원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 업무나 기타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지장 없다.

예.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그 조직 내용을 제가 좀 더.

채용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금 형태로 본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서울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 자문을 받든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서울사무소 업무가 법률적으로 위축되는 그러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의 구정목표인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조성해 가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기정액 356억 8,104만 원에서 2억 918만 원을 증액하여 358억 9,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91억 6,088만 원에서 1억 8,546만 원을 증액하여 293억 4,6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해구청사 노후 변압기, 고압차단기 교체에 따른 예산 1억 원, 청원경찰·시간선택임기제 급여인상분 3,500만 원, 연말정산 보험료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사업자부담금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억 4,191만 원에서 134만 원을 감액하여 7억 4,0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집행잔액 55만 원, 코로나19 확산세로 집합 교육 미개최에 따른 국내여비 1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57억 7,824만 원에서 2,507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무동 등 11개 동의 관내출장여비 7,063만 원, 웅동2동 통반조정에 따른 통장수당 1,116만 원, 웅동2동 벽화조성 시설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화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의 집 강사수당 600만 원, 웅동2동 웅동문화의집 운영비 1,504만 원, 웅동2동 통반장 봉투지급 집행잔액 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태백동 등 6개 동의 행사비 2,935만 원, 병암동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7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성산구 245페이지입니까?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행정과장 손정현 예,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손정현 성산구에 전기 충전기가 6대가 있는데 4대는 아예 사용 불가이고, 2대는 지금 까딱까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 새로 바꿔서 전기 충전기, 전기차 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4대는 사용이 안 되고 2대는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장담 못 하고.

행정과장 손정현 지금 2대 가지고 근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대도 지금 곧 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설치가 필요하다.

행정과장 손정현 예예.

대당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손정현 예.

그러면 이것이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손정현 한 12년 가까이 됩니다.

12년.

행정과장 손정현 예.

중간 중간에 AS나 점검 받은 것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손정현 예, AS 받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것 설치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AS도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 새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그래서.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런 기기나 부품이나 샀을 경우에는 어쨌든 AS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관에서 설치했던 구입했던 이러한 제품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AS가 사실 힘들다, 그다음에 유독 그런 업체들이 부도가 잘 납니다, 일회성으로.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정해진 기간 외에는 사용이 호환도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성산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그 업체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찾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신규 업체는 섭외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손정현 이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잘 이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계약할 때는 청렴계약서라든지 사후담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손정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만 하고 나면 사후처리가 사후관리가 안 돼서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애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세금과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성주동 쪽에, 이것은 청사 내에 있는 것이고, 성주동 쪽에 지금 전기 충전기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손정현 예, 성주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습니다.

성주동사무소, 그 외에는 없는가요?

행정과장 손정현 지금 정확하게.

저기 효성, 효성이 아니고 성주동 프리빌리지2차 그리고 중앙블루아템 그쪽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손정현 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거기 일반 공영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손정현 저희는 동사무소하고 청사.

아무튼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겠다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관계에서부터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지금 신규 사업체 역시도 잘 좀 꼼꼼히 챙겨보시고 사후관리가 되든지, 이것이 부도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은 못 하지만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250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부터 조금 보면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 행정과 같은 경우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이것이 원래는 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1,100만 원이 증액이 되네요. 이것이 거의 3배 이상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세입 부분에 237페이지.

행정과장 서홍석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입니다. 우리가 구청이나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인카드를 각 부서마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지출예산의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만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법인카드가 매월 적립하는 적립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매월 이렇게 적립되는데 그것이 상반기도 될 수 있고 하반기도 될 수 있고, 처음에 우리가 세입을 금액을 다소 좀 적게 잡은 것이고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인트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환급금이 이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되어서 세입을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 그뿐만 아니고 부당이득환수금도 있네요?

행정과장 서홍석 그것은 반환금, 각종 공사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조달청이나 입찰한다든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 구입했을 때 그 당시 때 관급자재 가격하고 우리가 구입을 하고 납품을 하고 계산할 때 그 가격하고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깐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단가가 내려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산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갔을 때는 조달청에서 환급을 반환해서 그 금액만큼 수입으로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들어가시지요. 민원과장님, 의창구에, 부동산.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민원지적과장 김현숙입니다.

예, 고생합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원래 예산이 900만 원이었는데 1억 4,600만 원으로 증액이 된다,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북면 무동리의 아파트 쪽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업계약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지난 언론에도 아마 나왔을 텐데 한 11억 정도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수입된 금액이 이번에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 1억 4,700만 원하고 또 다른 과태료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금액이 수입이 들어와서 이번에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았던갑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예, 많았습니다.

과태료가 11억 얼마라 그랬지요?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11억, 12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12억 가까이 되는 데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1억 4,600만 원이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상당히 못 받았겠네?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지금 법원에 소송 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예.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세출을 잡기 위해서는 세입의 굉장히 편성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그에 따라서 세출이 합리적으로 잡힐 텐데 이것이 900만 원 잡혔던 예산이 1억 4,600만 원이나 되면 1,600% 정도, 아 162% 정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에 대한 내용하고 부당환수금이 5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되면, 제가 지금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평소에 부동산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사항이지, 과태료나 과징금으로서 이렇게 많은 금액은 평소에는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할 때는 평소의 다른 평년들의 수준에서 예산이 잡아진 것입니다.

그래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그 지역이 또 묶여, 지금은 풀렸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아니요, 안 풀렸습니다.

아직 안 풀렸고.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예, 그런데 그것은 지적이 묶이고 안 묶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물론이지만.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미분양된 아파트를 업자하고 관련하면서.

그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때라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네.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업자 입장에서 거래를 할 때 위법한 사항으로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없었으면 그리도 안 됐을 것 아니라. 그래요, 고생합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좋겠고, 합포구에. 예, 들어가시지요. 합포구 행정과에 239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이 1,4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진해구 행정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에 혹시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교육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해는.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우리 정보화교육장은 구청 내에도 실질적으로 하나 있는데 공무원들 교육을 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지금 향군회관에 하나 있고 웅동2동에 하나 있고 두 군데.

두 군데 있다, 그렇지요? 구민 대상으로.

행정과장 김종은 예.

다른 구는 보니까 지금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이 됐는데 진해는 이것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이것은 강의를 그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지금 일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앞에 이미 한번 삭감된 것도 있고.

아 1차에서 삭감했다는 소리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은 예, 그래서 연말에 혹시 또 남으면, 지금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라 해서 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상황이 바뀌니까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나 남으면 결산추경 때 금액을 삭감할 경우도 있고 그것은 계속 추진.

보니까 5개 구청을 보니까 쭉 하게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다른 4개 구청은 조정이 됐거든요. 진해구가 안 되어서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어떤 구청에는 강사료를 삭감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증액한 데도 있고 이것이 정말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것은 따로 한번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3단계인데 앞에는 계속 4단계로 있어서 거의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3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음 달 10월 달부터는 2개 동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이 문제는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할 때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결산추경이 남아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 구 다 관련해서 정보화교육 관련, 그다음에 주민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보충설명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쪽에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아까 나무 그런 부분에, 전에 내가 안전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건의해서 등이 나무 위에 등이 있다 보니까 나무에 가려지더라고. 그래서 밑에 등을 하나 더 달자 해서 하나 더 단 적이 있어요, 우리는. 특히 메트로 주변의 산책로에 보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이 있으면 중간에 하나 더 달면 되더라고, 따로 지주를 세울 필요 없이. 건설과에 아이디어를 내서 참 잘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장 나고 이러면 그냥 저도 전화 잘 안 합니다, 요즘. 시민안전과에 그냥 앱 깔아서 전화해서 하니까 조치했습니다 하고 답이 딱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추가.

박남용 위원입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 좀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인데 도로명주소 관련해서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도로명주소 사용하자 한 것이 벌써 제법 됩니다.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15년 남짓.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이상 됐습니다.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진행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것이 신규로 설치할 구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지금 신규로 설치할 구간은 신규 도로가 개통되는 구간에는 당연히 설치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도로명주소 생활화 확산을 위해서 교차되는 그 도로를 생활지도를 통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는 몇 개의 지점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하고 과제가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가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성산구 쪽에 하여튼 최근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어디에 설치되느냐 하니까 신호등이라든지 신호등 위쪽으로 한 2m 가량 되던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낮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계시니까 진해구뿐만 아니라 다녀보면서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한 설치물들이 오히려 지장물이 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위험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가 좀 불안해 보이는 일부 설치물들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통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지금 5개 구에 약 1개 구당 한 2천만 원 정도씩.

2천만 원 정도, 그렇지요? 그것이 하나 설치하는 것은 규격이 다 동일한 것 같고.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동일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까? 긴 것도 있고.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것이 양방향이 있고 단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용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낮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행자용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다르고 사이즈도 각각입니다.

어쨌든 5개 구청 2천만 원 정도 수준의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 또 신규 구간은 설치가 돼야 하고.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참 도로명주소를 외우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참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아직도 옛날 통·반·리 또는 그런 것을 쓰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편 배달원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여튼 두 개 주소를 외워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떠한 방법이 맞는 것인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예, 추가.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꼭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성산구 중앙동에 보면 이통장 활동보상비가 3,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7월 1일부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의창구 팔룡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통장의 여러 가지 활동보상금이 4,400만 원 정도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성산구 중앙동으로 이것이 증액이 되어 들어오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손정현 성산구 손정현입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저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의창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잠깐 자치행정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월 1일부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속된 말로 의창구가 손해를 많이 봤지요, 면적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주민들도 많은 이야기를 허탈감이나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근 30년이라 하면 지금 시대에 한 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행정구역이 성산구로 바뀌고 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의 조정은 당연한 것인데, 꼭 여기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동네가 바뀜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쭉 살아왔던 패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성이 달라졌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정서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행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추경을 잡을 때 이런 주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위무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백태현 위원장님이나 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같은 경우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을 것이라, 행정구역이 바뀜으로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추경예산을 잡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무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어서 그분들한테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또 새로 변화되는 것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성산구나 의창구나 좀 구청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구청장님들의 계획이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의창·성산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의창구 지역의 인구도 1등 의창구 인구를 유지하다가 성산구로 인구가 넘어감으로 해서 의창구가 많이 위축되지 않느냐 상실감이 크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안 하냐, 제가 주민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수시로 정자간담회도 하고 소통도 행보도 하는데 만나보면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크게 연연 안 하고 우리 지역의 민원 관계에서만 관심을 두는데,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의창구와 성산구가 이렇게 있고 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가 이렇게 있지만 각 구별로 예산이 배정하는 것을 보면 거의 많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특히 성산구나 우리 의창구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의창구는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이 있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는 여러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비교해 보면 성산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의창구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각 구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하다 보니까 의창구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특히 읍·면 지역의 포장이라든지 농로 포장, 뭐 일반 도로 포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숙원사업에 돈이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예산의 부족현상이 일어나니까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해 준다, 저런 것도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구는 성산구로 넘어가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용지동에 또 그다음에 대원동에 이런 예산을 들여야 할 것을 우리 읍·면 지역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감을 나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상실감이 크고 많이 한다 하면 여러 가지로 불만의 표출이 있을 것인데, 제가 다니면서 한번 주민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그런 면보다는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빨리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성산구의 구청장님께서는 새로 오신 주민들에 대해서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행정내용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저도 행정 조정이 되고 의창 용지동에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용지공원 산책로를 좀 신설해 달라, 그다음에 롯데아파트에서 도청까지 보도블록이 아주 노후화되어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낙후된 보도블록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월운동장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세로수길, 가로수길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앙고등학교까지 가는 세로수길이 조금 어둡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 가지고 해 주기에는 당장 어려워서 김영진 도의원님께 부탁해서 도비를 좀 확보하고 상생발전 예산을 가지고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 위원님께서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편입됐는데 뭐 걱정이겠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럴 수 있겠지요.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의창구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의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 경비를 써가면서 격려하고 위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많이 알려지고 또 그것이 좋은 사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서 혹시나 그런 허탈감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신경 써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말로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구청장님, 앞서 행정국을 심의하고 할 때도 공창섭 위원님이나 김종대 위원님께서 참 의창구를 걱정하는 또 그전에 행정구역 개편할 때 약속했던 그런 부분을 시행을 빨리 하라 해서 그런 답변도 다 듣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성산구는 금방 반 농담처럼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넘어가신 분은 4만 3천 명은 강북에서 강남 가니까 아무 그것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서두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최고 많은 인구가 4만 3천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농촌 지역으로 더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좀 더 그쪽도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창구의 사람들의 상실감을 좀 위로해 주라는 말씀인데, 우리 구청장님은 현장 가보니까 아무 그런 것도 없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나 우리 구청장님은 내나 의창구 다 주민인데 다시 그것을 한번 보면 무엇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타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의창구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그런 우리 의창구 주민들에게 상실감과 위축된 그런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우리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나 구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맞추어서요,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나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