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옥원입니다. 기업유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세입예산 경제기업과 소관 277억 7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6억 2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4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 4800만 원, 총 5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545억 6100만 원으로 13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관내기업의 특화 및 상표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실비투자보조금 지원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비로 호우피해에 따른 아케이트 보수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로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권 회복을 위해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성서 중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지분취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입니다. 옹달샘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감정평가 결과 지분취득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에 10억, 응원지원금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되었던 할인비용 및 13억 200만 원을 감하고 국도비 지원에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분담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직업전환교육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입니다. 21년 상반기 목표인원 대비 수요증가로 사무관리비에서 실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입니다. 수요증가로 추가운영에 인건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2차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인건비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021년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앙성면 조천리 마을기업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억 4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올 해 기업체 신규투자 500억 이상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비 호응이 좋아서 10억 더 증액하셨잖아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소상공인 운영지원금 지금 48억이 있는 데 관내 사업장을 둔 관내 소상공인이잖아요?

예.

이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1만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 수 없구요, 홍보를 해가지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조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제 저희가 추석때는 국가적으로 우리 1인당 25만 원 지원하는 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10월 쯤 집행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23일부터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건데 혹시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 또 미리 사전조사를 하셔갖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돼야 되는 데 신청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주에 있는 소상공인 전체 다 대상이 돼 있는 거죠? 업종과 상관없이?

예 전체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충주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만큼 잘 편성해서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게 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바로 홍보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비내쉼터 리모델링을 하는 데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거기가 휴식지로 지정을 했다가 지금 습지지정이 10월에 되면 지정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예산을 반영시켜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드리구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외곽 같은 곳 이런데를 그냥 밋밋하게 할 게 아니라 습지에 걸맞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데.

제가 환경수자원과 있을 때 관심이 많이 갖던 부분이라서 습지하고 어울리게 사업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니까 포토존도 해놓고 그네도 해 놓고 등등 거기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이 길도 매번 예초기로 말끔히 정리도 해 놓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습지로 지정이 되면 충청북도에 딱 하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외부에서 또 지역 분들도 거기를 찾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쉼터가 있는 거니만큼 벽면도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를 넣어서 아주 이쁘게, 하여 간 오는 사람들이 보게끔 해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하셔서 어차피 한 67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데 우리 부서에서 다양하게 애쓰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도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손해비율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서 요구가 많은 가요? 요새 차량시위도 한다고 메스컴에서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충주시 자영업자에 대해서 업종별로 분류한다면 어느 업종이 가장.

아무래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 이런데가 식당 이런데가 소상공인 중에서도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 응원자금 할 때도 구분을 줄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사실 또 우리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단 돈 1000원이 올랐어도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로 혜택을 전체가 볼 수 있게 해보자 해서 전체 소상공인을 응원해 드리는 걸로 해서 48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으셔서 정말 어려운 피해지역에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상품권, 상품권을 한 두 달 동안 월 100억씩 발행하다 이번에 500억 잔액을 다 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500억 풀어놓은 거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저희가 처음에는 100억씩 안 묶고 풀어놨을 때는 평균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팔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100억으로 묶으면서 시민들이 많이 긴장하신 거죠, 그래서 초반에 대들다 보니까 저번에 시행하다 이번에 500억으로 풀어 놓니까 100억 까지는 첫날 오전에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일까지 파악한 결과는 한 5일간 판게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8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팔아도 150억은 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잡음같은 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아무튼 상품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데 이런,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게끔 지역분들이 원하면 그 예산도 적절히 확보하셔서 그 거에 대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세입예산입니다. 산림청에 지원금 배정계획 취소로 대체산림 자원조성 지원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58만 원 증액된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산지관리 중 용탄동 소재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비 시설비 3000만 원과 감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은 산림청에 지원금 배정계획 취소로 2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과 위축된 가운데 충주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1년도 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6953만 원, 시도비 보조금 13억 6505만 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세부사항으로 광동소하천 소하천 정비로 5억,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세부사항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2500만 원, 소태 동막천 재해복구 1억 4453만 원, 시도비 보조금 세부사항으로 생활불편개선 4억 3200만 원, 지역 쑥쑥 소규모 시설 재해예방정비 3억, 지역 쑥쑥 소하천 정비 6억, 도계 조형물 변경설치 3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13개 읍면동 소규모 불편해소 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23건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농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배수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18건 4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노은면 안락2리 주민쉼터 조성, 주민편의시설 설치, 인도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과 올 해 수해에 따른 추가 소규모 공공시설을 복구하여 총 14건의 마을안길, 세천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4억 25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숲속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해 지역 뉴딜사업은 후속으로 소하천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6개소 세천 및 소교량 정비를 추진하고자 3억 도비를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조형물 변경설치입니다. 기존 도계 조형물을 충북의 특성 및 미래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 설치하고자 도비를 교부받아 총 6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소하천 하도준설에 5000만 원, 재해대비 소하천 정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살미 문강리 문산소하천 정비 등 13개 읍면동에 25건 12억 11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소태 동막천 재해복구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입니다. 앙정 지당 상대촌 암거 재설치 사업은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에 편입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 갈치소하천 정비입니다. 지역숲속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앙성 갈치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6억원을 교부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하천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목계 솔밭공원 및 단월지구 편의시설 유지보수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00만 원은 오수처리 부족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목행 물놀이장 철거 및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하여 9000만 원, 오석지구 취수공간 화장실 설치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동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입니다. 성립전예산사업으로 산척면 광동소하천 특별교부세 5억원의 분담비율에 맞춰 시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광재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6100만 원 증액된 13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1100만 원, 엄정 가양마을 진입로 확포장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3회추경 165억 6100만 원 증액한 71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비 외 5건 44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용탄동 농공단지 앞 확포장 공사비 7억원을 증액았습니다. 그리고 중앙탑면 인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엄정면 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외 6건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로개설 보상비 외 6건 13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관리입니다. 소태 복탄군도 보상비 외 2건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신니 신촌 화석간 도로확포장 보상비 외 7건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금가 오석마을 도로확포장 용역비 외 3건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9억 5000만 원, 불량 도로시설 정비 공사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읍면동 도로유지보수 공사비 외 3건에 4억 7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비 2억 4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는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해서 읍면지역 보안등 신설 및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서는 전기요금, 재료비, 단가보수비, 전원 선로 보수비 등으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15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가 증액 됐죠, 23억, 당초 20억 세워놓은 건 보상이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예 대부분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23억 세운 거는 나머지 미집행 지역에서 먼저 설계한 곳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 2020년도분 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 해 원래 요구한 보상비는 한 8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는 데 저희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당초에 20억해서 이번 23억해서 43억 정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올 해 80억에는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80억에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넘어가면 도시계획도로가 취소가 되는.

예 실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가 2021년, 22년 한 5년동안 한 260건 정도의 도로를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거 내에서 보상비가 전체 한 97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상이 안해서 실효되는 도로도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든 간에 올 해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나머지 부분까지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확포장비 예산이 선 건 도로보상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성같은 경우 체육공원 옆에 하고 지난 해에도 수해를 봐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조금 덜된데, 거기 인접한데는 보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이번에 보상비가지 반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번에 이장님 하고 민원인들이 오셔갖고 그 부분은 공사부분이나 저희가 푸른녹지과 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는 했습니다. 보상부분도 얘기를 하셔갖고.

그러면 올 해 체육공원 있는 쪽에 도시계획도로 보상도 이 금액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보상비를 이번에 시켰습니다.

반영시켜져요?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도로과 소요예산이 있는 데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뒤로 계속 밀리고 있는 데, 그러면 본래 장기계획 세운 것도 계속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거처럼, 지금 당초에 80억 했는 데 지금 43억 하면 37억 향후에 또 장기미집행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데 예산부분이 계속 소진되는 데 이걸 예산팀에서 돈 없다고 계속 미룬다고 계속 끌어안고 가실 게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셔야지,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도로과에서 예산편성하면 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예산이 없다고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사업에 계속 늦어지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하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게 지금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사실은 지금 저희 동부노인복지관 할 적에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도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보상비 찾아가서 한다고 하고 있는 데 예산에 적기에 투입돼야지 조기에 끝나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효과야 나중에 나겠죠, 끝은 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풀 생각을 해야지 돈 없다고 계속 미루면 안 되잖아요.

하여 튼 작년 코로나와 수해피해 등으로 인해갖고 필요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사나 저희가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올 해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보상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에 많이 투입이 돼서 많이 줄어 들었지만 그래도 본래 목적에 기반시설 하는 부분은 염두를 해서 투쟁 아닌 투쟁을 좀 하세요. 예산팀에 무조건 거기에서 캔슬이 된다고 그냥 사업을 미루지 마시고 뭔가 예산팀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끔, 예산을 세우던지 만들던지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게 끔 해줬으면 좋겠구요. 어제 푸른도시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 데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위원님께서 도시숲 관련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는 데 신규 도로개설할 때 보면 가로수 심지 않습니까? 가로수 심을 때 잘 계획을 해서 하시겠지만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활착이 너무 심해서 뿌리가 오수, 우수관로에 관을 막는 경우도 생기고 주택지로,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데, 외곽도로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 데 수종선택 할 적에 푸른도시과와 협의하셔 갖고 이로운 수종으로 심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 보면 우리가 요새 날씨가 폭설, 폭우 이래서 집중적으로 한 꺼번에 오는 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설작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사용이 됐나요?

작년에도 한 10억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 거가 안 나오니까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적게 2억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작년에도 10억을 사용했다구요?

예 작년에 총 여기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비도 있고 또 저희가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임대비용도 해서 총 작년에 사용했던 게 한 10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여기 좀 있었으면 제가 비교를 해서 됐을 텐데 전년도에 쓴 예산이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설명서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날씨가 요새는 푸근해 지니까 사실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3배로 올라 오니까.

겨울철에 대부분 소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좀 적게 올리고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작년 10억을 사용했다구요?

예,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지, 전에는 도시재생과가 없이 우리 도로 들어오는 데 있죠, 달천동? 달천초등학교에서 시내 들어올때 달천다리 건너기 전에 외곽순환도로 있죠. 거기 위에 도로밑에 충주를 홍보하는 전광판 같은 거, 그런 걸 설치한다고 예산이 섰던 것 같은 데.

관광 관련해서 설치하고 그건 아마 관광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건데 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하고 있고 광고판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언젠가 그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보고도 없고, 예산은 분명히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때 고속도로 교각에 하는 조명하고 두 가지가, 교각에 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리 거기에 관문의 역할을 하고 홍보역할을 하니까 하여 튼 좋겠다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어디가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갖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정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82억 5200만 원으로 7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0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200만 원, 특별교부세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50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74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보조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22억 1900만 원으로 19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터미널 방역물품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에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3억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6억 9200만 원 지출목적에 맞게 보상금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157쪽 읍면지역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 통학택시 운행보상금 1500만 원, 쾌적한 승강지 이미지 제공 및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 시간표 정비 1000만 원을, 유개형승강장 설치 교체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교통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4400만 원,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역 9200만 원, 4차 일반택시기사 한지지원금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서행유도를 위해 이동식 단속부스 설치 22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설치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2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음향신호기 정비공사 3600만 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56쪽에 보면 마을버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전준비를 했구요. 이제 금년에 8대에 시범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8일 정도 개통과 함께 운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나와 있어요?

지금 8대가 나와 있구요. 어저께 랩핑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기사분들도 다 모집이 됐고?

예 지금 기사분들 채용 하고 있구요다며 그래서 9월 28일에 맞춰서 저희가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도 다 결정이 됐겠네요?

예 노선결정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홍보가 다 됐나요?

지금 같이 읍면지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자료는 내지 않았구요. 노선같은 거 지금 읍면동으로 바로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면 얼마 남지 않았는 데 올 초인가 각 읍면주민 의견 들어서 또 대표자들 의견 들어서 노선을 다시 변경하고 이렇게 했는 데 그게 참고가 돼서 노선을 만들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같은 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구요. 이게 14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 좀 약간의 미비점은 있지만 그걸 읍면지역에서 오전, 오후, 격주로 해가지고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 정도 오전으로 들어갔다면 다음에 2주 정도는 오후 쪽으로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범영기간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도 최대한 또 저희가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는 시범운행 쪽으로? 뭐 주민들 민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내년에도 정상운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설명서 99페이지, 예산서는 155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유가상승이라든가 또 적자는 늘 있었던 거죠?

예.

적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또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3억 4000이 증액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이 거의 한 35면 한 16-7%인데 너무 증액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전체가 작년 2020년도 최종 기준이.

20억이었고 올 해는 35억이잖아요?

아니 올 해 3억 5000.

3억 5000에서 최종하면.

똑같이.

똑같은 가요?

예 작년말하고 최종하고 금년도 지금까지 같이 지원이 되구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비가 늘어나는 거네요?

예.

왜 시비만 이렇게 늘었는 지?

이게 저희도 최종 전체예산은 지금 20억이고 그래서 도비부담이 작년같은 경우는 49%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33%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도 관련된 부서와 우리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조정도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했더니 도에서도 그런 전체적인 예산이나 규모 보고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저희가 지금 도에 항의전화도 했구요. 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벽지노선에서는 추경에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 데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오히려 줄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늘어났잖아요.

예.

하여 튼 시비부담이 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구요. 그리고 이 마을버스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아직 전면시행을 하지 않고 8대만 운행하기로 한 거죠?

예.

그런데 저도 지역에 나가서 아니면 택시업계, 시내버스업체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보면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일단은 전체 14대였는 데 8대만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14대에서.

14대를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행자 모집공고를 했을 때는 14대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했고 운영자는 모집.

그러면 회사로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인가요?

나이스관광하고 대일관광 2군데 해서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 지금.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 버스를 구입을 한 건가요?

버스구입은 저희가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에 7000만 원이면 3500은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자부담해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생각은 참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벽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이걸 태워주는,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편리성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데 이게 막상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혜택받는 곳과 안 받는 곳에 대한 갈등과 그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들일 수 밖에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거 또 그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집앞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서 다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어떻게 보면 너무 효율성이 없어서 지금 택시, 차라리 마을택시를 더 활성화 시켜서 확대를 하든가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을 까라는 그런 민원들이 참 많았어요, 의견들이. 그래서 아쉬움은 지금 8대 하기 전에 한 4대 정도나 3-4대 정도 해서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더라면 정말 문제점도 발견해서 할 수 있고 또 보완해서 더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축소시킬 것인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 시가 살펴본 다음에 사업을 작게 시작했다가 확대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확대를 다 시켜서 일시에 시작하고 보니까 이거 접을 수도 없어요, 계약 다 해놓고.

지금 8대에 대해서는 차가 구입이 됐고 지금 9월 28일 정도에 운행할려고 거기에 셋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좀 시범을 해서 정말, 저희들도 많이 위원님들도.

그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도 걱정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 의견수렴할 때 나가봐서 아는 데 내 마을만, 사실은 필요한 마을은 에이에서 비까지에요. 그거만 운행하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였는 데 씨에, 디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해주냐,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구간을, 그러돠 보니까 에이, 비, 씨를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서비스라든가 시간 이런 거가 많이 없어져서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일단 시범운행을 해 보신 다음에 강력하게, 너무 의견수렴을 다 하다 보면 그게 산으로 가잖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 정확한 노선을 딱 해서 주고 아니면 노선을 다양화 해서, 그러니까 한 꺼번에 다 돌 생각하지 마시고 에이에서 비로 왔다가 바로 또, 우리가 종착점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비라고 치면 에이에서 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디에서 비 왔다 가고 이렇게 하면 수혜받는 민원, 거기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왔다가 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운행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체크하시겠지만 좀 더 디테일 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얼마 못가서 금방 돈만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 까 이런 우려가 큽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한 건 또 마을택시라든가 시내버스 노선 이런 전반적으로 다 체크해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이.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원성이 높고 마을택시는 마을택시대로 원성이 높아요. 시행도 안 했는 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 충주시가 면밀하게 잘 하셔야지 마을택시나 시내버스나 서로 다 상생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해주실 것인가 고민하시고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액부분만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2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장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억원 증액하여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대비 24억 4200만 원 증액된 8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시설비로 주차금지구역 시설물정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시설비로 나눔주차장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로 22억 증액된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설치 시설비로 1억 75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공단 전출금으로 500만 원 증액된 6억 9200만 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000만 원 감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거 지상주차장으로 변경이 됐는 데요, 용역비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감이 됐는 데 이제 용역이 다 끝났나요?

용역 진행 중입니다. 변경승인은 지금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구요. 시설변경에 따른 설계에 반영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용역 진행 중이면 지구단위 변경이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되는 게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는 저희 충주시에서 하는 안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되면 대략 몇 월 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 계획상에는 변경하고 실시설계까지해서 금년도에 가능하다면 금년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앞뒤로 붙혀놨어요,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 데요. 이게 내년 연말에 끝나야 되잖아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구요. 어쨌든 연말안에 계약이 되면 거기 나무 이식도 해야 되고 잘 준비해서 사실 의원이 부탁할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기간내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잘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니까 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주차장 관련돼서 연수공원에 지하주차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만큼 또 국비도 11억이나 받았으니까 과장님 잘 염두하셔서 기간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눔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20페이지 거든요. 예산서 165페이지 중간, 여기 사업내용은 교회나 예식장, 공동주택 등에 주차면이 10개 이상이면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2군데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 데 혹시 여기 지정이 됐나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교회 2군데가 돼 있습니다. 호암동 중원경교회하고 제일교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끝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22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명서 120페이지 산출근거에서 2000만 원 곱하기 2가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개소가 맞는 것 같구요.

네.

여기에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통이나 도로나 내지는 관광 쪽으로도 저희 충주시에 엄청나게 많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한글 맞춤법이 틀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춤법이 틀린게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가끔 얘기를 듣는 데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어서 지금 말씀을 덧붙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근 예로 이게 탄금대 쪽에 가면 ‘어패류’라고 해야 되는 데 ‘어폐류’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보면 작은 거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조금 민망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면 가까이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지판이나 노면표시판이나 이런 관광표지판이나 맞춤법에 대해서 한 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우리 조보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 데 나눔주차장, 10면 이상이면 개방, 최대가 2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곳은 10면도 10대도 2000만 원, 비례가 있는 가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신청했을 때 공사내역서를 봤습니다. 그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총액을 했을 때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고 10%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보면 주차면이 30면, 40면이 되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구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건 2000만 원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 20면, 30면, 40면 내놓는, 공유하겠다고 내놨는 데 주는 건, 그렇기 위해서 거기 주차장 조성을 제대로 할려면, 그런데 2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참여할데가 과연, 적극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내놓는 데는 조금 더 %로 해서 더 주는 것이 맞지, 그죠? 자부담이 60면을 가지고 있는 데 최대 2000만 원 밖에 안 줘, 그런데 이 예산이 2억이 들어가요, 아니면 5000만 원이 들어가면 나머지 3000만 원을 자부담 해가면서 내가 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공유주차장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참여가 대형주차장을 가진 교회들이 참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 계획하실 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작은 면수를 가진데는 적게 해주고 큰 면 수를 가져서 정말 주민들한테 공유를 하겠다고 내놓는 데는 나름대로 면 수를 가지고 해줘야지 그냥 나머지는 다 자부담 이렇게 하면 참여가 좀 어렵지 않을 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게, 한 번 나중에 해주시구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사업이?

작년에는 없구요, 2018년도에 영광교회 한 군데 있었구요.

참여가 없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부담이 몇 배로 들어가는 데 조금 받아가지고 그 거 해서 되겠어요, 참여 안 하지.

저희가 조사도 여러 번 해 봤는 데 교회 주차장이 대개 면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장이라든가 주차시설이 거의 완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완비가 되어 있는 곳은 굳이 참여도 안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완비가 안돼 있는 데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신청하는 데가 완비가 덜돼서 좀 지원받아서 보완도 하면서 공유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아는 데도 있어요, 거기도 다 모레바닥 해놓고 굉장히 많지만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신청을. 그래서 그런 걸 그나마 있는 데를 끌어들여서 공유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거기 주차 대 수에 따른 편성을 해야,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 까 라는 것을 제가 제안해 보는 겁니다.

하여 튼 그런 대상지를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좀 면밀히.

아니,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상한선을 해 놓으니까.

예 예산지원에 그런 효율적인 거가 어떤 주차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사업계획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내가 잘못 읽었나, 200만 원이에요, 천원이라고 여기 돼 있어서, 그 위에 쓴 거에는.

2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하는 게 처음이죠?

제가 팀장되고는 계속 행정복지 총무위에 있었고 산건위에서 이 쪽은 처음 와서 보고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 데요. 우리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계획이 돼 있다가 취소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군데 정도 있습니다. 앙성 포함해서.

앙성, 수안보.

사업 취소에 대한 사유는 대부분이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글쎄,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인데 좀 아쉬운게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주차장을 했으면 사전에 그 쪽 토지주하고 집행부 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되는 거거든, 그 사람이 주차장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거냐, 또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돈 때문에 그러거든, 보상비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상비가 현 주변 땅 시세라든지 이런 걸 그 쪽 토지주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 가감정을 했을 때 사실 실감정을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런데 가감정 하고 실감정 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된다고, 물론 감정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가감정을 하던 실감정을 하던,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감정을 하듯이 감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주 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뒤에 그 때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아닌게 아니라 각서까지 받아놔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쪽 주변 땅값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이 나 안 하겠다, 그러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했을 때는 토지주 하고 사전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서 어느 정도 그 사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실감정 나오는 만큼 가감정도 그 정도 나와서 이뤄져야 되는 데 막상 가감정까지 얼마라고 통보를 해줬는 데 실감정을 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이러니까 잘못돼서 그 사람이 난 못하겠다 해가지고 취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 모든게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려고 했으면 그런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런게 또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직원 분들도 그 쪽에 그런 전화가 왔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주차난이 극심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차장을 원해서 할려고 하는 건데 토지주가 전화를 해서 뭘 하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불진철하게 답변을 하고, 내가 그 지역에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거처럼 해야 되는 데 여기 직원 분들은 안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지, 내가 꼭 필요해서 주차장을 하는 거 같이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해줘서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실제 주변 시세보다도 감정을 하니까 더 나왔다, 이렇게 친절하게,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좀 일도 좀 봐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도 좀 해결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데 불성실하게 하니까 전화받는 사람은 불친절하게 이래서 기분 나쁘다, 이런 소리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더라구요. 주차장 취소되면서 그 사람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 데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도 애절하게 협조 좀 해달라고 이 얘기 저 얘기도 해 봤는 데 본인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2-3번 전화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뤄지고 소통이 돼야 된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다 세워 놨는 데 이게 취소돼서 반납을 하고 또 불용하고 처리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직원 분들도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2년도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읍면동으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7월 말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1차 선정을 주민 분들과 협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이라든가 토지주에 대한 사전동의서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서류로 해서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또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던가 해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한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데 신청 건 수나 요구에 따라서 그건 조금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22년도 계획을 지금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 간 잘 알았구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3억 7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 증액된 9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소태면 복탄1.2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금년 3월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1억 4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6억서 3900만 원에서 2억 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중 사업포기 단지가 발생 22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연수 세원아파트 옥상 난간보수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지원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방역소독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방치로 주민안전에 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해서 사전 안전위험요소 제거와 주변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5동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탄1.2마을 개조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지난 7월 10일 호우주의보에 의해 파손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긴급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장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7억 7971만 원으로 6억 52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 10억, 앙성 커뮤니티 이음센터222 조성사업에 3억,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에 9억을 증액하고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2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교현안림동 재생사업에 1억 6700만 원, 앙성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5000만 원, 문화동 재생사업 1억 5000만 원, 2021년도 도시미관개선사업 5000만 원 증액하고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으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마중물사업비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국비 9억 메칭에 따라 도비 1억 5000, 시비 4억 5000만 원 합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수안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활성화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10억 메칭에 따라 도비 1억 6700만 원, 시비 5억원 총 1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금년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앙성면 커뮤니티 이음센터 조성사업으로 국비 3억 메칭에 따라 도비 5000만 원, 시비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금가면 마사마을 환경개선사업 500만 원, 대소원면 교통대학 광장 경관조명 및 포토존 설치에 2억 2500만 원, 용산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환경개선에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성립전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으로 변화하는 탄금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21년도 공공디자인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중 시비 3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정산을 위해 시설비 104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4만 원을 증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06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106만 4000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개천안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보조금 미집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 공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운영 및 이용편의를 위해 자산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수안보면 그리실마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집행잔액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중앙탑면 갈마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600만 원, 공사비 집행잔액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 원을 증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용대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600만 원, 공사비 집행잔액 시설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만 원을 증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척면 덕해마을, 증촌마을, 신니면 방추마은, 대소원 소용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6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으로 93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안보면 달두루지역 그리실마을 세천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비 2800만 원, 탐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집행정산에 따라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66만 7000원, 총 28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이동서고 설치로 17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자발생액 등 4건에 대해 48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일반 소규모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철근이 얼마 소비가 안돼서 4급으로 그냥 사서 쓰는 데 우리 공영사업 하는 게 건축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달이 안되고 있잖아요? 공급 지연된 곳은 아예 조달에서 빠지고 그래갖고 조달수급이 안되는 데 철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데 그게 계속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급은 100만 원 정도 하고 125만 원 정도 가는 데 관급은 한 1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차액이 많이 생기는 데 이 철근조달 안 된다고 계속 세워놓으면 사업이 지연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된 업체들한테 그냥 그걸 감수하고 공사를 그냥 시키시나요?

아직 저희들 현장에서는 철근 부족문제는 아직 없는 것 같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관급자재 관계에 따른 현장 준공이라든가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전환하게 되면 설계에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공사업하는 게 도시재생과에 많잖아요? 신규 공모사업도 많고 또 이미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건축비용이 철근이 많이, 뭐 1-2톤이 아니라 수 십 톤씩 거의 50톤, 100톤 들어가야 되는 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주신다니까 사업이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업체들한테 혹시 지금 발주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서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게 끔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현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173쪽 보면 시설비 예산 2억을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정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행사를 어떤 거를 할 건가요?

사업명칭이 행상운영비고요. 사실상은 충주천 천변도로와 상가 사이에 잔여공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화장실이라든가 데크 이런 걸 설치해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주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시설비를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쓴다고 하니까 지난 번에도 추경인가요? 또 시설비 감해서 역량강화사업으로 계획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설비가 많이 절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설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데 보면 시설비가 많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을 보수해주고 이러는 건데 거기 있는 게 많이 감해져서 역량강화사업하고 행사비라고 많이 편성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도시재생에 대한 것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가 됐고 또 지난 번에 설명하실 때 그 거에 대한 것은 얘기를 좀 나눴죠, 그래서 가구마다 천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좀 해주실려고 했는 데 신청자가 없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셨나요?

아직 협의단계구요.

반응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게 좋은 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가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행사비 이런 쪽으로는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도시재생으로 봤을 때, 지나가 보면 충주천변, 지현천변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을 했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안에 들가면 시설물 세워 놓고 한 건 있고 또 주민들한테 교육시켜서 바리스타자격증 다 따게 하시고 그런 것도 훌륭한 사업이지만 정말 진정한 도시재생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설비를 감해서 뭔가를 할 때는 정말 좀 느낄 수 있게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만 하시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다 봐서 또는 이게 지현동 주민만이 아니라 그 앞을 지나다니는 충주시민 전체가 봤을 때 도시재생을 하니까 이렇게 달라진 면모가 보이는 구나 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네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거기 좀 취약한 지현동 천변이, 어차피 천변에 쓸려고 했던 예산이잖아요. 기거에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번 잘 만들어 가주시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당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데요. 예산서 175페이지 보면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더라구요.

예 도비지원사업으로.

예 도비지원사업인 건 제가 알고 있는 데 이게 아무리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소하천정비나 긴급복구나 아니면 코로나 그런 긴급예산으로 쓰이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포토존 설치 이런 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제가 지역개발과에서도 예산설명 왔을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 데요. 정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면 가능하면 성립전예산 집행하는 건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2억 38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등 도비 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7900만원이 증액된 148억 9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행사 사업비 400만원, 환경행사 추진 사업비 8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입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입니다. 팔봉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분뇨처리, 수룡폭포 주차장 정비 등을 위하여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질병대응 방역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포획활동지원 야간투시경 구입과 저온저장고 실외기 교체비로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수근린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흙먼지 털이기 설치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정책과 사업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하여 살미 세성1리 물멕이길 농로정비 등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입니다. 연수자연마당 조성 등 5건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액보다 27억 7900만원이 증액된 174억 9600만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제1~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외 2건의 기금 보조금 5억 4400만원, 송강천 생태하천복원 도비 보조금 5500만원을 포함한 보조금 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회계 결산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외 4건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4개소의 TMS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탁운영비 차액보전지원과 위탁운영비는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으로 소요예산의 60%만 편성하여 각각 부족분 8600, 8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설치 부지내 지장물 철거 설계용역 결과 석면해체 처리량 증가로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 중 기금 1억 6800만원 추가 지원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관리입니다. 성내교 동촌교 어림교 단절구간 데크 산책로 설치비 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도천 드랭이보의 전도수문 보수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용교생태공원내 데크와 그늘 쉼터 보수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일반지원사업입니다. 불용 농기계 매각대금을 농기계 구입과 CCTV 설치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특별지원사업은 시설비 2억 490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입니다. 디지털 방식 물품관리 용역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호암지 수질개선 및 생태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호암지 내 음악분수 및 숲속 전망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4건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산업단지내 폐수처리비용 부과업무 위탁경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투시장비를 사서 포획단한테 준다고 예산이 6개 돼 있는 제 지금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은 개체수가 몇 마리나 돼요, 올 해?

올 해 잡은 개체수는 멧돼지가 761마리구요, 고라니가 3833마리입니다. 8월까지 실적입니다.

지금도 계속 포획단이 잡고있는 거죠?

예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활동 중에 있는 데 어제도 내가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도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물론 수확기가 끝난 곳도 있지만 아직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달려있는 곳도 있는 데 그런데 와서 가지를 쪼개 놓는다든가 막 흔들다 보면 복숭아가 떨어지고 그래서 한참 수확을 보는 건데 또 가지를 찢어놓고 이래가지고 피해를 주고 이러는 데 각 읍면별로 그런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 민원도 많이 받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연락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더 예산을, 예산이 지금 있어서 포상금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보상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금이 나가구요. 저희 시비 자체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만 원이 나가고 우리 시 자체에서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래도 더 독려를 해서 멧돼지 같은 경우 피해가 좀 농가에 가지 않도록 더 독려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물론, 올 해도 한 760마리를 잡고 또 고라니도 상당히 많이 잡아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가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돼지열병 차원에서도 더 잡아야 되고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잡지 못하니까 일반 인근에 있는 야산이라든가 또 농작물 뒤 쪽에서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도 그래도 멸종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더 부탁 좀 하고 독려를 해서 많은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해예방 울타리 같은 경우도 1억 증액 편성을 했는 데 피해가 없으면 이런 것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더 좀 독려를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제도 듣기에는 노은도 가니까 거기도 여러 농가가 산업팀장한테 내가 피해신고 들어온게 몇 건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어제도 한 5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정도로 각 읍면별로 지금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여 간 야생동물 포획단한테 얘기해서 멧돼지가 아직도 개체수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수를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획단을 독려해서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예산이 부족해서 포획을 못하느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드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근린공원에 흙먼지 털이기 주민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도심자연형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에 저희 어림교 부근 데크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야간에도 사실 사용할 수 있게 끔 조명시설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 데 내년 당초예산에 혹시, 어차피 사업이 다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연결하는 구간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조명관계로 해서 설치를 할려고 했더니 도로과에서 당초예산에 보안등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안 하고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거로 협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에너지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314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조기폐차지원 등 10건에 대하여 44억 3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조기폐차지원 등 8건 6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교현동 교현1통 일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735대로 600대 증가되어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조사 및 감시업무에 필요한 단속장비 자동차 매연 측정장비 교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기폐차지원이 당초 2000대에서 4000대로 증가되어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승용차 물량 100대를 전기화물차 36대로 조정함에 따라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130대로 70대 증가 내시되어 2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도시내 이동식 수소충전소 건축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택지분할구역 도지분할측량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사업에 당초 82대로 32대가 증가되어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500대로 19억이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미연여과장치 부착지원에 5대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44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등 17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 45억 56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2019년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10건 집행잔액 및 이자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노재홍입니다. 언제나 자원순환 행정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00만 원 감소한 73억 4800만 원입니다. 자원관리도우미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단위사업 변경으로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억 3500만 원 증가한 377억 5400만 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읍면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1마을 1씨씨티브이 설치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제작비용 부족분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관리원 정년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 적성검사 및 면접 전문기관 위탁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3페이지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입니다. 민간위탁금 처리비 부족분 8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자원관리도우미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단위사업 변경으로 9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부족분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용기 보급사업입니다. 18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454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반기 정비기간 중 시 전역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9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대소원면 산정마을 군도28호선 보도설치사업비 부족분 1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처리비 부족분 4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부족분 7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4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달신마을 도시계획도로 건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달천동 도시계획도로 건설 결정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수중모터 교체 및 노후관로 교체 등 예산집행이 증가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비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24억 9000만 원 증액된 6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예산총괄표와 461쪽 사업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수익적예산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 전산부담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비 등 연구용역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최초 정기점검 컨설팅에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로 단월2정수장 송수펌프 유피에스 교체 1400만 원, 피해설비 보강에 1300만 원, 여과장 방충말 설치에 950만 원, 실험실 장비유지관리비 100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월1-2정수장 염소 취급시설 개선으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배수 상하수도 수선유지비 교체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자본적예산입니다.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6쪽 자본적수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시설비 급배수관 시설입니다. 목벌동 급배수관 시설은 광산골, 하늘골, 하늘나라 3개소와 수도관 설치로 4억 5000만 원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산척면 광동마을 급배수관 시설은 2020년 수해피해로 인한 노선변경과 신규 11가구에 대한 추가 수도공급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석문마을 급배수관 시설은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와 내년도 미륵리 구간 설계 5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으로 앙성면 아리마을 급배수관 정비 외 3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은 3억인데 현재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우리 환경수자원본부 과장님들께 사전설명을 너무 잘 주셔갖고 별도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봉호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2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270억 5300만 원, 지출 192억 6600만 원과 자본예산으로 수입 436억 4300만 원, 지출 514억 2900만 원을 편성 총 70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 및 474쪽의 사업예산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5쪽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관급자재 수급물량 변경으로 발생한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선금 납부 환불금 세입을 위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주덕 하수관로정비 외 6개 사업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66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광고비에 민간위탁금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위탁운영관리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처리장비 재료비로 슬러지 탈수응집제 구입 2600만 원, 농축응집제 구입 2500만 원, 총인처리시설 가압부상응집제 구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 민간위탁금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9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대행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충주 노후하수관로정비에 21억 2200만 원, 충주 연수천 처리공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5억 2300만 원,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에 1억원, 약품저장탱크 진입로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의 감리비로 주덕 하수관로 정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인담과 송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설비 설치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0쪽까지 건설중인자산의 시설비입니다. 노은 하수처리장 증설에 6억 6200만 원, 중앙탑 평촌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18억 4300만 원, 앙성 1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200만 원, 금가 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7200만 원, 다음 장 480쪽 살미 송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중인 자산의 감리비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에 1억 2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부터 481쪽까지 정부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앙성1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4300만 원, 문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3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 8400만 원 등 각각 정산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입니다. 예비비 3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이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이 충주시 전체 지금 몇 %나 돼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 데.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처리장이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 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되고 있죠?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게 61개소구요. 추가로 할 곳이 한 3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기에 읍면지역에도 다 처리장이 돼야 될텐데 예산확보가 문제죠 뭐, 그죠?

저희가 하수도정비계획으로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안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편입시켜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국비확보가 우선인데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필요로 한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줘야 되는 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는 데는 많은 데 국비확보가 안돼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하고 열심히 집행부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설치해서 또 대상지에서 조금씩 빠진데가 있어요. 어제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지에서 벗어나서 몇 십 미터, 100미터 안쪽에 한 두 집, 이렇게 해서 빠진 집들이 있으면 그런 집들이 주택에서 해달라고, 우리도 연결을 시켜달라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 그건 우리 전적으로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여러 군데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이 노력 좀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돗물 또 우리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처리가 돼서 하천으로 흘러 나와야지 오염되지 않은 물을 그런 환경 속에서 생태하천도 복원도 되고 깨끗한 물 속에서 식물들도 자라고 또 물고기도 자라고 또 수돗물도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가급적이면 빨리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원활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좀 해 달라는 거, 물론 뭐 그게 쉽게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더 노력 좀 하셔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지에서 벗어난 지역에 그런 가구들도 가급적이면 시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래도 설치를 해주셔서 그 분들도 배제되지 않고 소외주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 튼 소규모 하수처리장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두 가구가 빠진 경우에는 같이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시 연수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연수동 계명대로 앞에 국원초등학교 입구부터 유원2차 들어가는 앞에까지가 상습적인 침수구간이에요, 비만 오면 집중호우시에 매번 인도까지 물이 찰 정도인데 거기 지금 관로가 인도 쪽에 흄관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할 때 흄관을 작은 걸 묻어서 그런지 물빠짐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데 집중호우시에는 안 빠지고 고여서, 또 도로 자체가 이쪽에 부부방사선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원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물이 다 이 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냥 인도까지 차 버리거든요. 거기 정비할 때 흄관을 좀 교체하는 작업을 해주신다고 했을 데 이게 언제쯤 되나요?

저희가 지금 도시 침수예방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쯤에 아니면 하반기쯤에 발주하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기전에는 가능할까요?

하여 튼 서둘러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오면 맨날 걱정돼가지고 거기 나와 보는 데.

저희가 알고 있는 데 하여 튼 최대한 반영을 빨리해가지고 침수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천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말 그대로 우수관 중에 노후된 거만 그대로 교체를 하게 돼 있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걸로 하던지 선형을 변경하던지 이래서 근본적으로 침수를 예방해야 되는 데 이 사업에는 그걸 전체적으로 바꾸는 걸 포함할 수가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심침수 대응사업에 내년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을 할 건데 그 때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반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제가 건의드린 건 그 사업하고 별개고 내년에 하신다는 사업에 따로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2-3년 기다려야.

그러면 내년에도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거기 노후관로 같은 데는 준설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노후관로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런데 거기 계속 그냥 두면 우기때, 요즘은 한 번 오면 집중호우잖아요. 단시간내에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 금방 차 버리거든요. 심지어 차 바퀴까지 차고 거기 인도 쪽에는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차니까.

저희가 현장 가가지고 관로준설도 하고 이물질 제거도 하고 저희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습 침수지역을 순회점검을 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찍은 것도 보내드릴테니까 내년 사업계획하실 때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권정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있죠, 맨 끝에 보면 앙성1처리구역 하수관로사업 정산액이 원래 총 예산이 얼마였는 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은 가요, 반납액이?

이건 약 190억 정도 되구요. 이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아까 함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수도정비구역이 아닌 외부에 가구가 한 두 가구 있는 집들이 우리 거도 해 달라고 하면 추가로 하고 그건 다 시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화조 폐쇄해야 되고, 정화조 폐쇄하는 데도 국비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하나 폐쇄하는 데 35만 원씩 하다 보니까 배수구 연결하고 하는 게 한 1331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국고에서 한 10억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라 이거죠.

본예산액이 사업량이 컸던 거네요?

그만큼 더 많이 한 거죠.

196억? 196억 전체 예산 중에서 이제 사업하고 남은 것이 지금 거의 14억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구요. 죄송한데,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메칭해서 하는 데 우리가 만약에 이만큼을 해야 되는 데 이만큼 외부에 한 집, 두 집 있는 걸 우리도 배수구를 연결해가지고 우수를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걸 연결하는 데 그건 국비에서 안 해 주니까 시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국비에서 그만큼 했는 데 국비에서 그걸 정산하라 이거죠. 너네가 했으니까 시비로 반환해라 이거죠.

그런데 대상이 아닌 곳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거에 대한 편성됐던 국비는 정산해서.

시에서 부담해라 이거예요.

다시 반납하라 이렇게 한 거라구요?

예.

아니, 다른 거에 비해서 유독 국고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저희 작성을 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4-5년 걸려요. 앙성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할 때는 전원주택이나 마을이 없었는 데 하수도 끌고 가다 보니까 전원주택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0집이 생겼는 데 그걸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일단 국고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데 원래 설계에 없는 걸 왜 했느냐,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공사가 선정이 된 중에서 가는 길에 조금 더 시키는 거 하고 그걸 완전 제외시켜 놓고 별도로 발주를 하면 별도로 하는 게 시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렇죠. 효율적인 것으로 본다면.

총 사업비 내에서 무조건 공사를 최대한 하고 환경부에서 끝까지 인정을 안 해 준 거 만큼만, 사실은 여기서 실제로는 한 20억이 남아도 그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어필을 해서 인정받은 거는 10억 정도 인정받고.

그러면 보통 매번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은 되나요?

다 그렇게 해요. 저희는 국비사업에서 최대한 해 볼려고, 사업자가.

아니, 사업을 가다가 또 포함 안됐던 구역에 있었으면 좀 해주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같이 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정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당초계획에 좀 면밀하게 넣어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설계하고 시공의 차이가 한 4-5년 나다 보니까 설계할 때는 분명히 없던 마을이 또 생겼습니다. 전원주택이 생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하수도 정비계획할 때 5년간 수립할 때 우리가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데는 한 두 가구있는 데 포함을 안 시켜 주거든요.

몇 세대, 몇 가구 이상인데는 포함을 시켜 주는 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한 두 집까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로 택지가 개발이 됐다든가 집을 짓든가 그러면 그것도 연결해 줘야 되니까 추가금액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더 하고.

하여 튼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되는 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앙성 쪽에 있는 것이 반환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구역이 많아요.

금액이 예산이 다른데보다 좀 많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