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8억 9,398만 원 대비 41억 2,575만 원이 증액된 90억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공관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791억 2,275만 원 대비 36억 4,652만 원이 증액된 827억 6,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11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엑소21컨벤션 직원 주차장 임차료 360만 원과 후생관 급식실 가구류 구입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억 4,678만 원, 청사 에너지 절약 단열필름 설치사업 1억 1,900만 원, 연금부담금 17억 1,354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17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0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863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보수 및 물품구입비 4,946만 원, 동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 급량비 960만 원이며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11억 200만 원과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임차버스 지원으로 2,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 주도의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4,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공관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조성 공사비 9,800만 원과 공관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도서 및 물품구입비 4,200만 원, 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 1명의 인건비 6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7쪽까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공간정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인력운영비 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열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성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많이 바쁘셨나보네요?

예.

화요일에 전화 오셔서 “단열필름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을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어제 9시에 시간을 잡아서 8시에 삼호동 모임에 있다가 정신없이 뛰어왔는데 하루 종일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갔거든요. 많이 바쁘셔서 잊으신 건가요?

어제 전화를 한 번 드렸습니다.

전화 못 받았는데요.

전화 드리니까 통화가 안 되어서 10시에 회의 들어가시고 해서 오후에는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시 안에 전화를 했다는 말입니까?

10시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전화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저도 늘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 뒤로도 연락이 안 오셔서 많이 바쁘신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혹시 특별한,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라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또는 의원하고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 배임이면 바쁘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는 주민의 바람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많이 바쁘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전날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위원님이 지금 밖에 계신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내일 위원님 시간되시면 전화 드려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시간 약속을 했으면 아침 9시라고…….

제가 드렸는데 위원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전화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설명을 드리려고, 타이밍이 서로 안 맞은 거지…….

아니, 분명히 9시라고 약속을 했고 8시에 삼호동에 있다가 약속을 지키려고 아침에 차를 급하게 몰고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들하고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열 1억 1,900만 원이잖아요? 산출 근거는 뭐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적을 따져보니까 1,700㎡가 나오더라고요.

1,700㎡?

예, 유리창 전체가. 저희들도 특별하게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했다기보다는 찾아보니까 7만 원에서 좋은 거는 15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 그 이상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잠정 설치비, ㎡당 8만 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당 얼마입니까? 이 산출 근거는 가로세로 곱하기 해가지고 재료비 플러스, 1,700m면 의회 건물은 빼고 구청 건물 전체 유리를 이야기합니까?

의회는 좀 되어있는 것 같고요. 본관 건물이 그렇습니다.

1,700하고 정확히 그러니까 1㎡당 얼마를 계산한 것입니까, 7만 원?

설치비해서 8만 원 정도. 정확한 계산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 정확한 내역은…….

위원님 혼자만 보시는 거예요?

같이 보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니까 남쪽을 향해있는 데는 햇빛을 띠고 해서 겨울에 춥다는 게 없는데 북쪽을 면하고 있는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겨울철에 상당히 춥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복지후생을 위해서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단열필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요 기능이 자외선을 차단하고 적외선을 차단, 비싼 거면 다 차단되죠. 열 투과율을 낮춰서 열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겨울이 되면 직원들이 추워서 개인적으로 난로를 할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그 정도로 북쪽에 면하고 있는 사무실이 춥다면 겨울에 단열필름으로만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본관 건물이 92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창호틀이 옛날 방식, 유리 두께도 그렇습니다. 창 쪽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오는 추위를…….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유리 문제가 아니고 샷시 문제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단열필름을 설치하면…….

제가 찾아보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새로운 신축 아파트 같은 데에 단열 효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있고 샷시도 되어있는 곳에는 단열필름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햇빛이 차단되니까 안에 있는 냉방이 보호되니까 그런데 사실 겨울에는 상당히 그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열은 가둘 수 있지만 밖에 들어오는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만큼 따뜻한 효과는 반감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에는 그런 상황에서 건물 자체가 단열의 내구성이라고 할지 구조적인 거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데에서는 열 차단 필름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청은 1990년대에 지어져서 바람이 들어오고 그렇다는 것은 창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샷시 문제라고 할지 구조적으로 단열에 대한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지 창문에 여름에 비교적 효과적인 필름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은 에너지 효율 진단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습니까? 과연 이게 춥고 직원들이 창문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근무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직원들을 서포트해야 될 총무과에서는 에너지효율진단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어디에서 열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에너지 효율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먼저 진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효과가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크게 증명되지 않고 특히 겨울에는 효과가 정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 2차 추경에 겨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 먼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된 에너지효율진단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샷시 문제면 샷시를 해야 될 것이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에서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야 되지 1억 2,000만 원이나 두고 했는데 특히 남쪽하고 북쪽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만 ㎡당 7만 원, 이것도 가격이 15만 원짜리하고 7만 원짜리 비교했을 때 15만 원짜리에 비해 7만 원짜리는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이런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2차 추경에 1억 2,000이 배정이 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열효율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환경적으로 보면 햇빛이 여름철 되면 직사광선이 바로 비치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난방에 중심을 두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 직사광선을 피하는 뜻에서 양쪽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열효율만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질의는 감사한데요. 전체 창호나 틀은 장기적으로 검토도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열효율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북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겨울에는 덜덜 떨 정도로 춥다고 하는데…….

덜덜 떨 정도는 아니고요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햇빛을 차단하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겨울에는 햇빛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 안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2회추경에 올린 거도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열 차단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열도 난방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겨울에는 효과가 20∼30% 훨씬 떨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겨울에 따뜻하려면 햇볕이 들어와야 따뜻한 건데 이거는 햇빛 자체를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난방 효과는 훨씬 떨어진다. 제가 가서 보니까 밑에 조그마한 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Low-E Glass라고 단열필름보다 훨씬 차단 효과가 뛰어난 창이거든요. 그게 이미 중간에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거기 하십니까? 작은 부분 있잖아요?

설치된 부분에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덕종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9시에 관련되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9시에 오니까 전혀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이야기가 맞습니까? 사실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전날 부서에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면서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오후에 전화를 드리니까 위원님이 밖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오늘 못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내일 시간되시면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이 서로 겹쳤는지 해서 저는 오늘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처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전날 전화도 없었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도 열리고 해서 그런 것이었지,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릴 것 같으면 전날 뭐 하려고 전화를 드리고 일정을 잡자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들 와계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최덕종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9시에 과장님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취지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연락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있어보세요. 제 이야기 들어 보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일 몇 시 돼서 오시냐고 하니까 9시에 오신대요.

과장님! 잠깐 있어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방금 전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사실인지 뭔지 확인해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니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최덕종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9시에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맞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스 노만 해야 됩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게 다른 설명할 게 있습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 드렸잖아요? 전날 전화를 드리면서 “그러면 몇 시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시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내일 9시까지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만납시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9시에 오시면 시간을 보고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일정 간에 회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위원님 마치시면 저희 과에 전화 한 통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소통 과정에 그게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최덕종위원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러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죠.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서 확실히 팩트가 뭔지 제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이야기 나오는 과정에 팩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소통상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의도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단히 부적절하잖아요?

제가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몰고 가시네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부의장님 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들어 보세요!

할 수 있지요. 의원에 대한 약속을 한 내용인데…….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발언권 내서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좀 하세요. 발언하고 있잖아요, 발언을!

안 위원님 발언할 때 내가 계속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소통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잘못 오해가 되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거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런 의도라든지 이런 거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 하는 데에 있어서 이야기를 자꾸 복잡하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뭐 소통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의 위원님이 청사 에너지 절약 단열필름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를 이번 2회추경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이유 있으면 이야기해보십시오.

예산 편성과 사업의 필요성에 꼭 이유라고는, 전부 다 필요성이 있겠죠. 있는데 저희들도 판단해서는 당초예산 성격입니다. 당초예산 성격이지만 동절기가 이제 다가오고 해서 매년 직원들이 창가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냉난방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번 2회추경 때 올리면 시기적으로 사업 기간이라든지 동절기 대비에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해서 2회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고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이지 위원님들이 낭비라고 하시면 낭비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걸 2회추경에 하게 되면 공사는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 편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설계도 해보고 공기도 잡아봐야 하는데 된다면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서둘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다면 업체는 울산 시내에 있는 업체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업체 어디 한다고 하기보다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고 공개입찰 금액인데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서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이번에 급식실 가구류 구입 앞에 안대룡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긴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일단 통과된다는 전제가 되면…….

2,000만 원 이상은 계약입니다.

이 금액은 입찰로 가야되는 문제겠네요?

이거는 수의로 할 것인지 입찰할 것인지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범위를 어떻게 자를 것인지도 판단을 해보고 예산을 얹었습니다. 단가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후생관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식탁이 2003년도에 구입해서 앉아서 식사 도중에 흔들어보면 의자도 삐그덕 거리고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팀하고 한 번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약 관계가 되면 사전에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은 별도로 드릴 필요는 없고요. 수의계약 금액인지 입찰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단은 해보겠습니다.

수의로 하게 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요. 그러면 가구류나 이런 부분들은 울산에 업체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외지에 수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하면 외부에 특정 부분 아니고는 할 필요가 없죠.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남구에 업체가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업체는 등록되어있겠죠.

등록돼 있는 거에서 지정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임의로 지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정되죠?

저희들이 지정을 한다고 하기보다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죠.

수의계약도 일단은 견적은 다 받아 봅니까?

제품이 얼마인지 알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적 받아보고 판단해서 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효율진단을 받아보라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일하는 환경이 쾌적해야 되는 것 정말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이왕 돈을 들이면 정말 필요하게 직원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되어야 맞겠다. 저는 그 관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 직원들이 상당히 추위를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어쨌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총무과라는 과가 예를 들어 구청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고 총무과는 그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라고 할지 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예산도 다 그런 예산인데 제가 최근에 인사이동 대규모로 되고 나서 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다 리서치를 다해보니까 결원이 정말 많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그제부터 재난지원금 받는 업무라고 할지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어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의문이 드는 게 첫째로 충분히 예상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각 동에 많게는 4명, 3명 결원 되는 데가 있고 사업이 많은 경제정책과라고 할지 민원 부서들이 결원이 되어서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을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약간 결원이 된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9월 중순부터 충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7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상당히 힘들어 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두 몫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데는 점심시간도 교대하기가 힘들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충원이 될 수 있는 시점에 조직개편을 했으면 어땠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행정감사는 아닌데,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예산이 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진정한 후생복지가 이렇게 결원이 되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 사실은 거기에 뒷걸음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조금 알고 싶은 게 7월부터 달마다 과별로 결원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충된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게 필요한 게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미리 계획하고 예상하고 준비해서 정말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책임져야 될 총무과로서 결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도 남기고 피드백을 해서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7월부터 각 달마다 어디 과에 무슨 동에 몇 명의 결원이 생겼고 직원들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입니다. 하지만 채용은 울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원 대비 현원을 결원에 대해서 울산시에 내년에 몇 명 정도 필요할 것이다. 심지어 조직개편까지 예상하더라도 플러스 인원을 항상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신규직을 채용을 하다보니까 신규직을 10월 중순경에 임용, 6월 채용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우리 인사부서나 총무부서의 착오보다는, 조직개편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시에서 5개 구군에 대해서 미리미리 결원 관계를 파악하고 내년에 공무원 채용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서야 되는데 저도 어제 시에 회의 가보니까 울주군, 중구, 북구 전부 40, 50명씩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만 결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결원이 많이 되어있는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 고생도 하고 업무 과중으로, 저희들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는 남구, 인사 파트에서 예측을 못 해서 결원이 발생 되었다기보다…….

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유가 있든지 구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지 나중에 시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한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피드백을 하자. 어느 부분에서 시에서 그런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책임을 넘긴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수고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조금씩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쟁점은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까 뒤에 창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시간에 이음새 바람 많이 들어오는 창틈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임시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블라인드 설치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직 정년 퇴임자 기념품 구입이 150만 원이 들어 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연말에 공무직 세 사람이 퇴직 예정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원래 공무직 퇴직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씩 공무직한테 기념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750만 원을 연초에 두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고 한 사람이 누락되었거든요. 100만 원은 청경…….

공무직이 250만 원을 퇴직 기념품 구입으로 배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공무원 퇴직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옛날에 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해서 일반 세출에는 50만 원 편성이 되고요. 공무원 개개인 상조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권고로 금액이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배우자나 이런 지원도 전부 없애고 있고요.

배우자는 거의 없습니다.

타 구군에서는 아직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 없애는 중인데 공무직 퇴임자 250이 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설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책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배우자 한복비 50만 원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상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사항 이렇게…….

공무직은 권익위 권고사항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지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럼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협의해서 적당한 가격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많다고 생각 드십니까? 적다고 생각 드십니까?

평생 근무하고 나가는데 250 정도는 크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하지 않다?

예.

타 구군에 혹시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타 구군도 비슷하게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대 차이가 없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위에 재료비 달동, 삼호동, 무거동 조성하는 게 많은데 여천천 꽃단지 조성, 수국 품은 무거천 조성, 공원 화단 조성, 뿐만 아니라 뒤에 주민 주도의 마을가꾸기 사업 해서 초화류 및 자재 등 구입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역할을 주민소통과에서 하시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주도형 마을교부세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동별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를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신 거를 동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동 자생단체장들이나 의논을 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결정을 하고 주민이 선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그런 능력도 없는 거고 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아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주도형 마을 교부세사업 거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4,200만 원.

그다음에 뒤쪽에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시청에서 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교부세사업처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동네를 가꾸고 꾸미고 하면 애향심도 생기고 도시의 이미지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남구 자생단체장 협의회에서 내년도 참여예산으로 자생단체가 전부 나서서 마을을 꾸며보겠다 해서, 참여 예산을 제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취지니 올해도 준비하는 성격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생단체, 어느 단체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까?

그건 동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각 동에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특정 단체에서 여기서 이 사업을 하게 지시가 내려간다든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산 배정만 내려주고 판단은 각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 분이 어느 단체인들 중요하겠습니까? 봉사가 중요한 거지…….

A, B, C 단체가 있는데 A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C단체에서도 “우리가 해볼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특정 단체에서 전부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지시가 내려간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 지금처럼 과장님이 우리는 예산만 배정해주고 사업 이렇게 하는 거만 알려주고 판단은 각자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기존 스탠스는 그렇습니다만 동장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단체하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은 동장님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단체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각 단체에서 몇 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단체장협의회에서 밀어줄 수도 있을 거고 그 판단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배정이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아니라 사업 내용은 알려주는데 판단은 각자 동에서 동장님이랑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주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특정 단체에 이 사업을 주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사업 내용만 충분히 알려주시면 각자 동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단체가 하나 두 개씩 생기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각자 동에서 알아서 상황에 맞게 하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각자 당초예산에 충분히 잡았어야 됐는데 못 잡아서 예산 배정이 안 됐었는데 많이 해주시니까, 물론 각 동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것은 의원들한테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들 3억에서 5억 정도 배정을 매년 해주시는데 실제 구의원님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업하고 싶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면서 집행부에서 사업예산 배정을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사업도, 의원이 임기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매년 배정해주다 보면 충분히 작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어요, 시의원들하고 매칭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반영해주면 좋겠다. 내년당초예산이나 아직 확정은 안 되었겠지만, 거의 다 되었겠지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에서도 많이 하시니까 같이 의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동네 같은 데에 심는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제가 과장을 했으니 공원녹지과는 110억 예산이 되고…….

110억?

예. 인건비가 5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니, 초화류 구입한 예산 말입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1억 5,500만 원. 그래서 지난 1회추경 때 온동네봉사단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1억 5,500만 원 증액을 할 때 거기랑 협력을 해서 그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온동네봉사단과 함께 집행하는 걸로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온동네봉사단을 조직할 때 계획서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은 수목 및 초화류 구입 예산에서 확보한 초화류를 가지고 동네에 온동네봉사단이 꽃을 심는다. 이게 기획이 있었잖아요?

실무 파트에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꽃을 심는 데에 주안점이 있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그 동네를 가꾸고 하는 데 주안점이 있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1회추경에 그 예산이 분명히 올라왔어요. 여기서도 간식비 같은 개념인데 그때 1회추경 때도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250만 원인가 예산을 잡아서 이거를 서포트하는 예산으로 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주민자치과에서 4,200만 원 초화류 구입하고 행사지원금 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사업인데 한 번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날아오고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날아오고 같은 사업을 과를 바꿔가면서 예산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초화류 구입 해가지고 그때 분명히 온동네봉사단 할 때 맡긴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민단체에게 이거를 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시키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거기 전체 초화류 돈이 다 주민 스스로 가꾸는 그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부 그 사업 중에 일부를 온동네봉사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단체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아예 초화류 구입비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어느 한 과에서 하든지 일관성을 가지라는 거죠. 같은 사업을 하면 왜 이거를 주민자치과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을 잡은 거를 그대로 또 추경에 올리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안 맞다. 8월 20일에 남구청에서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재난지원금 분담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다칠지 모르는 재난상황이라고 할지 이런 긴급한 곳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부족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그 말과 맞는 긴급한 예산이냐,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분담하지 못할 만큼 아껴야 될, 그래서 정말 코로나로 힘든 민생예산에 투입해야 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담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언론에서는 마치 울산시와 갈등과 항명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구정홍보 영상제작, 구청 단열필름, 동네에 꽃을 심는 게 코로나19에, 필요하죠. 그런데 재난지원금의 분담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 할 정도로 말했던 시급한 예산이냐 이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크게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급합니까?

주민자치 가치를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부터 과장님은 이거를 하면서 애향심을 키우고 마을을 스스로 가꾸는 것하고 방금도 가치를 높인다, 이게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느낌도 들고 예전에 개발독재시대 때 국가와 만족을 위한 애국심을 고취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예를 들어서 꽃을 가꾸게 해서 애향심을 키우고 애국심을 키우고 이래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은 정말 맞지 않는 방식이고 관청에서 해야 될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기관이지 애향심을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동네봉사단도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보니까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통장님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통장님들이 일정 부분 수당도 받으시고 하니까 동에서 부탁하기가 수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애향심, 주민자치의 가치, 이런 어떤 교육적인 차원, 과장님은 자꾸 그런 80년대 정부에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차원의 자발적인 단체였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세요.

동에 20개 이상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봉사하는 역할은 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자기 동네를 가꾸는 거지 제가 어찌 주민을 가르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꽃을 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관리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재난지역에 뛰어들어서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향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단체를 지목해서 했을 때는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좋은 가치와 의미와 애향심 이런 걸로 포장하고 넘어갈 예산이 아니다. 지금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주민자치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예산을 또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예산 형평성에 안 맞고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1회추경 때 했던 게 그대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공원녹지과 했다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첫째, 두 번째는 이게 불요불급할 만큼 시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고민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교부세사업입니다. 예산이 11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것도 해당 실과가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그런 사업 부서가 아니고 시민소통협력과인가 그 부서에서 합니다.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주민의 봉사를 주민자치의 이념을 생각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봉사 개념으로 주민 스스로 보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거설화축제개최해가지고 성립전예산 잡혀있는데 동에서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주민주도형마을 교부세사업 시장님께서 감사하게 이 예산을 주셨는데 이 돈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서 동장이 결정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올려라. 동네 어른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서 주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을 그대로 들어서 시청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동장님이 오셔서 축제 관련해서 우리도 고래축제도 코로나로 못 하니 이것도 추진에 무리가 있다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무거설화축제 이거 확정된 거 아니죠?

확정되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수정도 가능합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꽃을 워낙 좋아하시고 해서 그것도 필요하고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동에 다니다보면 우수관 같은 데 보면 담배꽁초하고 차있거든요. 아침에 청소를 나가서 보면 이게 차서 비오고 태풍 불고 하면 물 넘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건설과 소관이긴 한데 과장님 올린 식재 이것도 좋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에 경제 살림도 어려운 데다가 비 오고 태풍 오면 피해도 많고 한데 방향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공무원이 다 맞다. 금방 담배 꽁초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어디서 피울까까지 고민을 해주어야하는데 그 고민을 못 하는 것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주민이 주민 스스로 동네를 결정하고 동네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저희 과의 일이다. 그래서 꽃을 같이 심고 가꾸다 보면 그런 시발점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이루신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과를 맡으신 이상 방금 말씀하신 가치들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도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꽃 문제는 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에 총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 동에 직원들이 상당히 결원이 있어서 업무 과중 이런 게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자 보고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못 할 동은 조금 다른 동에 양보를 해도 된다. 만약에 안 되면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추진할 때는 결원이 해소되어서, 11월 말까지 심으면 되니까 만약에 예산을 주시면 결원도 해소될 것이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옆에 동에 욕심내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 쪽으로 의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시니까 동에 수고하시고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점이 어렵고 이번에 결원 때문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물론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주민자치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에 동장님 이하,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이 의견을 잘 들으시고 고충을 들으셔서 되도록 동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과장님을 통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을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행복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주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은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