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함신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손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차문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신화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 호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4,504만 원이 증액된 2,943억 1,68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3,542만 원이 증액된 5억 7,9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3,436억 8,242만 원에서 103억 7,592만 원이 증액된 3,540억 5,8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 5억 4,366만 원에서 3,542만 원이 증액된 5억 7,9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227억 4,840만 원보다 96억 5,946만 원이 증액된 324억 7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 변경 교부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11억 8,25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56억 7,35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8억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시생계지원사업 18억 7,582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1,718억 7,402만 원보다 5억 1,026만 원이 증액된 1,723억 8,4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로당ㆍ노인복지관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지원사업 1억 원, 아이돌봄 기동대 7,532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운영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2억 2,713만 원, 자활근로사업 2억 690만 원, 생계급여 1억 2,866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억 2,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395억 1,572만 원보다 7억 2,995만 원이 증액된 402억 4,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대부분 국ㆍ시비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아동급식비지원 1억 3,478만 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1억 5,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794억 7,790만 원보다 2억 3,163만 원이 증액된 797억 953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CCTV교체 설치 1,500만 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기정 290억 6,051만 원보다 7억 5,591만 원이 감액된 283억 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2억 8,24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6억 33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기정 10억 584만 원에서 51만 원이 증액된 10억 63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47만 원 등 각종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발생분 반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기정 5억 4,366만 원에서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사업 3,542만 원 을 증액하여 5억 7,90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복지환경국장님으로 오시고 소통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은 마음에 아쉬움을 전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호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80쪽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선포식이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5월부터 시범동 4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시범동 4개 동에서 마을복지계획이 완료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5개 동을 더 추가 해서 9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계없이 선포식은 하네요?

예. 4개 동에서 주민주도로 마을복지계획이 완료되면 내년에 확대하게 될 5개 동에 있는 주민들을 모셔놓고 4개 동에 대한 성과물을 공유하고 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서 제 생각은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복지계획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간의 복지전달체계 기반을 확충하는 위주로 되었었고 그 이후에 주민과 밀착된 동으로 전달체계를 메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사고라든지 반복되는 단기적인 처방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해결중심의 지역사회의 민·관 기능을 연계하는 연계체계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마을복지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도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격상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한다면 대충 어떤 사업으로…….

구분이 된다면 마을복지계획은 동에 있는 지사보 회원들이 주축이 되고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 위주로 30∼50명 정도의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해서 자기 마을에 있는 복지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민주도로 복지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마을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그러면 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까?

주민 주도로 자기 마을에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올 1월부터 시에서 6.25라든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시비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88쪽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에 경로당과 복지관 세 곳인데 공동주택에 경로당도 해당이 됩니까?

사설은 안 되고 공유경로당이 5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6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5개소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50군데 중에 현장에 가셔서 할 곳을 예산추정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 나온 건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6월에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현장조사를 6월에 하셨네요?

예.

어르신들 미세먼지 방진망은 다들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호흡기질환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미세먼지 방진망을 원하는 데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한다면 복지관 전체를 설치를 합니까?

저희들 복지관 3개소가 있는데 일단 복지관 전체를 하기는 해요. 거기에 강의실이라든지 창문이 여러 군데 있어도 다 설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큰 곳을 하든지 한 군데 정도만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로당도 전체적으로 창문마다 다 설치를 해주시네요?

일단 창문이 있는 방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노인과에서 올라온 것도 그렇고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를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미세먼지 방진망이라는 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분석을 해본 결과 포집률이라든가 이런 게 월등히 높아야 초미세먼지까지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방진망을 하게 되면 울주군 어집이집 같은 곳은 바람투과율이 낮아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개선책으로 요새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미세먼지 방충망을 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그냥 일반 방충망을 하더라고요. 이왕 관에서 하는데 이거 해놓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겨울에도 환기를 시키려면 문을 좀 열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어르신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을 할 때 미세먼지 포집률 분포, 결과표를 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달에 장애인작업장 관계로 해서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문제를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해 주셔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놓지 않고 주의깊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미세먼지 방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미세먼지 방진망 효과나 성능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세상에서 뚫을 수 없는 창과 막을 게 없는 방패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세먼지 방진망의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창문을 열고 미세먼지 방진망을 열어서 실내공기질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실내에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음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포름알데히드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면 먼지도 발생하고 사람이 많으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기체증률로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미세먼지 방진망 효과가 너무 좋으면 실내에 나쁜 공기가 계속 실내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밖에 것이 못 들어온다는 것은 실내 것도 못나간다는 거거든요. 방진망이 요즘은 롤스크린 방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있던데 열었다 닫았다 하는 원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바깥쪽에 면하는 더러운 방진망이라고 하면 롤방식이면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는데 이쪽에 깨끗한 부분에도 먼지가 묻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방진망을 기왕 할 거 같으면 울주군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픽스로 고정을 시켰던데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실내의 나쁜 공기와 밖에 공기하고 차단이 되어버리면 환기를 못 시키거든요. 픽스로 고정이 되어있으니 열지도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열 수 있는 방진망으로 해서 열게 되면 방충망이 없으니까 벌레는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이거 2개를 같이 병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미세먼지를 차단을 하고 또 우리는 공기가 깨끗한 날이 많잖아요? 1년 내내 미세먼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방충망도 쓸 수 있게 교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섀시 구조상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를 해주고도 욕를 먹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용상 불편함이 있어서 후회가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높은 곳도 있어서 높은 곳에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방충망이든 방진망이든 사용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3년 정도 보거든요. 3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방진망도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방진망을 교체를 하게 되면 고소차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사실 방진망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얼마 안한다고 봐요. 그런데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체시기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는 용이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외적인 것을 깊이 숙고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1쪽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운영 있죠?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이 1,000여 명 된다고 했습니까?

예. 1,100명 정도 됩니다.

중증환자들은 전문치료기관에 가야 될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증세가 조금 가벼운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시책발굴사업으로써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결위 끝나고 당해연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장소 선정 이런 부분이 하다보면 한두 사람이 얽매여야 3개월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간을 좀 두고 본예산에 했으면 어떻겠나 봅니다. 그리고 1억 3,500만 원이 구비인데 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나 시비도 좀 충당해서 열악한 구비의 재원도 줄일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지금 발달장애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 케어를 힘들어하시고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내년 당초예산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설이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갖춰놓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억 3,500만 원이라는 것은 종사자도 모집하고 임대료 그런 부분이 1억 3,500만 원 정도?

예.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신다면 국·시비 정도는 요청을 해서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20명 정도 예정입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요청할 수 있으면 자구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88쪽 노인단체 운영 지원에 경로당 평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죠?

경로당에 매년 운영하고 나면 평가를 받아서 우수경로당, 모범경로당 13개소를 선정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평가를 할 수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현정위원이 미세먼지 방진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수반해서 행정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주는 거에 대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앞서고 이왕 행정에서 해줄 거면 확실하게 해주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원님들 생각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다 지원을 해줘서 어린이집이고 경로당이고 복지관이고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이 없어요. 공기청정기를 문을 닫고 켜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문을 열게 되면, 울주군 같이 실패한 사례가 예전에 방진망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고정식이라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방충망대신에 미세먼지 방진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이중망으로 되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어린이집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일기예보에 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날은 자기네들도 문을 확 열어놓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에 있어도 어느 정도 환기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공기가 통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배출시키고 공기청정기를 같이 틀어주면서 미세먼지 방진망이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택을 잘해서, 기존에 있는 섀시틀을 쓰게 되면 바람이 세게 불면 미세먼지 방진망이 촘촘하기 때문에 휘어지는 거예요. 틀 자체도 튼튼한 틀을 해줘야지만 바람에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왕 해주는 거면 좀 좋은 것으로, 튼튼한 것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진망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은데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시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진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환경과에 어린이집하고 방진망 예산이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회추경 때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보육지원과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추경 때 노인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3개소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진망이 노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정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방진기능을 해야 적정한지, 또 어느 정도 공기가 들어와야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고 조달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달등록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조달에 지금 등록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각자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감은 하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환경과에서 환경직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저희 국에 있는 3개 과에서 3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초미세먼지를 몇% 걸러주는 게 적정한지, 거기에 따라서 공기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 들어와야만 적정한지, 그리고 롤스크린방식으로 해서 아래위로 이중으로 하는 게 적당한지 좌우로 가는 게 가는 게 적당한지 막는 게 적당한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금명간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잡을 겁니다. 잡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3개 과에서 입찰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을 띄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노장과나 어린이집 담당부서에서는 기능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줘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경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손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이들 급식비 지원하는 거 한 끼당 5,500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솔직히 5,500원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찾아보면 후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달라. 자기들 가게는 언제든지 그 아이들이 오면 종업원들 교육을 시키겠고 언제든지 그 아이들이 와서 어떤 음식을 먹든 자기들은 마음껏 제공을 하겠다는 마음 따뜻한 분들이 그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주위에 계시다 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런 분과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아이들이 만날 편의점에서만 먹을 게 아니고 식당에 가서 정말 엄마가 해주는 밥처럼 그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리모델링 문수공공어린이집 1억 1,000만 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하늘채어린이집입니다.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르누보 화재로 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외벽공사가 1회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특히나 겨울철에 난방을 많이 쓰는데 화재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성격상 이월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확정되고 올해도 3개월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서 당해연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어린이집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방학이 없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어린이집과 협의를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립이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남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대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관심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화자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신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은 어떤 종류의 틀입니까?

도심지에 야생동물이 출현할 경우에…….

주로 어떤 종류의 틀입니까?

멧돼지입니다. 지금 정광사 맞은편에 있는 무거·삼호산 거기에는 무허가 건축물 집이 몇 십 동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분들이 주로 사시는데 그분들 집에 저녁에 멧돼지가 내려오고 또 개운포성지 인근, 선암호수공원 인근에 멧돼지가 내려오는데 도심에서는 총을 가지고 마음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울주군에서 시범적으로 해봤다고 하는데 철로 된 케이지에 먹이를 넣어놓고 유인하는 포획틀입니다. 그게 1개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3개 정도 사서 필요하면 대여도 해주고 저희가 설치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운포성지 사유지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두왕 테크노산단 내에 환경정비라든지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 환경정비는 어디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산단은 아직 시에 이관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테크노산단 청소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시와 서로 미루다가 주민들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9쪽 행사실비지원금 자연보호 플로킹데이 운영하는 거, 아까 장생포동 쪽에 대학생들이 한다고 했는데 기정액보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 소진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학생 50명이 올 가을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생포 일원을 도는 거예요?

예. 장생포 일원에 플로킹하고 소감 등을 SNS에 올리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생포라 하면 도로가 말고 뒤쪽 주변으로 쓰레기 주울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뒤쪽을 가시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예. 확정은 안 되었는데 학생들한테 장생포 지역도 알리고 SNS에 올리니까 우리 남구에 대한 홍보도 있거든요. 청소, 남구에 대한 홍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모집을 하네요?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가을에 한 번 하고…….

올해 예산이니까 시기는 한겨울에는 힘들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학생들과 의논해서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무관합니다만 태화강에 보면 아데라움아파트와 세양청구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낚싯줄을 그냥 버리고 가고 거기에 취사를 하다보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저녁 되면한 명이 낚싯대 9∼10개씩 놓고 낚시를 하는데 거기하고 중구 쪽도 그렇고 낚시를 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낚싯줄을 버리고 가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새들이 낚싯줄에 엉켜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취사를 하는데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아이들 노는 체육시설 만들어놓은 거기에서 취사를 다하고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에서 하나요?

그쪽은 시청 태화강관리단에서 관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시에 건의를 드려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다 실외로 나와서 태화강변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지나가는 주민들한테는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명촌교 지나서 거기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쓰레기 처리, 그쪽에는 또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 설치는 어디 소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전체가 낚시 금지구역인데 학성교부터 명촌교 구간은 낚시허용구간입니다. 낚시가 허용되는 구간에 줄을 버리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겠는데 낚시를 못하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태화강을 관리하는 데는 건설과에서 둔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조해서 청소는 저희가 지도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화장실도 건설과에서 둔치 관리를 하는데 건설과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반납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가 신청이 부족했던 건가요?

신청이 부족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금이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매칭이 안 되면 사업이 불가해서 시비부족분과 국비를 반납합니다.

시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남구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원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네요? 지원하신 분들은 100% 다 받았습니까?

올해 신청한 사람은 지원대상이 되는 분은 거의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라는 부분, 10년 이상보일러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서 10년 이상된 보일러는 거의 다 지원을 했습니다.

기준이 10년 이상된 보일러에 대한 지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은 10년 이상이고 예산이 더 있을 때는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하는데 1차지원대상은 10년 이상된 보일러입니다.

결국은 더 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었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국비까지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네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