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제25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8월 25일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8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37쪽 하단에 보면 안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37쪽 하단에.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다시... 뭐, 우리가 소독시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환경정비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 코로나19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장 바닥이라든가 간판, 그런 것을 청소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는 도비 보조로 해서 몇 번에 걸쳐 시장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보조가 안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없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상근위원
이제 앞으로는 도비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완전히?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어차피 도비...
이상근위원
도비로 내려온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전국적으로 봐서는. 우리 영주시는 그나마 소독을 잘해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타도시, 시군보다는 진정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소독하고 이런 부분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돈 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 소독을 많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절에 사람도 안 오는데 하고 일반승강장에 사람도 없는데 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대중이 다니는 데는 더 섬세하게 하시라.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아끼지 말고 조금 더 하더라도 풍기, 영주만 해도 시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보면 영주 장날에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석 대목장을 보고,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대목장인데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선 급을 하더라도 빨리 소독을 하고 장 전날 바닥 같은 곳은 소독을 다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꼭 굳이 뭐 상가시장, 전통시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주 장날도 그렇지요? 번개시장 쪽에 그쪽에도 바닥 소독을 하세요, 사전에. 전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여기 예산이 6,600만 원 중에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2,200만 원 정도 들고 세 번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른 데 조금 덜 쓰고 이런 것을 확보해서 소독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왜냐하면 특히 영주 5일장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영주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에 소독을 사전에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끝난 다음날 또 소독을 하고.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 같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9월 16일 하고 17일 이틀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 전에 지금 의회 폐회하는 게 15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 16일에는 집행을 하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15일날 장이 사실은 대목장이거든요? 14일, 15일 대목장에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통과시킬 테니까 방역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도 맞지만도 만약에 잘못돼서 대목장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장보러 와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국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40쪽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쉰다섯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3개월 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상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이 분들이 근대 역사 방역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일자리사업 그러면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거는 각 사업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20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일주일 근로시간에.
이상근위원
일주일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근로시간에, 30시간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근로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학교는 경북전문대학교하고 동양대학교에 5명씩인가 해서 의무적으로 거기는 소독을 하게 되어있고 그 나머지 서천변이라든나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상근위원
예, 예. 방역이 주가 많이 되는 거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맞아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연령대가 몇이에요? 연령대. 대충 평균으로 봤을 때 한 40대라든가 50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거의 한 60대, 5,6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도 뭐 7,80대 오시면 분무기도 못 주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일단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골고루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의원입니다. 42쪽에 보면 LPG 보급사업 있지요? 우리가 지금 영주시에서 LPG 보급사업을 몇 군데 지금 했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농촌 LPG 저장사업은 한 여서일곱개..여섯개...
이규덕위원
6개 넘는데... 11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전체가?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부터 현재 올해까지 11개소입니다.
이규덕위원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라고 해서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11개를 지금 하면서 어쨌든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이게. 연료절감이라든가 노인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자동 차단이 되어서 사용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매번 이렇게 도비를 전에는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도로 넘어와서 이 사업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한 개씩 시군에 내가 봐서는 어쨌든 한 개씩 이렇게 받아서 도비 받아서 쓰는 것 보다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해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을 받아서 부석 상석 쪽에 한 것이 있고 그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순흥 쪽에, 덕현 쪽인가 한 적이 있는데 해마다 국비 지원이 되면 한 세 개 마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 됐을 때는 거의 두 개 마을 정도 그렇게 계속 보급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시비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현재 연료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보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에너지 차원에서 또 지금 환경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다면은 우리 시에서 굳이 도비를 받아서 1년에 1개, 2개 이렇게 설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시비를 50억이면 50억 예산을 세워서 한 해에 10개 정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런 큰 틀에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많으면 파악 되는대로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이 사업은 시에서 내가 봐서는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면 단위에 LPG 보급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깔아준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11군데를 개설해 놨으니까 그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자꾸 고령화 시대로 변해가면서 화재라든가 위험성에서도 절감할 수 있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인 부분까지 해소가 다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몇 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한 개, 두 개 줘서 될 부분이 아니라서 시비를 세워서 어쨌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거를 한번 국장님이 계실 때 예산 한번 세워서 추진해볼 수 있도록 지금 신청 농가들은 아마 신청한 지역에는 꽤 여러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10:47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국장님. 이번에 SK머티리얼즈 배터리 부품 공장 8,400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영주시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알았습니까? 8,400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8,400억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은 것은 8월 26일, 8월 27일 쯤 돼서 상주에 있는 영남일보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전영탁위원
영남일보 기사를 보고 알았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예.
전영탁위원
그 전에는 영주시에서 일체 몰랐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상주에 청리에 있는 산업단지를 산다는 것은 SK에 있는 경영본부장인가 하는 분이 와서 상주에 있는 땅을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땅을 산다는 것을 들었다는 건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영주시에 와서 얘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점은 언제냐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게 8월 20일입니다.
전영탁위원
8월 20일 땅을 산다는 얘기만 했지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하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음극재라든가, 그 다음 또 모노실란이라든가.
전영탁위원
국장님, 영주시에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에 부지 매입을 해서 뭘 하겠다고 영주시에 얘기를 하는데 영주시에서는 '어, 너 땅 사는구나.' 그런 식으로 묻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내용도 파악 안 해보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을 우리도 당연히 얼마를 투자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땅을 사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우리도 들었으면 당연히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간에 알려고 백방 노력했겠지요. 그런데 그 채널이 좀...
전영탁위원
영주시청 답답하네요.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투자유치과까지 만들어 놓고 영주시에 본사를 둔 업체가 상주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인지 파악도 안 하고 단순히 거기서 신문기사 보고 알았다는 게 이게 한심한 내용 아닙니까? 아니, 영주시장님한테 와서 상주에 땅을 사가지고 가겠다는데, 그것도 산업단지의 땅을 사간다는 것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투자를 하고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지 않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물어봤습니다만 대답을,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파악을 했어야지요. 뭐 어떤 투자인지 어떤 부분들인지 파악을 영주시에서 했었어야지요. 그 다음날부터.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19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너희가 실수요자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우리가 부지 매입비도 지원하고...
전영탁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전영탁위원
그 얘기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8월 20일 시에 와서 SK머티리얼즈에서 상주 청리산업단지로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영주시에서 한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사실 우리가 공문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경영지원실장이 와서 말로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도든, 상주시든 쭉 알아봤습니다만 그 말을 들은 것 가지고는 어떻게... 그래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때 이제 도라든가 상주시라든가 SK머티리얼즈,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가서 전화도 해서...
전영탁위원
도에 방문을 했습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아니요. SK요. SK에 가서...
전영탁위원
아니, 방금 도에 방문을 했다면서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SK에 방문을 해서 도에는 전화로 알아보고, 상주에 전화로 알아봤습니다만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영탁위원
도에는 전화로 했고. 아니, 참 답답합니다. 지역에 도의원도 두 분이나 계세요. 예? 영주시 행정은 좀 잘못되면 시도의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잘하면 집행부에서 잘했다. 이런 식의 행정입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사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정확한 내용을 시에서 파악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신문에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 내부 정보를 우리시에 공유를 해가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자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안 하고 그럴 리는...
전영탁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상주에 투자를 하겠다고 시장실까지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한 것이 뭐가 있냐는 얘기에요. 시에서 노력한 것이. 자. 그러지 말고 영주에 있으라고, 영주에 투자를 하라고 노력한 부분이 있냐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근데 그...
전영탁위원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열흘 만에 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봤을 때는 당연히...
전영탁위원
국장님,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열흘이고 하루고 분명히 SK에서 시장님을 찾아 방문을 했습니다. 했으면 투자전략실이나 어디든 시에서 전부 다 SK를 가서 그러지 말고 영주에 투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아니, 그 얘기는 했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영탁위원
언제 했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면담 장소에서 시장님께서 경영본부장한테 얘기를 했지요.
전영탁위원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얘기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 뒤 후속으로 시장님을 면담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한 대책이 뭐가 있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26일에 알았으면 의회에 의장님이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간담회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 긴급간담회를 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고 했으면 최소한 의회에 미리 좀 알려줘야 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와 책무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전영탁위원
아니,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뭘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노력했다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파악해서 어차피 뭐,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전영탁위원
의회에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의회 그거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긴급간담회를 연 거예요. 이런 사태를 알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전영탁위원
아니 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자료를 파악한 뒤에 진실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회에...
전영탁위원
뭐가 진실된, 그 자료가 뭔 진실된 자료라고 대외비라고까지 써서 그 자료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8,400억 투자한다, 상주 간다. 뭐 MOU 체결한다. 너무 안일하게 대했다는 얘기에요, 영주시청에서.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도 회사 측에서는 전체적인 투자 규모하고 땅 사는 면적하고 그것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또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차피 나머지는 비공개지요. 투자금액하고 이런 것은 벌써 공개가 다 됐으니까. 뭐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투자를 유치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회사 내부 규정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영주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영주시에서 노력한 게 없다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땅을 못 산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전영탁위원
이거 때문에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배터리 음극재 실리콘 공장은 7월에 미국에 있는 그룹14 테크놀로지 거기서 합작을 하고 난 뒤부터 불거진 것입니다.
전영탁위원
불거졌으면 최소한 영주에 본사를 둔 회사가 그것도 타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영주에서 수수방관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맨날 영주시가 국가 산단 한다면서 그렇게 떠드는데 국가 산단에 일반 기업 10개, 20개 들어오는 것 보다 여기가 더 알짜기업이라는 건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뭐, 맞습니다 알면서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다 실패한 것 하고 그냥 뺏기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라는 얘기에요. 영주시는 그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냥 일방적으로 뺏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기업 유치를 하고 공장을 짓고 하려고 하면 산업단지가 제일 첫째인데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전영탁위원
국장님 보세요. 분명히 산업단지를 닦으려고 땅 값 때문에 그날 보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 실질상으로 한 50만 원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할 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예.
전영탁위원
왜 일진베어링 작년에 농공단지 확장할 때 사실상 그 때도 땅값이 일반 시세보다 비쌌어요. 그래도 영주시에서 보증 다 해줬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이번 SK 부지 매입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SK에서도..
전영탁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SK에서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영주시에서는 부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었다는 얘기 영주시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사항에서 그랬잖아요. 비밀을 유지해야 되서 그렇다. 시에서 비밀 유지한 게 뭐가 있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1년 전부터 산업단지 개발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계속 부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지만.
전영탁위원
하여간 의회 보고는 의회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 시에 보고한 것 외에는 그 전 자에 의장님이나 의회에 보고된 거 일체 없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SK머티리얼즈가 배터리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는 내용은 영주시에서는 8월 20일 시장님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상주 청리로 간다는 얘기만 했고 청리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만 했지 배터리 부품 공장 8,400억 얘기는 영주시장님한테 일체하지 않았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예.
전영탁위원
분명한 얘기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영주시에서는 8월 26일, 27일 경에 상주의 영남일보 기사를 보고 영주시에서는 알았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투자 규모를 알았지요.
전영탁위원
투자 규모도 알고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26일, 27일 지나서도 그 정도의 규모를 한다면 영주시에서는 아무 의회에 보고나 알릴 의무는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자체에서 긴급간담회를 소집했을 때 영주시에 그때 와서 영주시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전영탁위원
시의장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나 책무가 없습니까? 영주시에서?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이런 그...
전영탁위원
국장님. 영남일보 신문기사가 나왔으면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된 것이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26일 상주에 있는 영남일보에서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27일 다시...
전영탁위원
그리고 9월 2일 우리 간담회할 때까지 며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 영주시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규탄 집회 주관 과가 투자전략과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투자유치과입니다.
전영탁위원
투자유치과 맞지요? 그런데 이게 그 날도 사실 파행으로 됐어요. 그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탄 집회 파행의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9월 2일..
전영탁위원
9월 6일. 집회. 규탄집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9월 2일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기관단체하고 사회단체...
전영탁위원
아니, 그날 집회가 파행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예정에 없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파행됐습니다.
전영탁위원
예정에 없었던 게 뭐가 예정에 없었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행사를 준비한다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나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분명하게 상공회의소 시나리오에, 예? 시장, 의장, 도의원 둘, 지역구 시의원 둘이 원하면 해주는 것으로 상공회의소 시나리오에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니, 그정도의 뭐, 도의원들이 와서 인사하고, 저 인사도 아니고, 규탄에 대한 한 말씀씩 하는 부분들이 상공회의소 시나리오에는 들어있는데 왜 영주시에서는 그거를 다 뺐다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려하다가...
전영탁위원
아니, 상공회의소 주관을 하면서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돼 있었다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을 안 하고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경과 보고 하고 그리고 시장님, 의장님 인사 말씀하고 그리고 성명서 발표하는 그게 시나리오 순서였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런데 전날까지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상공회의소 시나리오 하고 왜 그렇게 달라졌냐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명서에 서명을 하신 분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면 도의원이 인사하는 부분을 못 하게 하고 성명서 채택은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도의원도 못 하게 하고 성명서 채택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명서도 채택 안 하고 규탄대회 가서 도의원을 제지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하지 그런 규탄 집회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그냥 다 나가버리고 공무원들. 어떻다는 결과도 얘기 안 하고 공무원들 다 나갔잖아요. 그게 어디 시정잡배들이 하는 규탄 대회입니까? 최소한 도의원이 정 안 되면 도의원을 말리든가, 기회를 한번 주든가 해서 규탄 집회는 정상적으로 마무리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글쎄 도의원 제지를 했는데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발언권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행사 끝나고 성명서 낭독한 뒤에, 그것을 제출한 뒤에 하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랬다고 해서 지금 성명서 채택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시청 공무원들 하고 시장님 하고 쓱 나가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 그게 정상적인 일이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의 입에서 얘기가 흘러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부분을 시민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SK가 8,400억을 투자하는 것은 영주시의회에서 딴지를 걸어서 상주로 갔다. 공공연하게 소문내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 영주시가 알았는 게 8월 26일이면 시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9월 2일 긴급 간담회는 우리 의원들끼리 이 문제를 전화상으로 연결해서 이런 긴급한 문제가 있어 간담회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지 시에서 보고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영주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영주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파행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엄중하게 영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 파행시킨 부분에 대해서. 전후를 떠나서. 어떻게 공무원들만 쑥 빠져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파행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이런 이러한 관계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없었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보고한 적은 일체 없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7월 며칠이었지요? 7월달에 미국과 합작한 이후에 부지 확보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부지 확보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지는 1년 전부터 계속 늘여가기 위해서 부지는 노력해왔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배터리 음극 1차 전지 모노실란을 위한 그런 부지 확보는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는 몇 개의 이해관계가 다 엇갈려 있다 보니까 만만한 시의회가 가장 매를 맞고 있고 엄청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한 사람이 돋나든, 다른 사람이, 열 사람이 옳았든 간에 똑같은 걸로 평가받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명예 회복을 해야 하나 이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와 정확한 팩트를 모르다 보니까 시민들도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업 비밀 보안 사항이라서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부지 확보 때문에 굉장히 땅 지주가 욕도 먹고 있는 상태에서 7월 이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 땅에 대한 또는 이 부지 확보의 갈등 때문에 갔다, 이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인 거 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7월에 미국에 있는 그룹14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고 SK는 소재 육불화텅스텐, 그다음 모노실란 이런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 회사가 거기는 이제 6,00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고 합작되기 전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한다는 것을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합작을 하고 전국에 있는 땅을 알아보러 다녔겠지요. 그리고 비로소 8월 20일 때에 와서야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상주의 땅을 산다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7일 SK에서 2,000억 투자의 200명 고용 거기에 대한 MOU는 다행히 회사 안에 있는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거를 용도를 바꿔서 거기에 건축을 세우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연말에 해야 되는 2,000억 투자의 100명 고용에 대한 것은 다시 부지를 물색해봐야...
장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에 사태를 시장님께서 수습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12월에 2,000억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도 저희들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1월에 MOU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0억에 맞대응해서 133억을 해주기로 했고 154KV의 50%인 200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또 5개 가스에서 7개 종류의 가스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거만 알고 있었고 그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저희들도 MOU 해줬고 그렇죠? 그다음 12월 달 것은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아직 12월 것은 우선 부지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백방으로 알아보고 부지 확보되면 바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또 다른 산업들도 있으니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의 분노만큼이나 이게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예.
장영희위원장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제대로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1:18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더 잘 아실 거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1쪽에 보면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풍기농협. 능금 농협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까? 풍기농협 백신지점입니다.
이상근위원
백신지점. 개보수공사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을 하는가. 신규 사업이라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풍기농협 백신지점에 공판장 시설 자체가 94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판할 때 마다 보면 지적되는 게 외관이 너무 허술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부분에 도색하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내부에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습기가 많이 차고 이러다 보니까 가습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본예산에 못 싣고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으로 52쪽 하단에 보면 대도시 영주한우 소비촉진행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 행사를 하면 몇 회를 한다는 건가요? 행사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획하게 된 것은 사실 영동농협에서 청계산역점이 올해 3월 24일자로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축협에서도 재계약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1년에 매년 한 3억 정도 적자를 보고 현재 적자 누계액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흑자로 잠깐 돌아섰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때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다시 적자로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농협에서는 재계약이 어렵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곳을 저희가 물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축협에서 그 영동농협에서도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보니까 사실 별로 조건이 맞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료를 연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부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60%를 깎아주겠다 해서 한 7,8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됩니다. 900만 원 정도로...
이상근위원
한시적인 거 같으면 우리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올해 연말까지.
이상근위원
올해 연말이 지나면 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2,000만 원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5년간 축협에서는 당초에 그때 할 때 1년간만 해보고 계속 적자가 난다 그러면 자기들이 포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5년간 계약을 이어가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협이 매출이 많으면 좋은 건 맞는데, 축협이 잘되면 축산 농가들이 부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1,200만 원을 보조를 줬을 때 축협에서 촉진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짧게 말씀해 보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거기 축협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보태서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청계산역점이 그때 한 3개월 정도 휴업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비도 위축되었고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니까 안 되어서 이것을 활성화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10월부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러면 1층에서 할인 행사도 하면서 2층에 일부 영주한우에 대한 홍보 행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시식행사는 없어요? 시식은 좀 힘들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축협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이렇다 하면 이 예산을 세웠다 해도 잘못하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시식 행사를 해서 먹어보면 아, 맛있다 그래서 더 사가고 소문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짜서 하겠지만 정말로 예산 자체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주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시민들, 그다음에...
장성태위원
그냥 쉽게 말해서 코로나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금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번 추경이 편성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코로나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세입이 보면 재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주로 세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유통과인 경우에 순수하게 시비로 편성한 게 우수 농특산품 특별기획전 참가 물류비 지원과 그다음 대도시 영주한우 소비촉진행사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구상이 되었느냐, 우리가 1차 추경을 언제 했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5월에.
장성태위원
5월에 1차 추경을 했으면 4월에 거의 추경을 준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었어요?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그 영주한우 소비촉진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4명 이상 집합금지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봤을 때는 한 11월쯤 되면 거의 위드코로나로 가서 이 행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국가가 코로나 추경이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추경도 없었을 텐데 그랬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을 것이고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은 1차 추경에 미리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여기 유통지원과에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된 예산이고 순수한 시비 예산은 이 두 가지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성립할 수 없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미 9월이에요. 8월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새로 생겼다는 내용이 되는데 사전에 1차 추경도 있었고 하니 그 때 유통지원과에서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서 1차 추경 때 편성을 했어야 될 예산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업무 좀 잘 챙기세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덕 위원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1:49 속개
이상근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영희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하시는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가 끝나기까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의원입니다. 『영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근부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장영희 위원님이 2021년 8월 25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03호 『영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1:59 정회
13:00 속개
장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8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04호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에 보면 수도법, 그래갖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500m 이내 지역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500m 같으면, 사실 쉽게 말하자면 축산 폐수가 흘러내렸을 경우에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m 이내에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표준안이나 타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거의 공식화가 되어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타 시군에도 1,000m도 있고 확인을 해보니까 있던데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1,000m도 있는데 저희들은 상수도보호구역에 풍기 백신 일부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곳은 일단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금 돼지 돈사가 거기에...
전영탁위원
아니, 다른 지역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축산 폐수가 흘러내려왔을 때 500m 이내로 해서 방어가 되느냐는 그 얘기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물론 방어가 100% 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못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500m 정도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번에 백리 돈사 터졌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됐어요, 상수도 수원지까지? 상수도 수원지까지 실거리가 한 1km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사 폐수가 상수도 수원지까지 와서 상수도를 일시 폐쇄를 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이 500m라는 것은 좀 가깝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봐야하지 이게 500m 내에서 터졌다, 그러면 이 상수도로 바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규제가 조금 더 되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례 만들 때 사고 대비도 해야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거리가 되면 저희들이...
전영탁위원
과장님, 사고가 났을 때 대비지 수도법이라는 게. 수도법을 적용시킬 때는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어쩌다 사고 났으니까 괜찮다는 식의 그 논리는 안 맞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사고를 가정해서 이거를 지정한다고 하면 거리가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전영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한 1km라도 지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사육제한구역 내 증·개축 축종 변경 예외 근거마련 내용에서 이제 개축, 재축,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 사업 이런 경우에는 개축‧재축을 할 수 있다. 상수도 수원지내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상수도 수원지 내는 안 됩니다.
전영탁위원
아, 수원지 보호구역 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가축사육 제한지역. 상수도 수원지 내는 당초에 할 때...
전영탁위원
아니, 제한구역 내 아까 별표에 돼 있던 수도법 구역 내에 500m 이내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백신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같은 건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한 그런 예는 해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시에서 현대화사업을 지원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시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500m 이내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거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 조례가 있기 전에 옛날에 기허가가 나서 존속되는 것을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들이 조례에 넣는 것이거든요.
전영탁위원
왜 옛날이라고 하세요. 예? 현대화사업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끼리, 아니 각 과끼리 협의가 돌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에요. 하여간 상수도 보호구역이 이게 수도법에 대해서 500m 부분은 좀 확장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예? 제가 이번에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보니까 1km 이상씩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일반적인 예외보다는 특히 뭐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하천이 오염되어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상수도 수원지로 바로 인입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km 정도로 조정할 의사 없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법 개정하는 것은 물론 사고 대비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관리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지 사고났을 때 수습이 안 된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지금 관리하면서 폐수 유출됐다, 축산 폐수가 유출됐을 때 시에서 한 행정조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뭐 사전에 차단도 하고 거기에 행정적인 조치를...
전영탁위원
아니, 유출이 되었을 때 영주시에서 했었던 행정조치 뭐가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회수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어떤 회수명령을 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축산 폐수를 수거를 해서...
전영탁위원
하천에 유출이 됐는데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천에 유출됐으면 일단 초기에 했는 것은 세천에서 막아서 일단 분뇨차로 흡입을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안 들어가도록 1차적인 조치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오염 사고가 나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양돈업자들에게 하는 조치는 뭐가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양돈업자에게 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이나 사법 처리가 들어갑니다.
전영탁위원
벌금밖에 물린 게 없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게 지금도 지엽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격 거리가 가깝다. 500m로 특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게 환경부에 조례를 만들면 당초에 환경부에 표준안이나 타시군 조례 이런 것을 전부 반영...
전영탁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km로 있고 시군마다 다르더라고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상수도 수원지 하류 지역이면 덜 해요. 바로 직상류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아까 사육제한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증·개축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상수도 수원지 부분은 어쨌든 그런 상수도 수원지에 있는 양돈업자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영주시에서는 내보내야 된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고시할 때 요구를 했는데 도내 물론 청도나 이런 곳은 300m짜리도 있습니다. 대부분 500m로 제한을 하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뭐냐면 300m, 500m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수도 수원지 상류지역에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 지역에는. 특히 우리 지역만 상수도 수원지 상류 지역에 바로 수원지 관할 내에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하지 그런 것을 다 풀어놔줘 놓고는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나면 어쩔 수 없었다, 법이 안 된다, 그런 논리라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 조례 개정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사육제한의 범위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서 시장한테 가축사육 제한이 되는 일정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위임해주면 안 되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초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조례에 대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한테...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담당과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조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조례에서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을 시장한테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위임해서 고시로 운영해도 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고시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하는 거잖아..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 벌써 개정을 해서 고시로 되어있던 것을 벌써 개정을 해서 조례로 옮겨 왔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시기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장성태위원
예, 예.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아, 지금 거기에 대한...
장성태위원
조례에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의미냐 하면 조례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제한을 가하려면 조례의 제한되는 내용을 규정을 해야지 이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한테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기 지금 당초 정정고시가 2013년 2월에 되어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 내용을 벌써 조례로 옮겨와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이 내용을 조례로 옮겨와서 조례를 시행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약간 늦은 게 아니지. 벌써 조례의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 것이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 지금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고시에 되어있던 내용이 대부분 조례로 옮겨진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 고시 내용과 조례로 옮기면서 일부 개정된 내용은 일부 동료의원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겠지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추경이 그렇게 많이 세워있지는 않은데 제가 추경을 떠나서 환경보호과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영주댐이 낚시금지구역이지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영주댐이 낚시금지구역이 작년 10월까지는 단속이 잘 되어서 낚시하는 분들 별로 없었는데 지금 나가보시면 오늘 안 나가봤지만 최소한 한 50명 이상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 영주호에 자체에 보면 그 많던 현수막이 금지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전혀 없어요. 있어봐야 한 10개 정도 있을까 말까 보기 힘들어요. 그 길목 길목마다 현수막하고 단속하는 것도 전화를 주민들이 하면 대답만 알았어들 하고 나오지도 않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2021년도에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물론 제가 참고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 도내에 낚시금지구역 지정한 곳이 저희들 도에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가 있는데 저희 영주시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어서 낚시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고 저희과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해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물론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때 지정할 때도 동네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해서 좀 어렵게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사후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권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도 이 과태료가 당초에 300만 원입니다, 적발되면. 300만 원. 금액이 너무 커서 실제 단속하기도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행정지도를 하면 이게 어디 업소 같으면 바로 주소가 있어서 신분증으로 바로 처분이 되는데 낚시하러 온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안줍니다. 안주고, 그래서 그런 마찰도 심해서 저희들 단속 요원이 이산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같이 대동도 하고 했는데 실제 어려운 면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관리에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행정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낚시하러 오는데 그냥 낚시하지 마세요 하고 가버리고, 하지 마세요 하고 가버리면 아직 우리가 영주댐이 준공도 안 됐어요. 오염수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은데 이 분들이 다 오염시키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 식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 분들이 용변을 아무데나 보시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낚시밥이라든나 쓰레기나 일부는 다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는데 또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소주병이나 맥주병이나. 그러면 차량 넘버를 알면 다 조회가 됩니다. 누구나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소수는 차를 안 가지고 가까운 분들은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차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단속인원을 어떻게 예산을 잡든지 해서라도 더 늘여서 하고. 현수막이 전혀 안 보여요. 내가 길목마다 현수막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받은게 신고 전화가 12건이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12건이라는 건 안 되고 신고 전화가, 아니 3월부터 지금까지 12건밖에 전화 안 왔어요? 그러면 별로 안 오는 거네, 단속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수자원공사로 신고가 좀 들어가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요원을 일용직을 뽑아서 계속 상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공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낚시동호회가 지난 6월에 청소를 다 하기는 해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영주낚시동호회 하기는 하는데 고마워요. 제가 나가봤었는데. 하지만 그 분들도 이해는 돼요. 낚시는 해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화를 시켜서 댐을 일단 준공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처음에 단속할 때 얼마나 잘 됐어요? 우리가 끈을 놔서 그래요. 끈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수막 일단 만들어서 붙이시고 강화 좀 하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내년 3월까지가 기간 아닙니까?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약속을 한 부분까지 낚시동호회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애쓰시고 힘드시는 건 알지만 인원이 모자라고 재원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준공을 해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를 제 생각에는 안 그래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낚시하시는 댐 자체가 녹조 때문에 위험해서 먹는 고기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손맛을 즐긴다면 금지를 제한구역으로 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없다 그러면 제한구역으로 하고 벌금이 300만 원이라는 건 안 받겠다는 뜻인 거 같아요. 현실화 시켜서 벌금도 좀 낮추고 또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주정차가 마음대로 되다 보니까 거기 자전거 타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나타나는 차 때문에 그렇다 하니 자동차 단속을 하면 300만 원을 내는 거 보다 7만 원 내는 걸 더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주차단속을 좀 많이 했으면 낚시하시는 분이 안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과 하고 상의를 해서 전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그리고 수자원공사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도 의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명을 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 한계가 있다면서 걱정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일 힘든 과가 또 환경과인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3:35 정회
13: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3:44 정회
13: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창석입니다.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8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05호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오전‧오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하단에 보면 풍기시외버스정류장 대기실 증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우리가 기정액 7,000만 원인데 당초보다 거의 80%가 올라온 건 이유가 뭡니까, 이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증축하려고 한 면적이 한 10평정도 됐는데 그거에 배 정도로 한 20평정도로...
이상근위원
10평에서 배로 하면 7,000만 원이 올라와야지, 5,000만 원 올라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거는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설계하면...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조사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7,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당초에 10평정도 건축을 할 때,
이상근위원
예. 지금 우리가 7,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2회 추경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하겠네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이게 딱 20평이다, 이렇게 결정돼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을 예산으로 요구한 건 아니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계를 한다든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전문이라든가 담당팀이나 서무과장님이 봤을 때는 7,000만 원이면 너무나 차이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2회 추경이 없었을 때는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9,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상근위원
삭감됐어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2,000만 원 감되가지고 지금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류장을 짓기에는 너무는 협소한 거 같아서 이번에.
이상근위원
지금 바깥에 정류장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에 승강장인가 사람들 앉아서 있는 대기실 아니에요? 대기실이지요, 대기실?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장영희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손창석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차 예산 편성할 때 9,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체 예산계에서 7,000으로 감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더 올리게 된 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영주시외버스정류장에는 주차장에 차를 대야 하니까 봉화사람이나 예천상류 사람들이 주차장 여유가 있는 풍기 IC 앞에 있는 곳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지금 풍기IC 앞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서 차가 들어가면 대기실 말하는 거잖아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매표소 앞에 사실 가건물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백산 찾는 분들이 오셨을 때 시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거 같아서.
이상근위원
거기를 확장한다, 증축한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9,000만 원 안 되고 7,000만 원 안 된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안 된다 하면 다시 정리하거나 내년도 사업으로 가야됐어야 했네요, 이거는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다소...
이상근위원
이런 것을 예산팀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다른 데서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이 설명이 안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2,000만 원 없어서 안 해주겠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뒷장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가 보면 어린이들에게 나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누누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주정차가 첫째는 제일 원인이 되지만 주정차를 했을 때 어린이들이 차 뒤로 뛰어나가서 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이 많아요. 또한 차들이 그 도로에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역주행을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가끔 있어요. 여성운전자나 그 길을 처음으로 가는 길은 잘 몰라서 가다보면 역주행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안일하게 생각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밑에 차가 안 오니까. 이런 역주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주행시스템을 취약지역 아동들 많이 다니는 곳 학교 앞이나 이런 곳은 설치를 하도록 긍정적으로 살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안 하고 또 어린이들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난 후에 다시 만들어서 할 필요 없어요. 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또 가흥 택지나 서부초등학교 앞이나 중앙이나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막 뛰어다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주행 하는 차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풍기시외정류장 말입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그 자체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주에서 타 지역 분들이 주차비 때문에 오히려 풍기로 간다고 합니다. 풍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요금도 더 싸니까 이거 어떻게 영주버스터미널에는 주차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상주차장하고 같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을 더 낮추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러면 풍기 IC 앞을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주차장 주변이든 도로인근에 화단을 만들어놓고 중앙분리대에도 화단을 만들어놓고 풀을 성장시키는 부분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 해서 아마 지금 추석 전에 일괄 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 과장님하고 조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그 뭐야, 항소.. 그 쪽 부분도 영주의 관문인데 풀이 엄청 자라서 보기에 미관에 굉장히 해로우니까, 미관에 많이 안 좋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은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9 정회
14: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