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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9-09

김효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6일 제3차 회의에서 질의 종결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강광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제2항, ‘구청장은’과 ‘필요한 경우’는 삭제하고, ‘또는’을 ‘와’로, ‘설치·운영할’을 ‘둘’로 수정하며, 안제8조제1항제4호는 제5호로 변경하고, 제4호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정책 등의 실행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제9조제1항 ‘구성한다’에서 ‘한다’를 삭제하고, ‘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1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 ‘부서장 중에서’를 ‘민관협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직능단체’를 추가하여 ‘직능단체, 마을공동체’로 수정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를 제3호와 제4호로 변경하고, 제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구 의원 2명’을 추가하며, 제10조제1항 말미에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제13조제2항 ‘연1회’에서 ‘1’을 삭제하고 ‘4’로 수정하며, 제17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재청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광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태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인문도시지원사업 관련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역시 성인문해교육 운영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고 성인문해교육사업에 복지관에 추가로 634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부산과학기술대학하고 컨소시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 구 대응투자비로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부산대하고 컨소시엄으로 엮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거기에는 대응투자사업비가 매년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저희들 기존 구비가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던 중에 국비가 지금 추가로 지원되어서 그 부분만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복지관에서도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위에 두 가지는 대학기관하고 이렇게 연계를 같이 참석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데 대학에서는 어떤 기능역할을 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대학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장소라든지 지역주민들 어떤 강의를 듣거나 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주민들을 홍보하는 역할 그게 저희들 역할이고 그리고 대응투자비를 투입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프로그램 진행은 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복지관은 사업을 복지관 자체 내에서 운영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복지관 사업으로 내려온 성인문해사업은 복지관에서 저희들 사업비를 주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거기에 어떤 전문가라든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강사들이 전문강사들이 들어갑니다. 세 개 복지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덕천종합복지관, 노인실버벨복지관, 화명복지관 세 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에 장비구입비에 신규예산이 들어가는데 미디어 창작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창작공간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만덕디지털도서관이 증축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어서 마침 그 시설에 이 창작공간을 넣으면 좋겠다 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요즈음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많고 모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면접을 보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주민들 요청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일인 미디어시대에 직접 본인이 가서 면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영상콘테스트, 미디어영상이라든지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 마련되어서 저희들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모든 시설, 방음시설까지 다 넣어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우리가 주민 나이 드신 분 연령 제한 이런 것은 없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부터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출산축하용품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폐지된다는 설명이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 부분을 폐지시키는지?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출산지원품은 작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2021년도에 소요되는 물품들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국가에서 출산지원금을 대폭 증액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구비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 예산들을 다 모으려고 개인적으로 시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폐지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022년도부터 그렇게 할 겁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2022년부터…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반환금이 있거든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동원아파트 가보니까 양곡이 너무 가득 차있어요. 김치냉장고 양쪽에 가득 차있고 밑에 두 포대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서 조절이 좀 필요한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작년에 2월부터 1년 동안 운영을 못해서 운영비가 반납된 것이고 양곡비는 두 달 지원이 됐는데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게 되면 양곡을 지원하려고 가보니까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활용을 하시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활용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물량을 조금 봐가면서 떡을 해주시든지 어쨌든 그런 지도가 필요한 듯합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실 분이 없어서… 165페이지 보면 보육가족 지원에 21억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거의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사유가…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165페이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165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육가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전체금액이…
기태

김기태위원

전체금액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이런 게 삭감금액이 커서 한번 물어봅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작년에 대비해서 아동이 한 500명 정도 줄었거든요. 매월 500명 정도 줄어드니까 아동수당도 줄고 어린이집도 폐쇄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 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많이 감소됐다 그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감소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중간에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14억 4,000여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을 시에 요청하는데 예산편성이 너무 과하게 지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3만 7,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삭감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상이 가능할 텐데 과다편성되었네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가…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이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에 3억 예산이 가장 큰 금액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40%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시공을 하다 보니 당연히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설계대로 공사가 좀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공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제일 소소하게 좀 많겠지만 큰 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초공사를 할 때 기초를 하는 기둥을 박는 부분이 있는데 PHC파일을 당초에 하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형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형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 공법을 좀 바꿔서 스크류 방식으로 하는 에코파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초부터 철근콘크리트 값이 폭등을 해서 철근 값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급자재 요청을 했는데도 조달청에서 취소해서 납품이 될 수 없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들 급하게 사급으로 변경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다 보니 어떤 구조라든지 방수라든지 내구성을 고려해서 일부 시공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도 당초 설계에는 건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많은 주민이 사용할 부분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건식으로 되면 내구성이라든지 나중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시공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고 나중에 향후 크게 문제없이 파손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들 그 부분에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차액이 3억 정도…
효정

김효정위원

현재까지 40% 진행되고 올해 연말에 개관을 목표로,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일단 10월 이후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기가 좀 많이 있어서 봄이고 가을이고 우기가 있어서 우기에 따른 공기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공기연장은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개관을 목표로 저희들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철근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좀 많이 올라서 뉴스에도 났다시피 사급도 역시 구매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여서 바로 사급으로 전환해서 진행해서 저희들 공사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 보통 시공할 때 시공사가 어떤 자재 같은 것을 책임지고 구매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근 값이 올랐다고 사업비를 올려주고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철근은 관급자재였습니다. 시공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저희기관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전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철근 자재 값은 관급 자재가 있고 사급자재가 있는데 도급에서 하는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량이 있고요. 철근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도록 모든 관급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의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가 아예 납품할 수 없다는 취소공문이 와서 할 수 없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불가피한 상황이었네요. 어쨌든 주민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북구디지털도서관이 만덕권에 있는 주민들이 고루 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만덕1동하고 만덕3동은 지리적으로 멀잖아요. 특히 만덕1동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을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상학도서관이 분관을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계속 저희들한테 물어봅니다. 만덕도서관 언제 개관하는지 기다리고 있다고. 만덕2동 주민들도 상학도서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전화오시는 분들은 다 만덕에 상학도서관이 있으니 거기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북구 전체 도서관에 어느 데든지 다 반납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활용하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거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만덕도서관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공사 진행을 잘 부탁드리고 향후에 문제점들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바로 밑에 보니까 스마트K-도서관해서 예산 목이 조정된 것 같은데요. 변함이 없는 거고 목 조정만 되는 거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스마트K-도서관 자체를 저희들 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 그 사업 안에 넣어놨는데 문체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 피치 못하게 다시 편성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책 소독기 구입하시는데 어디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156페이지 상단부분에, 700만 원.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금곡도서관에 책 소독기가 한 대 있는데 종합자료실에 사람들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종합자료실은 책 소독기가 사실 구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소독기가 한 대 더 있었으면 위생이라든지 방역에 좀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대 더 구매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책 소독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금독도서관 종합자료실만 하면 다 구비가 됩니다. 화명도서관에는 기존에 만덕도서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증축리모델링하면서 그걸 그쪽으로 옮겨서 다 비치되어 있고요. 금곡도서관에는 한 개밖에 없어서 한 개 더 구매하려고, 이번에 하면 다 비치가 될 것이고 만덕도서관에는 재구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립도서관 말고 새마을문고도 있잖아요. 그런데는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문고까지는 저희들 도서관 우리 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어서 별도로 그것은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번 챙겨 볼 필요성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일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그 금액의 추가로 일인당 1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1만 7,250가구에 2만 4,070명 정도 되겠고 1차로 7월 24일에 94.7% 거의 다 대부분 다 줬고 7월 24일부터 8월 말까지 추가 책정이라든지 전입자라든지 안 받은 사람은 9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똑같은 한시생활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내나 국민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원대상이 지금 2만 4,068명 정도 되는데요. 10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25억 5,500여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좀 많이 내려왔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대상자는 다 줍니다. 주는데 지원은 9월 15일 주고 잔액이 남아있는 게 1억 3,5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사이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6,000원 남겼습니다. 거의 다 주고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금액에서 1억 3,52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건식하고 습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도 기술적인 부분이라 정확하게는 저도 물어보니까 이게 건식으로 하게 되면 시공방법이 건식은 타일을 접착제로 붙이고 또 벽면은 석고보드로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공법이 간단하니까 공사기간도 짧게 걸리고 그렇답니다. 자재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습식으로 하게 되면 바닥에 세면을 해서 바닥을 타일로 붙이고 벽면도 마찬가지로 타일을 붙이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물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건식은 바닥에 물이 가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닥이 건식이지 않습니까? 물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대부분 관광소라든지 화장실에 물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겠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가 설계변경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자재가 폭등해서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미리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화장실 가정이나 관공서에서 사용한 물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호텔식으로 처음부터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로비 미관 향상을 위해서 다시 또 이것을 1,5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이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왜 설계 때 미리 반영을 못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도 그 사실이 궁금해서 공사시행부서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일단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같으면 크게 문제없이 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설계자 따로고 시공자 따로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는 현재 있는 이것도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현재는 건물에 한도 내에서 설계가 짜여있는 물가상승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시공자는 다 뜯어내고 땅을 파고 하다보니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다보면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 게 더 건물을 효율적이고 내구성을 높이고 안전에 더 문제가 없이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건식, 습식 이거는 애초부터 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구조, 방수, 교량, 공법변경 아니 그러면 외벽, 내벽을 방수고려 안 하고 그거를 합니까? 방수 당연히 외벽, 내벽으로 방수가 들어간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거죠. 아까 관급자재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재가 폭등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몇 천만 원 들여서 새로 한다는 자체가 뭔가 일에 대해서 충분히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게 물론 과장님이 건설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설명 듣고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건설과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내역을 보고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설계가 기존에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설계사의 책임이 없느냐 일단 건축과에서는 설계자에 대해서 소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들여다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보고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변경 전 내역서를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철근을 구매를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기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철근을 구매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무슨 돈 갖고 구매했어요? 그러면,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관급자재비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재비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 지금 변경 전 단가는 언제 책정한 것이며 변경 후 단가는 언제 책정했는지 그 기준이 나옵니까? 기준 일자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건축과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물어보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현장을 가봤지만 설계랑은 다르게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장이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서관은 구조상으로 좁고 길게 되어 있거든요. 좁은 부분을 한 면을 한 층을 다 뜯은 게 아니고 반만 잘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날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층구가 높은 것은 아주 그 부분을 조금 럭셔리하게 꾸민다고 자른 것 같은데 그 좁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애초에 설계자가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했을 것 같은데 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좀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미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말 잘 배치를 해서 자른 부분의 층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소통담당관 소관 기타직 보수 예산 951만 4,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관광박람회 참가등록비 예산 400만 원과 관광박람회 등 홍보부스 지원 예산 500만 원 중 300만 원과 관광박람회 홍보물품 등 제작예산 300만 원을 삭감하여 구비 1,951만 4,000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정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9월 3일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견협의와 토론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하며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구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회 정례회 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 소통담당관, 총무국, 복지교육국 총 13개 부서와 13개 동입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 감사의견 등 감사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5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