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49페이지 보면 방범 CCTV이 신규설치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과장님 설명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범죄예방과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7개소 정도 신규설치와 방재시스템저장용량 증설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사업 추진은 저희가 대상지 경찰서와 협의하고 지하 매설물 등을 확인해서 실시설계용역 행정예고 계약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2억 같으면 10대 정도 그 정도 됩니까? 몇 대 정도 설치됩니까?

1억이고요. 저희가 이게 한전주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데 지금 한 7개소 7-8개소 정도 됩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안전 쪽이 그러니까 이런 쪽이 시대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구도 CCTV가 많이 달려있어요 다녀보면 엄청 달려있어요. 달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치안 안전 쪽에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현재 분위기가 안전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나 CCTV에 대해서 예산관계 주민편성인데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CCTV는 전체적으로 1,60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방지하는 것은 1,500개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CCTV가 화수가 요새 근래하는 것은 줌을 댕겨가지고 밝고 사람 분별이 되는데 과거에 달은 거는 식별이 잘 안 되 만일에 CCTV 옆에 사고가 났어요. 찾아보려니까 CCTV 화수가 안 좋고 방향을 잘못 설치해서 그런지 찾을 길이 없더라고 CCTV설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나뭇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환경 이래 야 되지 잘못 달으면 백해무익이다. 괜히 돈만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분 쪽에 어떠냐면 자기 주민 한 둘 때문에 CCTV다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집요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가지 말씀따나 경찰서하고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곳에 누가봐도 여기 달아도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데 달아줘야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지금 보니까 CCTV방범용 CCTV가 어느 동뿐만 아니라 많이 달아 달라 할 겁니다. 왜냐면 특히 뭐 여러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경찰서쪽에서는 더 이런 것을 부탁을 많이 할 겁니다. 자기들 치안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 달은 거도 고쳐주고 화수가 안 되어 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많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예전에 달아서 화질이 나쁜 그런 경우는 좋지 않을 경우 일부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CCTV 지속적으로 신규요청은 사실방범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원을 받은데 설치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 추경까지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민원을 받은 데가 20군데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방범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하면 설치가 5군데밖에 안되잖아요? 2,000만 원 들지요?

지금 1억 추경 받으면 7-8대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요구를 안 하고 이래 해가지고 결국 예산이 없이 누가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잖아요. 민원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예산 본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안전총괄과에 예산 추경에 요구한 사항에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금번 추경 말씀이십니까?

예.

금번 추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반영 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겁니까?

미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대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주민들 안전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 꼭 챙겨서 요구 많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에 방금 CCTV관련 추가질의 드리자면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 설치를 특히 우리 정기수 위원님께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 부분하고 비슷한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설치하지 않겠지만 화질이 안 좋은 교체를 같이 병행을 꼭 해주시고 여기 보면 자꾸 CCTV가 늘어나는 만큼 관제실에서 모니터로 즉석에서 살펴볼 때 관제센터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CCTV만 자꾸 늘어나면 모니터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만큼 즉석에서 범죄를 발견하는 빈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일정 기간에 몇 대 늘어난다고 해서 자꾸 늘릴 수는 없고 기준을 예를 들면 20-30대 늘어나면 모니터 한 개를 더 설치해서 밑에도 채용을 더 해서 물론 사고가 난 뒤에 살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즉석에서 범죄를 잡아내더라고요. 저번에 보도에도 예를 들면 범죄 아니라도 미쳐 발견 못 한 불이 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관제센터도 늘리는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추가적인 이야기 좀 드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CCTV 예산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특교세로 인해가지고 많이 반영하는 셈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두 분 계셔 가지고 항상 특교세 CCTV관련 돼가지고 금액이 올라오더라고요. 북구가 사상구에 비해서 CCTV가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CCTV가 많은데 CCTV는 자꾸 다는 것도 보다 지능형이나 자꾸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거지 자꾸 무분별하게 진짜 구포 쪽에 가면 돌아서면 CCTV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골목마다 사실 그거는 보이는데 또 보이고 하는 것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비용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금곡4단지 교통약자편의시설 용역 8천만 원 보통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하면 지금 금액 많이 올라가지고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금곡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는데 10억이 넘어 가는데 용역설계비를 8,000만 원해가지고 그 밑에 부지가 어느 부지입니까? 그것 한 번 경사긴 데 그쪽에 설치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LH부지입니까?

LH부지입니다.

LH부지에 용역해가지고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사실 다른 데 엘리베이터를 5단지도 특교세가 올라오고 하는데 LH하고 중앙하고 상당하게 엄청나게 협의해가지고 그걸 설치하는 건데 구에서 그냥 8,000만 원 들여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8,000만 원 날리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설계가 OK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1억 가까이 되는 설계비를 들이고 나중에 그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소 10억 이상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H하고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했고 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에서 높은 옹역에 의해서 보행로에서 출입구까지 통로가 길이가 깁니다. 거주하는 2,000세대 중에서 1,500세대가 수급자고 해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거동불편자, 노약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고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범위를 검토해서 이게 기존에 그쪽 지역에 많은 부분이 아파트가 있었지만 4단지 같이 저소득이 밀집해있는 지역에도,

필요성은 제가 금곡 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죠, 땅 자체가 내리막길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다 노약자고 해가지고 올라가기 불편해가지고 한 번 설치하면 상당히 좋아요. 설치하기까지가 상당한 턱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3년 넘게 있으면 두 번 제가 임기 동안 가봤는데 제가 협의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보기도하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무조건 원합니다. 다 달아 달라고 어디어디 하는데 문턱이 엄청나게 많은데 구에서 큰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제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LH하고 협의를 다했다 뒤에 사후관리 유지보수 관련돼 가지고 아파트쪽에서 책임을 지니 구청에서 책임지니 이런 것도 사실 다 알아야 되고 주민들 제가 준비했을 때는 주민들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한다. 유지보수 전기료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되는데 지금 설치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전기요금은 주민들이 또 이렇게 조금 서가 있으니까 앉고 싶고 안고 싶으면 눕고 싶은 것처럼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화목하고 조성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들어가는데 두 개 아파트에서 전기세를 서로 안내겠다고 달아 달라고 할 때는 언제도 달아주니까 전기세를 서로 안 내겠다고 너희들이 가깝지 않냐 느그가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나? 나중에 하고 나서 무조건 말이 많은데 그래서 덜렁 8천 만원 해가지고 설계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가 있으면 8,000만 원 그냥 날릴 수도 있어 요 저희들은 많이 해봐서 그런 걸 아는데 구청에서는 처음 하니까 민원만 들어가지고 돈이 올라와 가지고 구청장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구청장이 해봐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이 돈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LH하고 협의를 많이 한상태고

LH하고 협의된 것은 맞죠?

협의는 되었고 저희가 유지관리 인수는 엘리베이터 인수는 짓고나서 이관은 LH로 할 거고 전기세라든지 일부는 저희구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구에서 부담하고 전기를 구에서 부담하는 엘리베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3단지도 지금 비슷하게 벽면을 깎고 들어가서 그거도 그쪽에서 대고 요번에 조성 협진도 벽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대고 7단지도 마찬가지고 다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료는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 2단지하고 금곡7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그러면 구청에서 내고 또

유지관리비하고,

유지관리비도,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볼 게요

저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정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된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없던 사업이 아니라 과거에 13개 따로 따로 진행되던 사업을 중앙에서 옛날에는 예산이 따로따로 교부가 되었지만 총액으로 묶어서 교부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이나 주민요구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러한 총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그 안에 13개의 사업들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여비라든지 예산이 조금 증감되었네요? 증감된 요인은? 어디서?

사실은 이게 사업비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저희가 변경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체 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이 코로나때문에 사업을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대민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줄인다고 줄였는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작년보다 더 사업을 못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코로나환자가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서 이때까지 공무직으로 계시는 그런 통합증진사업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인력들이 역학조사라든지 동선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비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사업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거하고 견해가 다른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면 이때까지 경로당 같은 데서 우리 건강증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선생을 채용해가지고 그거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거는,

그거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다들 우리 인력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문가 그런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그런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4단계인지 3단계인지 내려왔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워낙 갇혀있어 가지고 실외 같은 데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외도 저희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늘상하던 그런 주민들이 모여서 걷기를 하는 그것도 지금은 모여서 걷지를 말고 자율적으로 걷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할 때도 한사람씩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동안 교육을 하고 가시라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집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접속해가지고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은 대면 집합해서 하는 교육들을 다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생각이 없네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화명3동 마을건강센터 설치를 1억 3천만 원이 신규 개소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덕천3동이 마을건강센터가 행복지원센터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용객이 저조하다고 문제점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덕천주공이라든지 어르신분들이 주민센터 이용을 하실 때 오신 김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로를 건너서 자기가 간단하게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치매검사라든지 이런거 간 김에 하면 올라도 어쨌든 그 문제점이 있는데 덕천3동 주민센터 안에 장소차지를 크게 하지 않는데 그쪽에 옮겨서 설치할 그런 검토를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듣고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천3동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협의를 했는데 덕천3동에도 워낙 민원들이 많이 오시고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게 조금 공간을 사실은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체력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이라 든지 상담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원활치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논해서 덕천3동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일이 또 지나고 지나고 하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앞에 퇴직하신 소장님께서도 꼭 필요하고 변경돼야 될 부분이다.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덕천동3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화장실 일부만 했듯이 같이 병행을 해서 그쪽 예산이랑 합해서 하든지 어쨌든 적극 검토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사회금연지원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연단속과 지역주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조례에 정해져있는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된 그런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는 그런 큰 꼭지 하나와 지역주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유치원생부터 연세가 드신 분들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금연사업 강사수당 및 금연클리닉 운영비 1,800이 또 증액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금연보조제 및 금연사업 물품을 감소를 시켰어요. 교육비가 또 보니까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금연클리닉 이게 작년 9월 1일부터 부산시조례에 의해가지고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금연클리닉은 코로나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방접종센터에 나가서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만날 수가 없다보니까 금연클리닉 등록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품들은 사실을 조금 줄어듭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할 때 저희들이 금연보조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줄어들지만 홍보라든지 작년처럼 금연거리라든지 이런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흡연상습지역에 대해서 아주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홍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증액된 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근무하시는 공무직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역학조사라든지 역학조사를 나가면 낮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증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럼 금연사업 강사 수당 및 금연클리닉 운영이 강사가 교육이 됩니까?

지금은 사실은 안 됩니다. 같이 묶어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건데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연강사 수당하고 이게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강사수당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홍보비가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서 강사수당은 또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홍보비가 늘어나고 하는 거죠.

나는 금연사업 물품 구입비가 감소됐다는 거는 물품구입비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연클리닉을 하면 금연패치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고 금연보조제와 관련된 그런 물품은 사실 금연클리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물품은 줄어드는 대신에 그 외에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늘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금연 보면 학교 앞에서 50미터 이내는 금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장미공원 이런 데도 금연구역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줘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연단속 요원이 있거든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사람을 채용해서 야간단속도 하지만 주간에도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런 상시로 하지는 못하지만 불특정으로 해서 거기도 계속 단속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북구관내에 금연구역이 7,15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는 단속을 하지만 그 외에 금연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상시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또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인력이 정해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단속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보니까 구경하기 어려운 같은데 단속하는 것을 돌아다니든지 뭔가 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7천 몇 군데 같으면 북구는 거의 다 금연단속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정부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그렇고 사실은 그다음에 건물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또 그렇게 법으로 또 정해져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 기차역이라든지 지하철역 이런 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많다고 하면 많지만 또 사실은 단속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는 혹시나 금연해가지고 벌금을 매긴 적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지금도 과태료를 먹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먹였습니까?

「건강증진법」상에 시설들은 10만 원 먹이고요. 조례에 의한 거 부산시 조례하고 북구 조례에 의한 거는 2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2만 원 부과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부과한 인원은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이때까지 부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경고를 주고 하면 변화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전혀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을 어떻게 투입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교육도 시키고 수당도 주고 이렇게 운영도하고 하는데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째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구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01페이지 예산안 아까 정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으로 화명3동 마을건강센터 설치 마을건강센터 운영 기기 구입 이래 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거든요. 1억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건강센터 설치 리모델링으로 1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구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화명3동까지 포함해서 13개동 중에서 9개 동이 지금 올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설치비 1억까지는 시비로 100%를 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50대50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신규로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신청을 한부분입니다. 시비를 갖다가 3,000만 원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구비도 3,000만 원 정도가 투입

1,500만 원,

1,500만 원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입비로 50 대 50으로 매칭이 된 겁니까? 화명3동 마을건강센터 설치 신규 설치하는데 시 쪽에서 금액이 1억이 정해져있습니까?

예. 설치비는 시설 신규 설치할 때는 1억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가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리모델링치고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질의 드린 부분이거든요. 해야 되겠지만,

마을건강센터가 사실은 이때까지는 취약한 그런 동에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모든 동에 균등하게 이런 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맞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화명3동이 동사가 조금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동사를 갖다가 일부 조금 공사를 하면서 마을건강센터도 그 옆에 같이 공간을 확보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2층에 합니까?

아닙니다. 1층입니다.

1층에 주차장 쪽에,

아닙니다.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면 안쪽으로 해서 우리 북구 마을건강센터 중에서는 제일 공간도 넓고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건강증진과 과장님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온 방향에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시행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구남 야시장 고개 축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시장 저희들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열린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뭐 예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국토부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사업성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주민들 화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사업 전체도시재생예비사업 3억 1천만 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구남 야시고개축제입니다. 이게 실제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야시고개축제 사업입니다.

3회 개최를 했네요? 이게 통합마을특화축제 개최다. 그죠?

구남야시고개 주민들만 모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1,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화명동 장미마을 이거는 특화사업축제는 안됩니까?

축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축제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특화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그것 좀 선정할 수 있도록 좀,

화명동은 도시재생대상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명동은 도시재생사업을 아무 것도 할 게 없네요

좀.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신도시에 신청하면,

지금은 신도시 구도시 20년이 넘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보다 오래 된 40, 50년 된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화명동을 굳이 하자면 화명파출소 그 뒤쪽에 그쪽에 하면 구역이 너무 작습니다. 거기에는, 화명2동입니까? 화명2동에 정수장 밑으로 해가지고 낙후되기는 했는데 구역이 너무 좁아가지고 전체 도시재생사업하기에는 너무 구역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계기가 장미란 것도 특화고 야시고개도 특화인데 거기도 신경 한 번 써보소,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미 특화는 안 된다 했는데 만덕1동 오리마을 같은 곳은 상당히 낙후돼있는데 오리마을축제는 가능합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축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에 구간안에 도시재생사업 구간 안에 선정되어야지,

그러니까 그쪽도 오리마을을 우리가 공모신청해서 도시재생을 해서 축제를 연계를 해서 다음에 가능한지,

지금 오리마을만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기엔 구역이 너무 작습니다. 마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어야 되고 또 만덕1동에 구만덕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저희들이 구만덕을 위주로 포함해서 할 수는 있는데 만덕 1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신도시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하자면 만덕2동에 기존택지개발을 옛날에 90년대에 택지개발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검토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지역은 만덕1동하고 2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여기서 하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포2동에 예비사업 선정되고 앞으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예비사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 예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야시축제는 면적이,

지금 구포2동 지역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포중에 구포이음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별개로 사상지역 경계쯤하고 백양중학교, 백양고등학교 있는 쪽에 그쪽 위주로 다 포함해서 하면 지역이 넓기때문에 그 지역 위주로 포함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만덕2동하고 만덕1동이 행정상은 분리 되었지만 어쨌든,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적극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야시문화 공원 야리단길 구성해가지고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예비사업 안에 역량강화사업이 있고 야리단길 조성사업이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지역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갖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화콘텐츠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콘텐츠라 합니까?

어떤 거리가 있다 그러면 스토리를 발굴해서 홍보도하고 야시고개에 대한 그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문화적으로 콘텐츠를 개발,

그때당시에 제가 의장할 때 스페인을 갖다가 도시재생사업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옆에 사실 이런 마을에 도로도 넓지도 않아요. 마을에 하얀 벽화를 그려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화분 이래 쫙 벽에 다 걸어놨는데 큰돈 안 들고 참 멋있더라고요. 김태식 위원 맞지요?

미하스 마을 맞지요? 미하스 마을 같은 풍경을 우리가 가보니까 그런 문화콘텐츠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돈 안 들고 지역에 그런 마을을 만들었으면 싶으면 하는 욕망이 많은데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콘텐츠를 갖다가

앞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재생사업에 특히 화명동쪽에 신도시가 되어가지고 안돼요. 특히 구포나 만덕이나 만덕에도 가보니까 이런 동네가 이쁘게 된 동네가 있더라고, 조그만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정말 관광지도 될 수 있고 나는 보면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이 있듯이 북구도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들 수 없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해서 구남야시고개 사업을,

그러니까 이걸 뭔가 포인트를 확 찍어가지고 북구라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이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 북구도 감천 마을 꼭 안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북구도 만덕이면 만덕 전체 일대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콘텐츠를 발굴하면 스페인을 가보니까 거리가 그렇게나 돈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멋있더라고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때 통 크게 조매하지 말고 큰돈을 받아와 가지고 5,000만 원 받아와가지고 나중에 못써요. 공모사업하고 용역주고 뭐주고 나면 나중에 뭣이 없어도 돈이 뭣도 없고 일을 한 것도 없고 표도나지 않고 앞으로 통 큰 도시재생을 만들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인데요. 실질적인 추경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남야시고개 축제 해가지고 1,300만 원이 추경에 신규로 잡혔어요. 요즘 축제 코로나 시대 관련해가지고 축제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는 온택트로 경향인데 2,300만 원의 추가 금액을 배정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야시문화공원 및 야리단길 조성하는 데 이것도 추경에 9,5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왜 추경에 올라야만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올해 추경할 때 다 설명을 드리고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3억1,000만 원이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순서대로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시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요.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 의회에 보고되었고 1회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했는데 지금 보조금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조금 내려오고 2회 추경 때 다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3억 1,0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사업의 일환이고 축제는 실제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프라인 축제가 가능할 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안 되면 오프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축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리단길 조성 관계도 국비50%, 시비25%, 구비25% 해가지고 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상이 전체 3억 1,0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7,750만 원이고 시비가 7,750만 원입니다. 시비가 전액 배정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비율대로 맞춘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실제로 신규로 돼서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와 가지고 공모사업에 매칭이기 때문에 어철 수 없이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본위원장이 교통행정과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화명대림타운 좌회전 차로 신설사업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4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명동대림아파트 좌회전 사업은 현재 차선과 도로폭 가지고는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차로를 넓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 되고 그 위에,

어느 쪽으로 확장하죠?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보면 동사 앞에 까지는 차선이 있는데 동사 이후부터는 차선이 없어져 가지고 인도는 너른 데 비해서 차선은 하나 줄어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차선을 직선화식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좌회전하려고 하면 S자형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맞은편 하고 전체적으로 차선 조정도 하고 해서 좌회전 차선을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두 대가 되어 있는데요. 어디어디입니까?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덕성초등학교하고 저희들 설명서에도 있습니다. 덕성초등학교하고 용수초등학교입니다. 설명서 보면 295페이지 보면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하는 겁니까?

현대아파트요.

용수초 있는 데에,

여기는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올린 거거든요.

용수초등학교는 있는데?

속도위반 말고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입니다. 아마 있는 거는 속도위반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