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군수제출)

특화산업과장 서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창열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동진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입니다. 김병수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기반조성부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배석을 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상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숙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화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5천만원이 증액된 78억87,4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야생차 유통센터건립 관련 국고보조금 25억원과 도비보조금 7억5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억원이 증액된 159억12,6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야생차유통센터건립 시설비 24억5천만원과 장비구입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0억원과 홍보시설물 설치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성공개최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상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큰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록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손종인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대행사 선정은 마쳤습니까?

대행사 선정은 마치고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쪽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겠네요?

예,

이번 2회추경 예산을 보면 10억5천만원 중에 홍보비 빼고 기반시설에 10억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왜 꼭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으로 크게 인쇄를 해왔습니다만, 잘 안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하동세계차엑스포 행사장이 운동장하고 밑에 조성하고 있는 이 부지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랑 행사장이 섞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동선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이리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둘러보고 하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내린 결과 공설운동장 체육관 옆에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새로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를 메인 주차장으로 하면 방문객들 동선 확보도 되고 효과가 있는 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잘못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으면 예산을 추경에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일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계획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나 저러나 예산은 필요했을거에요. 앞에 계획을 그쪽으로 바꿨던, 지금 계획을 바꿨던 간에 예산은 필요했을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10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먼저 저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교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기반시설을 사용하고 나면 이걸 다시 그대로 사용을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면 몇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정확한 비율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계산하는 바로는 여기 이게 스포츠파크 조성 조감도입니다. 이 부분이 엑스포 행사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인데 여기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포장을 안하고 잡석을 깔아서 다짐만 하고 텐트를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포츠파크 조성할 때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도로라든지 주차장부지는 최소화해서 아스콘 포장할 예정입니다.

아스콘포장을 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나 되냐고요?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2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도 20%만 쓰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성하는 사업비는 10억이 드는데 나중에 스포츠파크 조성할 때 사업비가 절감이 되겠지요.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행사 마치고 나면 재포장만 하면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되었습니다.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담당부서 계장과 조직위원회 위원들과 둘러앉아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협의를 한 것인데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이 자꾸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계획도 바뀌고요.

위치를 바꾸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이 자꾸 달라지고 계획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부터 서로 필요한 부서끼리 업무 협업을 하시면 이런 일들이 없잖습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행사가 결정이 됐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긴 합니다. 동시에 저희들도 어떤 안이 좋을지 사전에 검토를 하는데 경화제로 마사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친화적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 다음 스포츠파크 할 때 밑에 바닥재 골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이 훨씬 많이 듭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실 분들과 의논을 잘 하셔서 조율을 하시고요. 야생차유통센터건립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지금 착공은 안하고 입찰을 붙여났습니다.

입찰이 끝나고 착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착공까지 길게 보면 열흘 내외입니다.

입찰 끝나고 준비기간 없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10일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동야생차엑스포와 맞춰서 공기가 맞겠습니까?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상 공기가 7개월입니다. 9월부터 시작하면 빠듯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빠듯하게라는 말은 공사가 차질 없이 그대로 공정이 쭉 이어져 나갔을 때 맞춰서 준공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맞겠네요 그죠?

안 맞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도 늦어지고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은 일찍 섰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을 건데 자꾸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부지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평생을 갈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왕에 짓는 건물이라면 야생차유통센터가 엑스포 기간에 맞춰서 적극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업이 굳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처음 늦어진 것은 부지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 확보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생차유통센터건립도 그렇고 기반시설도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굳이 꼭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기 전에 미리 협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와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협업을 한다 어쩐다 의논을 한다고 하면서 또 계획이 바뀌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입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지요. 사업의 과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이 끝난 후에 향후 미래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하고 걷어버리면 좋겠지만,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걷어내는 것은 20%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제1전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주차장이죠?

아닙니다.

제2전시장에 대한 주차장 활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메인이 제1행사장이니까 메인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하동 수변공원, 화개궁도장 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개 궁도장의 주차 면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개 궁도장이 면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면적은 16,000㎡입니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면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궁도장이 벚꽃축제라든지 벚꽃시즌이 되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 주차장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적인 행사가 진행되면 주차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네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이 화개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궁도장뿐만 아니고 국도 폐도부지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건 대안이 안됩니다. 국도에 폐도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더 잘 압니다. 그게 대안이 안되고요. 다른 곳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예를들어 섬진강 모래를 채취해서 둔치에 조금 모아놓은 게 있죠? 그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조금이라도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 석상에서 몇 번째 이야기를 드렸고 동료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엑스포를 한다고는 해요. 엑스포 D마이너스 며 칠입니까?

오늘로 226일입니다.

공무원들만 하는 엑스포입니까? 하동군민, 특히 제1전시장이 있는 하동읍이나 적량면, 제2전시장이 있는 화개면, 악양면 그 외는 거의 모르죠. 그들만의 엑스포! 홍보비는 좀 있지요? 본예산부터 1회추경, 지금 2회추경에 5천만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홍보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돈은 있는데 어디에 쓰고 뭘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형 현판하고 가로기, 군집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가 임박해오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홍보 관련해서는 의정 석상에서 2, 3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한번 회의록을 보시든지 해서 뭐라고 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도로변에 가로 현판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변에 현판 이런 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방송도 좋고 지역 신문도 좋지만, 9시 뉴스라든지 8시 뉴스 전에 전국에 있는 방송국에 단 10일만 돌려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걸 한번 고려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서로 협의하고 고려해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엑스포를 하면 가루녹차 재배를 위한 차광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 전 회의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광막을 설치하는 기간이 저희들 행사기간 중으로 제1번차 수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관적으로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2번차, 혹은 3번차 차광막으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차광막 지원을 하고, 1번차를 좀 자제를 해주시면 대신 수확하는 물량에 경비보전을 위해 단가를 높여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포를 올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2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경비보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들어 드로드 앞에 있는 정금 차밭은 보조를 해주고 가탄이나 신촌이나 석문 이런 데는 안해주실 거죠?

그런 부분은 신청이 오면 가능하면 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군비 어마어마하게 들겠습니다. 그죠?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받아줄 것 같으면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겠어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전체 물량은 안되고 연구소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전을 할 것입니다.

그럼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자 ~ 아 봅시다. 과장님이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곳이 가루녹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루녹차 보조 90%씩 어마어마하게 하죠?

예, 보조가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엑스포 때문에 하지 말아라, 90% 보조하던 것을 끊어버릴 것입니까? 내년도 엑스포 때문에 경관이 안 좋으니까 보조사업을 끊어버리고 그냥 경관보전 때문에 보조를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럴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의 눈길이 좀 덜 가는 곳은 그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1번차를 수매를 못하는 부분은 2번, 3번에 차광을 해서 단가를 올려가지고 보전하기 위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차 단가를 올린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2번, 3번 차의 품질이 있는데 단가를 얼마를 올려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다음 해 2023년에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는 급하게 불을 끄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는데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이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근 구례군의 의장님 말씀에 의하고, 또 구례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 엑스포 때 남도대교에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2022년 당초예산에 행사비 2천만원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엑스포는 하동에서 하고, 행사는 구례군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엑스포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우리군과 상생 협동을 해야 되겠지요. 남도대교에서 자기들만 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우선 예산을 그렇게 올리겠다고 합니다. 엑스포는 하동에서 하는데 잔치는 그쪽에서 하겠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영·호남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본예산 편성할 때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차유통센터 건립 건으로 군비 확보 때문에 예산총괄 보고 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야생차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군비 부담분 8억5,500만원을 2022년도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주실 것입니까?

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내년 녹차엑스포를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뒤에 다 배석해 있지요?

예,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동에서 잔치를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주차장문제, 시설비, 이런 이야기들만 오가고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확보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에 동료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화개하고 적량에서만 잔치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하동의 군민들 마음을 다 모아야 만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그리고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남, 금성 쪽은 하동야생차엑스포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홍보물이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물섬인 남해 가시는 분들이 전도나 진교 IC에 내립니다. 남해 가서 보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를들어 야간에도 진교에서 하동까지 넘어오는데 태양광이 산에 버젓이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쪽도 야간조명을 한시적으로 켜든지, 상행선, 하행선에 정말 하동야생차엑스포를 유치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치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진·출입하는 고속도로 입구도 마찬가지에요. 갈사만해서 간판들이 녹이 다 나버리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하는 그런 고장같이 산뜻하게 뭔가를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엑스포에 대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중요한 게 홍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체계적인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장이나 홍보나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모든 것이 3위 일체가 돼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이 많이 왔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안되겠죠. 또 주차장은 잘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돼서 사람이 많이 안오면 그것도 안되겠죠. 그러니까 3위 일체가 되도록 주차장도 확보하면서 홍보도 그만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방송국에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군 들어오는 입구에 D226일 해놓은 것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개당 300만원입니다.

방송 한번 나오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요?

시간대별로 다릅니다만, 그건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화개나 악양만 한다고 하는데 전광판에 광고하는 것을 하동군 전역 요소요소에 하동야생차엑스포 홍보를 하면 외부 사람들도 보지만, 하동군민들도 오가면서 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함양 약초엑스포에 우리군 홍보단이 가죠?

예, 갑니다.

그것도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야생차엑스포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련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우리 홍보비가 있으니까 지원을 아끼지 마셔요. 본위원이 알기로 2명이 간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서울 광화문 이런 데 가서 한복을 입고 행사를 하면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한복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복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해주는 한복을 이럴 때 활용해야 됩니다. 사람 2, 3명정도 간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4, 5명으로 늘려가지고 한복을 입고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수엑스포 할 때도 하동에서 한복을 입고 녹차 봉사를 했을 때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홍보 효과를 누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홍보를 하고 있겠지만, 각 읍면마다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달에 한번이든 일정을 잡아서 엑스포 홍보교육을 하도록 읍면마다 공문을 내려 보내셔요. 그리해서 면민들이 참석을 하든 안하든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런 체계적인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오든 안오든 날짜를 정해놓고 하동야생차엑스포 홍보의 날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모으도록 이렇게 해보셔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먹고살기 바쁜 소농가들이 엑스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엑스포에 관심을 갖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녹차 농가에서 자기들만 빼고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대로의 계획이 있겠지만, 녹차농가가 참여를 안하는 엑스포가 된다면 그것도 뭔가 문제입니다. 녹차농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녹차가 생산되는 시기에 날짜를 잡았다고 하는데 축제 시기를 정할 때 녹차 농가들과 충분한 의논이 없었지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축제에 참여해라, 참여해라 하는 것보다 녹차재배 농가들에게 이익이 있으면 자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 조선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런 민족성을 잘 고려하셔서 농가들이 자진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내년 하동야생차엑스포가 우리 하동군민들이 염원하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데 녹차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더욱 더 간절할 것입니다. 내가 농민이라는 심정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으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동야생차엑스포가 총괄계획이 되어 있을 건데 총괄계획에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나 해제될 경우 대비해서 계획을 2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1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조직위 기획본부장 이동진 : 7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가 7월말까지 그대로 존속이 될 거네요? 마무리한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장님께서는 손종인위원님이 요구하신 엑스포 조직위원회 추진 시 지역업체 활용계획서, 의장님이 요구하신 엑스포 추진관련 관련부서 협의결과 자료를 2021년 9월13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최영규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과장은 9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5급승진 교육중이어서 제가 대신 수도사업과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6억 3,550만원이 증액된 130억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9억 56,367천원과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으로 차입한 원금상환을 위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30억57,8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30억57,8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원금상환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42억 3,300만원이 증액된 147억 73,6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7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15억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2억3,300만원이 증액된 147억73,6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양, 옥종, 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4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50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 진정마을에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무슨 공사입니까?

현대화사업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누가 발주를 준 것입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 길을 파는데 주민들 동의도 얻지 않고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무슨 공사인지도 몰라요. 원래 수주하면 동네 가서 땅 파면 되는 거에요?

아닙니다.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서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대화사업을 진정 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공청회 또는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현대화사업은 2019년부터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홍보를 하긴 했는데 각 마을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마을 이장님에게 통보를 하면 마을 이장님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 교통에 불편을 드리고, 언제까지 공사를 완벽하게 잘 마무리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은 어떤 것이고, 기간은 언제까지다, 양해를 구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챙겨가지고 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후 부직포로 덮기로 하든지 임시포장을 하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거 빨리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 악양면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위해서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언제 악양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2023년도입니까?

지금 악양에 광역상수도는 2025년까지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럼 악양에는 언제 들어온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하수처리 때문에 땅을 파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땅을 메울 것인데 나중에 상수도 공사를 한다면 또 땅을 팔게 아닙니까? 이러면 주민들 불편도 있겠지만, 군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맨날 땅만 판다 볼일 다 본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미리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하수도공사를 할 때 땅을 파는데 이왕 땅을 파는 김에 상수도 공사도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같이 발주를 했으면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숙지를 하셔서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악양면 입석같은 경우 10가구 이상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하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뒤에 예산과장님이 배석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연결을 좀 시켜주십시오. 기존 마을 위에 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고 살다보니까 하수도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저희들 상수도 이용하는데 불결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해결해주시고요. 2회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집을 짓게 되면 도로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허가부터 내주니까 도로는 확보하지 않고 집부터 지으니까 농로 때문에 농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생기기 전에 하수처리시설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주십시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도 없이 하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상수도가 오염이 된다면 기존의 주민들이 시위를 할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3억 16,836천원에서 4억1,300만원이 증액된 77억 29,83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쪽 주요 재원은 시도비보조금 옥외광고사업에 2,800만원이 증액된 11억70,0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20,675천원이 증액된 179억 11,8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하동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부족사업비 10억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동도시계획도로 소로 1-7호, 1-9호선 개설에 따른 부족사업비 5억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중동 생활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재포장 및 보수를 위하여 부족사업비 1억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진교 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 부족사업비 3억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시설비 1,6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하여 3천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너뱅이꿈 운영 물품 취득을 위하여 시설비 2,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으로 국비지원 불가에 따라 1,500만원을 군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하동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하동읍 중동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금 2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특별조정금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예산을 가져오면 과장님 설명만 듣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중동이 어디쯤이며, 다시 개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실 때는 자료를 PPT로 띄워서 설명을 드립니다. 집행부 과장님들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새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한다고 도면이라든지 PPT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리하면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PPT 자료 뽑는데 1분이면 가능합니다. 다음부터는 도시건축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예산을 승인 받으려면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중동 생활도로 개설공사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읍사무소 후문 쪽에 정근옥 소장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튜터센터하고 그 위에 주택 하나 있는데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주택이 3가구가 있는데 정근옥소장님과 구 보건소장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다 없어져야 만이 튜터센터도 살아나고 그 동네에서도 주차하는 공간들이 나오는데 개인의 의견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그럼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정근옥소장님 집은 빼고 튜터센터 뒤에 집하고 앞집하고 해서 차가 튜터센터 뒤 생활도로에서 읍사무소 후문 쪽으로 바로 회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건 구입 매입비는 아니고 공사비만 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집하고 옆에 튜터센터 있는 집하고는 협상이 다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협상이 끝났으면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를 할 겁니까?

저희들이 감정까지 다 했고, 마을이장님이 두 분이 다 동의가 됐다고 해서 실제 감정을 해보니 뒷집 사람은 바로 보상금을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서 그때는 한다고 했는데 보상금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 조금 미적거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이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최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군에서 감정하는 게 일반인들이 매입하는 것보다 감정평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공사 2억을 승인해주더라도 협의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그리 하실거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동은 그리하고 그 밑에 한 골목을 지나고 나면 하동인력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 택배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저도 가 봤습니다.

거기 옆에 빌라가 2동이 있고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차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자활센터 올라가는 골목 45도 경사진 곳에 옆으로 다 세워 놓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건축과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방도로도 없어요. 불이 나면 차가 들어가서 불을 끄야 되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밖에 못 다닙니다. 하동읍에 소방도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차공간이라든지 소방도로를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열악하든가요. 그리고 동네 미관상, 우리가 3수를 해서 뉴딜사업으로 동광동 서동, 중동 사업비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뉴딜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뉴딜사업비를 뭣 때문에 받아왔습니까? 노후된 것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그런 마을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노후가 아니라 어찌보면 사람들이 미관상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그것도 큰 도로 앞에, 그리고 주민생활에 있어서 불편함, 주차할 곳도 없고, 또 불이 나면 차가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도로도 없고, 하동읍에 제일 중앙에 그런 마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검토가 아니라 실천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셔야 됩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과장님, 제 말씀 다 들으셨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5페이지, 주요단위사업설명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해서 BF인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BF인증이 뭔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 봤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놓으신 대로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BF인증이더라고요. 2015년 1월28일날 개정이 되었대요.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기 전에 미리 설계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되어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 저도 의아해서 한번 봤는데 이 사업은 인증은 하긴 해야 되는구나, 건물을 짓기 전에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왜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난 다음에 인증을 받아야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느뱅이꿈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들 들어갈 수 있는 설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고, 1층에 주차장으로 해놓고 1층에서 잔디밭 올라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는 다 화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를 해놓고 바로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잔디밭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부러 조경석을 멋있게 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를 다 막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BF인증을 하는 기관에서 BF인증을 받으려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우리 군비 3천만원만 들이면 그 조건에 맞게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저건 일반인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니다, 장애인들도 갈 수 있다, 왜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만 타고 가야 되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갱신하는데 돈이 듭니까?

인증 수수료가 좀 들 것입니다.

사업비 3천만으로 안전난간 설치라든지 자동문 교체 점형블록 설치가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자전거도로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4억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왜 진작 안하셨어요?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메인스테이션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원래 계획은 서해량에서 광양 건너가는데 자전거도로 일부 단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주요 취지가 단절된 그 부분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충분합니까?

이 공모사업이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서해량하고?

서해량하고 시장통 쪽하고 나중에 자전거 동우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공유자전거 20대, 자전거 공유시스템 1식, 아트자전거 되어 있는데 아트자전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트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좀 더 세련되고 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란 말입니까? 무료로 대여를 해줍니까?

그건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여긴 기본 시스템만 해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계획이 잘 되었고 공모사업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라도 쪽 다압지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동에는 계속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서해량 다리 밑에 푹 들어간 거기에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국도19호선 주유소 있는데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 부분을 연결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굴다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거기가 딱 끊어져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리 해주시고요. 232페이지, 섬진강스마트자전거 그린루프 조성사업은 뭡니까?

이건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하동군과 전라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비에 지정게시대 보급사업과 광고물 현황조사 지원해서 도비가 2,800만원이 와서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정 게시대를 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의정 석상에서 몇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화개 쪽에 몇 번 하셨습니다.

화개 쪽만 아니고 하동군 전체가 그래요.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보다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훨씬 많죠?

안 그래도 저희들 금요일 오후만 되면 주말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지정위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정 게시대 설치하는 장소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광고물을 설치하는 분들의 생각은 지정 게시대를 잘 보이는 곳에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동군 전체를 보면 지정 게시대보다는 지정 게시대 외에 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2,800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이번 계획은 신설 1개소와 이설 2개소인데 만약 1개소 옮기는데 4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1개소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설이 더 많다고 하면 이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화개의 경우 의용소방대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말 무용지물인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소방서쪽에 말씀입니까?

예, 소방서 옆에 거기는 통행량이 없다보니까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화개장터나 면사무소 쪽에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면사무소 앞에는 지정 게시대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죠?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으로 붙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지난번에 대안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을 겁니다. 파출소 앞이라든지 위치변경에 대해서 물론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 불허한다면 모르겠는데, 불허할 일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도로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광고물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이설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설을 한다든지 할 때 광고물이 잘 보일 수 있는 적정 위치에 설치를 해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11,028천원이 증액된 220억 10,56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6억 11,028천원이 증액된 208억 57,766천원으로 국가보조금 등이 일반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등 기정액보다 1억510만원이 증액된 151억 6,25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12건에 기정액보다 15억 5,928천원이 증액된 56억 15,266천원입니다. 237페이지, 건설교통과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69억 34,547천원이 증액된 615억 85,078천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해소사업은 15억5,500만원이 증액된 86억 44,943천원이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하동 화심지구 안길 정비공사 외 53건에 15억5,500만원이 증액된 63억 6,09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는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90만원이 감액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기정액보다 13억 6,761만원이 증액된 139억 486만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중 시설비는 하동 목도 농작업로 정비사업 외 47건에 12억2,500만원이 증액된 56억 9,116만원입니다. 240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월진배수장 위탁관비로 1,500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은 화개면으로 9,261만원이 증액된 8억 9,461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도비 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효율적인 도로관리는 기정액보다 3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75억 39,684천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목도 연결도로 보수공사 외 2건에 5억원이 증액된 52억 300만원입니다. 교량정비 및 유지관리는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금성군도 16호 배수로정비공사 외 11건에 17억7천만원이 증액된 31억8,2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는 도로 긴급보수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입니다. 지역교통안전 생활개선사업은 도비 감 배정에 따른 군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평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도비 15억원 계상, 하동초등학교 외 3개소 노란발자국 설치공사를 위한 엘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는 지역개발사업 시설유지관리비 5천만원 증액된 159억 82,992천원입니다. 243페이지, 교통문화 정착은 24,837천원이 증액된 52억 96,659천원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2,093천원이 증액된 20,232천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지원에 41,372천원이 증액된 2억 89,957천원, 행복택시 운영은 1,800만원이 감된 2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카드결재 수수료는 11,744천원이 감액된 25,976천원입니다. 244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에 13,568천원이 증액된 9억41,309천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당 운영은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에 1억6,200만원 감액된 3억2,800만원입니다. 택시산업지원은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8천만원이 감액된 2억2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5,100만원이 증액된 3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은 관내 일반택시기사 종사자 22명에 대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580만원이 증액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은 관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7명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으로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관내 법인택시종사자 22명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으로 330만원, 시내, 농어촌, 마을 버스기사 한시지원에 1,04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1,040만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에 1,260만원입니다. 246페이지, 제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에 1,600만원, 주차장설치는 고전면 고하마을 주차장조성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51,1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 용수배로 준설 및 보수사업을 한번 보시죠? 기정예산에 1억을 증액하고 농로개설 및 포장에 기정액보다 1억을 증액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용배수로 준설 및 보수사업은 올 초에도 농업 용배수로 등에 갈대나 퇴적물 등으로 인해서 용배수가 원활하게 안돼서 수해예방을 위해서 상반기에도 준설사업을 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용배수로 준설 및 보수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농로개설 및 포장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농로개설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또한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타 부서에서 건의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용배수로 준설 및 보수공사나 농로개설 포장공사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적량면에 강선- 고석간 도로를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강선- 고석간 도로공사 발주를 언제 했었죠? 제가 8대 의회 등원하기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에 따른 편입부지에 대해서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선- 고석간이 제가 의회 의원 되기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2018년 이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해결을 하면서 조금씩 늦어지고 하다가 다시 사업을 하는데 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서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의지가 없는 거에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에요. ‘18년 이전부터 해오던 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이제는 추진을 하려는데 문화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적량면 강선- 고석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어쨌든 반 발자국이라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8년 이전의 사업은 강선마을 앞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 투표에 의한 반대로 인해서 마을앞으로 가는 사업은 사실상 중단이 되고 고석마을 쪽으로 가는 노선을 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이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산 숲속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측량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GPS가 안 뜬다고 하던데요.

예, GPS가 뜨야 되는데 안 뜨서 겨울에 나뭇잎이 지고나면 가지치기 등을 통해 시야를 확보해서 측량을 재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이 끝나려면 2022년 초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숲 때문에 GPS가 뜰 수가 없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지표를 잡으려면 거기 풀을 베야 되잖습니까? 겨울이 돼야 GPS 측정점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8페이지, 악양 개치도로 암거보수공사를 어떻게 보수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몇 년 도입니까? 맨홀이 생겼잖아요?

예, 싱크홀이 두 번 생겼습니다.

싱크홀 이게 다시 꺼졌다고 하는데 이걸 원인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작년 수해 때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사 구간이었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속에 파인 구간을 메우고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싱크홀이 다시 생겨서 통로 배수박스 쪽에 들어가보니까 배수박스 쪽에서 누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밑에 배수 박스쪽에 누수가 생겨서 그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누수가 생겨서 흙이 빠져나오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 그걸 먼저 보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 잡혀 있고 오늘 보니까 위에는 벌써 공사를 해놨던데요.

위에는 차량이 통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에는 매립해서 복구를 마쳤습니다. 복구를 마쳤고, 좀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내부에 배수박스를 보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전체 도로는 파내지는 못하고 내부적으로 박스 안으로 진입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홀이 생겼을 때 원인을 확실히 알고 그때 공사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2차 사업비가 안들어갈 건데 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7페이지, 목도 연결도로 보수공사에 군비 1억이 되어 있는데 목도에 가면 길이 울퉁불퉁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1㎞를 해놓은 것입니까?

계획은 재첩식당 앞에서 들어가는 기존의 목도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에서 들어가는 구간이 5년 전에 문도까지 가는 길을 확포장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상협의가 안돼서 입구가 병목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100m정도 확장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 구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문도마을까지 확장을 전체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생각은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예산서에는 없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해주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횡천 마치마을 진입도로에 대해 혹시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횡천 마치마을 들어가면 옛날에는 철도를 이용해서 철도 건널목을 건넜는데 지금은 폐철도가 돼서 마을 분들이 여기를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불편하답니다. 지금은 마을 들어가는 폐철도를 사용을 안하니까 마을진입 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현장확인을 한번 하셔서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께서 적량면 강선 -고석간도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2021년 9월13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표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평소 재해·재난업무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억 6,573천원이 증액된 878억 2,8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6,573천원이 증액된 98억 18,9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두전지구 준설사업에 6,400만원이 증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1,600만원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9억15,005천원이 증액된 1,041억 61,81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문화활동에 680만원이 증액된 6억 55,89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이 감된 750만원, 소규모 안전피해요소 제거에 1천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 간이소화전 보수에 1,500만원 증된 2,900만원,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운영에 1,420만원이 감액된 9,5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안전활동 지원에 56,205천원이 증액된 11억 87,96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운영비 지원에 1,473천원이 증액된 15,995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4,732천원이 증액된 1억 74,26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지가로등설치사업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2억 900만원이 증액된 198억 10,00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운영에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1억원이 증액된 4억원, 금남 대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외 3개사업에 8천만원, 무더위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폭염예방 물품지원에 300만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1,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6억 4,300만원이 증액된 797억 64,83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동 먹점 소하천 정비사업 외 15개사업에 4억4천만원, 하천유지관리에 7,500만원이 증액된 1억 7,700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인 두전지구 준설사업에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잘 하셨으리라 보고 과장님, 혹시 다목적광장 주변에서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모 모텔 주변에서 새마을금고 주변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래방도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을 확장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단가가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민원이 아니고 그건 개인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M모텔에서 대가식당, 브라암스, 일신식당, 고려식당으로 그 밑으로는 옛날에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류지공사 할 때 그렇게 내려가는 물을 차단하고 위로 물을 돌려서 노래방하고 모텔 있는 쪽으로 돌려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가에서 오는 물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쑥 빠져야 되는데 중간에 저류지 공사하면서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물이 정상적으로 하수구 쪽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막혀서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그 물이 범람해서 모 식당 부엌까지 물이 차고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곳을 왜 막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민원이 있다보니까 통을 가지고 옆으로 물을 냈다고 하는데 비가 왔을 때 물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