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이 건은 부위원장인 이준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장직무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이준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은 이준호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나영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나영의원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 은 금정구에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금정구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며 부산시와 각 구군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또한 상위 법령인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5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3조의 제1호 단서조항의 근거 법령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위원장직무대리
문나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자체 검토시 검토가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바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진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입니다.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문나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 중에서 보면 지원 관련 사업들이 조례상에 담기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기업 관련 단체 지원 부분과 그리고 기업의 환경개선 지원 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 두 개도 하고 있었던 예산이 지출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올해 어떻게 지출되고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인 소식지 발행을 매월 해서 기업사랑이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해서 발행되어서 지금 이번 달까지 해서 175호가 발행되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이것은 기업에 대한 기업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정보센터라는 내용 구인 구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 그런 부분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사랑 소식지 같은 경우는 저희 금정구 홈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 부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업인들과 하는 노사정 한마당 행사는 매년 12월달에 하는데 작년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최하지 못했고요. 그 행사도 지금 14회째 진행은 했었습니다. 2019년까지.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기업소식지 관련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은미
하은미위원
없죠. 비예산사업이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홈페이지 게재하고 펙스로 일괄 송부해서 A4 한 장으로 내용을 싣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인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노사정 화합한마당의 경우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400만원
은미
하은미위원
400만원요? 그리고 저희 기업환경개선 관련으로도 지출되는 것들 없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없었고 그 이전에 있었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고 2020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기존에 소식지는 계속 2006년도부터 175호나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들을 굳이 다시 조례에 명기를 하신 이유가 뭔가 해서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해오던 상세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세세하게 내용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은미
하은미위원
기존에 노사정 화합한마당의 경우에는 체육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식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예산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 조례에 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업무내용으로 담으시면 되는 부분인데 조례에 명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다시 더 끌고 가시겠다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소식지에 대한 예산은
은미
하은미위원
그대로 없으신 거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없죠. 왜냐하면 타구도 사례를 보면 기업 예우에 대한 차원에서 세세하게 담아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미
하은미위원
거기는 보통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항 아니었던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10조에 있는 기업환경개선사업 관련으로는 저희 부산에 기업 이 유사한 조례 기업인 예우와 그리고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총 4개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구에서는 기업환경개선사업 관련으로 했을 때 명기되어 있는 항외에 인정하는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담아있지 않아요. 항목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넣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금사공업지역 활성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든다 하면 타구에도 저희들 공장 등록된 업체도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사공업지역이라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예를 든다 하면 구서동이나 서동 이런데 만약에 그런 공장 주변에 저희들이 좀 환경을 개선해 주고 싶어도 그런 이것이 공업지역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말씀드린 것은 그 건이 아니고요. 4호의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적어서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도시 기반시설이나 주차장 등에 이런 기반시설 등이나 관련으로 해서 설치되어 10조에 뒤에 넘겨보시면 4호에 보시면요. 이번에 생겼어요. 신설이. 그래서 금사공단에서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범위를 확대를 시킨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기업환경개선이었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기업환경은. 그죠. 다른 어떤 지원이 아니고 그 공장 주변을 좀 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금사공업지역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금사동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히는 그러 차원에서 넓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계속 말의 핀트가 어긋나는데요. 금사공업지역을 금정구 전체로 확대하신 것은 상관이 없어요. 4호에 대한 부분으로 여쭙는다고요. 신설 4호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신설.
은미
하은미위원
기존에 1,2,3호의 경우에는 부산시에 있는 그리고 타 지자체에 부산시를 벗어난 타 시도에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1,2,3호까지만 담겨져 있고 4호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담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조금 더 기업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환경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밖이라고 담아놨습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호에서 3호까지는 공업지역이라는 말을 표기를 했고 3호는 기업애로 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 관련해서 또 언급했습니다. 지금현재 공장이 과장님 말씀대로 금사동에 집중되어 있지만 부곡동 남산동 구서동에도 일부 공장이 있습니다. 또 그 쪽에서 기업인분들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또 금사동만 기업이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곳에 주변에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또는 그 기업하기 좋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번에 4호를 넣은 것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위원님 토론 필요하시면 정회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10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하은미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0조의 4호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하은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하은미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은미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하은미위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