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 위원이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김판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김판곤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돈 위원이 이번 제26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주민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민돈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돈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장명철 위원입니다. 윤병열 위원을 이번 제26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윤병열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윤병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병열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5.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 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2%인 85억 4,700만원이 증액된 2,157억 5,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150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군자체사업 중 문화관광과 소관 의령 제2다목적구장 조성 4억원, 의령 스포츠파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원, 보건소 소관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사무기기 및 주방용품 구입비 1억 800만원,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및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설계비 1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 이호섭가요제 1억 4천만원, 정곡 탑바위 데크로드 조성사업 3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7천만원, 한시생계지원사업 지원금 3억 8천만원, 주민행복과 소관 재가노인 장기요양분담금 3억 4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운영 1억 2천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2억 2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억 8천만원, 주민행복과 소관 기초연금 5억 6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 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대의 목욕탕의 시설노후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방향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지원에 부합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13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3%인 149억 748만원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17억 9,189만원이 증액된 2,026억 3,090만원, 특별회계는 31억 1,558만원이 증액된 1,087억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예산, 산림휴양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개장 관련 예산, 안전관리과 남가람 명품 100리길 조성 관련 예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관련 예산, 건설과 군도정비 및 낙서여의배수장 펌프교체 예산, 상하수도과 칠곡 수부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예산, 농업정책과 애호박 재배농가 농업용 자재지원 예산, 축산유통과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예산 등이 증액사업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예산절감분 등에 대한 감액과 함께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경제 회복, 지역현안 해결, 주민불편 해소 등 군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필수 소요예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및 증액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한정적인 예산안에서 군민 지원을 위한 사업일 경우 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 시 일부가 누락되거나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시행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9쪽입니다. 본 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오폐수처리장의 시설물과 기계장비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수선 및 시설물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인 가동 중인 오폐수처리장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심사 결과 주민생활 및 기업의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림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로 인해 지속적인 이상 발생과 예비품 단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변경 운용 계획안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대의 목욕탕의 시설노후로 발생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 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부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잦은 고장과 예비품 단종으로 고장 발생 시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