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사무국장홍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1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지난9월3일각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제한에관한조례안,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위탁보고의건,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위탁보고의건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위원으로김영숙의원을추천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위원으로박열완의원,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정책위원회위원으로장신자의원을추천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6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서상혁의원을,부위원장으로임익모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9월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으로부터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한요구자료에대해집행부로부터2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과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8월20일본의원외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청의구정에대한주민의참여욕구가점차다양해지고중랑구청과주민의상호협력관계의중요성이날로증가함에따라주민의행정참여기회를제도적으로보장하고중랑구청과구민간의협력기반을마련함으로써중랑구의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4조에는조례의제정목적,기본이념,정의,구청장의책무등을규정하였고,안제5조와안제6조에는다른조례와의관계,주민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9조에는주민참여사업,주민제안,공청회등의주민참여를규정하였고,안제10조에서제11조에는예산편성의주민참여,정책사업설명회의청구를규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제13조에는주민의견조사의실시,주민참여운영계획수립을규정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정책사업설명회를청구할수있는최소한의인원을300명이상에서250명이상으로수정하여본조례가현실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8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사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간남북교류사업추진을위한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참여하기위해협의회운영에필요한사항들을정한규약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라우리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3조에는협의회의명칭,목적,사업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제10조에는협의회위원및임원의구성,의무,권리,임기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제23조에는총회,운영위원회,특별기구,사무국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24조에서제27조에는협의회재정및회계등에관한사항들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의운영에필요한출연금추가경정예산편성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우리구의회의사전동의를얻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역문화예술의진흥과구민의문화복지증진을위해설립한중랑문화재단의운영에필요한재원인인건비및제수당1억4,642만2,000원,복리후생비6,890만원,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4,000만원등을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1건의조례안과2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8월20일본의원외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우리중랑구에주소를둔학생중관내중·고등학교에입학하는신입생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보편적교육복지를실현하기위하여소득수준및국적에상관없이입학준비금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교육특구중랑구의위상을제고하고공공성을강화하며학생간교육여건격차를최소화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2조에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를정리하였고,안제3조에서6조에는구청장의책무,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절차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입학준비금부정신청에따른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는다른기관과의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8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민에게다양한교육정보및학습기회를제공하여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등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고주민복지를증진시키기위하여운영하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위원수확대를통해센터프로그램개발,모니터링등다양한의견을반영시키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0조1항에는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위원을현행10명이내에서20명이내로증원하였고,안제14조4항에는운영위원회간사를담당과장에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센터장으로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8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환경개선및교육발전을도모하고다양한교육에대한정책제안과다양한교육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위원수확대로좀더다양한교육발전방향및정책제안등폭넓은의견을반영시키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1항에는교육발전위원회위원을당초20명에서40명으로증원하였고,안제3조제2항에는위촉위원의명칭,수정및위촉대상을명확히규정하였고,안제8조는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조희종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8월20일본의원외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청소년시설의목적,설치,운영원칙등을제정하여정책추진시지속성과일관성을유지하고다양한청소년시설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4조에는조례의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설치및폐쇄등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제9조에는운영의원칙,시설의이용,운영시간,사용료,운영의위탁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제12조에는운영규정,수탁자의의무,지도감독등을규정하였고,안제13조에서제14조에는위탁의취소,시행규칙등을규정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안제5조제2항에서규정한공휴일을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규정한모든공휴일로,휴일로,휴무일로지정하여청소년시설운영에혼란이없도록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8월20일본의원외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청소년정책결정및추진등에관한사항을논의함에있어수혜대상자인청소년중에서청소년문제에많은관심이있는사람을중랑구청소년육성위원회의위원으로위촉하여실질적이며효과적인정책결정이될수있도록의사결정과정에대한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9조제2항에는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인원수를15명이내에서20명이내로조정하였고,안제9조제4항제4호는청소년육성위원회를구성할때청소년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근거조항을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왕보현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제한에관한조례안과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제한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8월23일본의원외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일본이일제강점기에행한강제징용,위안부등반인륜적인행위에대한사과및배상은커녕역사를왜곡하는등침탈행위를계속하고있는것에대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차원에서일본제국주의상징물공공사용의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우리의민족정기를바로세우고올바른역사인식확립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1조에서3조에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등규정을하였고,안제4조,5조에대한적용대상기관과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10조에는일본제국주의상징물심의위원회의설치및구성,운영등을규정하였고,제11조에대한적용대상기관운영의구성원에대한교육에대한것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본동의안은2021년도8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의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10조에규정하여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우리구의회의결을얻고자시행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사가정마을활력소와공동육아방건립을통하여마을공동체활성화및주민의공공복리증진을위해서주민공동이용시설을취득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1건의조례안과1건의동의안에대해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화면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8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감면의유효기간이2021년12월31일자로종료되므로감면유효기간을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의2에는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감면유효기간을2024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였고,안제11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으로‘직접사용’의적용범위를‘건축물’에서‘건축물및주택’으로개정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13조제2항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조사·결정’을‘확인’으로,‘통지’를‘안내’로개정사항을반영하였고,안제18조에는감염병영업금지로인한세율의경감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부칙안제2조와안제7조에의해서경감기간을중복하여명시할경우안제7조의2에의한경감만2024년12월31일까지인것으로혼란을초래할수있어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8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세법개정으로주민세재산분이폐지됨에따라이를개정하여성실납부자기준을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8조의성실납부자기준이되는지방세중주민세재산분을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8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8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체납세금징수독려를위한개인포상금의월지급한도를증액하여체납세금징수에따른동기부여효과를극대화시켜보다많은체납세금을징수함으로써건전한재정확보를위하여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제1항제2호에는개인별월지급액을100만원에서125만원으로한도를상향하였고,안별지제1호에서제3호서식내용중‘생년월일’을‘생년월일(남,여표시)’로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병우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8월20일조희종의원을포함하여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증가하는1인가구에대한맞춤형지원계획을수립하고정책을실행함으로써1인가구의안정된삶을지원하는한편사회적안전망구축과공동체강화에도기여하여소외되고단절된사회적고립가구문제의해결에도기여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와제4조에구청장의책무,지원계획수립및시행등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7조와제8조에홍보,포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8월20일박열완의원을포함하여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8월23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보다합리적이고공정한민원처리를위하여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재심의기간을현행10일에서60일로조정하고재심의인용여부통지날짜규정조항을신설하는등공공조형물을효율적으로관리함에있어민원인의권익보호에도만전을기하기위하여제안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서상혁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3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8월20일장신자의원을포함하여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입양가정에대한지원및지속적인관리근거를마련하여입양아동에관한건강한양육과복지증진에기여함은물론더나아가건전한입양문화조성과확산에도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4조,제5조에서구청장및입양부모의책무와입양가정지원사업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7조,8조,9조에서입양축하금지원에대한구체적인사항들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1년8월1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맞벌이가정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도록해줌으로써양육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신내동과묵동에이어면목동에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을설치․운영하기위한안건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우리위원회의동의를구하고자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8월20일오화근의원을포함하여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따라여성폭력을방지하고여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한편그들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들을규정함으로써개인의존엄과인권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와제4조에서구청장의책무및관계기관의협력체계구축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6조부터제10조까지여성폭력방지위원회및그구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11조와제12조에서는여성폭력관련정보의제공과비밀준수의의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임익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금번202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특히,소관상임위원회심사는물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참석하시어적극적이고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거듭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기간동안의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시고구의회가요청한자료를위해수고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은2021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지난8월31일부터9월3일까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9월3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된안건으로서본추가경정예산안은일반회계777억4,400만원,특별회계6,700만원으로776억원을상회하는대규모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세외수입11억2,200만원,조정교부금388억2,700만원,국․시비보조금19억4,7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356억9,800만원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부분은상생국민지원금11억4,100만원,포장도로정비공사11억원,도로시설물유지보수12억원,수급자생계급여11억4,100만원등총776억7,6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본추가경정예산안을심도있게심사한결과일반회계세출예산과관련하여망우리공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중랑망우공간준공식행사2,000만원,부동산정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개인공인중개사실명제운영1,100만원,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우편요금388만8,000원등총99건,18억3,444만5,000원을삭감하고특별회계세출예산과관련하여주차관리과주차질서확립,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총1건에대해행정국본연의업무에소홀히않도록단서조항을둠. 이상삭감한부분을제외하고집행부가제출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역은의정지원시스템에업로드되어있는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의원님들께서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1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나은하의원입니다. 제가이자리에선이유는행정재경위원으로서그리고지금은위원장으로서많은활동을해오면서각별히관심을갖고지켜보고있는사안이있어서의사진행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여러의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용마폭포공원내에있는인공암벽장은지난제100회전국체전개최장소이며2020도쿄올림픽에서선전한서채연선수가연습장소로사용한우리구가자랑할만한시설입니다. 또한중랑구를널리홍보하고대회개최시지역상권이활성화되는데도기여하는경제적가치로도따질수없는국제규격을갖춘최고의시설입니다. 그러나이번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인공암벽장운영위탁관리비5,000만원이전액삭감되어당장인공암벽장을폐쇄해야되는상황에처해왔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지못하는상황을심히안타깝게생각하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전액삭감된이유도분명있겠지만지역주민의자랑거리가폐쇄되는사태를간과하고시설이용의권리를제한한것에대해심히유감을표합니다. 우리의회는각지역구구민의대표들로구성된회의체로서구민의의견과뜻을전달하는대변자임을인정하고이번일을계기로의원서로가존중하는풍토가조성되었으면하는바람이며의사진행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김영숙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던이병우의원입니다. 나은하위원장께서의사진행발언하신부분에대해서한쪽의주장만일방적으로본회의장에서피력되는것이불합리하다고판단돼서자료를좀준비해왔습니다. (빔프로젝트상영중) 지금보고계시는자료는2018년이후인공암벽장운영과관련된예산편성내역을제가연도별로좀따로추려서편집해서가져온자료입니다. 우리나은하위원장께서는인공암벽장이최고의시설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시설인것맞습니다. 문제는그시설물이불법시설이라는문제,이부분은우리의회에서그동안거의해마다지적해왔던문제입니다. 시설을합법화하고또우리중랑구민이이용하는비율은10%남짓입니다. 서울시의시비로건축이된시설물에또구민이아닌대상이90%정도가이용하는시설을100%구비로운영을하고있는게적법한지,적절한지수도없이그동안상임위활동하면서,특위활동하면서지적을해왔습니다. 저희가작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을하고이항목에대해서1년예산중의50%를삭감하고요. 비고란에뭐라고명시를했냐면시비확보시하반기추경을편성하라고적시해서,명시적으로표현해서의회의입장을밝혔고요. 올해추경에다시편성이됐습니다. 그런데그올해편성된추경이적법한추경이되기위해서는시비가확보된이후에편성이되었어야마땅합니다. 그요건을갖추지않았기때문에특위에서관련예산이삭감되었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면올해인공암벽장운영관련세부사업중에저희가특이할만한예산이하나편성되어있었습니다. 그예산이뭐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시설이합법화되지못한시설이어서이부분에대한어떤합법성,그다음에이러저러한발전계획들을포괄적으로하기위해서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2,000만원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 다른민간이전이랄지사무관리비나이런부분들,시설운영비등이6개월만편성됐지만이부분은집행부에서요구한전액이다편성됐고우리특위에서그때승인을해드렸어요. 그런데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이,제가확인한2021년8월10일현재집행률을확인한자료입니다. 집행되지않았습니다. 집행부가그동안수차례의회에약속하고했던부분들이집행부스스로의회가신뢰할수없도록집행을해온결과물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면올해만예산이이렇게이례적으로편성됐던게아닙니다. 2020년도에도예산이편성됐었는데본예산에는시비1억원이편성됐었습니다. 그리고구비는몇백만원정도에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작년2차추경때시비가전액삭감이되고구비로다전환돼서추경에편성됐어요. 그런정상적이지않은예산집행을1년,2년지켜봐오다가사실은작년에마지막으로저희가기회를드렸었던거고요. 그런사실들이지켜지지않아서특위에서관련예산이삭감되었고그것,삭감뿐만이아니고요. 문자메시지한번띄어주십시오. 담당주무부서의과장님께서이부분과관련해서제가개인적으로도그렇고다른의원님들도그렇고시비를확보하고이시설을합법화하기위해서는구차원의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고요. 그래서제가제안했던게전략적인폐쇄를제안했었고관련주무부서장께서그렇게하기로했다고결정해서주신게7월20일입니다. 그런데8월25일에추경예산관련해서설명을드리고자했는데제가이설명은안들었어요. 왜냐하면들을이유가없었기때문입니다. 자초지종이이러한히스토리를갖고있습니다. 그런데본회의장에서일방적인주장으로마치특위가상임위원회를존중하지않고또일방적인주장,억지성주장으로관련예산이삭감된것처럼표현되는부분이저는부당하다고생각해서의사진행발언을하게됐습니다. 제가이사업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는의원의한사람으로서집행부에좀건의를드리고싶은게많지만이전에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든그리고지금까지집행되지않은용역을저는하루빨리집행하셔야되고요. 그러고나서적어도내년본예산에편성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서울시를상대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비정상적인예산편성을반복하면서시간을끌사안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특위에서다른특위위원님들의일부우려가있었지만이러한배경속에서관련예산이삭감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