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제출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불어 연제｣ 등록 신청 및 연구 활동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등록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및 의정 발전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더불어 연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연제구 주민 참여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 계획 승인 및 연구 활동비 지원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6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더불어 연제｣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활동 계획과 연구 활동비 지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요청 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 계획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적용의 적성성 검토를 위하여 각종 자료 조사, 비교 시찰, 토론회,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구 활동비 지원 사항으로서는 비교 시찰 1회, 토론회 2회 등 총 300만 원을 지원 요청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한 3년째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도로를 닦는다든지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에서 적절하게 사업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공동체,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조금 더 안정적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제의 자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스로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걸 우리가 과도하게 관여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런 것이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가 됐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장단점이나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종합적인 방향성을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는 것이죠. 강제하거나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도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