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9월 7일 2021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행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정책 질의를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TOP 안건 1.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정원안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426억 9,449만 8,000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415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63억 9,034만 8,000원, 지출 82억 3,289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 6,1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과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에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입비 등 5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당초 318억 6,242만 8,000원에서 56억 원을 감액하여 262억 6,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경제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작년에 모 시민 단체하고 모 정당에서 우리 연제구의 살림에 대해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괜한 트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420억이 왜 발생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토록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절차, 예산의 명확성과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420억이 남았다는 것은 살림을 잘못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순세계 잉여금을 지금 훌륭하게 절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막아야 될 것을 이 추경 편성에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아마, 지금 현재 열띤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88%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자를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83%밖에 지급을 받지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차별받았다는 분노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주겠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수요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 금액조차도 산정하지 못하는 정책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연제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5개월 만에 16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007 첩보 영화의 첩보 작전입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면 안 되고 의회가 몰라야 될 사항입니까? 국정원이고 FBI처럼 비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왜 이런 중대한 사업에 국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토론을 통해서 절차를 준수하고 시행하여 훌륭한 시설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령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명확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전 절차가, 원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집행 기관에 전달드린 내용에 대해 우리 부구청장님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하자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욕심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정상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심의에 있어서 서면 심의를 한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때가 부산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서면 심의를 했는데 사항의 심각성이라든지 중대 사안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는데 향후에는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꼭 대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 투자 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투자 심사가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문제 건은 지금 먼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충분히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요 수천만 원에 관한 용역 사업도 우리가 대면으로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외부하고 내부하고 조율을 해 보더라도 충분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 예산은 첩보 영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 또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요 지금 우리 노력하는데 땅이 없다고 하지 말고 통계청 자리도 한번 부산에 딜(deal, 거래)을 해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 저기, 청년 주택?

지금 부산시에서 투자 심사가 완료되고 나면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들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앞으로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심의위원회 개최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외부 위원들 10명한테 서면으로 보내서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찬성이라는 걸 보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코로나라는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서면 심의는 가능한 한 자제하고 대면 심의를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구청장님, 제가 지금 서면 심의를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걸 서면 심의 하면서도 중대 사안이나 이런 걸 몰라서 그리한 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던 시기여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면 심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거는 미뤘어야죠. 이거는 미뤄야 돼요. 지금 이렇게 급한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투자 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그때 꼭 심의를 해야 될 그럴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급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원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정책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