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식 의원 발언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자문단이라고 하면 보통 ‘자문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정책적으로 식견을 가진 분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정책자문단을 할 때 타 구에서는 다 정책 네트워크로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자문단”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용산구 산하조직처럼 인식이 돼서 그래서 바꾸게 된 이유고요. 중압감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낼 때 “그래도 우리가 자문단인데 의견을 내면 무조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때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살피지 못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인원도 너무 좀 많아서 효율적인 회의진행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부터 전 자치구가 하는데 우리 구만 “자문단”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네트워크”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참여 구 명칭이 ‘청년 네트워크’라는 구가 한 18개 구가 있고요, ‘청년정책’자를 넣어서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하는 데가 6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정책이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청장님이 자문단장을 맡았을 때하고 전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전혀 상관없이 구청장의 책무가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하는 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은 전혀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청파동2가 11번지 일대 청파 제1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하였으며, 2005년 8월 12일 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7년 7월 28일 구역지정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시 등 관련기관 협의 결과, 청파로와의 진입도로 확보 등의 조건이 부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정비계획 등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추진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2019년 4월 27일 자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다시 선출하여 정비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으로부터 청파로와의 진입도로 확보 등을 새로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안)이 2020년 6월 9일 우리 구에 신청되어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서울시와 시·구합동보고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21년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제출하신 의견에 대한 공람심사를 마치고 본 의견청취(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청파동2가 11번지 일대 32,240.8㎡이며, 건축계획은 지하 3층 최고 지상 높이 25층 공동주택 7개 동 71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내 청파로와 연결되는 통과도로와 같은 도로 신설과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의 이○○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42호,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고시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시·구 합동보고회 자문의견을 반영하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은 위치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로, 주요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면적은 32,240.8m²,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는 2,525m², 주차장은 2,666m², 획지면적은 27,049.8m²로 결정되었고, 건축계획을 살펴보면 건축물 연면적은 114,191.73m², 용적률은 249.86%, 건폐율은 25.21%, 건축규모는 최고 지상 25층까지이며 공동주택 713세대로,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파동 1~2가 일대의 노후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시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8월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 보다 깊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과 소관 의안번호 223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명칭 통일과 법적 간결성을 위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 체납처분 관련 조항 삭제와 제5조 중 “예산범위 내”를 “예산 범위”로 변경,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체”를 “지역협의체”로 변경, 제13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변경, 제14조 중 “예산범위 안”을 “예산 범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은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