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73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조례에 대한 게 아니라 문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제19조의2 제2항을 신설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때문에 신설하시면서 고양시 특산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면 농산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농산물만 해당되는 건가요? 농산물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공품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도시농업과에서 특화농산물로 지정한 게 일산열무하고 가와지1호쌀로서, 현재는 그것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2호를 신설할 때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산농산물로 한다.”라고 그냥 하시면 되지, 해당지역특산품하고 해당지역생산제품이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것도 다 해당될 것 같은데 뒤에 문구를 보면 농산물하고 농산가공품만 해당이 되니까 이 문구의 앞뒤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첨가하신 것은 동의, 그런데 해당지역생산제품이라고 해놓고 이 생산제품은 농산물가공품만 해당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구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추상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의도는 다 이해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구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저만 이해가 잘 안 되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저는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8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98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죄송한데 저한테는 설명하러 안 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셨나요? 죄송한데요, 저는 여기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심사를 못 하겠습니다. 되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이 기부채납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부채납은 사실 사업자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 공공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제가 간단히 내용을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땅 지가라든가 그분들의 이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분들한테 당연히 기부채납 받아야지요. 우리가 아파트 하나 들어올 때도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래서 받는 건데, 기부채납을 제대로 된 땅을 받는 건지 452-2번지 일원이라고 해서 번지수도 여러 개인데 이게 같이 붙어있는 곳인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인지 자기네 건물 짓고 남은 자투리를 주는 건지 뭔가를 알아야 심사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심사를 못 하겠다, 무조건 기권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기부채납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기부채납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류창고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생기고 그 주변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 공짜로 주는 것 아니거든요. 주변 시민들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건데, 저는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시 청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진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보통 큰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이것을 시의 무슨 재난시설로 받아서 기부채납이 무조건 좋은 거다,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디인지 모두 설명을 안 해 주시니 저는 이 심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기부채납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과정, 그리고 왜 이것을 기부채납 받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니,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이 필요하시면 하시고, 저는 오늘 심사가 어려워서 설명을 지금은 안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때 설명하세요.

이홍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폐지는 결정이 난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 5월 4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데로, 골프장이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운동시설이랑 수영장 쪽으로 하고 싶어서 소유자가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시설변경결정을 해 주면서 왜 그렇게 해 줬느냐 하면 골프장을 그 전에는 민간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골프장을 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못하다 보니까 수영장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못하다 보니까 폐지를 요구해서 그 이후에 폐지를 했는데 저희가 그냥 폐지되면 안 된다, 운동시설로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폐지해 주면서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조건사항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물류창고로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국민권익위랑 같이 하면서 중재가 돼서 합의가 되는 과정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한 분으로 계속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은 난 건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시관리계획 해지 부분에 조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완료는 안 된 거예요?

지금은 폐지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와있는 거예요?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시설에 한한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그 조건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듣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렵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완결된 다음에 우리가 이 기부채납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 줘야,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는 해 줬는데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해 줘야만…….

그런데 그것은 있어요, 정책관님.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시계획이 결정됐으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받는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그 도시계획 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기부채납이 선행돼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부담스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는 폐지가 됐는데요,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운동시설에 한한다는 사항이 전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허가 전까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치유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미리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는 한 사람인데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지요? 내용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폐지 당시에는 소유주가 1명이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아마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현재는 네 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용구 과장님, 기부채납지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2개 필지를 보니까 거의 600평, 900평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센터를 2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 7페이지 그림을 보니까 여기가 창고이고 출입구 도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600평 부지고 다른 한쪽은 900평 부지인데, 이게 둘 다 기부채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2개로 나눠서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에 기부채납 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2,055㎡인데 그 부분에 통합관리센터를 짓게 되고, 그다음에 도로 우측도 기부채납 부지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안 나와서 이 부분은 같이 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관리센터는 600평짜리, 2,055㎡에다가 짓고 3,000㎡는 시가 관리하면서 따로 활용계획을 생각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예.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 부지는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당분간 사용을 하고 주민 편익시설이 필요하면 나중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토지는 2개 다 받아놓고. 그다음에 통합관리센터 신축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다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4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공공 소아·청소년 건강통합치료센터 건립에 따른-백석동 1233-1번지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94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공공 소아·청소년 건강통합치료센터 건립에 따른-백석동 1233-1번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의료법」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시도지사 광역지사의 권한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종신입니다. 시행규칙 2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진료과목의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변경에 따른 내용이에요. 저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아시지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면서 소아병동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일반 사람들한테 해 주면 특혜라고 난리일 텐데 아이들은 줄어들고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이런 공적인 기관인 일산병원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애초에 얘기했을 때 건강검진센터까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반대였거든요. 오로지 소아아동병원만 하라고 했는데 건강검진센터가 2층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없거나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진료과목을 또 변경하고 아예 일산병원에서 그냥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지분도 아니고 매각해 버리면 그냥 보건복지부 재산이고 일산병원 재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 주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을 때 문제점을 얘기해서 갖다 줬는데 ‘진료과목의 증감, 시설변경’ 이것을 가지고 제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시도지사한테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시도 위임 조례에 보면 시장군수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장군수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던데.

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도 전문가분들께서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하셨습니다.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른 전문가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동네의원이나 의원급은 신고만 해도 가능하지만 병원급, 종합병원, 치과든 한방이든 무조건 병원급 이상이면 개설부터 모든 변경사항은 허가사항입니다. 그것도 과장전결이 아니라 보건소장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변경사항에는 기본적인 시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병실로 쓰던 것을 탈의실로 쓴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신고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인력 변경, 장비 변경 등 시설이라고는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다 변경사항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지금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게 시도지사의 역할은 아니고 시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허가사항이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에 대해서?

예,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과장전결이 아니라 보건소장까지 반드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급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향후 동구보건소 관할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바로 우리가 통과시키고 한두 달 뒤나 또는 1년 뒤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계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몇 년 뒤에 그게 왔을 때 ‘아, 이것은 변경을 해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허가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보건소장까지 철저한 라인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주는데 몇 년 뒤에 가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처리해 주는 담당공무원들 생각이 ‘아, 이것은 처리를 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결정하실 때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병실 하나만 봐도 4인실인데 거기를 5인실로 만들거나 침대를 하나 갖다 놓거나 4인실인데 침대를 하나 빼거나 그렇게 해도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 부분까지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자체를 다른 것으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실이 4인실인데 간이침대를 하나 더 갖다놔도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도 자체를 다른 것으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용도를 다른 것으로 쓰지는 않지요. 병원으로 쓰겠지요.

그러니까 소아과 병동으로 쓰고 있다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진료과목을 정형외과로 바꾼다든지 이럴까 봐 걱정을 하는 거지, 병원은 당연히 병원으로 쓰겠지요.

전체 그 건물은 병동 자체가 소아 친화적인 병동으로 아마 갈 것이기 때문에 침대부터 모든 사용하는 것들이 성인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달라서 그렇게 사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간에 알박기처럼 건강검진센터를 넣은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게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4층이나 5층은 면적이 작게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좁으면 4층, 5층을 쓰든지 해야지 가운데 딱 로얄박스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 저도 거기 전체가 아동병원으로 되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아동 전문병원이 하나도 없고, 사실 경기도 내에도 서울대병원이나 연대병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병원에는 어린이병원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산하 부속으로 큰 어린이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또 일면에는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 중에서 지역의료보험 건강검진을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2개월, 3개월 예약해 놓고 기다렸다가 검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검진을 받아주는 데도 없고 받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산병원이 장애친화적인 검진센터로 운영하겠다고 하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면 다 소아과 병동으로 해 주면 더 모양이 나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층이 2층을 쓰느냐 몇 층을 쓰느냐 이 부분은 아직 설계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면서 지금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 어찌됐든 일반병원은 사실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야지 운영할 수 있지만 지금 일반병원은 수익이 안 나서 문을 닫아도 말을 못 하지만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목적대로 끝까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나중에 건강검진센터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층이나, 어차피 병원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는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셔서 좋게끔, 뭔가 동선이 이어지고 건강검진센터는 별도로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1, 2층은 아무래도 소아재활이나 불편한 어린이들이 부모랑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층인 1층이나 2층에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산병원도 설계나 이런 사항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돼야만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수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부실하게 주셔서, 우리 기획에 올리면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리시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들, 당연히 기획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획행정위원회가 굉장히 예민하게 안건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다 나서 기획 쪽에는 전문위원도 오기 싫어한다고 소문이 다 나있는데, 간단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지요? (…….) 답변들이 없으시네?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셨나보다.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획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국장님,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몇 번이고 말해도 안 고쳐지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는 것 때문에 고양시가 제일 시끄러워요. 킨텍스 부지 용도변경한 것 때문에 시끄럽고요, 요진도 용도변경한 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그 사이에 무엇을 설치하고 이러면서 시끄러워지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위원들은 우리 국과장님들의 설명을 100%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터진다는 말이지요. 물론 누가 잘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진행이 안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 의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것 누가 했어? 이것도 누군가 특혜 준 것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예민하게 군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소아청소년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하필이면 시장님은 고양시에 공원을 계속 늘리겠다고 하시면서 공원을 없애면서 이런 것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일산병원 옆에 붙어있는 게 공원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100% 양보하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김효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효금 위원님하고 이틀 내내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가 MBC부지랑 다 봤잖아요. 방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한참 동안 안 지은 다음에 나중에 오피스텔 짓고 먹튀했잖아요. 이게 다 경험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국가재산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넘기는 것도 혹시 나중에 특혜의혹이 생기지 않을까? 왜 공원까지 변경해 줘가면서 했냐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변경은 불가하고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기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시끄러워서 그때 공무원들 다 고소고발 당하는 것 아시지요? 책임지셔야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자료 5페이지 소아청소년과 외래 및 소아병동을 만드는데 밑에 봤더니 감염병 확산 시 음압격리병동으로 전환한대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영유아도 들어가 있고 소아청소년이라면 면역력이 굉장히 약간 사람들이 계시는 건데, 제가 병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면 여기를 폐쇄하고 음압격리병동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귀퉁이를 쓰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병원이 100병상 이상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병원을 신설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음압이 돼야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그런 고려가 없이 하다 보니까 병원 자체가 공공병원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일산병원보다 못한 의료원급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병원에서는 그 병동 자체는 소아병동으로 짓지만 일단은 감염병 위기가 지금보다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그 소아병상 자체도 모두 다 음압실을 갖추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고, 확진자가 어른들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들도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경우에는 소아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음압병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장애인들이나 기타 치료하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일산병원에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원에 있는 공간들을 변경하든지 해서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일산병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마저도 보건소에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 병동을 전환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장애인 사용이라든지 급성기 소아환자 입원에 대해 어떻게 처치하고 대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그 부분은 검토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소장님이 제가 우려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음압격리병동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주신 것처럼 서울시 말고 경기북부에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병동이나 관리하는 곳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로 교체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음압격리병동으로 1년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입원해 있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그렇잖아요. 경기북부에는 전문병원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지요.

위원님 걱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새로 지어지게 되면 들어갈 것들은 소아환자의 폐렴이라든지 우리 관내 아이들이 폐렴이라든가 기타 어느 일정기간 동안 입원 후에 퇴원하는 게 급성기병상이라고 하는데요, 입원한 환자들은 급성기병상 위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은 요즘에는 입원해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데이케어라고 해서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낮 동안 하루 종일 의사나 치료사들 앞에서 놀이치료 등을 한 다음에 저녁시간에는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입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환자는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급성기 아동에 대한 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일산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원 건물 쪽으로 아마 병상을, 정확한 계획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을 소아들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병상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입원한 소아환자들은 본원에 있는 병상으로 병상을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파서 병원을 가시는 분들은 코로나 환자한테 밀려서 병원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거란 거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원도 제가 보기에는 병실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옮기는 게 가능하냐 싶어서, 당연히 국가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소아청소년병원이라고 따로 만들어놓고 또 이걸로 자리를 빼줘야 된다면 과연 이게 정말 소아청소년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 안건을 보고 꼭 공원을 없애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시면 미리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여기서 드리게 됐어요. 죄송해요. 이것 말고 카프병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동구보건소장으로 있을 때는 카프병원 자체가 폐업까지 했다가 그 이후에 카톨릭 서울교구회에서 그것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병원이 4층과 지하 1층, 두 곳 정도를 임대해서 건강검진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카프병원을 차라리 인수해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을 만들면 훨씬 좋지 왜 공원을 없애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일산병원에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은 그것을 매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산병원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매입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쓰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수차례 지금 장례식장이 있는 어린이공원 옆 부지에 있는 주차장과 이런 부분들을 수년 전부터 활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 아마 제안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담당자가 얼마나 의지고 갖고 진행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뒤에 새로 오신 분들이 똑같은 의지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꾸 서류로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록으로 남겨서 무슨 의견이 있었는지 봐야 그 뒷사람이 와서 보고 ‘아, 이런 조건부였구나. 이 조건은 끝까지 지켜가야지’ 이런 게 계속 가지 않으면 우리 MBC처럼 먹튀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나 걱정은 소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예.

녹지나 공원이라고 하는 게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또 다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훼손하거나 매각하고 병원을 짓는 일이잖아요. 병원을 짓는 일 자체가 이 공원녹지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과 걱정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쭤볼게요. 여기에 장애인치과가 안 들어오고 어린이치과가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최초에는 소아재활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아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치과진료를 관내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는 곳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마취도 해야 되고 장애있는 아동들은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적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생각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만 한정짓지 말고 소아치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제 생각에도 소아치과로 하고 그 영역의 한 부분 중 소아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치료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소아치과 플러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아치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치과에서 그 모든 영역을 다 감당한다?

아마도 소아치과 영역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도 치과 치료를 해 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장애아에 대해서만 해 준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른장애도…….

아니요, 일반 소아치과로 한정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구강 치과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지원을 받아서 명지병원이 하도록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명지병원 쪽에서 전담을 할 것 같고요, 일산병원 쪽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 소아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일부는 소아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거꾸로 저희들 입장에서 걱정은 아무래도 이런 영역보다는 어린이치과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걱정이에요. 똑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검진센터, 여기는 장애인 친화검진센터로 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도 할 것 아닙니까?

예.

운영하다 보면 일반인들의 운영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개 다 한다고 문은 열어놓았는데 우리는 그 취지를 믿고 이것을 허가해 드리면 실제 운영과정 속에서는 운영수익이 높은 쪽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현재도 공공병원 쪽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공공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안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넣도록 저희가 얘기할 생각이고요,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나 장애아동 등 전반적으로 그 병원 자체에서 시에 공공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마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래의 성격대로 건강통합치료센터가 운영이 되는지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참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마다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나 협의체에 포함돼서 함께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허가만 내주면 한 번에 끝나는 일이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하는 것은 수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특히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일산병원이 치료시설 내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성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공간을 배치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고 공공성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우리 시가 반드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일산병원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교환(고양시↔경찰청)(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9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교환(고양시↔경찰청)(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송규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예요. 지금 방금 검토보고서를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액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 차액은 현재는 가감평 상태로서 본감평이 실시되고 나면 정확한 가액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본감정 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에 그만큼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성사동 지구대에 있는 게 100평인데 그 100평하고 건물이 13억 정도 되고요, 그게 가감평을 한 금액이고 저희 소공원도 가감평을 받은 것으로서 관리계획이 끝난 다음에 본감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환 면적이나 가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행정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바꾸는 것으로 해놓고 차액이 생기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면 그 차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바꾸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관리계획은 본감정을 한 다음에 그 가액을 쓰는 게 아니고 가감정이나 기준가액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자체가 낭비라고 해서 법령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다 받은 후에 감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행위인가를 저희가 심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직관적으로 느낌이 잘 안 오네요.

왜냐하면 교환받을 땅이나 교환할 땅이나 감평은 똑같이 하는데 아직 본감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감평으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감평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평법에 의해서 감평사들한테 가감평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가감평가는 작년도에 원래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결렬되는 바람에 그때 가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감평이나 본감평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본감평은 누가 의뢰를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감평하고 본감평이라고 하는 용어가 구분되는 것도 난해하기는 한데, 본감평을 하고 확실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리는 모든 가액은 통상적으로 기준가액에 의해서 토지는 개별공시가를 쓰고 있는데 실제 개별공시가하고 현시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은 나중에 30% 이상 변동이 있으면 또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가에 근접하게 가감평을 한 다음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차액 부분이 실제로 존재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가감평 상태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감평을 해 보면 같을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실제 시유지는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저쪽은 대지인데 본감평을 할 때는 저희들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감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현재는 공원으로 감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손해나는 거래는 아닐 것을 확신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단언하시면 안 돼요. 고양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뜨거워서 난리인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재산관리과의 공통분모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그것이 취득 차원에 있어서만큼은 고양시 전체 입에 맞는 건지 취득처분이 공공에 활용가치가 있는 건지 처분과 취득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지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만 포섭이 되면 특별히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저희들은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번 올리는 것이고, 사전에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각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 마음으로 고양시 전 공무원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단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과장님의 단언으로 손해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당초 이 땅 위치가 이대로가 아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가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부지 면적보다는 작아서 이번 교환 위치나 면적으로 해서 교환요구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청에서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들어온 위치하고는 반대였었는데 지구대에서 판단했을 때 면적이 작으니까 ‘위치를 바꿉시다.’ 이렇게 제안이 왔던 건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감정가액에서 차이가 난다면, 지금도 1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 우리도 공원부지를 대지로 바꾸면 감정가액이 더 많이 올라가겠지요. 차액이 커지면 그것은 어떻게 정산해요?

지금은 차액이 나도 땅 면적으로 교환을 하게 돼서 금액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백단위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줘야 될 경우에는 줘야 되는 것이고 받을 것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을 무엇으로 하시냐고요? 현금으로 하세요, 여기에 있는 토지로 하세요?

기본적으로 토지로 하고 토지로 교환이 안 되는 것은 현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면적은 조정될 수 있는 거네요?

예.

위치는 그대로인데 감정평가에 따라서 시 부지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가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용도변경한 상태에서 실감까지 이루어지면 이것은 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지구대에서 결국은 필요성에 의해서 위치를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양쪽 필지 중 어느 쪽이 땅 가치로서 더 유용성이 있어 보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 특례시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청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쪽저쪽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교환 후에 잔여 시유지가 한 21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다가 지금 거기가 일반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용적률이 9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임시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활용할 방안인 것이고. 지구대나 우리 시나 다 공익적 목적의 기관들로 시민들한테 공익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땅 위치를 가지고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쪽에 남는 땅에다가 아마도 시청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청사를 짓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임시로 지어서 일부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소한 공간을 해결하시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지구대는 언제쯤 건축하게 되나요?

지구대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년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지구대는 성사동에 계속 있는 건가요?

예.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가요?

글쎄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경찰청 건물을 짓는 것은 2년 후에나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실감에서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잘 진행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땅 면적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꼭 찾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5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95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상화 위원입니다. 버스차고지에 전기충전스테이션이 밀집되어 있는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했던 부분이라 환영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당이 아니라 고양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공영차고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버스편이 없는 지역의 경우 버스노선이 보다 더 길어지는 내지는 버스노선이 신설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양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공영차고지가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고요, 저희가 사실 2008년도쯤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차고지를 10개 부지에 지정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건에 해당이 돼서 일단 일부 8군데를 해제하고 현재는 토당동하고 원당동만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일단 현 상황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용역발주를 한번 해서 식사동이라든지 고봉동 쪽으로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이 차고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반대합니다.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 용도변경이 몇십 년 전에 됐다고 얘기하셨었지요, 차고지로?

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십 년 전이 아니라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이요?

예.

여기가 전부 그린벨트잖아요. 지금 이 차고지로 쓰시려고 하는 게 저희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 건가요?

총 10필지인데요, 10필지가 전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이요?

예.

버스회사 사장,

예, 서울 선진운수가 개특법에 개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민영차고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모르고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흡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혜 아니에요? 개인이 사서 이 용도로 쓰지도 못할 것을 저희가 왜 구매를 해서…….

선진운수에서 고양시에 차고지를 만들려고 찾다 보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2015년도에 와서 선진운수에서 모르고 산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 운수회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지정을 해놓으니까 선진운수에서 15년에 ‘아, 차고지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샀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버스운수회사를 하는 사람이 개인이 차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도 모르고 땅을 구매했다? 그런데 그 땅을 또 우리 시가 매입해서 차고지를 만들어 준다? 이게 맞는 얘긴가요?

차고지를 만들어서 선진운수가 들어와서 박차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차고지를 만들면 고양시 면허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박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운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운수회사이다 보니까 개특법상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 건설은 민간이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모르고 구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러 선진운수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일단 서울 시내버스나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마을버스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저희가 손실보전을 다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 하나 변경이 안 돼요. 하여튼 전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여태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땅까지 매입해서 차고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영차고지는 공공재 성격을 띤 버스회사에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용료 일부를 받고 저희가 임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마을버스들이 자가차고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21개 마을버스업체가 있는데 그 중 5개 업체만 자가차고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16개 업체는 현재 임대차고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임대차고지에서, 저희가 지금 전기버스 전환 5개년 계획으로 해서 330대를 전환하는데 그 운수회사는 전기버스를 구매할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고지라 전기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현재 대화공영차고지 1개소만 있을 뿐이고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수원시는 현재 5군데의 공영차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왜 해 줘야 되는지,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저는 의구심이 가요. 덤프트럭도 차고지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차고지 증명이 있어도 너무 황당한 위치의 차고지 증명을 갖다 내도 그냥 통과예요. 그런데 그 차들이 댈 데가 없다 보니까 거의 아파트 진출입 포켓차선에 상습적으로 대요.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할 때 안 보여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트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의 임대료를 내더라도 진짜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했을 때 이들한테 받아야 되는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게끔 뭔가 기준이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나와 있는 시설 평정가격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지하주차장 150대,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 공사비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총괄해서 한 296억 3천만 원 정도 공사비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약 140억 정도 되고요.

물품 관리법 시행령 31조에 의해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독주택지에서는 주차장으로 칼부림까지도 나는 세상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은 진작 해놓고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들이 버스를 대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150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납득이 안 돼요.

저희가 138면의 버스주차면을 확보하는데요, 버스운수종사자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를 대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사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38면이라고 해서 138대를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150면 중에 50면은 환승주차장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고요, 100면 정도를 운수종사자들이 출퇴근시 이용하는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한 그런 주차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면도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는 60면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보완사항에 운수종사자들의 숫자만큼 일반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50면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시라는 게 뭐예요? 법에 명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완지시가 내려온 거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오라고 저희한테 보완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50면은 환승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분들 주차장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주차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따로 고민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환승주차장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이 50~60면 정도 해당이 됩니다.

지상에요?

아닙니다. 지하에 다 들어갈 겁니다. 지상에는 버스박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만 들어갑니다.

저희가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버스에 대한 주차료를 받는 거잖아요?

예, 버스를 주차하는 부분하고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하고 세차장하고 정비동하고,

버스에 대해서 세차를 하든 충전을 하든 그 버스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근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만약에 몇 대밖에 없으면 나머지 직원들은 다 인근에 월 주차를 하든지 해서 주차요금을 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실 거잖아요, 이것만 통과되면.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탄현지역에서 원하니까 탄현지역으로 가세요, 원당에다 하지 마시고.

탄현동 쪽에는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의 차들을 대기 위해서 왜 차고지를 원당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창릉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일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창릉신도시 내에도 현재 차고지 부지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고양시에다가 버스공영차고지를 몇 개를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토당동에도 땅이 있고, 원당에는 지금 하는 것이고, 창릉신도시 안에도 있고, 지금 대화에 있고, 앞으로 몇 개를 더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부족한 차고지 면수는 한 930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30면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 맞춰서 할 때까지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차고지 조성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수회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하나도 개선이 안 돼. 몇 년씩 얘기를 해도 노선 하나, 정거장 하나, 뭐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 시민하고 뭐가 겹쳐 있지요?

노선을 변경하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든요.

그러면 차 대수를 늘리시든지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원당에 하는 것도 반대이고. 그리고 이 차고지가 지어지면 여기에서 차를 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 나갈 수 있습니다.

차고지에 있던 차가 원래 노선이 여기가 아니야.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원래 노선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정류장에 다 설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서구 쪽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원당에서 타면 제가 그 서구까지 갈 수 있어요?

서구 쪽에 있는 마을버스가 원당 공영차고지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면 138면은 어디를 가는 차를 여기에 넣으실 거예요?

지금 대화동 쪽에 있는 차들이 실질적으로 원당 쪽으로는 못 옵니다. 원당하고 화정하고 이쪽 주변에 있는 운수업체만 들어와도 꽉 차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원당역 주변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이 22개 노선에 19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쪽이나 그쪽에 있는 노선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식사동, 풍동까지도 저희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원당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지역에 있는 노선들의 운수회사는 원당역 쪽 공영차고지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고려를 하더라도 138면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봉동이라든지 식사동이라든지 아니면 대화공영차고지를 확장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노선에다가 정류장 하나 만드는 것도 노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차고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노조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예?

차고지가, 물론 화정~원당 간이지만 이동을 하는 부분에 자기네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차고지에 들어와서 원래 노선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그 타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얘기가 없어요? 휴게시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핑계가 그거였잖아요, 노선 변경이나 뭐가 안 된다는 게.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기종점이 차고지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운행을 하면서 기종점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종점이 차고지인 경우에는 시내버스 위주로 해서 차고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고지에서 승차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승차를 해서 출발점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 52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멀다 보니까 들어와서 휴식할 공간이라든지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도 곤란을 많이 겪으면서 근로시간 때문에 노선연장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또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시키게 되면 법조항 위반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당역에 공영차고지가 생김으로써 운수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1~2분이라고 더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정역 쪽에 서있는 버스들도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전기충전을 하러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원당에 그게 있다고 해서 화정에서 원당까지 생리현상이 해결이 돼요?

아니, 차고지로 들어오게 되면 원당역 같은 경우 회차지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당역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원당농협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원당농협이나 원당역에서도 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운수회사에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화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화정 주민들은 정말 짜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이 있어서 고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말 일반노선 하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린이박물관에서 시청 오는 차가 없어서 40분을 기다리다 안 와서 결국 택시를 타고 왔다고. 전부 신원당에서 꺾어지거나 원당약국으로 가고, 정말 시청이나 보건소 쪽으로 오는 차가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가 산간벽지도 아니고. 동네에서는 마을버스를 수 십대씩 하루 종일 돌리면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5단지에서 나오는 마을버스도 중앙로로 연결을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 마을버스에서는 ‘안 됩니다. 기사들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시 돈을 들여서 전혀 협조도 되지 않는데, 본인들이 투자해 가지고 돈을 못 벌고 안 벌고는 자기들 문제인데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 하나로 손실보전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면 될 거라고 하지만 그냥 희망사항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마을버스 회사에다가 정확하게 요구조건을 얘기하시기는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도 많은 요구사항을 운수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소불위 권력도 아니고 이렇게 시의 보전을 받으면서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을 때 운수업체 3개인가 몇 개는 임대를 쓰고 있고, 본인 차고지를 갖고 있는 데는 안 들어오고 임대하는 차들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가차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운수회사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차고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남는 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라서 도로에다가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는 운수회사는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을버스에서 자가차고지를 할 수 있는데 선진운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자가차고지가 있었는데, 용두동에 LPG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진운수 버스를 박차해 놓았었는데 그게 창릉지구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박차할 장소가 없어져서 선진운수가 원당 쪽으로 차고지를 옮기게 되면 노선이 또 길어지고 원당이나 화정에 있는 주민들 교통 불편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필 저희가 원당역 주변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은 땅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산 겁니다.

이것은 차고지잖아요. 선진운수도 차고지를 하려고 그 땅을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선진운수는 왜 안 되고 마을버스는 자가차고지를 갖고 있는 게 무슨 적용이 다르냐고 묻는 겁니다.

공영차고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나 등록되어 있는 마을버스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시내버스이고 2순위는 마을버스인데, 1순위에다가 시내버스를 주게 되면 마을버스가 차고지에 입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할 예정입니다.

선진운수는 서울버스인 거지요?

예. 서울시 면허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를 못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놓은 땅을?

아니지요. 사놓은 땅은 개발이 가능한데 선진운수에서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고 나서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6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흥도동 주민자치회관 증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996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흥도동 주민자치회관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국장님, 이 예산을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덕양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상정 국회의원께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번에도 분동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원신동하고 원흥동은, 일단 덕양구만 얘기할게요. 원주민과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인해서 주민센터의 위치가 마땅치 않은 곳에 있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아파트하고 원주민들하고의 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좁히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민센터의 위치가 다 맞지는 않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현재 원신동이나 흥도동의 신도시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민센터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원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는 드문드문해서 세대수가 없고 아파트는 밀집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동을 할 적에 그것을 가지고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원신동 앞쪽에 신원마을로 갈 수 있는 좁은 길도 포장을 해 줬어요.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개인 땅이어서 좁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마을 사람들이 원신동을 이용하기가 사실 편하지는 않거든요.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분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자치회관을 신원마을 쪽에 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 아닌 설득, 이해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흥도동 같은 경우 앞에다가 그것을 지었을 때도 말이 많았어요. 원래 주민센터 위치가 안 좋은데 왜 거기에 돈을 들여서 앞에다가 신축을 하냐, 그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하고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거기다가 했어요. 그게 7대 때 한 것이거든요.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게 통장이나 주민자치회 회의 공간으로 지금 공간이 작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치회관으로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쓰는 것을 원했다면 여기보다는 도래울마을 쪽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도래울마을에 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면 별도의 공간이라도 그쪽에 하는 것이 맞지, 맨날 이 주민센터의 위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저는 앞으로 흥도동은 거기를 정리하고 다른 데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돈을 계속 투자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 계획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보통 2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흥도동 같은 경우도 그러한 배경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릉신도시가 되면 또 조정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검토를 해 보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원했고 또 그 지역에 계신 중앙 정치인들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주민센터 자치회 내에서 그런 어려움을 늘 호소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정말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게 맞지, 기존 주민센터 자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동에다가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그 돈으로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잘 조정해서,

국장님,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신원마을 같은 분동의 결과가 또 나와요. 지금도 도래울마을은 창릉 3기 신도시로 넣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흥도동도 500~600명 정도 남아요.

거기에도 창릉신도시가 들어오면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흥도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이 뭔가 들어서서 인구밀도를 높일 수는 없어요. 물론 민방위교육장까지 창릉 3기 신도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인구밀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사실 빵공장 앞쪽으로는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도래울마을이 만약 창릉 3기 신도시로 동을 편입해 달라고 하면 지금 원신동하고 똑같은 사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을 때 그쪽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냐? 자꾸 옮기고 허물어야 될지도 모르는, 동 명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치적으로 여기를 안 쓰게 될 수도 있는 곳에다가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건물을, 물론 어디 땅을 사가지고 독자적인 건물을 지어주려면 11억 갖고 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 얹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는 그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 싶은 거예요. 예산을 아무리 따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도래울마을 같은 경우는 종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흡수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가 조직돼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조성을 해 주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 주면 좋지요. 저희 화정동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센터는 쩍 벌어져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동이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동에서 거주하고 이 공간을 써야 될 사람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공간조성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든 저는 적극 찬성을 해요. 그렇게 해놓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편리하게 하고자 했던 건데. 또 마을버스 얘기 좀 할게요. 거기 마을버스가 30분인가 40분에 1대 지나가는 것 아시지요? 이 자치회관을 이용하려면 차 없는 사람은 이용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다가 계속 돈을, 그 건물을 지을 때도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없어서 해 주기는 했지만 진짜 여기에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다가 또 추가적인 예산을 얹으니까 저는 좀 걱정스럽다, 예산 대비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을 10분 간격으로 하나씩 해 주시면 돼요, 도래울마을에서 흥도동 주민센터로. 그것은 안 되잖아요?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7대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안 되는 것이 지금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저는 얘기하는 게 무조건 ‘국비 받아왔어. 도비 받아왔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오면, 이것은 100% 국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시에다 얘기해도 안 먹히니까 도에다 얘기해서 도비를 조금 받아와요. 도비를 받았으니까 매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정확하게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받아오는 게 만약에 도비를 10% 받아오면 90%는 저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들어올 때도 저희 돈이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더 추가예산이 들어가요. 사실 이것도 하다 보면 추가예산은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현재 그 장소에 올리면. 그런 것은 느껴지지만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도동 인구는 지금 4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