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연주
정연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남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5페이지에 보면 401-01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이 있는데요. 구비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43억5,000만원정도 되고요. 기투자가 5억5,000만원해서 부지매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로 올라온 구비에도 도로부지(국유지) 매입비가 2억7,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억5,000만원으로 새로 국유지 매입은 안하고 사유지만 구입을 하신 건지? 금액 안에 시설비랑 공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조감도 같은 것도 나왔나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고산골 공영 주차장이 신공법을 해서 사실 설계를……. 지연을 시켜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공법에 들어가는 바람에 주차장 면이 늘어나고 공사비 절감이 한 1억 정도 절감해서 사실 공사 착공이 2달 정도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지 매입비로 5억5,000만원 집행되었고, 설계비 1억4,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43억원이 공사비로 책정했는데,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특별회계 201-02보면 공공운영비해서 고산골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비용으로 방문객 증가했다고 하셔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주차장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인데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사실 공룡공원에 수입이 창출되지는 않잖아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아마 유료로 전환할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런 게 없이 무작정 구비로 대구 시민 다 좋은 것도 좋지만, 저희가 열악한데 계속 투자만 하고 수익이 발생 안 된 것이 무리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공공화장실이 사실 전기요금보다는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시장에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체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할 때도 수도요금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주고 아마 이것도 공영주차장이 120면이 되는데, 유료화되면 수입이 조금 많이 창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보통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면 이런 전기세, 수도세 다 포함인가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일단은 1년 치로 하기 때문에 다 포함…….
영희
최영희위원
여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수도세가 제일 어렵다고 많이 호소를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렇군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주차빌딩에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큰 수익사업은 안 되겠지만 이런 세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고산골 주차빌딩을 지금 유료로 할 생각입니까?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유료를 할 예정입니다.
홍대환위원
그거는 일반 주차장하고 똑같이 시간당으로 계산을 합니까?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요금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유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범운전자의 컨테이너 있잖아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거는 어디로 옮깁니까? 옮길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만들어준다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있던데…….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컨테이너는 강당골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강당골로 옮긴다고요? 강당골 주차장 내에 옮긴다고요?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주차장 1, 2, 3층이 있는데, 3층으로 옮길 겁니까?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고민을 안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검토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은 1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1층으로?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예.
홍대환위원
1층에 보면 1층에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3층 올라가기 귀찮아서 1층에 전부 다 주차를 하던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1층에 주차 면이 아닌데도 차를 마구 세웁니다. 하루빨리 강당골 주차장도 유료화하는 것을 작년부터 검토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휴무 때나 가면, 토, 일요일가면 엉망이거든요? 주차 면에 관계없이 마구 세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언덕길에도 막 세우고 체육관 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다 세우고 차가 겨우 비껴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료화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올해부터 한다고 하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CCTV 고정으로 학교 앞에 하나 세우는데, 3,200만원?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라고 1대 내려왔습니다.
홍대환위원
다른 CCTV하고 가격이 왜 다릅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 CCTV하고 다르지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그런 거와 다릅니다. 이거는 개당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최고 비싼 편이네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이게 아마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진까지 판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000만원으로 사진 화소도 있고 약간 비싼…….
홍대환위원
다른 것은 2,600만원, 1,600만원 이런데 이거는 상당히 비싸네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거의 대부분하는 것이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홍대환위원
관제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비싼 이유를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분석을 못해서…….
홍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네.
희주
이희주위원
신천둔치에 있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수리하고 수리비를 받나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안에 고가품이라든지 부품 비싼 거는 받고, 간단한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타이어라든지 브레이크, 안장 이런 거는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근데 이거 다 받으면 수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수입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조치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기존의 부품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안 그래도 부품비가 조금 변경되어서 올해 한 80만원을 시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수리를 많이 합니까?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제가 실적을 보니까, 아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천에 봐도 자전거가 많은데, 저희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31%가 늘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다른 구에서 자전거수리를 하는 구가 있나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제가 그거는 못 알아보았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파악해보시고 실제 신천이라는 것은 남구 구민도 이용하지만 대구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 일부 순수하게 시비도 있지만 구비도 해서 인력도 전체 대구시를 봐서 다 하는 것인데, 안 그러면 시비를 다 하든지 이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홍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 어린이안전관계도 다 있지 싶은데……. 예를 들어 범죄 예방이든지 이런 것도 관계 안 됩니까? 무작정 불법주정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범죄 시에 그것을 확인해서 사안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이 가능하죠?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파악을 돌려보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운영은 전부 다 불법주정차로 위주로 판독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그런 장비인가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그런데, 야간에 어린이들이 학교를 갑니까?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시간은 20시까지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운영시간이 20시까지이다?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20시라고 해도 초등학생들이 몇 시까지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을 파악해놓았으면 좋겠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전부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에 계신 분들이 거의 고산에 주차를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도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교 시간이 몇 시 인지를 명확히 해서 그 시간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그 위에 자막이 계속 나옵니다. 몇 시부터…….
희주
이희주위원
자막을 하교시간에 몇 시에 그것을 맞춰서…….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지역 상황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면 주민들 민원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봉덕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길 있잖아요? 사거리 있고 그 쪽…….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저번에 사고 난 거기 말씀이십니까?
연주
정연주위원장
사고 난 쪽에 거기는 그러면 CCTV랑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CCTV설치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거기는 CCTV는 아직 설치 안 했고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아직 설치 안 되었습니까?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아마 방지턱은 그 때 하나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네.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횡단보도는 경찰서에 말하니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그 인근에 있어서……. CCTV는 예산이 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CCTV……. 팀장님이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CCTV는 관리팀에서 설치를 하지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거기 봉덕초등학교 밑에 앞산비스타동원쪽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났었는데…….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조치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속방지턱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CCTV를 앞산비스타동원쪽에 뚜레쥬르 맞은 편에 설치를 해놓았고 봉덕초등학교 네거리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고 가격은 저희가 검토를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설치가 다 된 것이고, 이 CCTV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하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으로 가능하셔서 추경에는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다 하셨다 하셨으니…….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예, 그 전에 형성되어있는 예산으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시비를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 예산으로 벌써 다 쓰셨다? 알겠습니다. 횡단보도는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것이고?
경희
회경희교통행정팀장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근데 보행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네,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려고 협력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보행로를 하신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하시니까……. 횡단보도 부분만 신경써주시면 되겠네요.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그것도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
최경희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세출예산서 361페이지에 401-01 도로명판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심의하다보면 도로명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년간 진행을 하셨는데도 계속 필요한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판은 처음에는 사거리 내용 중에 도로변 쪽에 차량 위주로 가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형인데, 지금은 걸으면서 인도 안으로 걸으면서 인도자……. 보행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특별교부세는 보행자. 걸어가면서 골목 안이라든지 인도 안쪽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도로 쪽이 아닌 인도 방향으로 우리가 20만원씩 편성해서 120개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요. 특별교부세가 30%이고, 저희 구비가 70%이면 여기 구비 비율이 이렇게 왜 높은 것인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국토부에서 우리가 매칭 비율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비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3:7로 정해져 있으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재개발·재건축하는 데가 많잖아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다 붕괴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명판은 어떻게 됩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명판 시설물 말씀이십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시설물은 사업 시행자가 방금 같이 문화지구라든지 사업시행자가 다 철거해서 새로이 길이 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다시 설치할 비용을…….
영희
최영희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철거를 해서 가져다 드리는가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도로 구간이 틀리고 하면 자기들은 돈을 들여서…….
영희
최영희위원
그거는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재개발·재건축하는데 도로명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역이 정리가 딱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도로명 주소가 바뀝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홍대환위원
그렇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옛날에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로이 지정을 해서 도로명 주소를 해서 여기는 위 지역은 윗집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기존에 있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고불고불한 길은 도로주소 번호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골목 같지만 지금은 쫙 나와 있으면 그 길도 다시 폐지하고 그 도로명을 폐지해서 고시하고 다시 새로 만들어질 때는 그 분들한테 물어서 도로명을 신설합니다.
홍대환위원
최영희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명판을 보면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재산에…….
홍대환위원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어 긁으면 공유재산에서 없어지는 걸로 하고 다시 하는 것은 다시 신설해서 같이 하는데 그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면서도 거기에 입력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비용이 시공사에서 댄다면서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안의 내역들은 시설물 1개 재설치하는 것은 전부 사업시행자가 다 하게……. 도로명 1개 더 설치할 수도 있고 덜 설치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명에 따라서……. 옛날에는 많이 설치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면 몇 개 설치안 해도 되는 것이 그런 내역 등은 시공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변동분은 우리가 다 정리를 하는 것이죠.
홍대환위원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149페이지에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도로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던 집터로 사용했던 데 입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여기 안에 문화지구나 명덕지구나 여기 있는 외곽은 지금 들어온 것은 현재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에서 그러면 도로에서 도로기능이 안 된다는 용도 폐지를 건설과에서 내주면 그게 우리 재산으로 넘어오는데, 도로 폐지하면 그게 지목이 대지가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용도 폐지해서 대절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매각하는 가격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홍대환위원
감정가에? 아파트 개발하는데 전체 개발 감정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주는 것도 감정평가기관에 여기 주었다 저기 주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감정평가기관에 서울에……. 2개의 기관을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2개 기관에서 우선 실사해서, 2개 기관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평균해서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 과장님 모르는 지역에 집 찾아가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다시 한번…….
희주
이희주위원
예를 들어 어디 식당을 찾아가는데, 모르는 곳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아가시는 건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모르는 지역에는 사실 도로명주소가 사실 찾기가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지명보다는 우리가 통상 가보았기 때문에 여기를 예를 들어……. 여기서 대구은행 본점이 사실은 머리에 더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달구벌대로 1600인데 예를 들어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은 실제로는 시설물을 찾아가지만 처음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은행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도로명 하나만 하면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르고 그렇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스마트폰 있잖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보통 길 찾을 때 거의 스마트폰으로 찾습니다. 정말 편하게 잘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스마트한 것 아닙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런데,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스마트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길에 표지판이 되어있어도 이걸 유심히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 듭니다. 과연 전국적으로 이만큼해서 시설 확충을 해야 될 지……. 남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잖습니까? 그렇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중구 같은 경우도 대체로 낮은 편인데, 다른 구하고 우리 구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역도 크게 넓은 편도 아닌데…….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보통 기준으로 하면 서구, 중구, 우리 이렇게 별도……. 통상적으로…….
희주
이희주위원
옛날 구 도심지이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한번쯤 이런 부분은 스마트한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냥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원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보면 출산 지원사업으로 201-01일반수용비, 임신·출산 홍보물품 제작이 있고요. 지금 170만원 구비 증액이 되었는데, 이 홍보물품은 대략 4,700원*1,000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에 혼인신고하러 오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지? 요즘 같은 경우에 대면이 잘 안되니, 홍보물품을 제작하더라도 전달을 어떤 계층에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동에서 주는 것은 출산지원물품으로 그거는 보조사업에서 주는 것이고, 이거는 구 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은 보건소 대면사업을 못하니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를 차라리 임산부들한테 돌려주는 의미에서 모유 저장팩이나 임산부들한테 꼭 필요한 홍보 물품을 사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할 때 물품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전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전달은…….
영희
최영희위원
택배로 보내줍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오시면 1층 출입구 밑에 민원대에 있는 곳에서 사업 설명이나 사용 설명, 그런 것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중간쯤에 방역소독이 있고요, 201-01사무관리비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비가 지금 전액 구비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집단적으로 발생하니까 저희 보건소 방역 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내가 아닌 실외는 우리 보건소나 동 방역요원들이 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집이나 아니면 확진자가 다녔던 동선이나 이런 데는 방역용역업체해서 전부 소독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증액을 하셨다 그렇죠?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405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코로나19 대응(방역) 노트북 구입 140만원 3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100만원짜리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역 대응할 때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학교나 집단방역을 할 때는 집단으로 발생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학생들 명단을 다 받아서 거기서 노트북에 입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병은 사실 시간 다툼이기 때문에 여러 대가서 조금 빨리 접수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검사 기간에 의뢰를 하려고 노트북을 편성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과장님께서 구입을 하실 때 예산 세울 때, 알아보신 견적서나 단가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저번에 나누어 드렸던 사업설명서 뒤쪽에 보면…….
영희
최영희위원
첨부가 되어 있어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바쁘신데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저희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냉동고가 있어야지 접종이 되잖아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위탁으로 일반 병원에서도 화이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냉동고는 병원 자체에서 구입을 하신 건지? 우리가 사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거든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우리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구입을 했는데…….
영희
최영희위원
네, 일반 병원.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일반 병원 같은 데는…….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처음에는 화이자가 해동을 한 지 5일 안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이제 해동되고 나서 1달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동을 한 상태로 의료기관에 넘겨주고요, 저희들한테 올 때는 냉동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해동 후 접종 시간을 1달 정도 되니까 배송을 해드리면 된다?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그렇죠.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2차에 화이자를 맞았는데 안 그래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언론에 유통기한 지난 백신 오접종으로 떠들썩한데요. 저희 남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쁘시겠지만 홍보나 권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368페이지 보면 307-0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는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중에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을 때 보건소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홍대환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체외수정도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개인에 따라 금액은 다른데 최대…….
홍대환위원
얼마까지?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 신선 배아 같은 경우는 1회에서 4회까지는 11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1회에 110만원씩 4번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총 합계는 7번까지 해주는데 처음 1번에서 4번까지는 110만원 지원해주고 5번째에서 7번째까지는 9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홍대환위원
한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280명.
홍대환위원
굉장히 많네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199명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안 그래도,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남구에 좋은…….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좋은…….
홍대환위원
맞습니다. 그 분들한테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밑에 보면 405-01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2대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해충기피제는 산이나 이런 데에 가면…….
홍대환위원
걸어놔놓고 본인들이 가면서 뿌리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자동으로 분사됩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10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홍대환위원
카탈로그가 있나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보고 거기 어디에 설치해놓았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대봉배수지, 앞산 빨래터 공원은 지금 공사 단계로 빼놓은 상황이고 신천둔치 남측에 공용화장실 옆에 있고 앞산 고산골 공룡공원 쉼터 입구에 있고 큰골 등산로 입구에 있고 충혼탑 옆에 등산로 입구에 있고 장등산 산책로에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그래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네, 수동분사기는 고산골 등산로 입구하고 대명제2공원 대명배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방역 이전에 일반 모든 걸……. 예를 들어 진딧물이나 모기라든지 이런 것이 약품 자체가 들어가서 그런 것을 죽이는 약이 들어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본인이 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 거기에서 뿜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홍대환위원
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그냥 자동분사기는 우리가 손을 봐야하긴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냥 사람이 지나간다고 나오지는 않고요.
홍대환위원
예.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버튼을 하나 누르면 나오고 수동은 스프레이 뿌리듯이 뿌려야 되는 거고요.
홍대환위원
버튼을 누르면 분사되는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나오는 데……. 분사형이나 직선으로 나오지만 본인이 알아서 피해야 하고, 살에 묻으면 안 되고 옷에 주로 뿌리는 걸로…….
홍대환위원
분사되는 데는 한 군데 입니까?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예. 한 군데입니다. 한 10초 정도 나오고 또 다시 하고 싶으면 한번 더 누르면 10초 정도 또 나오고…….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대구시에서 앞산 공원 일원에 소독을 한번도 안 했어요. 전에는 비행으로 소독을 많이 하던데, 소독을 안 해서 나무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딧물도 많고 해서 사람들이 왜 소독을 안 하느냐하지만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앞산 관리하는 것은 시 소관이니깐…….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역 인부가 우리 관내에 23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4명하고 동에 19분이 계시거든요?
홍대환위원
동네는 그렇게 그 분들이 하고 또 자체적으로 새마을단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네는 그런데 남구가 산하고 같이 겸하고 있으니 산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2페이지를 보면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 역학조사관이 2명 증원 되었거든요?
홍대환위원
아, 증원되었다?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책장하고 의자이고 그런 비품들입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고생이 많은데 격려를 드리고 시국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이슈화되는 게 많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관련해서 용역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추경 편성한 금액은 용역비로 편성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결국에는 구에서 다 못하니까 위탁주려고 하려는 건가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워낙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이거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기존 예산으로는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6,000만원…….
희주
이희주위원
추가로 넣은 것이고?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도 집행이 된 건가요? 노트북하고…….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안 되었죠?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네.
희주
이희주위원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상황 같으면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고 위기를 모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만 들여서…….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기존의 보건소에 다른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임시선별진료소다 학교다 이런 외부로 자꾸 다니니까 고장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긴급한 상황은 긴급 상황에 맞추어서 처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추경 올려서 승인나고 나서 그 때는 많이 늦은 상황이 되니 이런 것은 미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코로나 예방 접종하는 것에 있어서 각 병원마다 매뉴얼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B형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B형 간염을 맞고 그 다음날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그 부작용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매뉴얼을 일반 병원에 다 설명을 하는 가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그런 매뉴얼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병원에 공문도 내고 일일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하고 있어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일부 그런 교육이 안 된 일반 소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해주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한번 더 당부드리고, 하여튼 코로나 시기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최근에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몸살이라든가 부작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나 또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병원 가셔서 이상 반응하시면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상 반응으로 하면……. 그러면 이상 반응 비용도 상환되고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프로세스 자체가 보건소에 먼저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서 이상반응이라는 확인을 받으면 저희 보건소에 다시 연결이 되어서…….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병원에서 바로 시스템을 해주면…….
연주
정연주위원장
바로 시스템에 체크를 하면……. 비용 같은 부분 처리는 어디를 통해서 보상이 됩니까?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비용 처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그거는 어디 있나요? 세부사업에 어디에 있죠? 어쨌든 세출인데, 그거는 세출로 잡아두지 않나요?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그거는 세출이 없는 것이 시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연주
정연주위원장
아,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한다?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만일에 이상반응자가 이상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면 다 등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진단 하에 이 대목은 백신하고 접종하고 관련이 있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올려주거든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예.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그러면 그로 인해서 검사를 하거나 처치가 되었던 것을 청구를 보건소에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심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심사팀에서 해서 이거는 타당하다고 되는 사람한테만 실비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사실 상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만 하는 거지 그 이후에 모든 사항은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네, 이상반응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38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전액 국비이기는 한데, 이게 사업 개요를 보면 2021년 6월부터 9월, 4개월 정도에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번 달까지가 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이 업무를 하실 인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재채용 계획이나 뭐 있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번에 6월에서 12월까지 쓸 수 있는 인력 10명이 지금 한시 인력비가 추가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지금 다 된 상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4분이죠? 4분이 나가셔도 남아있는 인력으로 된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있고. 지금 저희들 구비로 4명 또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군요. 지금 남구에도 확진자가 매일 속출하던데 업무가 참 많으리라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센터라든지 선별진료소, 전수검사 다 이렇게 나가야되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직원분들은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팀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건소가 한 1년 8개월 정도 정리가 되니까 조금 바쁜 팀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된 상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체계가 조금 잡혔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378페이지에 201-01에 보면 금연구역 추가 지정이 있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네.
홍대환위원
이거는 기본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추가 지정하는 것은 추가로 장소가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공동주택 같은 곳은 신청에 의해서…….
홍대환위원
주민들이 신청해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 2분의 1이 동의를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추가 지정을 하는 게 그것 말고 외에 또 다른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 하반기에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공원 같은 곳에 추가적으로…….
홍대환위원
택시 승강장 같은 데는 원래…….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원래는 버스 정류장만 지금 되어 있고…….
홍대환위원
버스 정류장만 금연 구역이었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예.
홍대환위원
택시 승강장은 아니었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공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도시철도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홍대환위원
공원 같은 데는 아예 못 하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도시 공원은 기존에 2013년부터 6개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12개 정도 공원이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버스 정류소 여기는 15년부터 지금까지 15년도에는 무지개형 버스정류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68군데 지정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신규 버스 정류소 실타형으로 지정이 되었고 17년도에도 80군데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 지정된 곳이 학교,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이런 데가 초등학교 11군데, 중학교 6군데, 고등학교 7군데…….
홍대환위원
그런데는 학교 옆에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16년…….
홍대환위원
학교 거리에 비례해서 학교에서 몇 미터 안에는 못 피게 되어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 5미터 이내에 까지…….
홍대환위원
5미터입니까? 50미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50미터 이내…….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인쇄물들을 제작하고 현수막 같이 한 것은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조금 훼손이 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도 발생하고 혹시나 다칠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했을 경우에 저희들 훼손된 것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걸 해놓고 여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거의 없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금연 단속요원이 가서 확인하고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했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응은 좋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반응 좋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런데, 반응이 실적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까? 물품을 주어서 반응이 좋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지금 효과도 있고요. 비대면 코로나 시기에 운동을 못하니까 같이 해서…….
희주
이희주위원
혹시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신거는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다른 쪽이라면?
희주
이희주위원
보통 우리가 헬스장을 이용해서 개인 레슨을 받는 것이 다이어트라든지 신체를 활성화시켜서 근육을 더 키운다든지 그런 것을 혼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걷기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희주
이희주위원
그건 그런데……. 헬스장 가서 개인 레슨 받는 것이 전부 그런 것이라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혼자서 30분 동안 깊이 운동하려고 하면 웬만하면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의지가 약하면 좀 그렇죠.
희주
이희주위원
의지가 약하면 많이 어려워지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네.
희주
이희주위원
그래서 저는 요 근래 삼성헬스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하면 하루 20분 투자로 살빼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2주 정도 해보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분에서 20분 동안 운동을 하는데, 지시해주는 대로 행동하고 다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20회 하면 30초 쉬고 반복을 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이거를 보고 내 의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10분, 20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혼자 하라고 하면 의지가 약한 사람은 5분하고 힘들고 그만두는데,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앱을 설치하여 운동을 해보라 효과가 있을 것이라 권유했는데, 이런 앱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삼성 폰을 사용하면 이 앱을 무상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KT와 제휴를 해서 이런 앱을 홍보한다던지 이런 것도 사전에 건강 관리하는데 유용한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용해보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집에서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라든지 아주 간단하게 10분 정도 운동할 수 있으니까 의회 자체에서도 시간을 내서 하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서도 그런 미션을 부여해서 하고 난 다음에 영양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서…….
희주
이희주위원
이것도 미션이 주는 것이 있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네.
희주
이희주위원
그런 거는 반응이 좋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미션을 주면 기구를 통해서 같이 하고 이러면 또 잘하는 사람한테 격려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니까 많이 좋아하십니다. 나중에 의원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의원님들한테 미션을 주어서 잘하는 사람에게 위상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희주
이희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151쪽입니다. 간호대학 등 실습학생 지도(실습비)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인원 수 대로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세출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실제로는 구청으로 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럼 그대로 들어온 게 간호대학 학생들한테 뭔가 다른 혜택이 1인당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실습비로 받아서 들어가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입니다. 지금 자살예방사업 전문인력이 1분 확충되었는데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문인력이라면 의사 분이신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정신 심리사, 간호사.
연주
정연주위원장
지금 저희가 아직 확충하지는 않으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어떤 분이실까요? 커리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간호사들, 사회복지사…….
연주
정연주위원장
아, 여러분이신가요? 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에서는 1명인데, 추가로 1명이고, 인력확충이라고 해서 교부가 다 따로 되어있습니다. 기초센터에서 위탁 운영했는 곳에 3사람, 인력확충비라고 해서 6명, 아동청소년 사업비에서 2명, 자살예방에서 1명, 자살지원에서 3명 이렇게 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합계 15명이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자살예방 전문인력이 어떤 분이 오셨나 해서요. 이게 정말 전문인력인가 아니면 그냥 과장님 정도 아시는 분이 전문가로 오실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인지?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백신 전문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1년 간 수련을 더 해야 되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전문가 1분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저희가 그럼 뽑아야 되는 분이?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전문가는 의사……. 센터장님은 의사이시고 정신건강의학의사 전문의이시고, 그 외 팀장은 전문 간호사이고…….
연주
정연주위원장
팀장분들도 전문 간호사이다. 그럼 사실상 저희가 병원에 가는 것이랑 거의 흡사하게 케어가 되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상담을 하고 병원에 조금 전문적인 것을 요할 때는 센터장님하고 상담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조금 뭔가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아니, 사실 입원을 시켜야 겠다 이런 상태까지는 잘 없을 걸요? 요즘에는 흔하게 그냥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라서 노인 정신과 상담 이런 것도 엄청 예약이 많이 밀려서 상담 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우울증이 많이…….
연주
정연주위원장
뭐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요즘에는 쉽게 친구 만나듯이 가서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받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만약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동네에 있으시면서 저희는 또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방문하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부위원장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복지지원과 소관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물품구입 외 6건 8억7,025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특위에서 반영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