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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제245회 제차 본회의2021-09-09

구동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홍순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구동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구동오의원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부평1·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부평구 의원 구동오입니다. 저는 제245회 임시회 구정질의 시간에 부평구 재산 관리 현황이라는 주제로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강단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측 연대로 나옴) 먼저 지난 3년 간 구정을 이끌어온 노고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부평구 재산 관리 현황이라는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준비된 관련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 구정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모니터에 영상 자료 띄움) 구청장님, 본 뉴스 영상을 혹시 시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봤습니다.
동오

구동오의원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일단 구에서는 시에, 오래됐기는 하지만 시에서 행정 처리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해당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 지원을 8월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는 토지 소유주인 건설사에 토지 사용 허가에 대해서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매입을 원하고 있고 지금 무상 사용 허가는 내주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의원

지금 말씀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외부적인 내용이고 이 장소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왜 필요한지는 본 의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 전통시장은 종합시장, 진흥시장, 깡시장 3개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주 출입로인 깡시장, 종합시장 등에는 아케이드, 비가림막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현장은 진흥시장과 건영 아파트 중간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이면서도 진흥시장 약 113m 상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상인 분들께서는 다른 곳들은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이나 햇빛이 센 날에도 주변 손님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 아케이드라든지 가림막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상업 행위를 하는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차례 방문하니까 사실상 이 지역도 시설현대화사업이 전실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본 의원이 사전에 우리 경제지원과와 협의를 했을 때 첫 번째, 이 도로를 끼고 있는 건영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라, 두 번째, 진흥상가 상인 분들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해서 본 의원이 진흥상가 상인회장님과 3개월 정도 노력을 해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아파트 입주민 총회까지 열어서 동의를 받았고, 진흥상가 상인 분들 일일이 같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조율을 해보니 토지주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는데 토지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토지를 사라, 두 번째, 토지를 월세를 내라, 세 번째, 자기들이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아케이드를 철거할 수 있냐라는 동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본 의원이 건축과, 경제과에 요구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토지가 43년 전에 기부 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땅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법무팀 협의를 해 본바 이게 지금 저희가 법률적 효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상황을 이 사업을 염원하고 있는 상인 분들하고 그대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인 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언론 보도가 나간 후에도 후속조치가 우리 부평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그 당시 공무원이 고의였든 실수였든 어쨌든 행정기관의 실수가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청장님 대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대화도 좀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방향 제시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 외에 부평구에서 그분들을 접촉했거나 그분들에게 앞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다라든지 이런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토론회나 간담회를 한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은 그 사업 진행하는 것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지금 토지 매입하면 탁상감정가만 한 20억 정도 되는 거고, 사업 자체는 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건이라는 거는 철거 요구하면 다시 그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소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6억 6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다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는데 예산 투입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업을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시장 상인 분들한테 답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과거의 행정 행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인천시에서 사실 진행했던 사업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지났지만 구 안에 있으니 구가 행정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시장 상인들이 좀 더 그리고 이용자들이 좋은 여건에서 시장을 많이 다니시고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데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번영회에서는 접촉조차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인천시에서도 그 토지 매입에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과, 건영 아파트 주민들도 있을 테고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의원

본 의원 생각은 실수든 고의든 행정기관 실수로 인해서 관련 상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실수든 고의든 어쨌든 고의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자료나 입장들 보셨겠지만 놓치고 간 부분이 있고 또 예전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법령에 의한 기부 채납과는 달리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기부하겠다는 사도증여서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 행정적으로 그걸, 두 달만에 사실은 다른 소유자한테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누락된 건지 그건 아직은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수, 고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인들 지원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오

구동오의원

알겠습니다. 진흥시장 건은 마무리하고 이번 건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한번 구청 전반 기부 채납 재산 관리를 확인을 해봤어요, 두 달 동안. 그랬더니 2017년도에도 똑같은 기부 채납하겠다고 하고 기부 채납 안 된 재산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저 자료를 혹시 청장님, 갖고 계세요?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동오

구동오의원

저 자료 맨 끝에 보시면 빨간 색으로 돼 있죠?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동오

구동오의원

저기가 뭐냐 하면, 저 자료 이름이 기부 채납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그 중에 최근 10년 간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10년 안에 기부 채납을 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기부 채납되지 않은 땅을 분류한 거예요. 저 자료를 분석해서 보시면 부평동 324-34번지 외 7필지 135㎡ 약 45평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로 2억 5000만 원 정도 상당의 토지가 기부 채납을 약속하고 기부 채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이 토지가 현재까지 기부 채납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 저당권 설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총 7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기부 채납되지 않은 거고 최근에 그래서 의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시고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인지가 돼서 6필지에 대해서는 해지를 했고, 1필지는 아직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그건 사실 기부 채납받기 쉬운 여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정에서 최근에 부서에서 인지를 하게 돼서 향후 그런 재발 방지, 다른 건들, 이 건 외에 다른 건들은 과거 1991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다 자료 요구하신 것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되는 그 외의 거는 없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동오

구동오의원

답변하신 부분에서 부서가 인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4년, 5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본 의원이 자료 발췌해서 지적한 겁니다. 맞죠?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동오

구동오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부평구민의, 시민의 행복과 복지 이런 부분을 하기도 하시지만 부평구 재산 관리에 최고 책임을 가지고 주민을 대신해서 관리하셔야 될 분이 본 의원 생각에 청장님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의원이 지적 안 하고 이게 취득 소유 시효 10년이 경과했다면 43년 전 토지와 똑같이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당연히 갔겠죠. 왜,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에이4(A4) 용지 이면지 써가면서 아끼면 뭐합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될 이렇게 억 단위 재산을 우리 구 재산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본 의원은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뿐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3년이 넘으셨잖아요. 행정모든 것이 다 파악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 저는 사실 먼저 동영상에 나와 있는 43년 저게 헬로우 티브이 지역방송에 떴을 때 당연히 청장님이 먼저 부서, 부서를 불러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한 달 정도 뒤에 확인을 한 거예요. 재산 관리가 구민을 대신해서 한다는 그 어깨에 책임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구민들이 알면 우리 구민 재산으로 되어야 될 당연한 토지들 가져오지도 못하고 행정소송이라든지 우리가 소송으로 패소하면 그대로 다 뺏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평구 재산을 지키는 그런 적극 행정을 보여주시는 게, 지금 3년이 넘은 우리 부평구청장님의 정확한 행정에 리더로서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7개 필지 이런 일이 발생이 최근에 한 거잖아요, 청장님! 그렇죠?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동오

구동오의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이 갖고 계신 대책이 있으십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시 준공 처리 한 달 전에 인허가 신청자에게 기부 채납 위한 사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행정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분기별 개최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소유권 확보를 해왔는데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조항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략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준공 허가 한 달 전에 기부 채납 관련된 사항들을 다 빠짐없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오

구동오의원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게 그겁니다. 인허가해 주는 부서 따로 있고, 기부 채납 재산 환수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누군가는 통제하는 시스템이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추가로 금번 구정질의에서 한 앱스 201, 그다음에 부평 르네상승 사업과 관련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부평구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 그리고 코로나, 소외 계층 이런 데 어쩔 수 없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부평구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부평구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덕목이고 구민들은 그런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하면, 될까요?
동오

구동오의원

예, 말씀하세요.
준택

차준택구청장

기부 채납 저희가 준공 허가해 줄 때 한계가 있는 게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데 준공 허가를 기부 채납 안 했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는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긴 챙길 건데 강제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오

구동오의원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한 말씀,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인허가 조건이 대부분 기부 채납은 도로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의 주체인 건축주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청장님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도 아, 그러면 기부 채납 이런 건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들려서 본 의원은 이것 상당히 유감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준택

차준택구청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준공 허가 내주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에 기부 채납 건들은 다 챙길 거고 누락되지 않게, 아까 그 사례처럼 몇 년 동안 방치되지 않을 거고, 준공 허가와 일치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시점이.
동오

구동오의원

지금 본 사례처럼 10년 지나서 우리가 취득 시효 지연도 못 하는 이런 일을 자꾸 발생시킬 그럴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말씀을 다시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해하고 이상 우리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동오

구동오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245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구동오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구정을 살피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준택 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구청장 좌측 연대로 나옴) 지금 저희 부평구에서……, 환경특별시 인천을 표방하고 있고 또 인천 속에 부평으로서 부평구의 재활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저희 부평구의 재활용 관련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저희가 재활용 관련 예산을 숫자로 산술적으로 표시하는 것 이전에 저희 49만 구민들의 삶 속에서 먹는 것과 또 그 먹는 것이 삶 속에서 버려지는 것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재활용 관련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부평구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재활용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변화할 때 부평구의 재활용 사업의 변화는 있습니까? 아까 앞서 했던 질문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올해 예산이 지금 재활용 관련해서 34억 82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있고요. 그리고 환경특별시 관련 구에서 의욕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부터 주 1회 재활용품 수거하던 거를 주 3회로 확대해서 주민들의 배출 편의와 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설치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봉투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 편의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십정동 수정공원 주변에 10월경에 클린하우스라고 재활용품 분리시설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잠시만요……, 추가로 더 있습니다만.
경남

마경남의원

대표적으로 아이스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진행해서 저희들이 남부재활하고 협약 맺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무상으로 시장이나 상인회 이런 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엘이디라든가 커피 박 이용하는 것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 병 이동식으로 중부동공원에서 수집해서 유가 보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정동에 고정형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곳을 거점으로 하고 또 그 안에서 교육도, 재활용 관련된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저희 부평구에서 기존에 했던 재활용 정책과는 조금 더 다르게, 이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버려지는 것들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는 과정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세 달, 네 달 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거주의 형태입니다. 거주의 형태에 따라서 재활용 사업을 하기가 용이할 수 있고 용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살다보면 매일매일 생기는 쓰레기의 문제, 재활용품의 문제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재활용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다세대라든지 일반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매번 치워줘도 항상 그 자리에 한쪽 구석에 쓰레기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지에 내용을 적은 것처럼 혹시 청장님,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고요. 남양주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 하고 있는 것 자료를 통해서 보고, 부서에서 보고 받아서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대표적으로 경기도 남양주시는 주거의 형태가 다세대주택이 많이 밀집돼서 살고 있는 남양주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세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처럼 주기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재활용 공간에 대한 블록에 대한 구성을 또 했습니다. 그 재활용을 돕는 사람의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또한 그곳은 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부서하고도 저도 함께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버려지는 것이 단순 버려지는 것을 수거하고 분리해서 그것을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현재 쓰레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기도 남양주시나 서구의 사례 등등을 보면서 저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이와 같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용이한 공간을 설정할 때 공공 디자인의 요소를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장님, 공공 디자인 사례나 의미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공공 디자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미적 감각이나 문화 수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도입을 일부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보는 아까 말씀하신 분리수거함을 배치를 해도 그게 디자인이 많이 가미가 되면 공적 영역에서 공공 디자인이 돋보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이 접목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일례로 제가 8월경에 서울역에서 공공 디자인 전시하는 걸 일부러 찾아가서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로 거리에 있는 공공 디자인이 스트리트 공공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됐었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통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다시 디자인의 개념으로 승화시킵니다. 일례로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데 담배꽁초들을 많이 버리게 되는데 그 빗물받이에 동그란 얼굴의 웃고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놨더니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서울시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 디자인은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회적으로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재활용 관련 사업이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등등을 할 때 공공 디자인의 요소를 좀 반영해서 정책을 개발하고자 저는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제 요청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저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어제와 오늘 연달아 이틀 동안 제가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희의 생각을 통해서 변화된 것들이 나비 효과처럼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들의 삶에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대단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마경남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마경남입니다. 불철주야로 구정을 살피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일괄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은 단순히 노후 주거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와 역사, 자산을 연계한 상권을 조성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사업이 될 것을 기대하며 부평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평 11번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연차적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은 저희들에게 말을 했던 그 시점을 좀 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마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은 언제 11번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 그 11번가 사업은 과연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 11번가 사업은 지난 저의 구정질문 이후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택트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거버넌스 구축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굴포천 생태 하천 조성을 위해 주차 면수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굴포천 생태 하천 조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주차 면수가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차는 어디로 세워야 되는가 하는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굴포천 생태 하천 조성 사업과 함께 그전에 장고개 인근 주차장이 빨리 조성이 돼서 주민들의 불안이 사라질 수 있는 일이 더욱 빨리 눈 앞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트리공원 주차장 또한 11번가 사업하고는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차 공간의 확보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신트리공원 주차장 또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이음카드 활용에 대해서 지역 특성 사업 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저희 이음카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이음 빅 데이터 분석 결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부평 이음카드는 정말 확실하게도 부평구 주민들의 소비패턴이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빅 데이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주로 부평1동·4동·5동을 중심으로 생활, 문화에 필요한 부분에 요소들로 많은 비용을 산출하게 됐고 반대로 신한카드를 쓰고 있었던 카드의 사람들마저도 카드의 비용이 줄고 이음카드로 변화됐다라는 빅 데이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평 이음카드는 부평의 다양한 사람들, 연령에 상관이 없는 이음카드를 발급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그분들부터 아주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이음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음카드에 돈을 충전하려면 이음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 플랫폼 속에서는 저희들이 스피디하게 의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11번가 사업 또한 부평이음 플랫폼을 통해서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아주 스피디하게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음카드 빅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부평구 특성에 맞는 사업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합니다. 지역의 특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 있는 주거지의 형태에 따라서 소비의 패턴이 또 달라집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경제 활동에 따라서 소비 패턴도 당연히 달라지지만 가구 수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의 모습이 달라지고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간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빅 데이터 결과를 통해서 객관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빅 데이터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부평구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적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플랫폼, 다른 구에서 하는 플랫폼보다는 변화된 부평이음 플랫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부평 11번가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평이음이 어디에 가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평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재적소에 잘 세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2020년 팬데믹 재난 속 부평 11번가 사업 관련 질문과 부평이음카드 활용으로 지역 특성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2개의 질문을 청장님께 드립니다. 이틀 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행정이 혁신을 만드는 방법과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여 심도 깊게 고민해서 제안한 사안에 대해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 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다 함께 행복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향후 우리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인전철 백운역 2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등 보행자 편의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영상 자료 띄움) 경인선인 백운역은 198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역으로 하루 이용자 약 1만 8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십정동, 부평3동, 산곡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개찰구를 중심으로 3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백운역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번과 3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의 약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2번을 출입구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자 편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백운역 2번 출입구는 십정2구역 더샵 아파트 5700여 세대가 내년 입주 예정이고 2023년에는 백운역 앞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입주 예정, 그 후로도 십정3구역, 십정4구역, 신촌구역 등 재개발로 인한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백운역 2번 출입구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자 편의 시설인 에스컬레이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 환경을 지역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됐고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한 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은 5년 간 500개 지역, 즉 1년에 100개씩 도시 재생 사업지를 선정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에서는 인천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희망지 사업과 더불어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은 현 인천시장님의 공약으로 700여 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20개 사업을 지정했고 2023년까지 24개의 사업 구역을 지정해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2021년 현재 희망지 사업 2곳과 더불어마을 사업 3곳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주민 참여형,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준비도 안 된 주민 참여로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 시 공모 사업으로 시작된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은 더불어마을 사업 준비 단계로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이나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과 단체가 지원해서 선정되면 1년의 사업 기간을 통해 평가해서 다음 단계인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됩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십정2동 웃음샘마을도 2020년 희망지 사업을 통해 평가 과정을 거쳐서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단계인 희망지 사업부터 사업의 목적과 홍보 부족으로 해당 사업 지역 주민 분들의 적은 인원 참여로 인한 문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재개발 추진 등으로 인해 사업 배제 요청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의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 의사 확인 및 결정 방안 기준안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기준안에는 의사 확인 대상자를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할 경우 재산권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설문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무조건 진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설문을 진행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끝 질문도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6월 치매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통감하며 이를 경감시키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노인 3명이 고독사를 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오이시디(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인층은 더 큰 고립감과 외로움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료함과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자살 사고에 보다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독거 치매 환자와 우울증, 돌봄 공백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인공 지능 돌봄 로봇인형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제안합니다. 인공 지능 돌봄 로봇인형은 ‘할머니 안아주세요, 할아버지 식사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약 복용이나 식사 시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좋은 말벗이 되어 즐거움을 주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또한 음성 메시지 전송과 응급 상황 모니터링 기능도 있어 일정 시간 대상자가 움직임이 없거나 인형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혹은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통보되는 등 응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 지능 돌봄 로봇인형 보급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해 본 결과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하나로 10개 기초단체 중 65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아마 치매일 것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부평구도 일찍부터 치매를 개인이 아닌 국가와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극복해 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수도권 최초로 치매 전담 부서를 만들고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치매 전담 부서인 치매정신과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치매 환자와 우울증을 앓고 계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로 인공 지능 돌봄 로봇인형 지원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대처에 노심초사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산곡3·4동, 부평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시의회에서 2021년 4차 정례회의 때 더불어민주당 남궁형 시의원께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을 통한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은 고용 관리 주체가 군·구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환경부 지침이나 군·구 훈령 등을 보면 환경미화원이란 용어가 쓰이고 모든 구민들에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호칭이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하고 그 일의 성격을 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호칭의 내용과 의미도 변하게 됩니다. 현재 환경이란 개념의 중요성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을 지키고자 사용하는 비용과 노력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30년 이상 통용된 환경미화원이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 양천구,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서구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이란 명칭을 개정 중입니다. 환경미화원 명칭의 개정은 우리 부평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의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향상과 직무의 전문성이 잘 드러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 인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인권적 측면과 새로운 흐름의 선도적 주도라는 입장에서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환경공무관’, 또는 ‘환경관리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진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순옥 의장님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 비전2020이라는 정책 공약으로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수고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정고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평구의 가장 고질적이고 현안 문제 중의 하나인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현재 부평구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만여 대이나 주차 면수는 19만 면으로 5만여 대는 늘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도심 지역에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난립하여 지역의 주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 시행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노면 주차장 폐지, 11번가 사업에 따른 주차 면수 감소 등으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그린파킹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등 다양한 시책들을 만들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에 치중할 경우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 8000에서 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백의 주차 면을 조성하려면 수천, 수백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용 대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주차장과 주택 지역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장 공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특성별로 주간 또는 야간, 주중 또는 주말 시간대의 피크 타임에 존재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 면을 공유함으로써 주차 면 소유자에게는 임대 수익 등의 인센티브를,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요금으로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으며 우리 구 차원에서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의 감소로 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 진행에 따라 주차 관리 요원을 둘 경우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주차난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물주와 자치구 간의 협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시설 공사, 방범 시설, 주차 요금 수입 귀속 등 개방한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다가구 밀집지역 내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부설 주차장에 야간 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운영 시설물 설치 지원과 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을뿐 아니라 학교별로 주차 관리 요원을 1명씩 배출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도 전년도에 부천에 있는 124개 학교 중 3곳을 제외한 121개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학교 시설 개방 협약을 부천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부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나 민간 시설의 동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보상 체계와 무단주차 및 출차 시간 미준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공유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공유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본 의원이 제안한 주차 공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정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네.
순옥

홍순옥의장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 발전 방향과 개선 사항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마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구정질문 이후에 부평 11번가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차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번가 사업은 총 10개 단위 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가장 핵심적이고 앵커 시설인 혁신센터 조성사업 포함해서 10개가 진행 중인데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개별로 말씀드리면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97% 부지 매입이 완료됐고 올 하반기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올 연말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굴포 먹거리 타운 활성화 사업 중앙 광장과 주차장 조성 사업은 스마트 로봇 주차 연계해서 올 8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2022년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굴포 문화 누리터 조성 2가지가 있는데 문화의거리 연장 조성 사업은 올 10월 착공 예정이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청 중심의 공공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굴포 문화 활성화 및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해서는 당초 잡혀있던 콘서트나 음악회, 사진전 이런 거를 추진해왔는데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변화를 마련했습니다. 사진전은 굴포천 기록화 사업으로 대체를 했고 콘서트 같은 경우는 굴포 먹거리 타운의 상권화를 위해서 요식업 점포 발굴 프로젝트를 대체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음악회는 도시 재생 뉴딜 도시 브랜딩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브랜드 관련해서 비아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 공모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은 스마트 로봇 주차와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사업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설물 가로등이나 그늘막, 벤치 등 설치 공사 또한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서 하반기에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언택트 환경 속에서 거버넌스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포함된 도시 재생 사업이나 주민 공모 사업 진행 중이고 워크숍이나 이런 대면보다는 줌 화상 회의 그리고 부평이음 플랫폼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을 계획해서 부평구 도시재생 속 변화되는 우리 부평의 모습을 쓰리디(3D)로 가상 구현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구축된 거를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 상황 도래로 인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에 대비해서 저희 거버넌스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굴포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743면에 대해서 장고갯길 임시 주차장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 658면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게 확보할 계획에 있고 장고갯길, 캠프마켓 옆에 있는 장고갯길 도로에는 총 227면 정도 면수를 가지고 올해 9월부터, 지금 시비 2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 9월부터 공사해서 12월 정도면 주차장 227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이 부분은 계획 변경, 처음에 당초에는 2018년 10월에 저희가 계획 수립했고 155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을 작년 7월에 하였고 축구장 부지 지하에 도시 계획으로 주차장 중복 결정을 작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설계 용역 착수해서 착수 보고회 때 제기된 주차장 진출입로 위치 변경이라든가 각종 행정 절차 경관 심의나, 설계 경제성 검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취득하고자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이러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공영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평이음카드 관련해서 빅 데이터를 근거로 부평지역의 특화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부평이음 플랫폼의 진화된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부평이음 저희가 타 구 연수구, 서구에 비해서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 9월 5일 기준으로 가입자는 10만 4000명 정도 되고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결재액은 223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 가입자는 35% 증가했고 결제액은 111%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월평균 이용자는 5만 5000명 정도로 전체 가입자에 53% 정도가 이음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혜택플러스 가맹점 또한 1783개소까지 확대되었고 그리고 지난 7월 5일 서비스를 시작한 부평이음 플랫폼 내에 공공 배달 서비스 가맹점은 총 888개 업체이고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4500여 건의 주문 그리고 9700만 원 정도가 결제됐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그리고 빅 데이터 토지정보과에서 지난 8월에 이음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꽤 유용한 지표들, 수치들을 저희가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세부적인 정책까지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 이음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빅 데이터 분석한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평이음 플랫폼 관련해서는 아까 소식도 전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 이용해서 전에부터 마경남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창구로도 쓸 수 있게 해서 지속적으로 플랫폼 이용하는 방향을 더욱더 넓혀나갈 거고요. 향후에 추가로 콘텐츠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용자나 가맹점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 더욱더 활발히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옥 의원님이 세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백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개발 진행으로 앞으로 지금보다 2번 출입구 이용객들이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교통 약자 편의에 대해서 사실 필요성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부서하고도 얘기하셨고 그때 7월에 건립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 저희들이 2번 출구에 지하승강기, 왜냐하면 한 60미터 정도 돌아야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데 개선 방안을 저희가 위에서 만들어달라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승강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상과 지하에 층간 차이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우회로만으로도 기본 요건은 충족한다라고 해서, 대신에 부평구가 사용자,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서 구비로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만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철도 관련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조금, 구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이용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른 접근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천시에 철도과에도 저희가 조속히 건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올해 3월 4일에 도화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인천시와 한국철도공사가 반씩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례 관련해서 저희 부평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백운역 2번 출구에 교통 약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더불어마을 관련해서 웃음샘마을과 전에 십정6구역 해제된 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다시 또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 의사가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주민 의사 확인을 통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인천시에서 주민 의사 확인 및 결정 기준을 주민투표법에 근거를 해서 지역 내, 구역 내 거주자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로만 국한을 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을 묻는 게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시에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건 아니고 방침을 정해서 문서가 시행돼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더불어마을 사업이 현지 계량 방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거주자 중심의 주민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 아까 주민 10명이면 선정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고 토지등소유자 분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분들이 체감하는 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 포함 가능 여부는 인천시와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민협의체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 주민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 환자들에 대해서 에이아이(AI) 돌봄 로봇인형 사업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도입하자는 취지의 질문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 어르신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이 지속돼서 치매 진행이 어떻게 보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강화,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에이아이(AI) 돌봄 로봇인형 보급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업체를 통해서 부서에서 에이아이 돌봄 로봇인형 시현 및 일부 대상자들한테 사용하면서 수요도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치매정신건강과하고 또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저희들이 기부, 사회 공헌 사업으로 기부 받아서 지금 에이아이 돌봄 로봇인형을 독거노인이라든가 치매 환자 일부 포함해서 10월부터 약 150가구 정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크게 보기로는 두 가지 형태 에이아이(AI) 로봇이, 이 기능을 하고 있는 로봇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확대에 대해서 검토할 거고 또한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이 사업을 내년에 30가구 정도 선정해서 기금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시비, 구비 매칭해서 비용은 그렇게, 구비만 따지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 도입해서 지속 여부, 확대 여부 이런 것들은 효과나 이런 걸 분석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호칭에 대해서 명칭, 호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현재 직접 고용된 도로환경미화원 136명이 있고 또 위탁 업체에 144명에서 300여 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명칭이 88서울올림픽 개최 앞두고 처음 사용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에 동감을 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 세 군데 정도 진행 중이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6월에 노사 합의 그리고 설문 조사해서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인천시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이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법령, 규정 이런 것들 일괄 정비 시에 통일되는 명칭 변경이 가능하고, 각 지자체별 다르게 변경했을 때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다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 각 군·구와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나가는 한편 구 자체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의 명칭에 대해서 대외 직명 이거를 공모도 받고 또 설문 조사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미화원의 명칭 변경을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공유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도심 상황들은 다들 주차 문제에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주차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개방 이후 참여가 적고 무질서한 이용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개방했다가 다시 폐쇄되는 등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7월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주로 교회들이 많고 상가, 공공기관도 있고 금융, 마을금고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총 14개소에 279면이 개방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는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 5개 학교 128면 현재 추진 중이고 올해 2개 학교가 추가돼서 주차 시설 개선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도 높아져야 되는 면도 있고, 또 개방하기까지는 아까 부천시 예를 드셨는데 그런 경우에 많은 학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되면 되는데 큰 틀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고 했는데 막상 학교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 여러분들 동의를 받고 개방하겠다는 걸 이끌어내고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 추진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교육청이나 학교와 적극 협의해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정책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경남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구동오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구동오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 사항과 문제점 등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정고만 김유순 나상길 신진영 엄익용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김상섭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윤자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11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