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한형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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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코로나19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월 6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9월 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위원

용현5동 동장님. 용현5동.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안녕하세요? 용현5동장 이준천입니다.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청사 우리 행정복지센터 3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실에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가 746만원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746만원을 갖다 이거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까지 가능합니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제가 경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냉난방기 교체하게 된게요. 2009년도에 구입한 냉방기로서 1월 한파 때.

김진구위원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그러니까 지난 1월 한파 때 저희 3층에 샤워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샤워실에 있는 수도 연결부위에 누수가 발생해서 3층 다목적홀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물바다가 돼서 그걸 물을 다 퍼내는 상황에서 나중에 말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온풍기를 저희가 작동을 했다 보니까 그때 고장난 부분이 발견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차 추경 때도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에 요청을 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1차 추경 때 당시에 관내 업체로부터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도 추가 2차 추경 올리면서 1차 추경 그 예산으로도 일단 견적을 낸 부분들이라서 업체에서 그 예산으로 어떻게든 장비를 저희가 교체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용현5동 동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물론 다른 동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이 냉난방기가 몇 평짜리입니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위에가 저희가 70평 정도 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70평은 되는데 냉난방기가 지금 746.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2대입니다, 2대.

란영

김란영위원

네?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위에 천장형 2대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매립형으로 2개입니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70평인데 2개를 놔야 하는 상황입니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저희가 다목적홀 3층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1대에 373만원이에요?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뒤에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면서 5개 실외기까지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란영

김란영위원

실외기는 당연히 해야죠. 냉난방기 들어오면 실외기 같이 따라 오는 거 아닙니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아닙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실외기가 없이 냉난방기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냉난방기만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깥에 있는 실외기까지 고장이 났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체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현재는 지금 뭐로?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현재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현재 있는 냉난방기가 지금 매립형이냐 아니면...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매립형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현재?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교체하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2개가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된다?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그 정도. 지금 이제 저희가 냉난방기가 지금 매립형, 천장형 외에 별도로 도시가스용으로 해서 겸용을 해서 지금 1대가 추가로 또 있습니다, 지금요.

란영

김란영위원

네? 1대가 또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야? 매립형 말고 도시가스로...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용으로요.

란영

김란영위원

가스 겸용으로 해서 1대가 또 있다?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그 1대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1대만 하면 되잖아요.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1대 가지고 용량이 지금 면적상 용랑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2대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잠깐만. 동장님, 잠깐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스하고 전기 겸용 1대가 지금 있다며요, 매립형이. 그러면 70평에 지금 매립형이 2대가 들어가면 된다면서요.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2대 들어가면 되면 1대 있으면 1대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천장에 지금 저런 매립형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지금요. 2대가 다 고장난 거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 2대는 천장에 현재 있는 것을 교체를 해야 하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겸용은 뭡니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겸용은 이렇게 벽 지금 뒤에...

란영

김란영위원

스탠드형?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스탠드식으로 그런 식으로 겸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겸용 하나 가지고 사용이 안 됩니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면적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동장님, 70평 시설에 스탠드 겸용 하나 그리고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2개 해서 총 거기에 냉난방기가 3대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동장님 설명대로 하면?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저는 지금 이거 동에서 필요한 거 질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웬만하면 동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동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70평 공간에 스탠드 하나, 매립형 시스템 2개해서 총 3대나 냉난방기를 설치를 한다? 저도 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60평 이상이어야 해요, 교육원이. 그래서 지금 73평이에요. 그런데도 스탠드형 겸용짜리 하나 가지고 지금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스탠드를 2개하고 아니, 스탠드를 하나하고 시스템을 2개를 또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낭비예요. 그러면 스탠드 있는 쪽은 매립형으로 하지 말고 안 되는 뒤쪽만 하나를 하시든지 해야지.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지금 이게 위치상 저희가 회의실을...

란영

김란영위원

위치 가지고 와보세요.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지금 천장이 저기 있으면...

란영

김란영위원

위치 가지고 오시라고요. 가지고 오시라고, 동장님. 그냥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 이게 다 예산 낭비예요, 이거. 이거 구민의 세금이에요, 구민의.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전화 통화해서 제가 휴대전화로...

란영

김란영위원

70평 시설에 스탠드 하나, 시스템 2개, 3개를 설치한다? 이게 이해 되세요? 저는 이해 안 돼요. 그냥 아무 말씀 마시지 왜...

영희

홍영희위원장

기존에 매립형이...

배상록위원

아니, 지금 거기 에어컨이 지금 신규로 갖다 설치하는 걸 몇 평형짜리를 갖다 놓는 건가요, 2대가?

란영

김란영위원

여기 찾아보면 알겠죠, 가격이. 373만원이니까 몇 평 정도.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지금 40평짜리 2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란영

김란영위원

40평짜리 2개? 그리고 스탠드가 또 하나 들어갔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40평짜리 지난번에요. 300만원 안 줬어요, 냉난방기. 저도 이번에 새로 바꿨거든요? 정회 요청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잠깐 정회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동장님, 설명하세요.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3층에 있는 난방기가 냉난방기인지로 그렇게 알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1층에 있는 냉난방기가 도시가스용으로 해서 겸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한 시기가 같이 한 시기라서 제가 3층 것도 냉난방기 겸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난방기라는 이야기죠?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난방기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동에서 필요한 물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동 거는 해드립니다. 해드리나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지금 예결위예요, 여기가.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난방기라고 하면 냉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 알겠습니다.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 다 해소되신 거죠?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좀 잘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런 또 약간의 그런 불미스럽게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미리 상황 파악을 잘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죄송합니다. 가스온풍인데 제가...

영희

홍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9쪽, 277쪽부터 292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실 사항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라서 총괄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자립도 수치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재정자주도도 모르시죠?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현재...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16% 자립도.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자립도가.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그래도 좀 전년도 대비 한 42%. 이 재정자립도가 16% 된다는 것은 사업이 많고 이러면 재정자립도는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이제 재정자립도는 어쨌든 예산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재정자립도인데요. 어쨌든 저희 구가...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설립을 못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사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세입 부분이 저희 구의 세금이 타 지역, 연수구나 서구나 이쪽보다 세입이 적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게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거는 한 120억원이 늘었더라고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이번에 11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따지면 130억, 130억.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은 113억 정도고 일반 그 외 기타 세외수입 해서 126억 정도 돼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 외 이제 조정금으로 해서? 거기 이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사항들은 어차피 구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시에서 일단 세입 받아서 교부해 주는 거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서 이제 구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대충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 113억 는 거는 전년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시세가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 남은 돈을 우리 각 구에 배분해 준 부분이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세에 대한 증가분으로 인해서 각 구한테 배분을 한 거다?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이제 부동산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옛날에도 취득세, 등록세 2% 감면하면서 그때도 이게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이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세외수입에서 좀 감소가 됐어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은 이게 맨 처음에 추정을 할 때 잘못 추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무슨 변동사항이 있어서 사용료 수입이 2억 8,750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들로 세외수입이 줄었다 하는데 이게 우리 이제 재정상 2억 5,800만원 전체 금액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사용료 수입의 거의 15.14%라는 정도로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거는 제가 어디 부분에서 줄었는지 제가 지금 그거까지 파악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료 수입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15%가량은 아닌 것 같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여기 15.14% 준 거로 증감률이.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15%가 아니고 세외수입 자체가 크게 준 거는 토털해서 2억 9,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서는 18억 9,8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추경예산안에 들어올 때는 사용료 수입 16억으로 와서.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16억.

한형

이한형위원

2억 8,700해서 15.14%가 줄었다, 증감률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나 여기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총괄표만 보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고요. 이거는 위원님...

한형

이한형위원

그거 파악은 못하셨어요? 사용료 수입이 어떻게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어디에서 뭐...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사용료 수입이 어디에서 줄었는지 각 부서한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잉여금 사항들의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구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최근 5년 거를 보면 어떨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었다가 어쩔 때는 182억이었다가 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추계로 인해서 이루어진 순세계잉여금이지만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에서 작년에 180억에서 60억 정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의 순수의 돈인지 아니면 국·시비 보조금 사항들이 반납이 늦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의아해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이게 어쨌든 지난 1회 추경 때 일단은 좀...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250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세입ㆍ세출ㆍ결산까지 딱 마쳤을 때 250억이 정확한 겁니까?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결산에서 결과에 나온 금액이고요. 이게 순수 구비하고 시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형

이한형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예산이 아니라 플러스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면 꽉 차여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과연 이렇게 들쑥날쑥할까 하는 게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 3년 동안을 보니까 어떨 때는 90억, 어떨 때는 180억.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이제 250억 정도의 추경까지 하는 추경한 게 한 250억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순수 돈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져요. 하도 그냥 또...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저희 일단은 이게 순수 저희 구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예산 집행하고 순수 잔액 남은 부분인데 이거를...

한형

이한형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같은 거...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빼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이제 반환할 거 빼고?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리고 이 부분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이 이제 재편성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매년 정리추경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잉여금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 마무리시키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든지...

한형

이한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들쑥날쑥해도 안 좋고.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조금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거는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게 좀 남아서 또 돈 다음번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돈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그냥 조절을 잘하셔야지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제가 뭐 이제 부서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이 기획행정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들은 한번 몰라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재정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도 1% 이내에서의 사항들을 예비비로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계속 줄고 있어요. 0.3%, 0.4%.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다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으로 하셔서 우리 구 재정에 맞는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는 자주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특교세로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거 5억원이.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 CCTV 설치 어디다 하느라고 특교세 내려온 건가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사업 부지를 신청을 했고요. 정확한 거는 추후에 안전총괄과장님이 또 답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정확한 제가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총괄과장님 통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우리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자립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뭐 어떻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사업을 많이 하면 어디 혹자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예산을 잘못 하니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자립도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배상록위원

사업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뿐이 없잖아요, 결국은?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우리 구 예산 집행하는 데에 상당히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그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재정을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데는 예산 편성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채 발행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죠?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최근에 금년도에 내년도 거 채권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10억 조금 안 되게 9억 8,000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 계획은 그렇고요. 향후에 지금 추가적인 발행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아직 그거는 내부적인 검토 단계고요. 앞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쪽으로 전환이 될지 그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해서 내후년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래요. 구채 발행을 사업을 하려면 전혀 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없지만 이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생색낸다든지 또 계획에 이거를 하나 해서 지역에 상당히 빚이 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는 구채 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구민들 골목길 하나 삶을 쾌적하게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골목에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건물 하나 지어드리면 뭐 하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여간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데에, 그런 데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재정 편성을, 예산 편성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기획실 우리 실장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정 방향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갑자기 뭐 하나 짓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또 혹시라도 혼란이 있을까 봐,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심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14.41%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곽병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신호식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여기도 예산이 뭐, 별로 추경에 없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안녕하세요.

김진구위원

청렴 표어 슬로건 우수 작품 홍보물 제작에 160만원인데.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구위원

시트지 형식의 스티커 제작인데 스티커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의 홍보물을... 이것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또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9월 중에 직원들한테 청렴 표어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준 표어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해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표어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 공공기관의 출입구에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한 78장 정도를 해서 제작을 해서 그거를 각 공공기관, 동 주민센터나 본청이나 보건소나 이런 출입구에 그걸 제안한 직원의 이름을 명기해서 그렇게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구위원

슬로건 우수 작품 시상금 5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죠?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6명 나눠서 시상하는 겁니다.

김진구위원

한 분은 15만원, 두 분한테는 10만원씩, 5만원씩. 어떤 식으로 이게 표어를 내신 분들한테 선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선정 방법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차적으로 한 3배수 그러니까 18명, 18개 표어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걸 직원들 투표에 부치는 겁니다. 그래서 새올에서 전 직원들, 간부들, 직원들 해서 1인당 3개씩 뽑게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직원에게 15만원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시상할 계획인 겁니다.

김진구위원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 지원비 이거 뭡니까? 물론 전액 시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란영

김란영위원

통장님들을 활동비를 준다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통장 월 나가는 30만원 활동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올 4월 1일부터 우리가 예방접종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7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렇게 예방접종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내홍보물을 각 세대당 배부를 했고 또 그분들이 접종을 독려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걸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그 일을 시켰고 또 통장님들이 예방접종할 때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지원을 할 때 통장님들이 안내를 해서 버스까지 이렇게 어르신들을 안내를 하고 그런 활동 기간이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란영

김란영위원

1인당 얼마?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1인당 1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10만원 정도면 640명인가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네, 우리는 639명한테 지출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장님들은 원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통장 활동비가 30만원씩이 나가고 있는데.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게 시가 돈이 많나?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시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밀집되고 몰리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같은 봉사활동이지만 가다 보면 어르신들 물도 사드려야 하고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런 차원이라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지 한 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2달 그런 노력을 한 어떻게 보면 버스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받는 사람은 적어도 이게 목돈이 이렇게 되면 우리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10만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그것도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해 주신 건가요? 준 건가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법에 근거랑은... 이게 통반장 활동수당은 우리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규칙으로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도 법률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들은 법에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구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 중대본 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버스 지원한 것도 버스비 우리 지원한 게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법률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인 결정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상록위원

아니, 이 문제가 조금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에 우리가 구 명칭 변경을 할 때 통장님들이 구에서 엽서 발행을 하면 여론수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들이?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아파트나 뭐니 수렴을 하려고 하면 일일이 통장님들이 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전부 다 받아서 고생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혹사하다시피 힘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라도 좀 우리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요구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통장들하고는 법에 근거가 없어서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못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가 우리가 발생했을 때 마스크니 이런 것을 또 통장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요, 지금. 지금 또 어르신들 우리가 도우미를 하시면서 또 버스 타시고 가시게 하고 연락하고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때도 본 위원이 재난안전회의를 하고 나올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통장님들 뭐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실비라도 활동할 수 있게끔 뭘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때도 법 근거가 없다고 나중에 세미나를 갈 때 이렇게 세미나를 보내드리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면 시는 되고 구는 왜 안 되냐는 거죠.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분들이 애쓰고 그러면 미추홀구가 원활하게 서로가 협조하고 돌아가고 서로가 협력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구에서도 재량껏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버스나 그런 것들하고 이게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노력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법령과 제도가 따라야지 사실 현금이 지출되는 겁니다.

배상록위원

아니, 전국이 아니라 우리 구를 애쓰니까 하자고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지원할 법이 없다고 그래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시는 그래서 법 근거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법 근거 없는데 가능하잖아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환경 행정을 따라가기는 사실 법과 제도가 부족합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한번.

배상록위원

그래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적더라도 힘을 내서 통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구의 방침에 구가 뭘 어떻게 하자고 하면 정말 앞장서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적은 지원이라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잖아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아마 앞으로 이 자리에서도 현금은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물품, 카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물품은 사실 좀 이렇게 가능한데 현찰로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나는 담당 부서에서 좀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좀 해드려야, 고생하니까 해야 한다 하는, 드려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오경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경환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아까 들으셨죠?

경환

오경환안전총괄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환

오경환안전총괄과장

지금 특별교부세로 방범용 CCTV 5억원이 교부가 돼서요. 저희가 교부금 받은 날짜가 한 6월 29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방범용 CCTV 연초부터 주민들께서 설치해 달라고 민원 접수된 게 한 200건이 좀 넘는데요. 거기 지금 일일이 다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시급한 곳부터 그리고 지역적인 또 균형도 맞춰줘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치 장소는 이게 좀 장소에 따라서 고정형이 될 수도 있고 회전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대략적으로 5억원이면 한 40개소 내외는 설치가 가능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우선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안전총괄과장

우선대상 지역은 일단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요. 어둡거나 이렇게... 특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마을이 비었는데 거기 통행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데에, 아무튼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지역 우선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우범지역 이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환

오경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 사업 지원? 이게 뭡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자유총연맹해서 미추홀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14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인 김장 담그기 사업을 좀 해 주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예산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자체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과장님. 자총에 1년 사업비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지금 따로 받고 있고요. 이 사업은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의 내역이 빠져 있었고 이 사업은 추가로 계속 요구는 했었는데 저희가...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장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모든 단체는 1년 사업비를 대부분 받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자체 내에서 김장하는 것은 그 사업비 내에서 봉사로 하는 건데 이거는 350만원은 따로 빼는 이유는 뭡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비 자체도 350만원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었고 총 사업비는 450만원이고요. 또 여기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자체 재원 부담을 100만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웃사랑돕기의 김장 담그기는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었고요.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싶어 했던 사항이어서...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리 돌리나 저리 돌리나 핵심 포커스는 자총에 350만원 줘서 김장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추가로 350만원을 자총만 주느냐는 이야기죠. 다른 단체들이 알면 또 다 달라고 할 텐데.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예산을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란영

김란영위원

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에 대한 단체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이만큼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을 사실은 덜 받고 있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조금 덜 받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에 대한 충족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양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다 평균적으로 사업비를 줬는데 추가로 또 달라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하나 더요.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새마을회관은요. 회관 자체도 15억을 주고 시에서 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비를 계속해서 새마을에서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세비 받은 거로 회비도 있고 사업비도 받고 충분히 자기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거 매번 이런 걸 해줘야 합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새마을회관에서 지속적으로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지를 않았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15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새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하게 됐었고요. 이 건물이 2002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밑에 1층에 대한 세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세입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단체라는 부분이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법인세에 대한 지원 납부라든지 또 저희가 새마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자부담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나름 자체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익이라고 발생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수익금으로써 이익을 남겨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돕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결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해보니 2층에서 비가 계속 새서 지금 전기 시설의 누전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사업비가 3,800만원이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 20%로 해서.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너무 막 숨차게 하시니까 제가 숨이 찬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추홀구의 봉사단체들 중에서 새마을처럼 15억원을 들여서 회관을 딱 사준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없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없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라는 단체 자체는 절대 수익성 단체가 될 수가 없어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여기는 봉사단체예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봉사단체죠? 그런데 새마을에 한 달에 세차장?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슈퍼요.

란영

김란영위원

거기하고 슈퍼하고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는 1달에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400만원?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1년이면 4,800이네요, 그렇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우리 새마을 사업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모든 다른 단체들 사업할 때 자부담금 냅니까? 안 냅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내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공평하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새마을에 많이 해줬는데 우리가 왜 4,000만원씩 들여요? 그러면 매번 새마을회관 새면, 우리가 다 고장 나면 다 새마을 고쳐줘야 하나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충족을 시키고 있고 조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15억원씩 들여서 건물 하나씩 사주고 물 샐 때마다 고쳐주세요. 왜 이걸 새마을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합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 당시에 조건적인 부분이...

란영

김란영위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건이 안 돼요? 이게 어디 법에 있고 조건에 있습니까? 15억원이 새마을에서 만든 돈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고 제가 내고 과장님이 낸 세비예요. 그런데 사준 것도 그렇고 1달에 400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느 단체가 400만원씩 사업비를 줍니까? 이거 삭감합시다. 저는 절대로 여기 동의 못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 나눠야 하는 사항...

란영

김란영위원

정회 요청합시다.

배상록위원

아니, 본인 질의만 하시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지.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의논을 할까요?

영희

홍영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요. 일단 과장님, 알겠어요. 새마을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자구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걸 고쳐도 주고 우리가 지원도 해줄 수 있어요. 새마을이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고 보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세비가 1년에 거의 5,000만원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3,800씩을 들여서 무슨 인심성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로 해서 이것저것 사업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거 좀 아껴도 되는데 이거 꼭 코로나 핑계대고 안 쓰고 정말 어려운 데 써도 되는데 주민들 보면요,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쓰고 싶다. 그런데 코로나를 빌미 삼아서 너무너무 사업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위원 생활을 하는 동안까지는 인기 몰이 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요. 원래 원칙대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죄송하지만 저 마지막 답변을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란영

김란영위원

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새마을단체가 봉사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익금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해서 충족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상당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서에서 봉사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그 수익금이 남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고요. 그렇게 운영이 돼서 주민들을 위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새마을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강구를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하고 우리가 근무를 우리 사회단체가 가진 곳이 새마을 또 재향군인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법정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거는 우리가 제공을 해 준 거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거는 행정 재산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재향군인회하고 새마을하고는 또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따지고 보면 있고 있어서 그 예산이 어디에 쓰는지, 지역을 위해서 쓰는지 결국 그 예산 들어가는 게 우리 지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 건물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니까 그걸 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었다고, 우리 구에서. 구에서 기능보강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란영

김란영위원

자생단체 기능보강비입니까?

배상록위원

자생단체가 아니라 재향군인회 또 새마을회 이렇게 건물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요. 우리 조례를 한번 보시면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조례 3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래됐지만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그거는 해줘야 하겠다. 그때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벌여서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을 전체 보고 지역을 위해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지역 사람한테 해줄 수 없는 것을 새마을이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은 거기 단체가 정확하게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그만큼 예산 편성을 한 만큼 집행을 하는지 이런 감독만 철저하게 좀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가 적정한 활동,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래요.

란영

김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새마을에서 사업하는 것 그러니까 수입, 지출 그리고 현 잔액 이게 얼마 정도 있는지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십시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 자료는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면.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별로 봉사를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아요. 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그냥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누구든지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글쎄, 세워진 거는 저 이전이라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강비에 대한 조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조례를 한번 좀 읽어봐 드려도 될까요?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요, 조례는 나중에 볼 거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괜찮습니까?

란영

김란영위원

새마을에 대한 것 지금 제가 요구한 거.

배상록위원

그래요. 예산만 철저하게 감독하자고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는 기획 쪽에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회기를 하고 하지를 않아서 이게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온 것들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카페 조성 공사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주안역 근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1층, 2층, 4층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쓰고 있고요. 3층, 5층, 6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여가부 공모사업에서 올해 2월에 1억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청소년 공간을 2층에 배치를 하고 또 신한카드에서 저희 아름인도서관이라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 공모사업에 저희가 또 돼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지금 어제 준공이 됐고 10월에 개관이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관식을 치를 예정이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어디다 했어요, 도서관?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5층, 6층이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2층으로 바꾸는 거예요, 층을.

란영

김란영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있던 것을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진로교육센터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2층하고 6층을 바꾸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전국 유일하게 저희가 잘되고 있습니다. 평가도 잘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진로카페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많이 활동도 하고 검색도 하고 할 수 있게 하고 강의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도 하면서 위, 아래를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되나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많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센터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 쪽을 물어보시는 건지.

란영

김란영위원

진로카페를 물어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야기를 하셔서.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같이 있어요. 저희가...

란영

김란영위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지금 진로카페를 사용하는 인원수가 많이 있느냐.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진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대면이 많이 어려웠지만 저희는 부득이하게 대학 진학이라든지 자소서 이런 것 때문에 대면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주로 자유학년제 지원이라는 그런 직업 체험도 하고 또 진로특강도 하고 대회의실에서 이틀에 걸쳐서 또 유명한...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상담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진로카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여기 센터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알고 있으니까 진로카페라는 게 생소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지금 확장공사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진로카페를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이들이 거기 진로카페에서 차만 마십니까? 아니면 다른 활동들도 합니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검색도 하고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청소년들이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왕에 하시는 거 잘 감독하셔서.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 개관할 때 초빙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목공예센터 민간위탁 1,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민간위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삭감이 됩니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어제 죄송합니다만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목공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심사위원 유출 때문에 한번 청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세미블라인드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성함도 노출을 안 하면서 저희가 어제 심의를 했고요. 당초에는 7월부터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7월이 아니고 10월부터 위탁이 넘어가는 사항이어서 나머지 분은 삭감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써주신 이한형 위원장님하고 김진구 위원님께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김진구위원

3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1,500만원이 그렇게 됐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홍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를 지금 통근버스 공공운영비로 해서 8,000만원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800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800만원. 건설과 쪽으로 이관된 차량이 하나 있죠?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장

건설과에 보니까...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각 부서마다 요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 하면 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건설과로 이전이 돼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300만원으로 올린 거를 유지보수비로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을 이관을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삭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해당되는 부서요? 건설과?

영희

홍영희위원장

이관을 시켰고 거기에서는 유지보수비로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관을 했을 때는 여기에 당초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이관을 해줬을 때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차량이 이관되고 거기에 있으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유지비라든지 유류비가 거기에서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재무과에서 이 차량을...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총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합 이렇게 몇 대라든지 그런 것만 있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유지비, 수리비 같은 경우는.

영희

홍영희위원장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이관된 건설과에서 그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죠.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차가 어디인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 있었나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당초에 해당되는 부서에 소속된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전해줬을 때는 유지보수비를...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최근에 이관을 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예산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 책자를 봤을 때 저희가 이해를 했을 때는 어쨌든 그 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넘어갔으면 그쪽에서 유지보수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예산을? 추경에 올렸으니까 가지고 있던 부서에서 넘겨 와서 갔을 때는 그만큼의 유지보수비를 삭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만약에 이관을 하면 해당하는 차량에 관련되는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같은 거는 같이 이관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기존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삭감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금년에 만약에 그게 이관이 됐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그 사항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 예산은 별도라는 거죠?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학산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이 8,200만원이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산 관광 안내 표지판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시 관광과에 군·구 테마여행 상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은 예산이고요. 올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역사탐방투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향교에서 문학산까지 셔틀로 운영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는 어려워서 사무관리비로 대체를 해서 문학산 입구, 문학산 군부대 입구라든지 정광아파트 입구라든지 문학산을 등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구위원

과장님, 이게 장소가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이에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문학동에서 군부대 입구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차량을... 거기 입구하고요. 정광아파트 쪽에서 또 올라가는, 문학산 등반할 수 있는 코스에 커다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이거 하시는 겁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크게는 두 군데 하고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일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광 안내 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광아파트도 물론 많은 분들이 등산을 올라가시는 장소도 되지만 배드민턴장 있는 데 그러니까 백학초등학교 그쪽이 최고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현재 배드민턴장 정면 쪽으로 현재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몇 년 안 된 게.

김진구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서?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설치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정한 장소를 찾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구위원

문학산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정상에서 보게 되면 반은 우리 미추홀구고 반은 연수구예요. 그렇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래서 표지판에 우리 미추홀구에 대한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이렇게 만드실 때, 안내 표지판을 만드실 때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정상 부분에 가면 연수구 쪽 표지판, 등산로, 둘레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미추홀구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물론 그쪽 이런 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산림과 이렇게.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좀 협약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에 대한 명칭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쪽에 우리 여성합창단 워크숍 6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 여성합창단이 본 위원이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닌데도 볼 때 좀 열악하지 않나요, 지원 같은 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역사는 ’91년부터 창단이 돼서 운영해오는데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이제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정도만 월 보수액이 나가고 나머지는 급양비나 이렇게 행사할 때 지원되는 거 외에는 좀 예산 형편이 어려운 상태고요.

배상록위원

그러니까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때 활동지원비가 지급이 되는데 저희는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또 합창단원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배상록위원

본 위원도 서구하고 연수구 같은 데 합창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알아봤었어요. 알아봤는데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600만원을 어렵게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배상록위원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갈 수가 없잖아요? 못 가면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디 다른 그쪽 뭡니까? 합창단에 아주 필요한 데에 이렇게로 목을 변경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어려운 예산 세운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600 세운 것도. 그런데 그냥 불용액으로 그냥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구가 사실 어렵게 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 잘 안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좀 이렇게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합창단과 논의를 했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특별히 반영해 주셔서 그동안 가방이 없었어요. 이제 가방하고 일부 저고리에 대한 부분을 세워줘서 올해 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이거는 합창단에서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건데요.

배상록위원

하여간 어쨌든 애들 쓰고 계시고 항상 본 위원이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합창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배상록위원

고생들을 하시고 하는데 지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거 삭감할 때는 좀 어렵게 세운 예산은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볼 건데요. 수미정사 고봉화상선요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쇼케이스 제작 이게 다 뭡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미정사 안에 고봉화상선요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불교도서고요. 그 책자가 2021년 3월 15일에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서 그거 원본에 대한 보존처리와 이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영인본 제작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고요. 시비 60%와 구비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을 잘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보존처리비용과 이거 쇼케이스를 제작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 그런 의미에서 내려온 겁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성노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비 4,000만원 증액하셨어요. 어디를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비류교 하부라고 다리 밑인데요.

란영

김란영위원

어디요? 어디쯤이에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 옥련공원 앞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허허벌판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옥련터널 가시기 전에 우회전하시면 오른쪽에 공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 다리 밑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 다리 철거할 거 아니에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다리는 계속 있는 거예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거 철거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고속도로 저기라요.

란영

김란영위원

고속도로구나?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저희가 2012년도에 DCRE랑 협약을 맺어서 임시야구장을 그쪽에서 조성작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진해서 철거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올해 그쪽 부분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공사하느라고. 그래서 야구할 곳이 없어서요. 저희 사회인 야구단이 한 50개 정도 되고요. 거기 안에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LNG 기지라든지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리 밑에 그래서 방풍벽을 겨울이 오면 연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리 밑에 그거를 해 주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다리 밑에 정리하면 굳이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평수가 몇 제곱미터나 되냐고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한 2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250평? 그러면...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모나지는 않고요. 좀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데 그래도 연습하고 이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는 넉넉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열악하지만.

란영

김란영위원

부족하면 안 되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땅 부지가요. 활용하기에 네모나게 되어 있지는 않고 다리 밑에는 그러니까 기다랗잖아요? 원래 야구장이 좀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열악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체육과에서 이왕에 하시는 거 이게 좋은 취지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자꾸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4,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하시면 정말 잘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사용하는 데에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요청하는 거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계속 증액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증액은 안 하고요. 거기는 이제 DCRE 야구장이 2025년도나 2026년도에 그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거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한시적으로?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이번이 투자하는 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용준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거 삭감 설명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삭감 설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 물류택배집하장하고 공동 물류택배집하장 무인경비 용역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처음 사업 추진계획부터 좀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본 결과 한 군데는 용현동 수봉공원 밑에 언덕에 있어서 물류집하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는 주안2동 주택가에 있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나 마케팅 컨설팅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제품 촬영기법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홍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이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제26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장님의 현장방문 관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과와 도시경관과를 우선 심사하고 그 이후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