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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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15∼216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자문위원 원고료가 있어요. 의회 자문위원님들 원고료 주는 거잖아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의정자문위원님들 계시는데요. 그분들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공할 때 쪽수나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접수가 되어야지 자문료를 주는 거죠?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난해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나갔어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코로나상황에서 저희들이 회의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적은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만 세워져 있고, 지출된 것은 없다 이거죠?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보통 지출은 안 됐지만, 건당 따지면 대략 얼마 정도 자문료를 드리죠?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보통 저희들이 강사수당이나 이런 예에 준해서 원고량에 따라서, 쪽수에 따라서 지출하는데, 보통 10∼20만 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30만 원이 감액된…… 그래도 개월 수가 좀 남아서 살려놓고 있는 거죠, 이게?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전액삭감이 아니고요. 저희들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0%에 대한 절감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이재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16쪽 상단에 보면, 지방의회30주년 기념홍보가 있어요. 지방의회 30년 기념하는 해가 금년이 되는데, 지방의회별로 홍보자료를 만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강원도가 일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죠? 30년 기념 책자 발간이나 이런 내용을 강원도의회 18개 시·군을 도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모르세요? 이 내용?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홍보는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시·군의회별로 1,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 전에 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부담금 1,000만 원 말씀하시는데, 그건 예산편성이 출연금인가? 어디에 되어 있죠?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아, 1추에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추에 들어 있어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18개 시·군이 1,000만 원씩…… 그러면 타 시·군도, 작은 데도 다 똑같이 1,000만 원씩인가?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똑같이 1,0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일괄 발행을 하겠다?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별도로 원주시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거에 갈음해서?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게 시·군별로도 나오고, 전체로도 나오고 그러나?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그 18개 시·군에 역대 전·현의원님들, 여러 가지 역사, 그다음에 의안처리현황, 활동사항, 전반적으로 자료가 수록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했던 것을 압축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의정자료를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가? 우리 자체적으로?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의정백서는 2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년에 한 번씩이니까 30년 동안 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일괄해서 제작하는 것은 도에서 하겠다?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 부담금은 1,000만 원이다?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1,000만 원 납부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19∼220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23∼224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고요.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고충민원 위원분들이 상의를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일단 접수를 받을 때…… 민원인들 몇 분께 제가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설명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부서를 연결해서 접수를 시켜주는 게 처음에 있는 거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일단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그 부분에서 고충처리라는 것은 힘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컴플레인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 아마 관문 첫 번째에서 느껴지는 건 되게 친절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프로세스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 더 배려를 해 주면 어떨까. 힘든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주화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227∼234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29쪽 상단에, 전통시장공영주차장 회계감사를 하는데, 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회계감사를 최근에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매년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것이 어떤 세입세출의 문제나 출차의 부분들에서 정상적으로 정산이 잘 되는지 이번에 회계감사를 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영주차장을 위탁줄 텐데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데, 실제 다 합쳐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와요? 주차장에 대해.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시장이 4개 군데가 있는데요. 시장에 주차량이 많은 곳이나 이런 데하고 전반적으로 틀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륙백 정도 들어오는 데도 있고, 몇 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이걸 받아서 결국은 인건비로 다 지출하고, 원주시의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기섭

황기섭위원

특별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매년 대략 한 5천 정도는 들어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온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이용하고, 인건비 주고 나서 5,000만 원?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시설 또 수리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잖아.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주차료 들어오는 것 가지고 인건비 지출하고, 그리고 개보수할 부분들에 대해서 개보수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세입조치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수리. 그 시설물은 원주시 것인데, 원주시에서 수리를 하지, 그 돈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야. 별도로……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그 세입에서…… 이것은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 요금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지침사항에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나서 1년에 종합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원주시 수익이 난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다 공제하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내년에도 편성해서 그대로 이용을 주차장 쪽에다 하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중앙시장 쪽에는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돈도 있죠? 예산 세운 게? 주차장 이용하는 것 있잖아.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아, 사설주차장 이용?

기섭

황기섭위원

사설주차장 이용료.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사설주차장 이용료 예산 반영할 때, 이 잔액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쓰시는 건가?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진 않고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그다음 228쪽에 닥나무 재배가 있는데, 어제 문의했듯이 1년에 15,000kg 정도 생산하신다고 해요. 이게 지금 비료도 지원하고 장려금을 주는데, 킬로그램당 1,150원 정도 하면 결국은 수입산보다는 국산 대체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장려금하고 비료 지원 안 하면 농가에서 재배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 생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좀 더 많이 되면, 아마 농가에서도 좀 더 재배를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최근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닥나무 재배한 지가 한 십몇 년 되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4농가 정도 그러면 적은데, 원주한지하고 연계돼서는 재배농가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의 고민은 하고 계시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시유지에다가 자체 묘목을 식재해서 그 부분도 확장을 하고자 재배를 하고 있고요. 농가 부분도 저희가 조금 확장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소화기 지원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소화기 지원은 구체적으로 중앙시장인지 자유시장인지 풍물시장인지 어디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에 중앙시장, 자유시장, 시민전통시장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고요. 전통시장이 지난 2019년에 화재가 났습니다만, 여기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일반 소화기도 있지만 기름을 취급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일반 소화기로는 소화가 잘 안 돼서 K급 소화기라고 해서 기름이 화재가 났을 때 소화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저희 시장 전체에다가 이 금액으로 전체를 다 소화기가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대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체 개소는 한 1,250개소가 되는데요. 전체를 다 지원하지는 못 하고, 1,060개소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됩니다. 기존의 일반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공공기관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일반 소화기는 지원이 돼서 점포마다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소화기 지원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 유류취급하는 곳에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예, 유류 취급하는 곳에도 지원하고 일반 소화기도 일부 지원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2020년도의 현황이 있으시겠네요, 그죠? 과장님?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유선자위원

현황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화기를 그렇게 지난번에 어느 모 단체에서 소화기 지원사업을 했어요. 개인단체겠지만, 그런 데랑 연계를 해서 했던 부분도 있으셨죠? 지난번에.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도비, 시비로 매칭해서 꼭 몇 대 대수가 포함된 나머지를 이렇게 산정하신 겁니까? 여기 예산을?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물론 점포가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그런데, 화재라는 것이 사실 이쪽 출입구 쪽에서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소화기만 사실 먼저 눈이 가기 때문에 어떤 매장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개소수를 저희가 대략 반영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가계의 평수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소화전을 우리가 비치해 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현재 1,060대를 올해 보급하겠다고 지금 도비, 시비를 매칭하셨잖아요, 그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유선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럼 우리가 소화전이라는 것은 매일 바꾸는 것은 아니죠. 연차적으로 노후된 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유선자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데에 더 추가로,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유류 부분은 원주시내 지금 취급소가 어느 정도 돼요? 개수가?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원주시내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통시장 내에는 303개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1점포당 2개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1,060개 안에 303개가 들어가 있다 이거잖아. 유류.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그런 현황도 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류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여기 그냥 소화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예, 별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이것은 인건비로 볼까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주옻칠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228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포화상태가 아닐까요? 거기 전시된 전시작품들이. 그래서 과장님, 여기 보니까 노후시설 보수만 되어 있지, 그 밑에 405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방기 구입이 있다 그랬어요. 과장님, 228페이지 상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거기는 냉난방비 구입비가 이렇게 들어와서 천만다행인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전시된 작품들은 냉방도 되지만 난방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존의 그걸 해야 되는데, 항상 여기 예산은 안 세워주시고, 그냥 냉난방비 그거 뭐 어디다 저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작가들이 우리들한테 기증해 줬던 작품을 우린 포화상태인데 그걸 어디다 관리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옻문화센터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저희가 간현관광지에 케이블카 타는 곳에 통합건축물을 짓는데, 거기에도 옻한지전시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이 부분을 전시할 거고요. 지금 현재 옻문화센터도 저희가 내년 정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너무 포화상태로 시설물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전시장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천만다행으로 간현관광지에 수장되어 있지 않고 작가 선생님들이 기증한 작품이 세상에 빛을 본다니까 과장님 그 말씀에는 본위원이 생각해서 굉장히 기쁜 말입니다. 그거는. 좀 더 거기 옻공예장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게 역사박물관이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죠, 과장님?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되어 있어요. 외부도 노후화가 되어 있지만, 안에도 노후가 돼 있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노후가 되어 있고, 거긴 거의 다 모든 것이 노후가 돼 있어요, 노후. 노후라는 단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여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장려해야 할 옻칠, 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느 작품 어느 건들 보존가치가 없겠습니까만, 옻전시작품만큼은 우리가 수장이 되지 않고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대한 노후에 대해서도 관심가져 주시고, 특히 전시작품에 대해서 수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과장님.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31쪽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원주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수수료가 2억 원 삭감해서 올리셨는데요. 처음에 그러면 과다책정이 된 건가요? 수요 그런 조사를 잘 못 하신 건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처음에 출시를 할 때 조폐공사로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사랑상품권을 하고 있는 운영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로페이도 있고 있는데, 통상의 운영수수료를 보통 2%를 그쪽에서 받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폐공사하고 해서 협약을 해서 출시를 하다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일시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0.3%, 그리고 하반기에는 0.5% 이렇게 해서 할인을 많이 해서 할인된 만큼의 예산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조폐공사 자체에서 수수료를 낮춘 거군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월에 100억 원을 발행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진된 게 약 50억 원 정도 판매가 된 건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현재 한 62억 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100억 원 발행했는데, 올 한 해 100억 원 목표는 가능한 건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추가해서 한 50억 원 정도 해서 150억 원 정도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지난달에 한 달에 18억 원 정도가 판매가 돼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상향도 하고 그러면 대략 최소한 25억 원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달로 계산하면 충분히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150억 원까지 50억 원 정도를 더 증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최미옥위원

지금까지 가맹점을 보면 거의 7,000에 가깝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쵸?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런데 아직도 소비자들,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은 아직까지 가맹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것은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도 원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이번을 기회로 우리 원주사랑상품권이 우리 원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통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지원금 지급하는 금주 월요일부터 대략 하루에 300건 이상씩 계속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가맹점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일단시켜가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전체 시군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SNS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물론 기관장들 중심으로 해서 챌린지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배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반 사기업 배달수수료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강원도형 일단시켜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숨통이 트이면 좋겠는데, 이것도 가맹점 확보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확보를 하셨는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지금 가맹 신청한 업소수가 대략 한 680개 정도 신청을 했고요.

최미옥위원

680개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원주 같은 경우는 7월 20일부터 출범을 해서 아직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서 수익이 증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유선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하나 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소화기를 보급하는 게 K급 소화기라고 말씀하셨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K급 소화기도 있고, 일반 소화기도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분말형 소화기도 있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개수가 천 몇 개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1,060개, 전체. 일반 소화기 포함해서요.

영덕

장영덕위원

그 정도면 우리 재래시장 내에서 K급 소화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부분 K급 소화기가 보급될 수 있겠네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2개씩 해서 한 303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영덕

장영덕위원

K급 소화기가 보통 음식물을 취급하는 데에서 발화점이 높은 기름을 취급하는 업소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액체형 소화기 맞는 건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최근에 중앙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화재가 결국 1리터 정도 들어가는 냄비 위에 기름을 올려둔 것이 깜빡하셔서 거기에 기름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소화기를 인근 상인들이 분말형 소화기를 15개 정도 이상 사용하셔서 1리터 정도 되는 기름을 끄는데 간신히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K급 소화기 하나였다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나중에 소방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또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초점을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맞춰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쪽에, 옻·한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도 아니다 보니까 옻·한지 관련한 육성을 위해서 관광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전에는 고가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저가대라든가 이런 소비가 잘 될 수 있는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옻공예대전을 통해서, 물론 아주 예술적인 작품들은 워낙에 고가이긴 하고요. 생활용품 쪽도 계속 확산을 하기 위해서 생활공예품도 공예대전에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실생활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걱이라든가 국자라든가, 수저라든가 이런 생활용품들이 지금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저세트를 원주시 옻칠공예로 선물을 받았었는데, 한 번 사용했는데 벗겨졌어요. 그런 예가 저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두 번 다시 사용을 하진 못했는데, 그 문제도 조금 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대상을 시상하고 나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나요? 이 물건들이?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아, 시상한……

정민

안정민위원

예, 시상한.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상을 하고 상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전시가 되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시상을 해서 저희 원주시로 귀속이 되는 제품들은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은상 이상 정도만 저희 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귀속된 작품들은 지금 봉산동의 옻문화센터 전시관에도 들어가 있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도 일부 전시가 나가 있고요. 지금 저희 시청 이런 데 일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옻하고 한지는 원주의 전통산업이고 육성산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산업인데 일반시민들은 접하기 어렵고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대중적인 보급이, 홍보라든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부터 229쪽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랑 문화의거리 시설 유지보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지헌위원

전통시장, 그다음에 문화의거리 시설 유지보수, 전통시장은 어떤 게 시설이 유지관리되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중앙시민전통시장은 아케이드를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거기는 워낙 한 지가 오래돼서 일부 녹이 슬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수가 들어가고요

김지헌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거랑은 상관없이 기존에 있던 거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6,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229쪽.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229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가 중앙시민전통시장에 고객 쉼터가 있는데, 출입문 보수가 필요해서 출입문 교체 1,000만 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단구시장의 LED 조명교체가 1,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원도심 불꽃축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저희가?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2018년, 한 3, 4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지헌위원

2018년이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지헌위원

이게 해마다 진행돼서 매해 1억 5,000만 원씩 들어갔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게 되면, 몇 년 더 하면 10억 원이네요? 다 합치면.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물론 민원인들이나 주변에서는 계속 확장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김지헌위원

차라리 그 정도 금액이면 아케이드를 문화의거리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가지고 매년 쓰면…… 사실 문화의거리도 타 지자체 같은 데 가면 아케이드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 5,000만 원씩 매년, 벌써 내후년까지만 쓰게 되면 거의 10억 원 돈인데, 그럼 설치했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것은 1년 정도, 한 몇 개월 정도 쓰고 철거되는 부분이라 고정시설물들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타 시장이나 이런 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금액 합쳐보면 아케이드 설치했죠.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의거리나 중앙시장 앞쪽에 보면, 상가 안에 있는데 과일이나 채소 파시는 분들 보면 카드결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갑자기 확장세를 키워가지고 과일하고 야채 파는 분들이…… 거기가 들리는 말로는 한 분이 다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노점 쪽을 말씀……

김지헌위원

노점 쪽이 아니라 상가를 잡고 그 앞에서 장사를 하죠. 뭐 제가 상호를 얘기할 수 없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데서 카드결제를 아예 안 해요, 다. 그런 것은 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요.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과나 시에서 제도 개선 같은 것을 얘기하려면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엄격하게 하려면 세무서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지역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시민분들이다 보니까 불편하실 테니까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문화의거리도 보면, 다 밖으로 물건들을 빼가지고 장사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 사실 시가 안전요원 배치도 하고, 단속요원도 배치하는데 전혀 상관없다라는 얘기들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보니까……. 그런데 사실 상인분들의 질투가 가장 쎄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타지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역농산물 안 팔고, 박스 열면 다 제천, 충북 이런 데서 오는 저가의 야채나 과일들을 판매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전통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떼어다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경쟁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거기는 카드를 또 안 받아. 그러면 과연 그 돈은 얼로 흘러가는가?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입니다. 일반회계는 235∼240쪽까지가 되겠고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3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국가가 직접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여기 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2개 대학이 선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게 공모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2개 대학이 된 겁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말 그대로 만들어주는 공간을 조성해 준다. 뭐 이런 뜻인데요. 대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창업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D 프린터나 레이저절단기 이런 게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기기들을 갖추어 놓은 공간에서 일반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어서 거기서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서 나가서 창업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국비가 1억 5,000만 원 되고요.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한 5년 정도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우리 시비 5,000만 원 해서 5년 동안을 여기 지원을 하는 거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5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이 산학협력단은 이렇게 지원했을 때 여기에 대한 큰 효과는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어디 가서 이런 환경이 없습니다. 3D프린터가 엄청 고가이고요. 레이저절단기 고가의 물품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창업 준비를 해서 나가면 좋은 창업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기존에 산학협력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유선자위원

기존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레이저라든가 고가의 기계를 우리가 여기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아주 좋은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산학협력단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19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해서 수없이 예산이 나갔어요. 우리 시에서.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협력단이라고 해서 조금 나쁜 선입관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도비, 시비, 국비 이래서 좋은 기계설비가 되어야지 뭘 연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검토하셔서 5년 동안에 이것을 하시겠다고 돼 있잖아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중간중간에 더 증액도 될 수도 있겠네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국비도 증액이 되고, 도비도 증액이 되겠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를 가지고라도 우리는 지금은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원주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서, 이게 또 우리 원주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좋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음하는…… 이게 처음이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유선자위원

신규사업이죠. 이런 사업에는 과장님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요. 그냥 이렇게 공모사업, 이렇게 좋은 것을 해 놓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과장님.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거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만큼은 신규사업이니까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는 체킹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산경위에다 보고할 수 있을 때는 진행사항도 좀…… 5년 동안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좀 보고해 주셔서 좋은 육성 사업이 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건의드렸습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아주 나쁜 선입관을 갖고 있다가 좋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및 장비구축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두 대학교의 결국 운영비하고 공간 및 장비구축 지원을 합하면 각 대학이 같아요. 5,000만 원씩.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최미옥위원

같은데, 항목이 다르잖아요. 운영비는 이렇게 되고, 밑에 장비 구축은 각 대학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을 합산해서 그 자체에서 지출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렇죠. 이게 5,000만 원이니까요. 한 대학에 5,000만 원이니까, 1년에,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장비 구축이나 운영비 이것은 알아서……

최미옥위원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냥 합산만 맞춰주면 되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나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데, 첫 번째…… 몇 년 차죠, 지금?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2년 차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경상보조하고 운영비하고 장비구축을 하는데, 정산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정산하는데, 지난해 했고, 1년에 한 번씩 정산서 받아서 하는데 효과나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과라는 것은 창업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을 주니까 장비하고 운영비를 주는데, 좋은 제도니까 지금 산학협력단 가보면 책상 하나 놓고 학생들하고 직원 몇 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산학협력단에. 거기 장비를 뭐 절단기하고 여러 가지 공간을 마련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작년에도 2억 5,000만 원이 지원됐나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작년에는 이 업체가 아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차니까 지난해에 2억 5,000만 원을 줬을 것 아니야.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여기는 올해 처음 공모사업 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여긴 처음이구나.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년 차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1년 차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 이것을 지원해서 연말에 정산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이루어지겠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1년 차니까 2억 5,000만 원씩 5년을 받는다 그러면 금년에 지원한 게 돼서 연말에 정산을 잘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효과,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촉구도 좀…… 그냥 내놓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뭔가 효과 좀 나타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37쪽 상단에, 희망일자리는 읍면동 이런 데 우리 들어가면 코로나 등록하는 것 챙기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2월 연말까지 하시나요? 국도비 지원사업이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섭

황기섭위원

17일 이후에는 안 하나, 연말에?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17일 이후는 안 하겠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럼 예산이 12월 17일이면 소진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안 하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 예산 받아서 하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올해 사업은 끝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 239쪽에 상단에 보면,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500만 원 반영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가 가능한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직 정확한 사항을 모르는데요.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가 개최지가 원주로 됐습니다. 올해가.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세웠는데, 이게 만약에 미개최가 된다면 저희가 감액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지사기면 도에서 도비 지원을 좀 하시나?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도에서 주관하니까 도비도 지원되지만, 저희 시비……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비만 1,000만 원?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참가비용만?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런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주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축소가 되고 이런데 예산을……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안 세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섭

황기섭위원

안 되면 3추에 정리하겠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선진 정착행사는 1,400만 원 삭감했는데, 1,100만 원이면 이미 사용한 건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축소가 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저희가 판단……

기섭

황기섭위원

코로나가 아니면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소규모로 한다면 1,1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게 행사는 노사민정 화합 등반대회 이런 식으로 치러지는데, 인원을 아무래도 축소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축소시켰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이것도 결국은 집합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39쪽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 이게 2억 8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했겠지만, 100% 지원되도록 시기를 조절해 당겨서 다 지원했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죠, 이것?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도비 지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억 원 반납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셨나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3회 차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1회 차, 2회 차, 3회 차 했는데, 작년에 1회 차, 2회 차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돈을 지급했는데, 3회 차가 9∼12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12월까지 하고 나서 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그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와서 반납시키고 올해 사업비로 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올해.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도 사업으로?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것을 어차피 상반기로, 도에서도 당겨가지고 전액 어차피 지원금 소진이 돼야 되는데, 반납이 생기니까 좀 아쉬움은 있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도에서 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2억 원씩이나 반납한다는 거 아니야.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경제 일자리 때문에 많이 하시고, 여기도 예산서에 보니까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같은 것 238쪽, 이런 거 상당히 좋은 시책 같아요. 정규직 100만 원씩 업체 지원하는 것, 이게 강원도 시책사업 같은데, 이것은 하게 되면 몇 년 좀 해야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하고 내년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비가 30% 지원인데, 이런 게 일자리 창출에도 좋을 것 같고, 효과가 있으면 사업비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4, 5년 좀……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도 1,050개 업체가 지원했고요. 인원으로 해서 3,385명이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원주에 1,050개 업체?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1,050개 업체에 3,385명이 신청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효과가 많이 있네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번에 정규직화한 사람은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도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 올해하고 내년 사업을 같이 묶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 사람은 내년 9월까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간만 지원하게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년간만?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9월부터 했다면 내년 8월까지?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2월서부터 하는 것은……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시기적으로 지금 신청한 사람이 끝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효과가 많은 사업 같은데.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코로나로 어려울 때 일자리 창출되는 데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상당히 정부에서도 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 여성, 노인 할 것 같이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상황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된 지도 2년 차 정도,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중기부에서 1차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제조업들이 창업에 성공하는 이가 32.3%라고 첫 번째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원주는 지금 얼마 정도가 창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 좀 요청…… 예, 해 주시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2022년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인 거잖아요. 서울에 내년에 75개가 늘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이 청년들이라든가 스타트업 제조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행복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자료를 잘 못 봤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청년창업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의지 같은 경우는 없나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청년창업에 대해서요?

김지헌위원

예, 그전에 디딤돌 창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있어서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 사업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원주시 동아리에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있죠, 그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김지헌위원

청년창업사관학교.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김지헌위원

혹시 과장님,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 제가 방문 못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꼭 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1기, 2기, 3기로 따지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토스도 나왔죠. 배민도 나왔죠. 그다음에 직방도 나왔죠. 그다음에 뭐 발명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원주에서는 은으로 방역하는 시스템도 만들어냈고, 사실 대학에다가 메이커스페이스실 구축을 해 주면 일반인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확인……

김지헌위원

그다음에 또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하고 또 이해관계도 충돌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기계마다 정수기까지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종이컵 하나 만들고 끝나는 기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죠. 대학이면 대학다운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고,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만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우리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청년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연에 한 억대로 지원해 줘가지고 개발을 하게 만들고 해요. 중기부에서. 사실 우리가 청년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자, 창업을 하자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시에서는 단기적으로만 지원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김지헌위원

만약에 1층에 청년 신규 창업가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1년 동안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어.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한 5,000만 원을 또 주고, 또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1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창업허브도 만들어질 거고, 그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김지헌위원

청년창업에 관해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런 공간 안에서 1층에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다 보면, 2층에서 자리잡은 사업체의 오너들이 데리고 가서 흡수를 할 수도 있고, 그들만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일자리과에서 그런 쪽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창업 관련된 지원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그걸 단계적으로만 지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만들어지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들을 시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국비가 매칭되고 도비가 매칭이 되면 사업이 만들어지니 당연히 지원이 안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김지헌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도…… 사실 디딤돌 청년사업지원도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지원했지만, 그후에 살아남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파악 안 하잖아요. 사실. 그죠? 6,0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5,000만 원인지 6,000만 원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연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들이 계속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폐업을 했는지 사실 조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하면 성과금을 연마다 2,000만 원씩만 지원했어도 3회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좋다 그러면, 계속 3년 동안 우리는 그들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랑,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같은 경우도 어떤 기계가 들어가고,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지. 말은 멋있죠. 메이커스페이스 하면. 그런데 사실 원주에도 그런 기계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한 종이컵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기계 만들어내는 거면 사실 의미 없죠, 대학에선.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첨단산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세출예산안은 241∼244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하단에 이렇게 보면,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해서 드론특별자유구역에 대해서 실증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요즘은 드론사업이, 원주시는 지금 늦었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많이 늦었죠. 그래서 요즘 과장님이 알다시피 드론으로 인해서 물류배송도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우리 가장 시급한 건 산림청 산불예방하는 것도 우리 드론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첨단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 드론에 대해서 원주시민들한테, 지금 컴퓨터를 대중화시키듯이 이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작년 7월 1일 자로 저희 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드론 관련 조례가 4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시민들께 저변 확대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일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드론활성화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 중에 있고요. 그 용역 안에 원주시민들한테 드론의 저변확대, 드론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난 7월 29일 자로 고시가 되었는데, 시민들께서는 특별자유화구역이다 보니까 ‘어, 나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안에서는 기체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성능개선을 위한 실증사업만 가능하고요. 일반시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에 ‘드론공원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마음껏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올해는 드론 관련돼서 드론을 직접 활용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드론 인프라를 확충해서 저변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비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과장님, 그런 좋은 장소는 우리 문막이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구상을 해보신다면. 문막이 장소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혹시 저기 우리 영월이 이렇게 드론사업이 발달이 돼 있는데, 혹시나 영월을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가보려고 했는데, 영월 쪽에서 방문하는 것을 조금 꺼려해서 추진을 하다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정보가 샐까 봐 그러나? 왜 그럴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살짝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영월에 관계된 일이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 거기는 드론 하나 갖고도 약간의 군민들의 수익 창출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드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또 드론을 띄우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이익 창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드론특별자유구역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고, 앞으로 시민한테 드론교육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영월도 강가에다 했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 옆쪽으로. 거기처럼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을 하시려면 아예 제대로 딱딱 해서 하시라고요. 문막 강을 끼고 있는데 우리 문막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저변확대를 하신다니까…… 여기에는 이것을 실증사업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특별히 이 첨단산업과에 이 과장님이랑 해당 과의 팀장님들은 영월 가서 보십시오. 남의 집 살림도 가서 봐야지, 우리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그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 강을 끼웠다는 것, 이런 것을 하시려면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이것 아니면 우리가 먹고살 수가 없어요. 물류배송, 대구에서 지금도 이것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지난번에 산불 강릉이나 이런 데서 났을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게 드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높은 산을요. 다행히 우리 원주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계도방송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드론밖에 할 수 없어요.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하셨다니까 더 많이 저변확대를 해 주시되 우리 시민들에게 저변확대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41쪽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실증사업으로 확정돼서 방송도 나가고 그래서 원주천하고 양궁장, 매지저수지 한다고 했는데, 확정된 지가 언제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선정은 2월달에 됐고요. 지역고시는 7월 29일 자로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선정된 이후로 사업을 별도로 안 하셨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지역고시가 돼야만 그 지역에서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할 수가 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할 수가 있어서…….

기섭

황기섭위원

어차피 그러면 2회 추경에밖에 세울 수밖에 없네, 사업비가.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확대하려면 앞으로 더 계속 세워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탁사업비인데 이걸 누가 해요, 사업을?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 사업은 강원TP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TP에서는 공고를 통해서 관련 사업체, 강원도내에 있는 기업체에 한해서, 원주에는 드론을 기체 만드는 업체가 없어서 도내 지역제한을 둬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실증도시를 준비하면서 협력했던 기업체하고는 일단 협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000만 원으로 해서 강원TP에 준다 그러면 1차 사업은 5,000만 원으로 끝이 날 텐데, 그럼 내년도 계속 해서 실증사업을 해 나가야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게 1회로 끝나지 않을 것 아니야.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 준비하고 있는 이 실증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특별자유구역 실증사업이 있겠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후속적인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되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첨단산업 중간에 육성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1억 원을 세웠다가 1,000만 원 했으니까 계약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용역을 앞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내년 1월에 용역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 1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첨단산업육성기본계획이 옛날서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용역이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지금 이 용역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처음입니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까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용역 한 번도 안 했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저희 부서가 작년 7월달에 생기다 보니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첨단산업과 생기기 전에 이 업무는 어디서 봤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여러 개 부서에서 경제진흥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이렇게 산재되어 있던 업무들을 저희가 갖고 와서 부서를 신설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첨단산업 처음 하신다, 용역을?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5년마다 한다든가 이렇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앞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동안의 성과도 평가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래서 아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첨단의료기기산업이 육성되어 있고, 이 뒤에 출연금도 38억 원, 그다음에 헬스케어 생태계도 13억 원, 또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건립 위치나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정하나요, 아니면 의료기기센터 내에 하는 건가?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지금 첨단산업지원센터는 용역을 이미 완결했고요. 지금 장소는 MCC 뒤쪽에다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문은 도착을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선정이 돼서 국비 한강수계기금 112억 원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래서 10만 원 감액하는 것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데, 용역은 끝났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용역은 끝나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공모사업 112억 원이 확정된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서 아직 문서는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을 통해서는……

기섭

황기섭위원

내용적으로는 112억 원짜리 공모에 확정이 됐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총사업비는 190억 원이고요. 한강수계기금이 112억 원 확보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90억 원에 시비 부담도 좀 있으시겠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시비 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부가 아니지. 190억 원이면 몇십억 되겠는데. 한강수계 112억 원 받으면 갭이 얼마야?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78억 원 정도는 시비로……

기섭

황기섭위원

78억 원은 시비?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78억 원이 조금 있는 게 아니지, 78억 원이 이게 큰돈인데.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기산업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산업이다라는 명분으로 한강수계기금 공모에 신청을 해서 시비를 112억 원을 절약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헐스케어 지식산업 건립이 공모사업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큰 수혜가 있네, 사실은. 그렇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세워주셔서……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 2,000만 원 해가지고 190억 원짜리 사업을 따왔으니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애쓰셨습니다. 이 밑에 연구중심의 이것도 국가직접지원사업이면 이것도 용역해서 받은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한 것이 아니고요.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도 국가사업이니까 용역을 했을 것 아니야.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연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 중에……

기섭

황기섭위원

70억 원짜리잖아. 이것도.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52억 원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비부담 얼마나 돼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시비부담은 9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9억 원 정도.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총 9억 원.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특히 이쪽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가 190억 원이나 되니까 차질없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최미옥 위원입니다. 작년 7월에 시작한 첨단산업과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간 진짜 고군분투하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모든 직원들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국비 확보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또 여러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원주의 미래 먹거리는 사실 첨단산업과가 다 어깨에 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 원주 관내에 있는 여러 대학들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원주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원주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앞으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요. 241쪽에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지금 드론활성화 용역이 언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게 아까 첨단산업육성기본계획하고 같이 발주가 돼서 내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최미옥위원

아, 내년 1월 준공입니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한 건으로 발주했습니다.

최미옥위원

사실 올해 드론에 책정된 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준공이 되기 전에 내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드론팀에 걸맞는 예산이 책정될까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 단계라 아직 금액을 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이미 특별자유화구역도 지정이 되고, 테스트 베드로서 그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우리가 뒷받침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242쪽에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은 그 앞쪽에는 차세대생명 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의 차세대 쪽에서 MEDBIZ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했고요. 이어서 IoMT, 의료기기에 인터넷을 연결한 기기들을 개발하고, 오픈된 장비구축을 하고, 그리고 시제품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고, 시험분석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 자체가 사업되는 데가 어느 대상인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원주지역에 있는 의료기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최미옥위원

의료기기업체 대상인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의료기기업체 대상으로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구축 외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갖게 되는 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제품 제작하고 그렇게 할 때 의료기기업체들의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해줄 수 있고, 또 인허가를 신청할 때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미옥위원

전반적인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거기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이것은 어디 상지대학……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디지털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한방의료기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이것은 다른 거구나.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최미옥위원

아, 연세대학 안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연구중심병원 육성 R&D가 1억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디지털치료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 인지장애나 운동장애 등에 대해서 지금은 입으로 먹는 약이나 주사제 외에 디지털치료제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앱을 개발해서 그 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질환이나 이런 개선효과를 기대하고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아, 연세기독세브란스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첨단산업과가 생기게 되어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앞서가는 사업을 주도하시느라고 애로사항도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드론에 대해서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첨단산업과 이름에 걸맞는 첨단적인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MZ세대가 놀고 있는 놀이터가 아시다시피 메타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론은 이미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흘러간 과거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메타버스가 방탄소년단이 음원을 발표한 것도 메타버스 내에 있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플랫폼이었었고요. 블랙핑크라든가 트와이스라든가 거기에서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아바타로 들어와갖고 관객들이 환호를 하고, 순천향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입학실을 그렇게 했습니다. 메타버스로 했는데, 그럼 원주시도 앞서가는 메타버스를 첨단산업과 이름에 걸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메타버스가 요 근래에 화두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규직원들 임용됐을 때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는 것, 아니면 지금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온라인으로 되고 시민들 한곳에 모여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에 전주한옥마을을 제페토 안에 구축해서 관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간현관광지, 또 금대리 똬리굴 이런 것을 다 엮어서 제페토에 넣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차후에, 그런 생각들을 실현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첨단산업과가 있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서가는 트렌드를 주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번에 GTI 박람회도 앞서 말씀하신 안 위원님 말씀대로 메타버스로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우리 첨단산업과가 사실 행정직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트렌디한 것을 전문가들이 좀 더 오랫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첨단산업과는. 다른 과하고는 달리 전문가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인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계속 1년 반, 2년, 길게는 2년 정도인데, 이렇게 로테이션 돼서는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 뉴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 정부사업에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 계속 로테이션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앞으로 방안이 있으신가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행정직이나 전산직이 첨단산업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전문직을 저희가 뽑아서 쓰기는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능정보산업진흥원 설립을 내년 7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진흥정보산업진흥원이 생기면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진흥원은 진흥원이고, 우리 첨단산업과 자체에서도 좀 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245∼252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유선자위원

문화예술과가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요. 엄청 사업도 크고, 힘든 자리더라고요. 요새 더 핼쓱해지셨네요. 2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과장님, 2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문화 지도자 전승·양성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사용을 하셨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 지도자 전승·양성교육은요. 우리의 전통인 다례, 차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도비를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시비를 저희가 반영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시기상 도비를 사전사용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것 그러면 신규사업이었었어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51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찾으셨죠, 과장님?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유선자위원

원주어리랑 전승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사전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당초에 8월달에 시작을 하려고 부득이하게 도비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비만 보조금을 먼저 지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못 하고 9월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원주에 어리랑이라고 있었어요, 과장님.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원주에……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그래서 어리랑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모처에서 제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전사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걸 도비, 시비 매칭하신 것인지 좀…….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사실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내려주신 사업이라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8월달에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2회 추경 때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먼저 지원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라, 도비는 내려와 있고 그래서 도비를 먼저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과장님,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시행을 하는데, 이거 뭐 계승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것 장려할 수 있는 것, 특히 원주어리랑, 정선의 아리랑처럼 횡성의 회닫이 이런 식으로 전통을 계승하라는 것은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다 보면 원주에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이거 도비,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 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이거가 이렇게 되셨으니까 과장님, 모든 게 문화지도자 전승도 마찬가지이고, 어리랑도 마찬가지이고, 처음 시작할 때 단추를 잘 꿰어야지 되죠. 단추를 잘못 꿰면 이것 해 놓고도 골치 아픈 게 이런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더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무조건 도비가 매칭되었다고 해서 해 드리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검토해주시고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24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자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특수한 건데, 여기에 신규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 및 안내 책자 제작,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 강사수당,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강사수당, 여기 이것을 보고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너무 놀랐던 사업이에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이건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개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일반 소양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했던 그런 예산인데요. 이게 사업자 교육 강사수당도 그렇고, 노래연습장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지 소양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이것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양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아니, 이분들이 교육을 뭘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여기 그분들에 대한 교육 강사수당? 아니, 노래연습장에 무슨 강사가 필요할까요? 소양교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게임물, 여기도 그런 교육을 하겠다? 과장님, 이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자 교육으로 해서, 물론 금액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애당초에 2추에 올라오기 전에 이것은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들이 비근한 일로 201이라는 데로 해서 보건소의 201 그것은 예산을 10%씩 감합니다. 생명을, 화급을 다투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생명을 다루는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10% 예산을 감하라 그래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번에 10%씩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여기 201은 예산을 10% 감한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 노래연습을 하는 여기 이분들…… 이분들 소양교육 좋죠. 타이틀은 과장님, 굉장히 좋습니다. 소양교육을 받으면 좀 더 좋겠죠. 이것보다 201에서 무조건 감액을 하라고 해서 우리 보건행정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 같은 것도 감액이 되고, 당장 생명 위급한 것도 감액이 돼서 어제, 우리 기획예산팀장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마침 그 항목이 201이라서 감액을 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아시게끔 판단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248페이지, 전통문화 지도저 전승·양성 교육은 아마 신규사업이라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라나는 어린이세대 아이들한테 우리가 잊혀져갔던 이런 문화에 대한 전통을 계승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아까 어리랑 그 사업도 사전사용을, 도비를 확보하셨다니까…… 이거 교육을 일회성으로 마치실 건지요? 251페이지, 아까 어리랑교육, 사전사용하신 것은.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이니까 올해 좀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상 도의원님 사업비이다 보니까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일회성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 보고, 만약에 사업효과가 굉장히 좋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비로 다시 또 할지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어리랑 그 사업을, 아시다시피 국악을 제가 저거했던 사람으로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신규로 했을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박명옥 과장님, 아주 유능한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피셔가지고 전통계승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땐,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46페이지에, 문화원 예산이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사업비 증액은 왜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문화원 관련해서 두 가지가 올라갔거든요. 시설비로 해서 입간판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저희 문화원이 이전을 하고, 거기에 물품이나 이런 것이 다 채워졌는데, 사실상 공연장에 대해서 물품이 조금 부족합니다. 공연장 대기실 부분에 대해서 화장대나 옷장, 싱크대, 전시실에 고소작업 사다리, 작품을 걸려고 보니까 조금 키 있는 사다리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품구입비로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올렸고요. 문화원을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하고 맞닿은 입구에 사실 간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 여기가 문화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문화원 메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원주문화원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는 입간판이라고 해서…… 과장님, 이게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LED로 하는 겁니까, 그냥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셨습니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LED로 세워서 하는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이게 1,000만 원 갖고 될 수가 없는데, 과장님.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높이를 몇 cm로 했는데 1,000만 원이에요? 최소한도 그 정도의 그 건물에 맞춰서 하려면 1,000∼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이거 그럼 사전에 받아보신 겁니까, 거기?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견적을 받아봤어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것도, 입간판도 과장님, 우리 거기 들어오면서 관문에 있어요. 사실 간판이 없으면 뭐를 하는 덴지도 알 수가 없는데, 본위원이 하나 조금 지적을 해 봐 드릴게요. 입간판은 뭐 1,000만 원으로 해결하신다니까 이것도 좀 신경쓰시라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어떻게 길 옆에 화장실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유선자위원

문화원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그냥 남서쪽으로 이렇게 모양새를 해서, 아니 그 좋은 우리 문화원에 진짜 전통문화를 계승한다고 하고, 물론 간이화장실 필요하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들어가기도 전에 화장실이 들어와서, 컨테이너 한 짝 반 정도 되는 화장실이 개방형화장실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좋은 건물에다가 화장실이 길 옆에 남서쪽 방향으로 둬가지고, 참 이거 웃지 못할 일이 원주에서 벌어졌어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아마 공사 중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놨던 게 아닐까……

유선자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오늘이라도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면 알지만, 길 옆에 남서쪽 방향으로 해서 화장실 개방형으로 거기를 지었어요. 문화원이 들어왔으면 화장실은 그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공건물은 개방형이 되죠. 그런데 그 길 옆에 공사를 위한다든가 뭐 어떤 걸로 해서 화장실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시나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과장님, 저희 백간공원 같은 데나, 존경하는 우리 장영덕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공원 안에 화장실을 제 위치에다 잘해 놨어요.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이건 길 옆에 거기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거기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우리 한지 건물 들어가기 전에 야외공연장 옆에 이미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새로 짓고, 주홍색 건물로 했어요. 컨테이너박스 비슷하게 돼 있어서. 참, 입구에 화장실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 화장실이 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만는 공원 화장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선자위원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근린공원하고도 관계없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간판의 위치가 지금 그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간판의 위치가.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간판을 세우지, 들어가지 않는 후문에다 세울 일은 없죠. 후문도 없지만.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2추를 보면서 입간판? 입간판은 뭘 어떻게 어디다 세우겠다는 걸까 이러고 생각을 해 봤어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해당 과랑도 의논해 보시고요. 현재 주홍색 건물로 그렇게 있다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번에 칭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요일날 제 하나밖에 없는 손녀랑 같이 등축제를 가봤습니다. 아기가 미국서 생활을 하고 왔어도 그 등축제를 보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물이 흐르고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곳곳에 연초록등이라 그러나? 그 등이 많이 걸려 있는데, 아기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번에 과장님, 우기도 꼈었는데 이 등불축제가 올해 2회째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가보고 올해 가봤는데, 올해 가보니까 봉산동 주민도 많이 가지만, 저희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밤에. 등축제를 보시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다들 뭔가가 우울하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과장님, 기획을 잘 해 주셔가지고 올핸 등축제가 더 아름답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예산이 좀 증액되었으면, 그 건너편 새벽시장이라 그럽니다. 그쪽으로 더 돼서 등을 달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신 이재용 위원님도 첫날은 나오셨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민이 행복한, 우리 원주시장님이 시민이 행복한 공원, 시민이 행복한 어린이공원, 시민이 행복하다는데, 이번의 이런 등축제는 정말 과장님, 제가,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슨 과인지 모르니까 아마 과장님한테 칭찬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것 하나를 잘해 주시니까 시민이, 그래도 우리가 한 열흘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거 철거됐습니까, 요새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어제 끝났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님들하고 여러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통계승이라는 것, 아까 전통계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영에서 B도로 상권을 위해서 B도로에도 청사초롱이 걸렸었어요. 그쪽 갔다가 건너왔을 때 B도로에, 저는 B도로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영에서부터 초롱을 달아서 온통 축제하는 기분이 드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없으셨는지 그 부분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권이 죽는다 죽는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등 하나 달아놓으면…… 우리 전주 가면 전주 등축제, 굉장합니다. 외국서도 오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 하나를 가지고 전통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과장님, 아주 제 개인적입니다만,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섞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원 입간판 설치는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땅을 주면서 포스코한테 원주문화원을 지어줬잖아요. 거기랑 얘기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문화원까지만 포스코에서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협의는 보셨는데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 생각하신 거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지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게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노래방이. 그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지헌위원

그래서 불법, 탈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소양교육 안에 그 부분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돼서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도 노래방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셔야 시민들도 이해가 빠르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아, 네.

김지헌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경관개선사업, 이게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감액돼서 올라왔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회전교차로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아마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회전교차로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셔서 그러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2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쪽에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지헌위원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호불호가 확실한 원형의 교차로에 조형물을 넣냐 마냐 이것은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회전교차로 앞에 저희 집이 있는데, 그전에는 잡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밋밋했지만, 시선을 막지 않는 한도 내의 조형물들은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유로 감액이 되었다 이거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지헌위원

예, 말씀하세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 사실상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부서 의견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보기도 좋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도 좋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주변 환경하고 조화롭게 해서 멋진 조형물을 제작해서 만들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지헌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원주시내에 원형회전교차로에 조각이 들어오면, 조형물이 들어오면 왜 반대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특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원형회전교차로에 예산이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조각가들한테 그런 것을 맡겼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미술협회에 등록돼 있는 조각가들도 있지만, 거의 신진작가들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뽑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시죠? 미술협회 쪽이나 이런 쪽으로 수의계약이 들어가면. 지역의 작가들이나 본인의 이름을 걸고 조형물을 만들 수 있게 하자, 항상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원형 만들고 이런 것말고, 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실 그런 신진작가들 수의계약 2,000만 원대로 준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교차로에 조형물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248쪽에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이요. 이거가 지금 계약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는 나왔나요? 금액이?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탁상감정만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본감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을 2추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언제 나오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올해 안에 나올 거라고 믿고요. 예산반영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이게 개인이 갖고 있던 땅이잖아요, 그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지헌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을 계속 준 거죠. ‘잘사시니까 배려 차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서, 사실 이분들도 사업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 땅이란 말이죠. 그거 가지고 몇 년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니까 신속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251쪽에 원주얼광장 2단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으로 2단계는 어떤 것들이 조성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일차로 1단계 사업을 작년 10월에 마무리를 했고요. 1단계 사업 때 얼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하고, 얼교육관하고 창의사 증축하고 그 주변 하천정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전체 얼광장 부지의 일부분이 되거든요. 한 660평 정도 가량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는 하고자 하는 부지에 만남의 광장하고 역사인물관, 그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 주변의 환경정비까지 해서 하고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옥위원

만남의 광장이라면 주차장 같은 기능인가요? 주차장과는 또 다른 건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공원처럼 잘 만들어갖고 거기 얼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휴식도 하고, 쉼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기 설치된 주차장은 몇 면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위가 44면하고 밑에 2차로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미옥위원

지금 그러면 2차로 주차장 조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몇 면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게 한 88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130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얼교육관을 찾는 일평균은 아니지만, 교육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 많은 130면에 가까은 주차공간이 다 얼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공간인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우선적으로는 얼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 맞고요. 2단계까지 다 조성이 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얼광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쪽에 바람숲길도 그렇고, 거기 등산로도, 치악산등반로도 잘 정비가 되고 했으니까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를 드리고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둘레길 이용자랑 다 함께 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본래의 목적은 얼교육관 이용자분들을 위한 거지만, 거기 둘레길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얼광장은 얼광장이고, 지금 얼교육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얼교육관을 통해서 우리 원천석 선생님뿐만 아니라 원주의 얼을 상징하는 여러 인물들을 교육콘텐츠로 갖고 있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사실상 집합교육 이런 게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를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이 새벽에도 오시고, 심지어 버스 타고 그 먼길을 오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균적으로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이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얼교육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용현황 이런 것은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45쪽에, 문화재단 고유사업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2억 6,000만 원 세우셨는데.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이 문화재단 고유사업비로 이번에 저희가 2억 6,000만 원을 올리게 됐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고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유사업 내용으로는 재단 홍보랑 복지사업, 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축제 운영도 하고, 그림책페스티벌 이런 다양한, 골목카니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예정에 없던 이번주 토요일날 개최하게 되는 강변가요제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하고 MBC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2억 6,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카데미 때문에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지금 계약금만 3억 원 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편성하시나요? 매입하는 것은?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계약금만 저희가 3억 원 올렸고요. 이게 총 부지하고 건물하고 매입비가 35억 2,500만 원인데, 이번에 3억 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매매를 체결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잔금을 계상해서 내년 안에 다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카데미가 매입되는데 그 주변의 도시재생까지 투입되는 돈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카데미하고 주차장에 도시재생 해서 매입하잖아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도시재생에 약 40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게 한 35억 원 되고.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국비 포함해서.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대략 1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까지 하면 1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카데미 매입비에 35억 2,500만 원, 리모델링이 40억 원(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그다음에 주차장 매입하고 그거 하는데 94억 원, 그래서 94억 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50억 원이고 지방비가 43억 원이거든요. 총 들어가는 돈이 169억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앞으로 추진할 돈들이. 쉽게 얘기하면, 169억 원 중에서 시비가 99억 1,4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냐면 이제 3억 원을 시작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169억 원 중에는 지금 얘기하는 리모델링비도 40억 원 가지고 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 같아, 또. 계속. 그래서 지금 매입비가 35억 원, 리모델링 40억 원, 주차장 매입비 94억 원, 그래가지고 이게 169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시재생에서도 돈이 94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7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사업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일이십억 원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어차피 손댄 것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순수 시비만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감정수수료 평가액 이런 건 또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특히 또 용역하실 건 있나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용역비는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없으면, 실시설계비도 또 들어갈 것 아니야.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용역비도 그렇고요. 사실상 이게 안전진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170억 원인데, 안전진단, 뭐 용역 이런 것 들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180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거 걱정인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여하튼 도시재생부서하고도 잘 협조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또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양 부서 간 협의해서 잘 하시도록 말씀을……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0쪽에, 원주시 문학의 달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8,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주로 주 무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행사 하는 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주 무대는 단구동의 열린광장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단구동 열린광장?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247쪽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짚었습니다만, 회전교차로 거기에서 우리가 도비 매칭하고 시비 매칭은 몇 대 몇으로 계상을 한 거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이게 50 대 50으로……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비가 더 많잖아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작품을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몇 개소에 설치하려고? 2개 곳 설치하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계획은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이 7,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 과에서……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대략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수의계약 범위가 7,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범위가 넘지 않나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여성기업인으로 할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하향해서 한 작품당 3,5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2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1개 업체를……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두 군데요. 2개 업체요.

이재용위원

이게 우리가 도비가 있으면 시비를 꼭 50 정도는 최소한 세워줘야 돼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이게 매칭이 정확히 50 대 50…… 회전교차로는 매칭이 정확히 50 대 50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비가 있으면 보통은……

이재용위원

도비보다 우리가 시비가 적게 세우면 어떻게 돼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 범위 내에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용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회전교차로 조형물 관련해서 한마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회전교차로 조형물 관련해서 올라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목적이 많이 훼손되지 않냐?’라는 염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도비를 요청하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 올리면서도 많은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보려고 도비를 이렇게 지원받게 됐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기존에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설치하고 지금 현재 민원은 혹시, 시민들의 민원은 없는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 민원은 없고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비까지 확보하시려고 애쓰셨던 부분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이게 물론 산경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셔가지고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혹시 이게 세워질지 그대로 감액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절대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워주신다면 잘 반영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관광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백연순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253∼256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중간,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과장님? 관광마케팅에 거기 보면, 관광자원 사진 아이브 구축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밑에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사업 2개가 1식씩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 관광자원 사진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간현관광지가 종합개발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요. 저희가 관광자원이 원주시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자료를, 관광지별 사진자료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홍보사업이나, 저희가 관광포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사진도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계획인데, 이 관광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관련된 사진이 2016년도에 찍은 사진밖에 없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진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사업은 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사업은요. 원주시가 이제 관광자원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원주시의 체류형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테마형으로 발굴을 해서, 이것을 관광포털에다가도 올리고, SNS상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여행사, 인바운드 여행사와 기타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게끔 저희가 그것을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코스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이라 그러셨죠, 이거?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254의 그 목에 있는데, 수도권 지역 청소년 교육여행 특별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55페이지 상단으로 올라가면,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 교육여행단 팸투어 운영비라고 해서 하나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감액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아, 이 사업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주로 소규모 체험형, 그다음에 테마형 이런 교육여행을 원주로 오게 하고, 원주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은 못 하고 지금 반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반납할 거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 지금 하늘나라에 다 가셨지만, 그분하고 우리가 MOU가 돼 있어서 교류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난 이게 중복된 사업이라서 이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저걸 하신다니, 취소를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과장님, 253페이지 중간, 수도권 집중마케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과장님, 원주 여행주간 특별이벤트 추진 해서 1식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우리 시정홍보실에서도 저희 원주를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김희철 님도 계시고 손열음 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장미란 선수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이벤트를 할 때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간현관광지를 겨냥해서 특별이벤트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마 이번에 1식으로 2,000만 원이 추정되셨는데, 공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마케팅으로서는 우리 그…… 이번에 이것을 하시면서 공연도 하시게 되는 거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겠네요, 과장님?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간현관광지가 새로 생겨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 되는…… 사업이라기보다 이건 우리 원주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든 어쨌든 간에 마케팅 사업으로서 관광홍보를 위해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마 산경위에서는 여기 삭감이 됐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일이 없어요. 원주를 홍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주를 홍보하고, 또 마케팅사업도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생각됩니다, 이거.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저희가 원주 여행주간 특별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년 관광공사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주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 5월쯤에 2주간 동안, 가을에 10월에 2주간 동안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여행주간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간현관광지가 새로 조성이 되고, 이것을 홍보를 미리 해야지만 외부에서도 관광지를, 원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주간을 10월 초에 지정하면서 이 특별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1회 추경에 예산이 1,600만 원 섰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대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국으로 또 해외로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송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장비 임차료가 필요해서 4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세우는 바람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간현관광지에 나오라쇼라든가 할로윈, 종합준공 관련해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행사 자체가 동일한 행사로 여겨져서, 저희가 이 행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차별화된 이것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임을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이랬던 부분이라고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어요, 과장님. 사실 우리가 다른 사업은 보다도 이것은 우리 원주를 홍보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로윈쇼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과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연계된 부분이라서 이 사업을 2,000만 원은 사실 부족은 해요. 그래도 올라온 거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면 공연이 들어갈 거예요. 아무래도 그죠? 모든 걸 하다 보면 공연이 안 들어갈 수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원주가 배출한 분들,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획을 가지셔달라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뭐 누구를, A를 해라, B를 해라 이러면 저도 특정 인물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실 때는 홍보를…… 홍보, 요즘 유튜버들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홍천에, 아니 횡성한우축제 할 때 150만 명을 갖고 있는 유튜버가 횡성한우를 완판을 했어요. 3시간 만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과장님, 이렇게 훌륭한 사업 하시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어필하시라는 거예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런 게 삭감이 되기 전에 오히려 증액을 해서 원주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유튜버들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유튜버더라고요. 150만 유튜버를 가진 분이 2시간 반 만에 횡성한우를 완판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또 한다고 해서 그 유튜버를 우리가 치악산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 유튜버를 초청하려면 억 단위를 줘야 돼요, 억 단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충분히 설명 잘 하셨으니까 좀 더 관심가져 주셔가지고 관광개발과랑 같이 또, 그 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연관된 고리사업이에요, 이것은. 고리로 할 수 있는 홍보영상 사업이니까 과장님, 이거 충분히 검토 잘하셔서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56쪽에, 과장님,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미디어타워 건립이 있는데, 신규사업 7억 5,000만 원 올리셨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이것은 간현관광지가 종합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원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관광객들에게 관광코스도 안내하고, 원주에 있는 지역특산품, 농촌에게 생산하는 지역특산품하고, 지역축제, 그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종 재난·기상정보 등을 총망라한 각종 홍보자료들을 거기 탑재해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원주를 찾을 수 있고, 원주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타워를 간현관광지 내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전망대에서 보행현수교를 내려오면 거기 에스컬레이터 타기 전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광장 내에 세워서……

기섭

황기섭위원

산속에 있는 광장에?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거기다 세울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257쪽에, 이벤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257페이지 관광개발과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제가 페이지를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원주 여행주간 특별이벤트 관련해서…… 제가 이 안경을 벗어서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기정액이 1,600만 원에서 2추에는 400만 원이 예산을 추가하신 거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이 이벤트가 가능한가요? 어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이 2,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무대 설치하고, 음향하고, 조명하고 이런 것 설치하기는 부족한데요. 그전에 9월 30일날 나오라쇼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 무대 설치하는 것하고 그 규모를 그대로 저희가 이용하려고 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00만 원 증액한 것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려면 영상장비를 저희가 임차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1추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대면으로 행사를 하면서 전국에 홍보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관광지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녹화는 녹화본을 떠서 다시 원주시 유튜브에 탑재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됐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산경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긴 한데, 저는 이 내용을 전혀 공유된 바가 없어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었고요.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행주간 특별이벤트 추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9월 30일날 우리가 미디어파사드가 개장을 하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나오라쇼, 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굳이 비대면으로 해야 돼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대면으로 하게 되면, 3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250∼300명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초청가수로 되어 있으신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소속사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저희가 원주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를 하면서 거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드리고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원주시 유튜브 구독수도 좀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원주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권을 원주시 유튜브가 처음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후속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갖고 오는 겁니다.

김지헌위원

실시간으로 원주시가 하고, 그러면 중계는 원주시 유튜브만 그날 한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예, 그쪽 통해서만 중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정책과가 큰 예산이 없어요. 별로. 그렇죠? 행사비 2,000만 원, 3,000만 원 뭐 계속 이런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이번 이 이벤트 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사실 지금 원주시민들은 사실 문화예술에 되게 목말라 있고, 그리고 사실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종사자들은 정말 자리가 없어서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어떻게든 이제는 관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원주에 문화예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영상이나 그런 제작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들의 실력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좋았어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우리가 미디어 쪽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원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역 가수를 섭외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번에 강변가요제도 원주 출신의 이소정 가수가 들어오고, 이것도 하게 되면 원주 출신의 가수가 들어오게 되고, 사실 그전 같은 경우가 다이내믹이라든지 행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역 가수를 쓰질 않았어요, 보면. 참 희한해서 저도 계속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역에서 행사하고 TV에 나오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원주에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찾아보면 더 많이 있거든요. 원주 출신의 분들이. 그래서 관광정책과도 이벤트나 행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많이 그분들을 지역에 내려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방송장비 렌탈도 그렇지만, 어차피 저작권 원주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누가 오든지 간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나 이렇게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타워 건립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얼마 전 언론을 보다 보니까 간현관광지에 상위 기관에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하라고 나왔죠, 그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 일환에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만드는 것 누가 봐도 ‘와’ 할 정도로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에 대한 디자인들에 대해서 특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타워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SNS 같은 데 올리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퀄리티는 좀 나오게 디자인을 뽑아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253쪽에, 앞서 안정민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원주 여행주간 특별이벤트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4월에 원주시 홍보대사로 김희철, 슈퍼주니어 출신 김희철 연예인이 위촉을 받고, 굉장한 원주시의 홍보효과를, 굉장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관광홍보대사로 우리 트로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조명섭 군을 위촉하신다고 했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심의가 다 끝났고요.

최미옥위원

위촉 예정인가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그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분들을 위촉식 하실 때 모시고 단독으로 위촉식 하기가 어려워서 원주 여행주간 특별이벤트 행사할 때 그때 위촉을 같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원주시 홍보대사는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관광홍보대사는 따로 홍보대사 역할에 대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홍보대사님으로 위촉되실 경우에는 처음에 위촉장 수여하실 때 기본적인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이 없고, 그냥 명예직으로 본인이 하신다고 승낙을 하셔서, 원주출신이고 그래서……

최미옥위원

저는 방송으로 그분을 접했는데, 원주출신이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파급효과가 놀랍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조명섭 가수의 파급력이 엄청나서, 사실 저는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저비용 고효율일 수가 있겠나. 특히 간현관광단지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월달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거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좋은 타이밍에 저렴한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주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올려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더 상임위에서 어필을 하셔서 잘 올라왔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사실 가성비로 따지자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가성비로 따지자면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원주시를 한꺼번에 홍보를 전 세계적으로 송출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나 SNS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관광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크고, 앞으로도 우리 원주 간현관광단지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로 입지를 가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관광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수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57∼260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예산심의인데 세부자료를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많이 됐는데, 257쪽에 전반적인 걸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자료 보니까 1,117억 원 정도 돼요. 금년도 예산액이 들어간 게, 617억 원이거든요. 지난해에 500억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1,200억 원 이상 들어간다 그랬는데, 향후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관광지종합개발 430억 원, 210억 원, 193억 원, 214억 원 이렇게 해서 617억 원 되는데, 여하튼 추가로 들어갈 돈이 어느 정도 돼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만, 그것 외에도 앞으로 더 투자할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257쪽에,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430억 원으로 해서 2019년도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430억 원 중에 저희가 향후 투자될 금액이 한 100억 원 가까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간현관광지 탐방로(숲길) 조성 같은 경우는 이번 2회 추경에 들어온 예산과 향후에 한 5억 원 정도 추가 저희가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2019년도 계속비사업 390억 원,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투자가 됐는데요.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40억 원만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0억 원 조금 넘게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 편성한 것 외에 향후 마무리하는 데에 100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최소한도 100억 원 들어가면 1,300억 원 정도 투자된다고 보면 돼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체적으로 1,800억 원 정도 다른 사업비하고 더 나오던데, 내년에 100억 원 정도 더 예산 세우셔야 되겠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여기 2억 원짜리가 나왔어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그거가 심의에서 삭감이, 감액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이 판부·신촌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2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 같은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안성이 있으니 향후에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현 시장님께서 간현관광지와 똬리굴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 때문에 판부·신촌의 경우에는 다음에 기약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민간투자 때 삭감되고 나서 이번 2회 추경에 직접사업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951억 원 정도 사업이 됩니다. 추가 2단계까지 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라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타당성용역 심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가능하다고 나올 경우에 저희가 투자심사 중앙심사를 받아서 저희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내년, 후년 22년도 본예산에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 시 차원에서 이미 원주천댐과 더불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내년 본예산 정도에는 꼭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2억 원이 반영되면 4개월 정도 타당성용역을 하고,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한 5월경에 있습니다, 내년 5월경에. 그럼 그때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9월경 본예산 요구를 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최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판부·신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난 1회 추경에 민간사업 타당성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우리 판부·신촌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사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행위를 못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타당성용역조차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사실 그때 또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간사업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많아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우리 원주시에서 직접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몹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지금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산경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이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좀 전에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판부·신촌에 대한 부분은 용역비를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직접사업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불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에 있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타당성용역조사 비용이 들어가고, 22년 본예산에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역사박물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김흥배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61∼271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칠봉서원 복원사업이 있어요. 17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사실은 용역이 2015년도에 끝났거든요. 2015년도에 용역이 2월달에 끝났으니까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발굴도 하고, 이제 토지도 매입을 했으니까 17억 원 예산 세워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업체 선정이 되었나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금년 가을에 착공을 하겠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예, 이번에 저희 예산 2추에 15억 원 넣어서 이게 건축 복원이고요. 사당, 강당, 중문 3개동을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체 한 50억 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예, 전체 부지매입까지 50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토지매입은 되었으니까, 지금 17억 원 세웠으면 앞으로 향후 이 사업하는 데 얼마나 더 필요해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앞에 진입로하고 보상하고 도로포장하는 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 1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럼 올해 17억 원, 내년에 13억 원 정도 세우면 칠봉서원 마무리된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예, 마무리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그렇게 보면, 칠봉서원이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준공까지 언제……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건축까지 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건축은 올해 안에 최대한…… 목재라서 발주, 미리 투입은 못 하지만, 저희가 계약된 업체한테 일단 자재부터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전 처리작업이 필요하대서 겨울 내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저희가 최대한 해놓고,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탐방이 가능하겠네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밑에, 전통문화교육원 설립,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예, 이 전통문화교육원은 기존의 향교를 말하는 거고, 기존의 향교가 예전에 국립교육기관이었는데 현대에서는 예전의 그런 전통을 받아들여서 원주시민 전체가 전통교육을 향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완료를 할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23억 9,000만 원을 예산안 요청드렸는데, 이 예산으로 마무리하려고, 여태까지는 용역철거를 했었고요. 건축업자가 계약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부족된 예산비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에 기부채납이 됐죠?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게 원주시 건물이 됐네, 이제.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예, 저희 재산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최미옥입니다. 267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성황림 마을제의 연구용역, 이것 통과되면 발주가 되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고요.

최미옥위원

발주는 하셨나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언제 준공이에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준공은 11월 말까지 되겠고요. 제의에 대해서는 원주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서 이게 문화재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성황림 마을제의가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겨우겨우 명백을 사실 유지하다시피 했고, 관에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1년에 한 5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전국적으로 봄과 가을에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항상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원주에 훌륭한 무형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이 잘 나와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또 지원들이, 예산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과 과ㆍ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75∼282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훈단체 차량 9인승을 지원하시는데, 그러면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단체가?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차량지원이면 10개 단체가 다 공동으로 이용하나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10개 단체 중에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 도지부에서 공동운영을 9개 보훈단체만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9개 단체가 차 한 대 가지고 필요에 따라 쓴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9개 단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요.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차는 사주면 운전기사 별도로 지원은 없죠? 기름은 지원해 주시나?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회장님이 젊거든요. 보훈회관 위탁관리도 하고 있고, 일단은 거기에서 운전을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유류비 지원은?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유류비 지원은 이번 2회 추경 때 계상을 좀 해 놨는데요. 차량보험료하고 유류비 그것만 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2회 추경에 수립이 된다 그러면 4개월 치 해서 총사업비는 3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법정운영비에 넣었나? 그 위에 300만 원?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금은 추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로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법정운영비 속에?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4,6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올해는 이 금액이면 다 지급이 되나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보훈명예수당은 원래 당초에는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4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것은 배우자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참전유공자가 6.25하고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배우자수당을 월 5만 원씩 해 가지고 5월달에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8월분까지 해서 이번에 하면 배우자수당 5월달부터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수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배우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곽희운위원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는 다 파악이 되어 있을 테고, 배우자까지 다 파악되어 있으신가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배우자 같은 경우는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파악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홍보하는 홍보도 이·통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자로 사망위로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사망위로금을 100% 다 받아가시나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사망위로금은 지금까지 받아가신 분들이 69명에 올해만 1,300만 원 정도 받아갔거든요. 월 20만 원.

곽희운위원

혹시 미지급된 것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미지급.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미지급은 지금 사망위로금이니까 사망한 사람하고 사망한 사람의……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대조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안 나간 건수가 46건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 하면, 저희가 읍·면·동에 매달 확인을 받으시죠? 변동. 뭐 이사 가실 수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파악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분들한테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시라.’ 이런 고지는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당사자들이 위로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예산을 집행하실 때 본위원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또 홍보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사망위로금을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읍·면·동하고 매달 보고를 받으니까 그 협조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은 283∼293쪽이 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영덕입니다. 284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에서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하지만, 영양사에 대한 것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영양사에 대한 것은 없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그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되는 게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직원에 대한 게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한 개소당 기준이, 영양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또 있죠? 몇 명당, 몇 명이 넘었을 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옆에 같이 몇 개소 해서 그 영양사가 몇 개소까지 관할할 수 있는……

영덕

장영덕위원

이 조리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조리원은 아니고, 영양사.

영덕

장영덕위원

조리원은 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몇 명 채용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최근에 관내 어린이집들이 법인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법인형태로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여러 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부당수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90페이지에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 해서 180만 원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시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290페이지……

영덕

장영덕위원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주로 개인한테 하나요, 기관한테 하나요, 시설에다가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시설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학교도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보육시설에더 아동학대예방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별도로 보육시설 같은 데에도 진행하시는 게 있나요?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육아종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주기로 이 교육을 하시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연 2회 정도?

영덕

장영덕위원

연 2회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캠페인 하는 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적은 듯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도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것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또 발생이 되고 있는 만큼 학대예방교육하고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견고하게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쭤봤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

영덕

장영덕위원

향후에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들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저는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각종 회의 있을 때마다 예방교육을 진짜 20분이라도 시키면 어떻겠나 해서 내년부터는 단체들 회의 때 예방교육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어린이집은 원래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해볼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웃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반복사업인지, 또 이게 사업을 하는 대상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매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매년 문화행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9년도, 20년도 못 하고, 올해는 비대면으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여기는 단체가 유니세프 원주시 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만약에 행사를 해서 모금액이 모여지면 어느 곳에 사용하게 되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희귀난치성 아동들한테 후원을 하게 됩니다.

곽희운위원

혹시 모금액이 행사하면 어느 정도 모금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은 후원하고, 또 1,000만 원은 유니세프로 들어갑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참, 2,000만 원이 모금돼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모금이 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전에 한 것 보면, 앙드레김 패션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악공연이라든지, 조수미의 특별공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모금마련 행사지만, 유니세프에 대한 홍보도 있기 때문에 알리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유니세프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곽희운위원

언뜻 보면,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어요. 모금액이 행사비용을 못 미치면…… 그래서 모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사를 2,000만 원 비용을 들였는데, 1,000만 원 모금된다 그러면 차라리 2,000만 원을 기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지는 않으시다는 얘기시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중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태중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4∼296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83쪽, 세출은 587∼588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4∼17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97∼310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 경로당 심장제세동기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요?

영덕

장영덕위원

299페이지에 경로당 심장제세동기 보급사업입니다. 250만 원짜리 20개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일차적으로 25개 읍·면·동에 1대씩 경로당별로 추천받아서 했고요. 응급상황을 예비한 거라서 올해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25개 읍·면·동별로 할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25개 하는데, 예산은 20개로 올라왔는데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단가를 물어봤을 때, 작년에도 250만 원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계약할 때 200만 원씩 해서 25대를 해서 25곳을 지원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럼 2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하셨었어야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실제 단가가……

영덕

장영덕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선정기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선정기준이요. 일단은 의료상황 시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로당, 인근에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지 않는 경로당,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 그런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했던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도의원 현안사업비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선정하는 데 잘 기준을 정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워낙 지역에서 얘기가 빠르니까 자칫 누구는 줬네, 안 줬네 이거 가지고 시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요. 5,000만 원에 잘려진 것 보니까, 지금 몇 군데 견적 받으신 데는 있으신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받아놨던 건 있고요. 올해는 아직, 지난번에 작업할 때만 구두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가능하면 우리 관내 의료기기업체의 의료기기를 활용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작년에도 관내 의료기기업체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00페이지에, 지난번 조례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5만 원씩 해서 470인을 이미 숫자가 파악된 것 보니까 대략 어느 분들을 주실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계획은 어떠신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계획은 경로당별로 1명씩 하는 건데, 위촉대상자를 읍·면·동과 읍·면·동별로 분회장님들 계시고, 경로당별로 추천받아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결국은 470인 이게, 이분들이 그렇게 추천을 받게 되면 경로당에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난번 조례 때부터 계속 논란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원론적인 답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노인복지법상 명시된 그런 분들로 하되, 추천이라는 제도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 답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 이것은 저희 조례 제정할 때……

상숙

조상숙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이미 저희 조례 제정할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행복위하고, 부서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이사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어떻게 하기로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페이지에 보면, 일산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 자료 주셨던 것하고 수정을 했네요. 내용을. 처음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됐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직원들이 와서 수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됐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원칙적으로는 안 된 겁니다.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도에서 기획예산과로 왔고, 입력과정 속에서 오기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 그게 나중에 왔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하고 정리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건물을 사서 경로당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건물은 몇 평에, 연면적이 얼마이고, 몇 층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1층짜리고요. 부지면적이 148.82㎡이고, 건축면적이 74.46㎡ 정도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혹시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시나요? 이게 단층짜리라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단층짜리입니다. 노인회 지회 뒤쪽으로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일산동인데? 아, 지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치악경로당이 노인회 지회랑 같이 있었고요. 지회가 신축되어 지면서 거기가 다 철거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게 된 겁니다.

곽희운위원

조정교부금이 이 사업에 반영될 이유가 있나요? 조정교부금 6,000만 원이 같이 포함됐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조정교부금은 사실상 목적 없이 내려오는 돈 아닌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안정상의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갖고요.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다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사서 리모델링까지 다…… 사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매입비용이 1억 7,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리모델링비가 2억 원이라는 얘기신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게 막상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였는데, 리모델링과정 속에게 뜯어보니까 너무 안전성에 문제가 지대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하고, 우리 시유지가 있을 때는 시유지에다가 짓지만, 없을 때는 마을에서 제공하면 저희가 짓게 되잖아요. 그게 예전 2억 원이었다가 지금 3억 원까지 가능해졌고, 특별한 경우는 20% 더 할 수 있어서 6,000만 원을 더 하신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새로 짓게 되면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구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아니면 땅을 조례에 살 수가 없어서 이게 이런 건물을 사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일산동은 1년을 넘게 일산동 행정복지센터랑 노인회 지회랑 저희랑 계속 물건지를 1년을 넘게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군데가 나타난 게 그곳이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실 일산동 노인회 지회분들은 이 건물이 괜찮으시다고 하시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분들이 선택하셨던 겁니다.

곽희운위원

아, 선택하셨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정말 없어서 억지로 쓰실 분들도 마음에 없는데 하시나 싶어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치악경로당 회장님이랑 노인회 지회 회장님이랑 해서 같이 선택하신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이게 자치단체 이전재원인데, 어디에서 사업을 주관하시는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은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게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가 같이 강릉원주대랑 협력해서 공모를 해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3억 원이 국비가 된 거고요. 그중에 2억 1,000만 원은 한국로봇진흥원에서 수행기관하고 로봇제작회사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저희 시비부담금 9,000만 원에 대해서만 시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곽희운위원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11개 로봇이 됐는데요. 무릎재활운동기구 5개랑 하지등속성 재활훈련기 4대, 상지등속성 재활훈련기 2대, 여기서 등속성이라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점차 짧아지는 성질, 관절의 부위가 균일한 속도로 움직이며, 근육에 힘이 나타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곽희운위원

그것을 제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이게 방문해서 하시는 건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를 지금 이미 원주시 장애인복지관과 양업토마스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도 같이 질의드려도 괜찮죠?

상숙

조상숙위원장

네, 함께 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기금운용계획안 27쪽 보면, 추모공원 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기존에 하늘나래원 2층에 식당하고 카페, 매점, 사무실이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객들이 예전에 보면 1일 평균 15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300명 정도로 1일 평균인원이 증가되어서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요. 그다음에 마을협의체에서 기금사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원해서 기금사업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이 편의시설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추모공원이 일반음식점이 가능한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보건소에 신고 허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받아서? 그럼 거기 용도를 바꾼 건가요, 거기를?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곽희운위원

처음에는 용도가 안 맞는다고 얘기됐던 것 아닌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처음에 저는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은 허가가 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다시 한 번 좀……. 허가는 냈단 얘기시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복술마을 주민들하고 그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추모공원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식당 허가가 안 돼서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는구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허가처리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허가처리 됐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게 작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건데, 공간은 나와요? 별도의 공간을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별도의 공간은, 사실은 처음에 얘기도 있었는데, 건축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휴게실 쪽 하고 있는 데 그쪽을 식당으로 막아서 – 냄새 부분 때문에 -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쪽 부분을 휴게실로 하고 이렇게, 카페 부분.

곽희운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식당이 필요한 거고, 또 이게 식당에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밖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협의가 됐다는 말씀잉신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협의를 통해서 안에다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다 막아서.

곽희운위원

추모공원 부지가 건페율이 꽉 찮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꽉 차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바깥에……

곽희운위원

부지가 없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면적 활용이랑 이런 부분들이……

곽희운위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협의과정을 좀 진지하게 거친 과정입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건도위인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추모공원 관련해서 도로 있잖아요. 여주 쪽에서 들어오면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진입로, 거기가 버스가 들어가나요? 제가 볼 때는 커브가 우회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좁아가지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게 섬이라고 하나? 무슨 섬이라고 하죠. 교통섬. 교통섬을 조금 줄이는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좁아서.

정민

안정민위원

아무리 봐도 아주 많이 위험하겠더라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보강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하는 시설법정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법정운영비 보조를 하는데 보조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 장애인 도…… 운영비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영덕

장영덕위원

네, 보조해 주는 보조기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보조기준이요. 이것은 저희 지침에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계신 거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인건비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나 다른 과 내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인건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대로만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사업들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저희가 시설에 원가산정 위탁용역을 해서 그걸로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민간위탁시설에 적용이 되는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배치기준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가이드라인이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이것은 뭐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1,000만 원 삭감하는 것 같은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00만 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것은 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경연대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현재 11월 20일날 전국행사인데요. 하는 것으로 문서가 와갖고, 일단은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해마다 세웠던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세웠던 거고요. 일단은 한다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장애인 날 행사도 1,000만 원 삭감됐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돼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삭감이 4월달……

기섭

황기섭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합창경연대회가 그분들이 장애인 날 행사도 안 했는데, 이 경연대회 행사를 예산이 적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것도 못 했으니까, 또 이분들이 합창경연대회 하면 시상금도 줘야 될 것 아니야.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참여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참여하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광주KBS홀로 참석하는 겁니다. 대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대회에 참석?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합창단복 구입하고 경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참석비용이네, 그러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문제없네. 200만 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일단 갔다 오면 차량 임차하고 식대하고는 또 줘야 될 것 아니야.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이 있고 이래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일단 지난 6월달에, 추모공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통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 민원이 많이 해소됐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진입로, 진입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진입로가 지난 6월달에 개설이 돼서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민원이 많이 해소됐는데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재단법인 한울이 민간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 깨는 작업, 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돌이 거기도 많거든요. 그 작업, 요즘도 자주는 안 나가지만 몇 번 나갔다 왔는데, 작업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공영 부분의 추모공원은 완성이 됐지만, 민간부분도 빨리 완성이 돼야지 그 일대가, 단지가, 추모공원지역이 활성화가 되겠는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독려 공문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분들의 문제, 한울의 재단문제는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재단 내에서 소송관계 이런 것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 같고요. 먼저 시행사와의 그런 관계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그냥 구두상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안 끝났는데도 민간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일단은 많은 부분이 현재 재단 측이 이기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자식도 수사가 들어가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더파크 종합하고 원주시하고 분쟁이 있는데, 1심이 끝났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직 계속, 법원에서 공시지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조정안 결과 나왔는데, 더파크 쪽에서 다시 기간을 이의제기해서 다시 조사 중인 거고, 다른 변론기일이 – 판정은 아니고 – 다음에 또 정해질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심도 아직 안 끝난 거잖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계속 변론하고 확인하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거의 1심에서 조정권고안으로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진행은 법의 문제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지금 기 지급한 돈하고 그분들하고 큰 편차는 별로 안 나죠, 생각보다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큰 문제 없이 조정권고안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화장로를 시설공단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7기 중에서 6기를 운영한다고 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6기를 하는데, 3회 차를 하고 있는데, 1회 차가 2시간 정도씩 걸리잖아. 그렇게 되면 8시부터 시작하면 2시나 3시 정도 되면 3회 차가 끝이 나거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 3회 차가 끝이 나고, 그다음에 개장유골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하루 전에 예약을 받아서 하는 일들인데, 3회 차면 열여덟 시신을 처리하는데, 만약 그날 접수된 게 12개 정도밖에 안 됐다 이거야.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회 차나 2회 차 반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개장유골은 이 이후에만 처리하니까, 2시나 3시쯤 처리하니까 어차피 18구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남으니까 개장유골을 당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꼭 그 시간을 고수하니까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서, 부득이 오늘 접수가 18구가 아니고 그것보다 적을 경우,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가 접수한 게 열네 분이라든가 열두 분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기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그랬을 때 개장유골을 좀 앞당겨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꼭 그 시간을 고수한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굳이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화장로가 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당겨서 해주면 민원인이 편리할 것 같은데, 시간을 항상 고수해가지고 너무 대기시간이 길다. 그게 시정이 가능할까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정을 해야 될 같은데, 시민이 이용을 하는 건데, 개장유골은 3시 이후에 된다고, 2시 이후에 된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오늘 처리할 물량이, 돌아가신 분이 적어서 여유가 있으면 시간을 좀 당겨서 해 주시면 서로 큰일 하는데 서로 좋은데, 꼭 그 시간을 정해서만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준비하고 이래서 너무 불편하다니까 시설공단하고 상의해가지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11∼323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312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하는 건 어떤 홍보물 제작하시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이분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불법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범죄예방 관련한 스티커라든가 이런 홍보물 부착하는 용도도 있고요. 그 외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매년 홍보물 제작하고 계시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자료를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3년 사이에 제작했던 홍보물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12쪽 하단에,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문제가 있는데, 학성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지난 8월 30일인가 부시장님이 TF팀을 구성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활성화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을 거기 학성동에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하고, 도로도 하고, 시설투자도 했는데,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타 지역에서 원주로 이주해서 탈매매 여성이 늘어난다는 보도도 접하고 이런 게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을 단속하고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했었는데,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보면 어차피 그런 것을 탈매매 여성을 정리하겠다는 조건하에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선정이 됐거든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재생부서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네는 도시재생만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단속문제를 전담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이거 단속이 돼야지만 타 지역에 자꾸 이주가 안 될 테니까 이걸 좀 관심 있게 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리를 해나가고 단속을…… 과거에 그냥 용두사미처럼 먼저 해서 조금 하다 그만두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관 부서 맞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을 하지만 학성동 희매촌 지역에 하고 있지만, 그게 도시재생사업만의 목적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집창촌이 있었기 때문에 정비 관련도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희매촌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시작하면서 저희 과에서는 지원 조례…… 무조건 뭐…… 그래서 그거 일환으로 지금 TF팀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19년도 조례 제정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조례로 인해가지고 혹시 지원된 금액이 있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8월달에 생계비 한 분에 대해서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 분?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한 분.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32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개조비용 지원이 있는데, 원주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원주시는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타 지역은 차량지원이 되는데 원주만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하시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차량은 거의 다 있고, 차 없는 곳이 3개소인데요. 3개소 있고요. 그곳도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이것은 개조비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31개소에 차가 있는 것은 자력 차일 것 아니야.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지원하는 차량 계획이 있으시냐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냐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예.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어, 저……

기섭

황기섭위원

이분들 면담을 해 봤더니 타 시군은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원주시가 많은데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여직까지 지원한 게 있는지, 앞으로 지원계획은 있는지 좀 말씀해 줘보셔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31개소이긴 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 곳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이분들이 31개소인데, 타 시군은 지원해 주는데 원주시만 유독 차량지원이 없어서 어렵더라도 매년 얼마씩 조금씩 해가지고 한두 군데씩 지원해 나가서 확보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관심 갖고 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24∼326쪽이 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산경로당 매입하는 부지가 45평에 건축면적이 22평이에요. 건물하고 땅을 사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게 아까 설명이 자세히 안 된 건데요. 사실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 건물은 이미 매입을 한 겁니다. 경로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1년을 거의 찾다가 그 지역에 꼭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경로당을 쓰려고 주택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 벌써 이미 매입을 할 때 연도가 오래된 것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걸 사용하겠다고 굳이 그것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미 매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서 도저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에는 불안하고 안 좋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땅을 산 거네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여기 부지매입이라고 된 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미……

곽희운위원

아니, 미리 샀다 그러면 지금 땅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렇죠. 그 건물을 헐게 되면 그 땅은 있게 되죠.

곽희운위원

아니, 그래도…… (시민복지국장, 담당과장과 협의 중) (장내소란)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건물이 매입이 된 거예요. 그것은.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매입했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경로장애인과에서 매입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위반이잖아요. 최대가 3억 6,000만 원인데, 한 경로당이. 조례에 안 맞게 이것 하는 거잖아요. 아니, 땅을 샀다며, 벌써? 원래 땅을 안 사주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건물을 샀다면 땅이 다 포함되는 거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아, 글쎄 이미 건물이랑 사용하려고, 경로당을 사용하려고 이미 주택 매입이 된 상태였고요. 그게 도저히 리모델링이 안 돼서 지금 새로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바꿔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을 시작하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한 경로당을 짓는 데에 최대가 3억 6,000만 원인데, 미리 샀던 거랑 합치면, 그전에는 얼마 주고 샀는데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1억 7,00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그 금액이…… (시민복지국장, 담당과장과 협의 후) 이미 건물매입이 1억 7,000만 원에 됐는데, 지금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1억 7,000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신축비가 되는 거죠.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예산 결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요? 3억 6,000만 원 내에서.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먼저 기존에 2억 4,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리 사놓으신 거잖아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렇죠.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3억 6,000만 원 예산이 서면 1억 7,000만 원하고 합치면……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지금 3억 6,000만 원이 서는 게 아니라 1억 2,000만 원이 증감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2억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고요. 2억 4,000만 원 예산선 데에서 1억 7,000만 원에 매입을 한 상태였어요.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여기 일산동 말고도 다른 지역도 동네 마을회에서 부지를 제공한 땅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마을회에서 ‘땅을 내놔라.’ 이러면 요즘 굉장히 땅을 내놓는 분도 없을뿐더러, 또 마찬가지로 시내지역에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45평짜리의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부지매입을 우리 원주시에서 널찍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지어 주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회에 되어 있는 것들도 건물은 우리 시 거고, 토지는 마을회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근저당해서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줬으면,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우리 원주시 소유가 되게끔,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는 마을회나 아니면 개인소유인 경우, 그래서 지금 희사하신 분이 생존해 계실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식한테 상속이 되면 이게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 국장님께서 현안을 보고하셔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자 이런 정책제안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기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부지를 선대에서는 거기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경로당을 짓게 되었는데, 후대에서 그 부지를 찾고자 해서 그런 법정도 많이 돼서 몇 개 경로당이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지역은 저희가 건물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 읍면단위는 마땅히 부지 없으면 저희가 건물매입을 해서 사용도 하게 해 주지만, 마땅한 건물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일산경로당 45평짜리의 건물을 지으면 너무 옹색할 것 같고, 차가 아니라 유모차도 못 댈 것 같아요. 건물 짓고 나면.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넓직히 땅을 사가지고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궁금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경로당이 언제 매입한 거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일산경로당이 올 초……(시민복지국장, 담당과장과 협의 후) 이게 본예산에 섰으니까 초에, 2월이나 3월달에 매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작년에도 계셨잖아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제가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개운동 동사무소 앞에 치악마을에 저희가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해서 경로당을 하려고 단층……거기는 토지가 대략 우리 옛날 말로 한 50∼60평, 그다음에 집이 치악마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 연수가 32∼38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5∼6개월 동안 집을 세 군데를 섭외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 빠꾸를 맞았어요. 연수가 오래됐다고. 사실 집들은 다 튼튼해요. 슬라브집을 지어서. 경로당이 뭐 2층도 필요없고, 평수도 마침 맞고 그랬는데, 결국 못 해가지고 덕산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일산경로당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건 완전히 쓰지도 못하는 것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되는 건물을 사셨잖아. 그래서 저는 추후라도 우리 치악마을지역엔 32년 이상 됐다고 해서 세 군데나 성사가 안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지난해에. 그런데 어떻게 일산동은……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개운동도 그렇고, 봉산동도 그런 예였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이재용위원

어디서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통과가 되었어요? 일산경로당은?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이것은 글쎄 뭐 연수가,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이재용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산 게 통과가 된 거예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 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야지.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경로당으로 앞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저희 치악마을 같은 경우 2억 4,000만 원에서 하려고 집이 한 1억 5천, 6천 정도 돼서 리모델링하면 딱 맞는 숫자였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못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는 여기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질의 듣다 보니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때 그게 부결이 됐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읍면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도 간혹 보면 최근에 한 10년 이내 지어진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별도로 널찍이 잘 확보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별도의 공간에 자그맣게 경로당 지어서 운영하는 데들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 내에도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보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따로 나눠서 두세 평씩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신 데들 있는데, 몇몇 군데는 동의 1층을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이 불가능한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옛날 아파트에는 정말 경로당이 그냥 형식…… 그 당시는 또 노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 수가 많이 늘어서 부족해서 저희가 일부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해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간이 없는 데는 저희도……

영덕

장영덕위원

그것도 그렇고, 도시가 자꾸 팽창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제가 단계동하고 무실동인데, 점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도 상한액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손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을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1층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공동주택에다가 저희가 새로 신축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영덕

장영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입하는 비용이나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다 합하면 비용이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실동이나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층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년 안에 3, 4억 원 그냥 갈 텐데, 더군다나 1층에는 요즘 젊은 아기엄마들의 수요가 높아서 프리미엄까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는 손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뒤에 계신 민원과장님이 동에 계실 때 한참 그것 가지고도 머리 맞대고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안이 되면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서, 이거 서둘러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신축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안하신 거나 문제점들은 앞으로 신축할 경로당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경로당이 계속 신축의,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권역별로 노인종합복지관 형태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복지관 형태의 권역별 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일어나서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인사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자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인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될 것 아니여. 이거는 그냥 막 가자는 거야, 뭐야? 그냥. 어?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게 어딨어?)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