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안(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시는 모현미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은 205억 5,56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억 80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비로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뮤직 페스티벌 개최 7,000만 원과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4,000만 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개체가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1억 2,6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창리 지명유래 안내판 및 정자 설치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곡운구곡 특별전시 도록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문화원 건립 추가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문화예술회관 음향시스템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강원FC 화천군 홍보비로 3,000만 원을,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운영지원비로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DMZ 민·군·관 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협회장기 족구대회는 내년으로 연기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와 화천평화페스티벌 전국 풋살대회는 올해 개최를 할 수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는 당초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종목을 변경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국 파크골프 왕중왕대회 개최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복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추가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추가 18홀 조성 사업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2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신규, 계속사업이 있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 편성 사업이 있는데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계속사업,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계속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액이 된 예산들인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산은 그대로 계상을 했어요. 이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방곡곡 사업은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사업을 개최하거나 실외에서 개최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50% 객석을 한 칸 띄우기로 하면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가 60%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놓고 더 이상 코로나 단계가 상향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를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네, 일단 편성을 해놓고. 네, 코로나 단계가 더 이상 올라가면 개최가 힘들 수 있지만 지금 단계라면 한 칸 띄우기로 해서 개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창리 지명유래 안내판 정자 설치, 이 사업은 전에부터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문화체육과에다가 그런 건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창리라는 지명이 많은 분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동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명을, 사내 분들도 이 지명을 젊은 층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짓고 있는 사내 체육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곳에 또 군인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정자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안내판을 제대로 해서 설치를 해서 정확한 지명 이름을 좀 알려주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복합체육관 그 자리에다가?

네,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입구에다가 정자하고 안내판을.

네.

그럼 안내판이 좀 커야 되지 않을까요?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자를 보면 고궁이나 이런 데 보면 기와 얹어져 있고 돼있는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일반 쇠나 이렇게 안내판 그런 게 아니라 좀 기와 얹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걸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사창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사창리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계획을 잘 하셨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 사창리가 왜 사창리 지명이 이렇게 됐다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이왕 하신다고 하면 좀 간판을 크게 하고, 그런데 정자는 왜, 왜 하는 거죠?

정자는 이제 체육관 앞에 체육관 사업과 같이 해서 조금, 거기 경로당도 그 앞에 마을회관도 있고 한데 뒤에 이제 경로당도 짓게 될 겁니다. 그 부지 쪽에 그러면 조금 앉아서 어르신들도 좀 쉴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정자는 크게 안 하고 조금 작게 해서 안내판이 주가 될 겁니다, 사업은.

그래요. 하여튼 그 사업은 좀 잘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겸해서 곡운구곡 특별전시회 도록 구입 이거는 책자를 구입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디에다 이렇게 배포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디다 구입, 구매해놓고서 나눠주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일단 지금 보시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기획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기획전을 해서 도서가 나오면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구입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들 좀 배부를 하고, 일단은 반 이상은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을 계획이고요. 학교들이나 필요한 곳에다가 일단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 잘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국립춘천박물관하고 관장님하고 우리 지역의 곡운구곡 길종갑 화가가 곡운구곡연구회 회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잘 해서 곡운구곡에 대해서 정말 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책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도 배포를 좀 하시고, 곡운구곡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도 좀 배치를 해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곡운구곡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수증 선생에 대해서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700부가 지금 계획돼 있는데 만약에 좀 부족하면 더 협의를 해서 학교, 또 관공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공서 중에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일단 비치를 먼저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구입해서 더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예술회관 음향시설 교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차피 그건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한 번에 돈을 좀 더 세워서, 지금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거기에 음향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는지, 되는지. 왜냐하면 계속 해마다 이제 음향시스템을 저번에도 하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들일 때 좀 좋은 거로, 돈이 좀 처음에 많이 들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시스템을 전문가한테 해서 좀 돈이 들더라도 한 번에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시스템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약간 미비하다 그러면 돈을 좀 더 추가를 해서라도 한 번,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좋은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이거로 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시스템이?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전문가를 초빙을 했습니다. 한문연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이 자문을 해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음향 테스트를 하고 문제점이 뭔지 해서 그분들한테 가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스피커라든지 오디오 믹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설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향까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용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또 왜냐하면 용역을 주고 업체를 줘도 다 지네 끼리끼리거든. 그래서 뭐 우리가 해서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고 자기네가 이제 그래갖고 자기네끼리 또 이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런 음향기기를 추천하는데, 사실 이게 음향기기가 외제를 써야 되는데 이게 또 고장이 나면 A/S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어차피 쓰게 되면 국산은 해봐야 밤낮 고쳐야 돼, 이것. 그리고 음향 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 할 때 좀 고품질 기기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한문연에서 전문가그룹은 일반 업체는 아니고요. 거기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직원들 개념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그분들을 한 번 더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초빙을 해서 장비, 지금 보내준 장비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국산인지 외산인지, 품질상태도 저희가 좀 크로스 체크해서 확인도 하고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정확히 진단을 해서 또 한 번 더 진단을 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그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또 2년도 안 돼서 또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번 하실 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이번에 과장님이 잘 신경쓰셔갖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천어 골프장, 이게 이제 5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내년에 빨리 하려고 그래도 잔디가 착화가 돼야 되잖아요. 활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춥기 전에 이 잔디를 빨리 이식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 올 겨울 춥기 전까지 활착이 될 수 있을까요, 뿌리가? 빨리 시공을 한다고 해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18홀 조성 부분은 이제 사랑나무 기준으로 이제 거례리 상류지역입니다. 지금 거기는 이제 인허가 부분이 좀 아직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 기간이 올해까지는 좀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잔디를 심는 기간은 내년 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까지, 그러니까 10월 넘어가서 식재를 하면 잔디 식생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인허가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인허가와 모든 것이 다 끝났는 줄 알았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 춥기 전에 해야지만 잔디 심어서 활착이 되면 얼어 죽지 않는데 가을에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예산이 좀 지금 서서 이것 가지고 이제 인허가, 용역,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작업차나 전동카는 이번에 구입이 되는지,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잔디 깎는 기계는 예산을 올렸는데요. 전동카는 너무 많아 내년에 좀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길어지니까.

네, 길어져서요.

뭐 싣고 가기도 그렇고 또 응급 환자가 생겨도 어떻게 태울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조속히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골프장 때문에 우리 전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까지도 이것 완성될 때까지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통합 문화이용권이요.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매년 금액도 1만 원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된 사업이고 국비나 도비, 기금 다 추가가 돼서 우리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 사유에 보니까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73에서 83으로 돼서 당초 예산보다 딱 10%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딱 10%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 화천이 10%가 된 건지.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는 대상자가 10%가 딱 는 게 아니고요, 이 인원의 도에서 도비 보조가 73%, 이 인원의 73% 정도를 당초에 보조비를 준 거고요. 거기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이 인원의 10%를 추가 예산을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1년도 8월까지 1,100장을 발급 완료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완료가 된 거예요? 추가로, 이 이후로 추가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1,100명이어서 딱 이렇게 된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1,223명입니다.

1,223명이요?

네. 그중에서 저희가 1,100장을 완료가 된 거고요.

아니, ‘발급 완료’라고 했기에, 그러니까 1,100장만 발급을 완료했다, 이런 얘기죠?

네, 나머지 분들은 대상자 중에 아직 예산 한도까지만 지금 발급할 수 있습니다.

1,12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는 것을,

증액 때는 그분들 또 추가로 받아서,

그래서 나머지 1,100명 말고 123명 정도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올해 내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1월이나 2월쯤 아니면 빠른 경우는 그 전에 12월에도 발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사용기한을 1년으로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서서 10월에 발행을 하게 되면 내년 9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 맞아요? 아니면 올해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올해 소진을, 연말까지 소진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은 주어지는데 사실 10만 원이 크지도 않지만 또 작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대상자 중에서 누락되지 않으실, 누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먹고 못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읍면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발급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랬는데 또 한부모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외에는 없나요?

저희 대상자는 이 세 부분,

세 파트만?

네.

간혹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 보니까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기초나 차상이나 이런 정도에 해당이 되시는 거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DMZ 민·군·관 체육대회가 올해도 10월에서 12월, 3개월 중에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해서. 종목은 몇 종목이에요?

종목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매년 한 5개에서 6개 종목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테니스라든지, 족구,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회원들이 좀 있고 이용이 가능한, 그래서 아직 종목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6개, 당구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매년 비슷합니다. 6개 종목 정도 그렇게.

예년 같은 경우는 축구,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시행을 못 했죠.

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당구, 족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5개 종목인데 1억 2,000이 됐길래 이게 보통 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들이 연합회장이라든가 군수배라든가 이렇게 하면 보통 1,000만 원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건 일률적으로 2,000만 원 정도라고 배정된 것 같아요. 6개 종목이라고 봤을 때.

네.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 아닌 것 같아서 참고가 잘 안 되겠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아서 식사비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게 좀 균일적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좀 작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돈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상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건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경쟁을 거쳐서 1등을 했을 때의 상금하고, 예를 들어서 그보다 훨씬 적은 종목에서 1등을 했을 때 상금의 규모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았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그 부분은 전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꼭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많으면 다 쓸 수 있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의 문제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회 선물, 기념품이라든가 시상금에 관한 것은 체육회 자체 규정으로 30% 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원이 적고 많고 해서 적은 데다 돈을 다 쓸 수 있어서 30% 이상의 시상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대회 전체 비용의 30%를 초과해서 시상금을 쓸 수는 없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파크골프가 화천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아까도 노이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설의 얘기도, 추가 조성하는 것도 나오는데, 혹시 우리 이번에 왕중왕전? 원래 왕이 있어요? 대회가 있냐 이거죠.

이게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전국, 지금 전국 대한파크골프회에서 올해 전국 대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같이 하게 되면 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발 과정을 거친, 그래서 그분들만을 모시고 어느 정도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인원을 축소해서 저희 대회를 화천에서 전국대회를 대한파크골프협회기 회장기 대회를 여기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거를 인원을 지역에서 예선을 한 번 거치고 나온 것으로 하다 보니까 왕중왕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왕중왕전이면 사실은 영어라면 킹 오브 킹이에요. 여러 대회에서 우승했던 분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명칭을 잘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왕중왕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최종 마스터스 경기가 되는구나’ 싶은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안 뺏기게 실용신안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미리 접수를 해서 화천 대회는 그냥 왕중왕전으로 가는 걸로 한번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다 전국대회 우승자라고 다 얘기하시거든요. 누가 우승자인지 우승자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서 왕중왕, 진짜 누가 제일 잘하는지 한번 가려보자, 여기서 우승한 사람이 진짜 우승자다. 그전에 우승했던 사람은 아니다.’ 여기가 이 타이틀을 말씀 주셨듯이 ‘화천 산천어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진짜 전국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권위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지만 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듭 주장하는 건데 ‘왕중왕전’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놓치지 않게 노력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 우리가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를 지금 개최한다고 했어요.

네.

이게 인근의 양구에서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10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는 지역마다 개최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양구도 있고요. 춘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팀들이 유소년 축구팀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개최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 당초에 야구, 사내지역을 위주로 해서 야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경기장 조성에 조금 코로나 상태에서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학교 이런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장 조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으로 좀 축구경기로 바꿔서 그 개최를 마저 하고자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애초에 무리한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야구장 조성도 안 돼 있는데 야구를 하겠다, 이거였나요?

저희가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발이 명중이라고 야구보다 아주 축구, 특히 제가 양구를 아까 언급 드렸던 경우는 10월 정도 되면 WK리그나 이런 것보다 유소년 축구대회가 훨씬 더 활황이 되더라고요. 왜, 부모님들도 다 따라오니까. 선수들은 술을 못 먹는데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음주가무도 즐기시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구에 가보니까. 제가 공교롭게 양구에서 이런 대회를 할 때 갔었는데 식당에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유소년 축구대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천도 양구 것을 뺏어온다고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행이고요.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니 우리가 좀 더 잘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대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천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해서 노이업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랑나무 근처로 확대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사랑나무, 지금 조성돼 있는 곳의 상류지역... 하류지역이 되겠죠.

춘천 쪽으로.

춘천 쪽으로, 네.

하류지역으로. 그런데 다음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대이리 눈개승마 하는 지점에 눈개승마가 사실은 인원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채취를 해서 하는 소득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좋은 의미로 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어서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굳이 화천에 파크골프장이 추가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도 해야겠지만 대이리 쪽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화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금 있는 쪽보다는 대단위도 좋지만 분산 개최 내지는 화천을 경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돼 있는 곳의 장점은 좋은 수려한 경관이 제일 장점이고 단점은 춘천하고 너무 가깝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접근성이 또 가까운 반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신 대로 대이리 쪽이면 시내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장점은 대이리 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대회를 개최하거나 하려고 그러면 사실 최소 36홀, 54홀 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추가 조성하는 것까지 하면 총 몇 홀이에요?

36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36홀, 54홀 정도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여기 조성하는 것 말고는,

최소 단위가 36홀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54홀 정도 하면 좀 대회 개최하기도 용이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렇죠. 네.

그러면 54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거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내년 사업에 사실 54홀, 하류 쪽 그러니까 부교중대 쪽 아래쪽으로죠, 상류쪽으로. 그쪽도 지금 연못 있는 곳으로 코스를 해서 저수지 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것을 대이리가 지금 눈개승마 있는 데가 지금 아마 국비를 받아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대이리 쪽은 고민하고 있는,

네, 그래서 그것도 대이리 사업이 추수가 그게 생명이 1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사업 받아서 10년 넘게는 그게 사업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5년 정도의 식생이 다 끝나고 나면,

아니, 다른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맞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옳은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돼서 거기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년이 안 됐어도 그 근처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내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년이 됐는지 15년이 됐는지 어쨌든 간에 눈개승마 하는 것보다는 파크골프장을 하는 게 화천 지역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맞죠?

위치상으로는 그쪽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인도교도 생기고 그다음에 대이리 쪽에 먹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이 또 큰 ‘대’자, 이로울 ‘이’자 해서 이득이 큰 동네라고 돼 있어요. 공교롭게도 대이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조성을 이제 하는 것은 그 사랑나무 근처로 하고, 또 다음에 하는 것은 부교중대 위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교중대와 지금 대이리 쪽하고 잘 견주를 해서 어느 쪽이 더 실이익이 더 클까 이런 걸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창리 건에 대해서 지명유래. 이게 사창리 역사창고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창고가 있었나요?

저희 문헌상에 보면, 현재 문헌상에 보면 지도상에 사창리 창고라고 문헌상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 체육관 짓는 데 그 위쪽으로 주춧돌이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지가 확인이 되는구나,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발음상 한자로 쓰면 다 창고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역사 창고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얘기해 보면 중복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는 참 뜻하지 않게 좀 의문의 1패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 입구라든가 정자를 만들고 입간판이라든가 좀 유래를 잘 설명해 줘서, 더 나아가서 스토리텔링화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오대산 서고라든가 이런 데, 전주 서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화천도 거기다가 우리가 고문헌을 갖고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서고를 그쪽에다 한다든가 역사적인 맥락을 갖춰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깊게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주신 그런 쪽에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든지 연관,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스토리도 갖고 와서 만들어내는데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작지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뼈를 붙여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소영 일자리담당입니다. 강제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신경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오늘 최정규 도시재생담당은 중리지구 도시재생사업 2차 컨설팅이 있어서 대전에 출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미희 에너지담당입니다. 7월 19일 자 인사발령입니다. 김영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7억 8,819만 7,000원으로 기정액 334억 4,329만 2,000원 대비 43억 4,4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바우처 지원 등급 변경 적용에 따라 군비 1,0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경제진흥원 소관 도비보조사업 하반기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301만 원을 증액하면서 군비 1,3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화천 조경철천문대는 동절기 진입로 개설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햇골 목공예소 운영지원에 목공예사 하반기 인건비 지급을 위해 3,8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치행정과 위생담당 부서와 같은 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부족액 2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 자치행정과로 예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 사업비는 국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 4,000만 원을 포함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점상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전액 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상반기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종료로 부족액 2,100만 원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는 행복일자리 사업 인건비 부족액 5억 원을 증액한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4,18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8,950만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보험료 분야에 127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사업개발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확정내시 매칭비율 변경으로 인한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질 높은 고용을 위한 내일센터의 운영비로 청장년 셰프 양성과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추진을 위하여 총 국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하반기 모집 예정으로 국·도비 포함 총 3,13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로 도비 4,95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관리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로 총 7,6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관내 소규모 산업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은 5개 읍면 추가 대상지 정비를 위해 20억 원을 재편성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원을 계상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 대중교통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중교통지원 국비 확정으로 국비 780만 원을 증액하면서 군비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사업은 연간 소요액 대비 국비 4억 7,119만 3,000원을 증액, 총 10억 7,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분야입니다. 벽지노선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비율 총 2억 4,000만 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5,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지원사업 교통 분야는 주차관리소 운영 및 주차장 정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 비용으로 8,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과에서는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중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 일거리,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올해 처음 이 청장년 셰프 양성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좀 세운 것 같고요. 증액을,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교육을 화천힐링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년 셰프 양성교육은 관광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힐링센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이게. 그럼 이제는 상반기 때도 카페하고 베이커리는 이제 교육이 수료가 됐고 이제 하반기 거는 수제맥주하고 전통주도 이제 하겠다는 거죠?

네.

그전에 이제 수제맥주하고 전통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이렇게 좀 업무를 이관해 온 건가요?

힐링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광정책과에서 맡아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네.

그래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태양광이 61개소를 한다고 지열이 5개소고 그러는데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디 주택을 지원하면서 지붕에다가 개량하는 사업입니까?

본 사업은 매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태양광 부분은 한 주택에 3kw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건물 옥상에다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이 여의치 않으면 자기 마당에다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당에도 하고.

네.

지열도 그 주변에도 하고.

네.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신규 계상하셨다고 그러길래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신규 계상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것도 별도 또 옥상에다 안 하고 주변 토지하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조례도 개정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얼음 얼곰이성 눈조각 예산은 다 감액이 됐어요.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서화산 다목적광장에 매년 빙등광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하얼빈 빙등 개발공사 기술자들이 와서 그 작업을 하면서 우리 얼곰이성의 눈조각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협업관계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곰이성에 대한 예산 부분은 다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편성 안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 읍면 20억 올해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이제 과장님도 간동면장님을 역임을 하시고서 과장님 하시는데 제일 현장에서 뛸 수 있는 분이 사실 5개 읍면장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또 면장님들한테 현장 중심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또 배차도 했죠?

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차량 한 대씩 배치를 해놨죠.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만 소규모 사업, 큰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면장님들한테 이 예산을 많이 내려주셔서 면장님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소규모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입장,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면장님들이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면장님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들한테 많이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추경으로 이 20억에서 얼마씩 내려 줬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사전에 읍면에다가 소규모 사업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록을 저희가 서류평가도 해보고 현장평가도 해보고 해서 읍면에서 해도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보고서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해당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해서 재배정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점상 지원사업이 아까 보고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점포당 50만 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소규모이고 노점상이긴 하지만 사업자는 있으신 거죠?

순수하게 국비가, 전액 국비가 되는데요. 처음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사업자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로 그렇게 했다가 또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네, 정부 지침이 변경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노점상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세금을 안 내실 것 같긴 하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나오는 게 사업자가 없어도 줘도 된다, 조금 얼핏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맞나요?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상인이 조직돼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화천시장 같은 경우.

상가연합회라든가 시장연합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네, 가입이 돼 있으면 어쨌든 조건은 갖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내 주요도로에 특히 중앙로에 볼라드가 됐든 ㄷ자가 됐든 많이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콘크리트만 아스팔트만 많이 깨지는 것 같고 실제로 부서지고 차로 받아서 없어지고 또 받고 그렇게 되면 아스콘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실효성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중앙선 횡단보도 경계석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기 완료됐거나 앞으로 더 할 예정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이렇게 신통치 않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것 세운다고 하더라도 주차를 안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제센터인가 거기서 단속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개인이 단속하는 걸로 많이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시내 구간을 보시면 주요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는데 교차로 부분에 저희가 볼라드라든지 분리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알루미늄으로 해서도 설치한 구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좀 교통 선진화에 대한 부분이 좀 인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무시하고 일반 주민들이 해서 손상이 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생각은 저희도 이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계도 위주로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통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정온화 기법이라고 하는데 좀 저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 행정에서 커버 못하는 그 시간에, 시간 부분은 이런 시설물들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킬 수밖에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파손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질의 드린 건데, 우리 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작은 부분이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러면 우리 교통계에서도 관제센터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게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혹시 예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으나 스티커 발부하고 이러는 것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비슷해요?

네.

어떤 분들은 민원도 무척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한 군데에 세워놨었는데 내가 한두 번 스티커가 발부가 됐었으면 거기다 안 세웠을 텐데 7번, 8번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 아시죠?

네.

그 부분에는 사람들이 안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또 세웁니다.

그건 뭐,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한 사람이 계속 거기다 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밖에 사람도 그냥 주차도 하는 경우도 있고,

스티커가 범칙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는 사람들이 있다?

네, 계속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자료들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반복돼서 계속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횡단보도라든가 그다음에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서 차 사고도 안 되겠지만 특히 인명 사고에 대비해서 그렇게 교통시설물을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거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다른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봐서라도 좀 많이 발굴해서 지금의 시설 말고 좀 더 진일보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마다 우리 군도 같은 경우는 다 해드리니까 괜찮은데 지방도권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마을 입구마다 과속 때문에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지방도에서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경찰과 또 교통공단 거기서 입회하에 거기서 또 결론이 나야 되는데 카메라를 달자니 예산이 많이 들고, 방지턱 해달라니까 지방도라고 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 대한 부분은 각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거의 일괄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상급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 관리청이 아닌 화천군에서 다 이게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진짜 사고율이 높은 지역이라면 반드시 저희가 상급기관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과속방지턱이든 CCTV든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안타까운 게 꼭 사고가 나서 인명이 피해를 입어야지만 그게 ‘사고위험지역’이라 해서 이제 금방 해주더라고. 꼭 사람이 희생이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교통의 목적인데 참 그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행정이, 그러니까 우리 군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군도가 아니라 지방도가 관리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지만 또 워낙 차들이 엄청 달려요. 지방도 쪽에는. 그래서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게 참 그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좀 착잡한데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 또 실·과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쓰셔갖고 좀 돈이 들더라도 카메라를 달든가, 그거는 우리 돈으로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 승강장, 거기 이제 또 8개에다가 추가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태양광 설치가 거의 다 됐죠?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대기소. 버스 승차대기소에 새로 박스 만든 데 거기 돼 있던데.

승차대기소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한 것도 바로 그거 달아갖고 하는 거죠? 태양광을.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야간 조명, 야간 조명 LED, LED. 동네 어디라고 쓰여 있는데다가 LED 좀 해서 약간 환하게 좀 해줬으면 그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새로 설치할 때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온열의자를, 처음부터 있는 걸 뜯지 말고 아예 그냥 온열의자를 하면 예산 낭비도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거기에 같이 한번 해서 온열과 같이, 그때는 태양광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태양광이 이제 설치를 하면 충분하다고 그때 전기 와트 수가 충분하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밤새서 쓰는 것 아니고 저녁 넘으면 몇 시간 넘으면 타이머로 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도 참, 우리 저기 농촌형 우리 교통버스가 가는 데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데, 불만이야 뭐 차가 작다니까 그게 불만이죠. 없는데, 산천어버스에서 승하차 문제가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버스 표지판이 없는 데는 안 세워주니까 진짜 몇 백 m를 짐 들고 걸어가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거는 조정이 좀 산천어운수하고 안 되나요?

산천어운수하고 승하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협의가 가능한데 저희가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몇 개 장소를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단순하게 뭐 승하차에 대한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차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승차 대기소를 설치하려면 가변차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우리 관리청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집단으로 있는 데는 괜찮은데 쭉 가다가 한두 군데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다 보니까, 전에는 우리 농촌형 버스가 다닐 때는 다 세워주고 집 앞에 다 해줬는데 또 노선이 산천어로 바뀌다보니까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건소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 마을 거기 가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불편한데 그것 좀 어떻게 민원을 좀 해소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데군데 버스정류소 팻말을 계속 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산천어운수와 희망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희망택시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23개 마을에서 지금 25개 마을로 또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그렇게 아주 행정서비스 부분을 그렇게 직접 해결할 수 있게끔 희망택시 부분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서 바로 몇 m 앞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또 그 대상 지역을 늘리다 보니까 괜찮은데, 좌우지간 산천어운수와 버스 승하차 문제를 좀 많이 좀 연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자료가 있길래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눈개승마 판매수입’ 해서 올해 2021년도 4,700 정도 수입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 판매실적 보니까 한 1,800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은 증가가 됐는데,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눈개승마는 대이리에 4대강 사업으로 그때 당시 비점오염 저감으로 이게 설치를, 사업을 했던 사업들인데, 누차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했지만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다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누차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환경과에서 계속 이걸 눈개승마에 대해서 할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환경과에서, 왜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계속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판매 실적이 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조하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업무 이관할, 이제 과장님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환경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비점오염원 저감의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30억 정도 들여서 했지만 이제는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관리를 하면서 수확을 해야 하는 지금 시점인데 지금 이제 업무를 이관한다는 게 저희는 다른 과에다 이렇게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쉽게 다른 과에 업무를 어떻게 말하자면 주는 거잖아요. 받아오는 거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오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과 단위의 어떤 업무 이관이기 때문에 인원 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나설 수 없고 이제 기구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실·과별 업무 조정할 때 그때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저번에 서오지리의 연꽃단지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어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심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농업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하늘빛 호수마을에 판매 대행을 좀 위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면 하늘빛 호수마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하기에는 저희 쪽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또 판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하늘빛 호수 정보화마을에다가 위탁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래도 판매량도 좀 많이 늘었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좀 유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하늘빛 호수 정보화마을이 아주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하는 것보다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증축공사 설계용역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기한이 몇 년도까지죠?

저희가 이거 2028년까지 증축 공사해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그럼 그쪽에 꼭대기에 종중산 있는 그 부지는 매입 못했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난 상태고 또 그쪽 부분 6명이 이제 임야대장만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등기를 먼저 내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또 저희 쪽에다가 매입을 해주시든...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매입이 해결이 되면 부지가 넓어서.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매립시설 타당성용역이 줬지만 이게 왜냐하면 지역에 민감한 거잖아요. 님비현상인데, 여기 이제 인센티브를, 요즘은 많이 그 당시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가 많이 가니까 아마 이거 공모를 해도 아마 할 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금방은 아니지만 한번 내년 정도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이거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하는 걸 방향으로 이제 주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참, 잘못하다가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집 건드려놓는 건데 한번 차분차분 시간을 두고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개승마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도 우리가 판매수입이 많이 늘었겠습니다마는 투입되는 인력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을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물어봤어요. 우리 최초의 국비사업 연도가 언제예요? 여기 대이리 능개승마 단지가.

네, 2014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천군에서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는 2023년 정도부터다?

네, 10년 후에.

2023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에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2019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스마트 그린도시 보니까 물 순환 이렇게 기후환경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빗물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지만, 빗물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걸 중수도 역할을 해요. 식수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빗물이 식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중수도를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스마트 그린도시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우리가 중수도,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환경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가 이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안에는 지금 현재 저희 군은 물순환, 기후탄력, 환경교육 이 세 가지만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빗물·중수 역할에 대한 그런 사업도 강원도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강원도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어차피 2021년도 사업 분야에서 물순환 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도에서도 안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빗물·중수도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상수도 정수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가 개정도 안 하고 쓰고 있기는 한데 빗물 같은 경우는 녹물 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물론 그런 것은 강에서 펌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디지, 관정, 소형 관정 판 데 이런 데들은 우리가 한 차에 얼마씩 이제 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빗물 같은 걸 이용해서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그리고 또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상수도 하는 것도 물값도 싸지만 상수도를 만드는데 탄소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가축분뇨가 우분, 육계분, 슬러지가 다 돼서 1일 90톤인데 이것 갖고는 수분이 좀 부족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90톤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자원화 사업으로 또 90톤을 집어넣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분뇨, 산란계분, 육계분, 우분, 슬러지,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지금 현재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는 아닌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어떤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설치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도 이 가축분뇨시설은 사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부들 사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수요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좀 비싸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 얘기도 좀 있었긴 해서 작년에 제가 조금 추진하다가 그때 정확히 어떤 분한테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그쪽으로 다목리 쪽으로 가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꼭 그렇지는 않다, 없어도 된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에다가 음식물을 딱 넣으면 ㎏당 얼마 해가지고 카드 결제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시골에는 시골에서 땅에다 묻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생활의 편리함도 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2023년도 하반기서부터 아마 시험 가동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거는 차도 별도로 사야 되고 그 통도 이제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저희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또 있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분리수거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 읍내에서만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희가 그거를 또 닦아서 수거해서, 그런데 사실 그게 다 매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매립장이 2028년까지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진짜 늘어난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이거 타당성조사도 왜 하냐 하면 2028년까지 저희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무슨 뭐래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래가지고 이거 함으로 해가지고 그 매립량이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면 뭐든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 예산서를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 또 제가 주문을 드릴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생산개발시설 유지관리’ 해서 대형관정, 또 관정 설치 및 정비 이렇게 예산이 또 계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영농기 시기에 기반조성계에서 관정을 계획을 해서 농민들한테 팠는데, 저번에도 기반조성계장 최의섭 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활하게 물 공급이 안 돼서 적기에 농사를 지어서 물을 대야 되는데 이 관정이 물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업체하고의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가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농민들의 고민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 업체, 관정업체하고 좀 사전에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초창기에 가뭄, 가뭄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 부족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양수기를 켜놓고 외출하거나 이런, 물이 다 떨어지면 빈 모터가 돌아가서 많이 망가지고 해서 수리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봄철 전에 앞으로라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게 평상시에 물이 나오다가 가뭄 때는 또 갑자기 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농민들하고 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현장을 나가 보고서.

네,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올해, 작년에는 참 비가 많이 와서 소하천이 이 장마로 인해서 많이 정비가 되고 좀 쓸려 내려갔어요, 퇴적물도 그렇고. 올해는 이제 큰 장마가 없다보니까 매년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를 하는데도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퇴적물 지금도 지방 소하천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3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읍면별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서 현장에 가서 ‘여기는 정말 퇴적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으면 안전건설과에서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장마 전 전반기에도 상당히 많은 곳을 하천 정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풀들이 워낙 또 많이 자라고 그래서요. 지금 추가로 더 1억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2021년도 폭염 특별교부세 대책비로 280만 원을 선집행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280개만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거 어르신들을 대상인데 대상자가 어떤 어르신들이에요? 280개 갖고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할 수가, 이게 사실은 엄청 부족해서요. 읍면을 통해가지고 읍면에다 이렇게 분배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이나 면에서 취약하신 분들 아니면, 그게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취약하신 분들을 위주로 배부를 좀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읍면에다 배부해서 이장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배부하게끔.

네, 그런 식으로 배부가 됐을 겁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예산을 좀 더 더 세워서 하셔야지. 280개만 세워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이리에서 구만 간 출렁다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출렁거리진 않죠?

네, 이게 예산 부기상 최초는 출렁다리로다가 계획을 했는데 오면서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인도 전용교로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치하면 ‘출렁다리’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다리에다가.

안 씁니다.

그냥 대이~구만교 이렇게? 정식 명칭은 뭐예요? 대이~구만교는 아닐 것 같고.

명칭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작명하는 그런 저명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명칭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명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대이리하고 구만리, 사실 거기는 또 구만리하고도 조금 또 다른 데 같기는 한데, 추경이 3억이 들어가는 게 지금 야간 조명, 경관 조명 설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어디 타 시군에 것을 벤치마킹 하신 게 있으신가요?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시안,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춰지는 게 예쁜지 이것저것 안을 만들어보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실시설계가,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다른 선진지도 참고를 많이 해서 예쁜 교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지면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지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로 보는 거하고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강원도 내에도 유명한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보셔서 가장 적절하고 멋있는 걸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승용차 또는 버스 대수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것 굳이 바로 다리 옆에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식당, 주로 아마 거기를 건너가기 위해서 버스가 내려가거나 승용차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쪽 편으로.

위에도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 약간 하류 쪽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도,

좀 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보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확보 계획은 있으신 거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나무 심고 공원 정도가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주차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효율성으로 보면 나무 식재 하시는 것보다 주차장으로 하시는 게, 그리고 예전에도 대이리 그쪽에서도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은 ‘대이리가 주차할 데가 없다.’ 특히 버스가 주차할 데가 없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승용차 대수도 아마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미리 잘못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뭐 병목현상이나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주 통로라든가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고, 특히 버스가 댈 수 있는 그러니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버스가 아마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 회차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하셔서 충분한 주차 대수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11월 한인데 올해가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올해.

준공식까지 올해.

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3터널 지나서 수상부교요. 우리 기존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비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간 거죠?

네.

그러면 새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 이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온 거죠?

네.

기존에 했던 거는 비용이 얼마쯤 되는 거였었나요? 기존에 있었던 다리 같은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 원보다는 한참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물가 상승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예전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5억이면 충분해요?

5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부족하다면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넓이는, 길이는 뭐 거의 같을 거고, 넓이는 지난번에도 2m였었나요?

지난번에 넓이가 지금 2.2m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작 설치가 2m로 돼 있길래.

하여튼 먼저도 거의 비슷한 폭이 되지 않을까.

넓이는 비슷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중간에 배가 다닐 수 있게 아치교가 하나 또 설치되고 그런 정돈가요? 아마 기존 것과 거의 비슷한 건데 개량할 수 있는 점만 좀 개량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가운데 구조물을 좀 더 경관이 좀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 좀 너무 가파라서.

네, 너무 가파랐습니다.

좀 완만하게 크게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올라가는 굽의, 그러니까 기울기도 낮추고 또 모양도 더 예쁘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서 빠지신 분도 제가 보긴 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사람이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거 보면 또 모험하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만리에 있었던 것하고 지금 거기 있던 것하고 2개가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울기를 낮춰서 좀 넓더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리 얘기만 했네요. 좋은 다리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