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소관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시민을위하고시정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은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398%증가한451억315만7000원을증액하여564억134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2쪽예산설명서289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국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1억2000만원을감액하여8억228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291쪽사회복무요원중식비입니다.당초국비내시사업량대비사업량감소분을반영하여7891만2000원을감액하여1억751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293쪽푸드뱅크운영입니다.푸드뱅크운영지원을위한기간제근로자의근로기간감소에따른인건비변경액을반영하여708만7000원을감액하여2억225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295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입니다.보수교육지원대상자수증가로인한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184만8000원을증액하여2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297쪽안성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처우개선비지원입니다.안성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증원으로인한처우개선비증가분을반영하여120만원을증액하여1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299쪽긴급복지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지원대상자증가로인한성립전예산과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10억2064만6000원을증액하여20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4쪽,예산설명서301쪽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입니다.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구증가로인하여경기도형사업량이감소함에따라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3억원을감액하여5억687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303쪽취약계층지원입니다.위문대상가구인기초수급자증가로인한사업비증액분을반영하여600만원을증액하여2억8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05쪽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맞춤형복지팀의운영비와지원비의비율조정으로인한사업비변경액을반영한사항으로예산증감사항은없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5쪽,예산설명서307쪽법률홈닥터운영입니다.방문상담축소로인한출장여비감소분을반영하여56만원을감액하여13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309쪽생활지원비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코로나19격리자수증가로인한예산부족으로성립전예산3회에걸쳐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14억1133만9000원을증액하여17억56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6쪽,예산설명서311쪽한시생계지원(성립전)입니다.코로나19로피해지원을받지못한저소득가구에대한지원금예산을국비100%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5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313쪽취약계층돌봄인력마스크지원(성립전)입니다.취약계층돌봄인력에게마스크지원을위한사업으로국비100%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1억100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7쪽,예산설명서315쪽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운영지원(성립전)입니다.신빈곤층으로어려움을겪는경기도민에게먹거리및생활용품을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운영에필요한인력인건비를도비100%성립전예산으로1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317쪽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성립전)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어려움을겪는다수국민의생활안전망확보를위한일회성지원사업으로성립전예산을반영하여국·도비내시액424억435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8쪽,예산설명서319쪽국가보훈대상자수당입니다.참전명예수당인상에따른수당간금액조정을위한사업비변경으로예산증감사항은없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321쪽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저소득민주유공자및유족의생계안정을위한생활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액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9쪽,예산설명서323쪽보훈행사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현충일행사및6·25전쟁기념식축소진행에따른집행잔액820만원을감액하여4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325쪽통합사례관리사관외출장여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출장감소로출장여비80만원을감액하여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327쪽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대체인력입니다.기간제근로자퇴직금과급여간금액조정에따른사업비변경으로예산증감사항은없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10쪽,예산설명서329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출장자제에따른출장여비감액과복지정책과사무실환경개선공사추진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여2140만원을증액하여689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11쪽,예산설명서331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반납예산3456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요.성립전하고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이게정부하고경기도하고선정기준이다른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소득기준이어떻게다른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중위소득75%이하고요.
박상순위원
75%.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경기도는원래가90%였는데코로나로인해서기준완화해서100%로기준완화시켰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지금성립전같은경우에는한10억정도가늘어난거고요,그렇죠?경기도형은3억이줄어든상황인건데그러면성립전정부기준부분에해당되지않은75%그이상에서100%구간에있는분들이주로경기도형으로이렇게지원을받게되는것으로이해를해야되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일단은긴급복지지원사업기준에적합할경우에긴급복지로우선지원을하고요.그기준에맞지않은것,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중위소득75%이상일경우에그런사람들은이제경기도형긴급복지로연계해서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복지정책과환경개선공사가있던데요,그렇죠?2600만원신규로들어와있는데요.이것설명좀해주실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저희복지정책과사무실이,방문하신분들은아마아실겁니다.사무실이상당히협소합니다.저희가또맨가장자리에상담실이있기때문에그공간으로인해서직원들팀간간격도되게좁고다른사무실에비해서열악한형편입니다.그래서저희가상담실을없애고이렇게할방안을생각하다가이제찾아낸해법이그상담실을없애고요.그리고지금그옆에1층에법률홈닥터상담실이있습니다.그래서그법률홈닥터사무실을3층매점앞에거기기존에여성휴게실로쓰던공간이있는데요.그쪽에서가족여성과에서아동보호그쪽상담실로쓰고있는데요.그일부반을저희가법률홈닥터사무실로쓰고요.그리고저희가쓰던상담실을없애고그상담실을기존에법률홈닥터사무실로사용하겠다고그래서.면적이저희가상당히협소합니다.그래서정부지침에도보면1인당7㎡이상인데저희과같은경우는한3㎡뿐이안되거든요.그래서이것상담실없애고하더라도약4㎡까지는되긴하지만그래도어쨌든지금그런열악한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해서이번에리모델링비하고2600만원올리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게왜시설비로편성이안된.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게그러니까기본경비에서시설장비유지비그것으로도가능하다고해서저희도당초에시설비로예산편성을하려고했었는데회계과관련해서시설장비유지비로도충분히집행가능하다고해서그렇게예산세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러니까소규모공사이기때문에요.그래서시설장비유지비로집행할수있다고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럼제가이외에추가로확인을하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것다시한번설명해보세요.내가착각을하고있나.이것국비가88%,그것도비뭐이게그거예요,어떤거예요?이것다시나가는거예요,그럼?이것은뭐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번에9월6일부터신청받고있는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인데요.예산편성은국비80%,도비10%,시비10%로구성돼있고요.그래서저희가이번주월요일부터온라인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1인당25만원씩지급하고요.가구원수,가족상관없이1인당무조건25만원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건보료기준해서약국민의88%가지급을받을수있는부분이고요.그리고나머지상위15%는추후경기도하고,안성시하고예산해서추가로10월경에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지금우리시비가42억아니에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우리가엊그저께뭐본게있는데그것은5억이던데그것은뭐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것은5억9900만원정도되는데요.그러니까지금88%비율해서저희안성시가.
안정열위원
그러니까88%에서도에서내고나머지도에서낸것의10%5억이우리이게그것하고같이맞물리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저희이것은국·도비해서그88%에대한예산세운부분이고요.시민안전과에서5억9900만원세운것은나머지12%에대한금액인데그게약60억정도들어간다고합니다.그래서그중에서10%인약6억정도를시민안전과에서세운거고요.그것은90대10비율로예산편성돼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코로나국민지원금이상위소득몇%그것드리는사람들중에우리시비도들어가는거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거기에이제안들어가는사람에한해서우리도하고,시하고또다시매칭해서하는거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럼우리안성시에서들어가는돈은쉽게얘기해서한4억7000만원정도되는거네요.4억한8000만원.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47억정도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한48억정도되는거예요.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5·18민주유공자지원금이있는데아니,여기서도5·18유공자가있어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번에도에서새로예산세워서내려보낸부분인데요.5·18민주유공자및유족에게월1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저희안성시에총3명있습니다.그런데3명중에서이게국가유공자생활보조수당이라든가기존에민주유공자생활지원비받는사람중복대상은해당이안되고요.그래서1명이신청,그것에중복되기때문에안되고요.나머지두분중에서한분은신청해서중위소득100%이하일경우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그쪽에서사시다가유공자가돼서이렇게안성으로이사오신분이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런분들인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죠.여기서일부러거기가서저기할일은없고.거기서사시다가이제우리안성으로왔으니까,안성에주소를두고있으니까도비나국비로해서이렇게지원을,이번엔도비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우리한시생계지원이라고해서성립전인데이게재산기준3억5000만원이하라고그러는데이것재산이니까공시지가로따지겠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1인에137만원이렇게쭉있는데이게전체우리안성시의5억한7000만원정도되는거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러니까이게지금국민상생지원금주기전에정부의4차코로나지원금생계지원비사업인데요.코로나로인해서피해받은소득감소한사람들저소득층에대해서가구당50만원씩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안성시가1100가구배정이됐고요.그중에서한1380가구정도신청을받았다가그중에소득초과로인해서제외한분하고저희가지원해준게총1055가구지원해줬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코로나로인해서어려움을겪고있는소규모상업하시는분이나또일반인들한테지급을하는거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인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인철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민우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학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시영생활보장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702억3806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4억7714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는335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재가장애인지원은재가장애인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지원하는사업비로장애인자동차표지구입을위해시비666만8000원을증액한364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연금은중증장애인에게연금을지급하여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1년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따른대상자증가로인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2000만원이증액된50억975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예산설명서339쪽부터입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비)는장애인의자립생활및사회참여를위해국비지원사업외에경기도가추가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4596만원이증액된3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는혼자일상생활이어려운장애인에게활동지원급여를지급하여자립생활과가족의돌봄부담을경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127만1000원이증액된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은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중증장애인에게취업의욕및경제활동참여촉진을지원하는사업비로사업수행기관모집결과선정기관이없어국·도비내시에따라1146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345쪽부터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긴급특별돌봄지원은코로나시기에활동지원급여수급자인초·중·고재학생의가정내돌봄부담을완화하기위한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743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지원은관내8개장애인단체에지원하는사업활동비및운영비로코로나19로대면행사등이취소됨에따라2450만원을감액한10억316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349쪽부터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지원은장애인거주시설입소장애인에게생활에필요한주·부식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원이감액된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장애인거주시설교대인력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60만원이증액된1억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은장애인거주시설의야간시간대교대인력확충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4억8592만1000원을감액한2억943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355쪽부터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7종)은장애인거주시설의종사자특수근무수당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내시에따라379만1000원을감액한10억640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직업재활시설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내시에따라165만원을증액한13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은장애인복지관내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셔틀버스구입및시설임차이전을위하여시비3억9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361쪽입니다.노인사회활동지원은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895만2000원을증액한77억745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363쪽부터입니다.기초연금은만65세이상노인에게지급하는기초연금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8억2378만1000원을감액한715억4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성립전)은노인복지시설3개소에대한기능보강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1억1534만원을증액한2억16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은국비지원양로시설에지원하는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1344만6000원을증액한3억307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설명서369쪽부터입니다.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가정에가스및활동감지기,응급호출버튼등을설치하여응급상황에신속대처하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83만2000원이감액된594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자체)는시설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종사자및거주시설교대인력처우개선을위해시비2070만원을증액한2억1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맞춤형노인일자리지원은노인일자리1000개를발굴,지원하기위한사업비로국·도비지원사업비증가에따라시비11억9700만원을감액한24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9쪽입니다.설명서는375쪽입니다.노인일자리수행기관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노인일자리수행기관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220만원을증액한1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경로당에필요한물품지원을위해시비1억9797만9000원을증액한4억51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18쪽,설명서는384쪽부터입니다.경로당친환경로컬푸드부식지원은관내경로당에친환경로컬푸드부식을지원하는사업비로코로나19로인한경로당내취식불가로시비3억4035만원을감액한2억42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국비)은감염병확산방지를위해코로나19사망자에게국비로장례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비내시에따라3860만1000원을증액한622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유재산(묘지)관리운영은시유지내조성된무연고묘지개장을위해시비8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쪽,설명서390쪽부터입니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일반)지원은생계가곤란한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최저생활유지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19억6200만원을감액한170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성립전)은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전국민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외에1인당10만원의추가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비내시에따라8억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활근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자활근로일자리제공을위해국·도비내시에따라5000만원이증액된22억3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20쪽,설명서396쪽부터입니다.지역자활센터운영은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종사자1명추가지원을위해국·도비내시에따라2372만원을증액한3억209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희망키움통장은일하는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의취·창업및근로유지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700만원이감액된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내일키움통장은자활사업참여자의취·창업,근로유지를지원하기위하여국·도비내시에따라660만원이증액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21쪽,설명서402쪽부터입니다.희망키움통장Ⅱ는일하는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의취·창업및근로유지를지원하기위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900만원이감액된1억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은무연고사망자의장제집행을위하여시비2080만원을증액한5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22쪽,설명서406쪽과407쪽입니다.노숙인임시보호는노숙인일시보호를위한여비및숙박비로코로나19로인해협약된노인복지시설입소불가로일반숙박시설에서보호함에따라시비504만원을감액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23쪽,설명서408쪽부터입니다.반환금기타는2020년도국·도비집행잔액에대한반환금으로시비3억6785만9000원을증액한23억86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은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을위한시비부담금으로전년도경기도기금결산에따라시비1881만원을증액한21억905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1쪽,예산요구설명서는415쪽부터420쪽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지원을위하여2021년의료급여변경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2880만원,시·도비보조금504만원을계상하였으며순세계잉여금2억6982만6000원,국고보조금사용잔액611만1000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07만5000원,기타회계전입금1881만원을세입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421쪽부터426쪽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의본인부담금등을지원하기위한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시비216만원이감액된20억972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사업본인부담금지원은수급자의본인부담금등을지원하기위한의료및구료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600만원이증액된3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반환금기타는전년도기금결산에따른반환금으로시비2억958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보니까국·도비는내시가덜된것같아요.내시가덜돼서우리시비로충당을한것같기도하고쉽게,하도많아서어디를먼저해야될지모르겠네.기초생활보장한번보세요.349쪽이게이제7억인데1억이삭감이됐잖아요.국·도비내시에따라서1억이삭감이된것아니에요.국·도비가내려오지않아서그런건가?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올해본예산에예산이과다배정이됐어요.그래서작년에는5억가지고4억8000만원을집행했는데올해본예산에아예2억원이더많이배정이돼서저희올해는6억이면되거든요.그래서과다배정된부분1억을.
안정열위원
국비가과다배정이됐다는것아니에요.그래서2억정도가작년보다더배정이돼서1억은쓰고1억은반납이라는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게꽤많네요.그리고우리시비로하는것은다올라갔고.반환금이지금보니까20억정도되는것같은데.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23억.
안정열위원
왜반환금이제일많은.내가보니까사회복지과가반환금이제일많은것같은데.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과가1년에전체예산이한1700억정도되는데70%가국비,도비입니다.그래서전체사업에대한사업수도원래많고하다보니까반환금이많이남았다기보다원래가짓수도많고해서.
안정열위원
가짓수도많고하다보니그게합치다보니까많아지는것처럼보인다는것아니에요.맞춤형노인일자리지원이이게시비인데금액이꽤큰데이게일자리를만들지를못해서그런거예요,코로나때문에하지못해서그런거예요?373쪽.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맞춤형노인일자리는국·도비사업외에저희가시비로1000개를더추가해서올해하겠다고해서.
안정열위원
국·도비말고시비로1000개를하기로했는데.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36억을세웠는데작년에그국·도비지원사업이57억이었는데금년도에76억이에요.그래서이번추경에도한1억정도를더증액해서국·도비가작년보다한20억이더내려왔습니다.
안정열위원
더내려와서그거로대체하는바람에이게여기시비가남는거네요?그러면일자리는1000개그냥.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는전체한1180개정도더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일자리는코로나관계없이1000개가유지되는데국비를더받아서우리시비를이만큼감액을하게됐다는거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원래우리사회복지과가예산도제일많은부서고하여간노인복지나여러면으로잘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말씀잘들었고요.361쪽에보면우리노인일자리수행기관이있지않습니까?지금안성문화원이노인일자리수행기관을안하고있잖아요.안하고있는그분들은어디로편입되어서하고있는지얘기좀해주시겠어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문화원에서하던사업이대부분문화재정비사업이었는데요.금년도에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하고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수행기관으로새로들어왔어요.그래서대부분문화재정비사업을동부에서흡수를해서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문화재?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문화재환경정비사업.
송미찬위원
아,그래요?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일자리를받아서하고있다.지금여기보면5개기관에서노인일자리를주종목으로하고하는있는게혹시폐지줍거나쓰레기줍는그역할들을하고있는겁니까,아니면다른여러가지를하고있나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환경정비,사회복지시설의사회서비스형돌봄이런사업을많이했었는데요.금년에저희가시비1000개를더발굴하는것을하면서예산지출이되면서도실질적으로공익성이큰것그리고이제지금화두가되는게2050년도탄소중립을전세계적으로하고있잖아요.그래서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그런그린뉴딜사업을노인일자리에서하자고해서그쪽에서발굴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대부분올해도시니어클럽이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데시니어클럽에서기후위기에대응하는일자리사업단을올해한6개정도새로발굴을했거든요.그래서지금저희가커피찌꺼기를재활용해서그것을점토,찰흙으로만들어서어린이집같은데이렇게,그것을먹어도되는친환경제품이거든요.그런교구로납품할수도있고아니면점토화분을만들어서할수도있고아이들체험학습을시킬수도있고그런커피찌꺼기재활용사업단도이번에만들었고그리고일회용품이계속증가하면서환경오염원인이되고있기때문에카페를일단시작으로해서재활용컵을저희가수거해서다시이렇게배부해주는재활용컵렌탈사업도조금있으면발족을할겁니다.그러고있고그리고시청2층,3층벽에공기정화하는수직정원설치·관리하는수직정원관리사업단도만들었고여러가지로어쨋든올해는환경이나이런쪽에주안점을둬서기존에환경정비하는그런데서벗어나서새롭게하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여러가지폭넓게준비하고있는것같습니다.시니어클럽카페는운영이잘되고있나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카페는계속유지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운영을하고있는데흔히말하는수입구조가일어나야하잖아요.수입구조가일어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갈때마다,지나갈때보면잘보이지않아서거기에운영이되고있는건지아니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커피를드시는오는분들이늘거나해야하는데그렇지는못한것같고그래서그안에서과일청이나이런수제청을만들거나이런다과,과자류를만들어서그런것판매를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런게효과적일수도있겠네요,카페보다는.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릴게일전에도말씀드렸는데우리도로에보면장애인분들이표이렇게하는것을많이하지않습니까?주차그것을.그런데위탁을줘서개인이하고있는데그분들이뜨거운날이나비오는날이나추운날에는사실밖에나와서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나는그분들이쉴수있는공간이나아니면잠시라도녹일수있는부스를만들어달라고예전부터얘기했거든요.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데왜추진을안하고있는지궁금하더라고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먼저도위원님께서그말씀을하셔서제가답변을저희가그래서날이덥거나추운날아니면비가오거나눈올때야외에서그분들이일할수있는환경이되지않도록그냥큰건물이있는그런주차장에배치를하거든요.그러니까그런상황에서는시설에들어가서조금휴식도할수있게배치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건물에있는데는그게당연히있는거고외부에있는데는그런조건이맞지않거든요,안성에는.다른지자체같은데보면주차장을이용하는곳에서는외부에도부스를다설치해놔서그분들이그나마순간에할수있는부분들을다마련을해놨더라고요.안성이그런것에보면인색한것같아요.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른지자체의사례를보고도움을줬으면하는생각이있거든요.검토해봤으면하는생각입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제가그러면그부분을다시한번점검해보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조금간단한것여쭤볼게요.설명서는345쪽이고요.긴급특별돌봄지원인데기존활동지원수급자들을대상으로한한시적급여인것같아요.그런데지금6개월지원을전제로예산액이편성된건가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게성립전도아니고어떻게되는거예요?내년도까지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이예산으로는이번에의결되면3개월,10월,11월,12월만지원할수있는데저희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한60억이있는데그돈에서4월이후에는지급을하고있었습니다.그예산이충분히많기때문에도에서도그렇게지침이내려왔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여기에지금편성된예산액가지고는3개월분에대해서만일단은가능한것으로봐야되겠네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잔액이발생될텐데실제로이용자서비스는활동지원사업비가넉넉히있기때문에.
박상순위원
바우처사업으로별도예산을가지고게속수행을해왔던사안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서비스이용에는당사자들이불편이없다는거죠?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
359쪽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인데요.설명좀해주시겠어요?이게지금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공사에따른거예요,아니면주간보호시설프로그램을별도로계속독립적으로가져가겠다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재활치료센터3개시설이있는데복지관증축공사가지금설계진행중에있는데실제공사가내년2월이나3월봄에시작해서4개월에서6개월을할거거든요.그러면그기간동안재활치료센터나주간보호시설이잠시나갔다들어와야되는데이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거기지금한32평규모에16명정원으로있는데16명에종사자한5명이렇게하면시설공간이적다고계속확장을해주던지다른데로아예이전을해줬으면좋겠다고건의가있었습니다.그리고발달장애친구들이원래체격이있다보니까지금거기가집단활동실규모하나만되어있고프로그램실이별도로없어요.심리치료안정실도없고그래서그런공간을마련할수있는넓은공간을해달라고계속시설이나이용자부모님들이건의를해서이번에아예임시시설을그냥마련하지않고아예이전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을하는겁니다.저희가이전시설은보개면삼거리에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가들어가있는2층건물이있거든요.거기1층이한80평규모넘는게비어있어서거기를지금검토를해서이예산을세우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갑자기심란해지네요. 여튼장애인복지관은준공이후부터여튼제가계속관심있게이러저러한말씀을많이드렸었는데실질적으로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기능을할수없는건축물을애초에지어놓고운영을한측면이없지않다고하는바를한번지적을했었고실질적으로장애인복지관기능을제대로담보할수있는최소한법적기준의시설설치기준을충족하고공간을확보할수있는범위내에서증축을검토하라고해서증축검토안까지나름대로만들어서추진이되고있는것이잖아요.물론증축부분에대해서일정정도한계가있는측면도지금없지않아있는부분도이해를합니다만그동안증축공사관련해서는이런이야기가전혀나오지않았잖아요.그리고최소한법적기준하고3개의기관자체가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는규모의공간과이런것들,프로그램실포함해서전부가능한것이냐.그리고그것이가능하다고답변을하셨기때문에그것에따른인력충원의문제라든가이런부분이그동안계속의회내에서는나름대로처리하고승인을해왔던것인데이것원점으로돌리는얘기를다시하고계시는거잖아요.그동안그렇다고한다면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대한정상적운영이불가할것같다고하는판단자체가시에서는전혀없었던거예요?
웃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거기가지금16명정원에16명이현원이다찼는데지금대기인원이20명이넘게있습니다.그래서그시설에서는정원을더늘려서프로그램실이별도로갖춰진공간을해달라고건의는작년부터계속있었습니다.저희가옮기게되면정원도더늘려서.
박상순위원
아니정책적인배려나고민이조금더집중되고많아야할시설물이잖아요.안성시가이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자꾸놓치는게많은지모르겠어요.그리고실질적으로계속우려에대한표명을하고문제제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당시에는크게문제가만들어지지않을것처럼답변을하시고이렇게하시다가진행을해보니아닌것같은데요,라면서지금추가적으로계속이렇게자꾸사업을어쩔수없이만들어야되는상황을지금여러분스스로만들고있잖아요.이것은실질적으로이시설을이용하는분들한테피해가갈수밖에없는거예요.애초에근본적으로제대로진단하셔서증축에대한검토가있었을때애초에제대로해야되지않았겠습니까?네.일단예산안심사기때문에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그리고추가적으로좀자료를요청을드릴게요.일단현재우리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전체시설공간구조면적전부포함해서적시해주시고요.현재운영현황,그리고법적공간확보기준그리고이번에올린장애인주간보호시설부분에대한세부적인내역하고같이가져다주시고요.맞춤형노인일자리관련해서도지금수행기관별운영되고있는사업하고예산그리고국·도비그리고시비만100%로별도로지금창출된일자리부분에대한시행내역하고예산포함해서가져다주십시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오늘과장님께드리는마지막질의인듯싶습니다.장애인정책에대해서심도깊은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이거장애인주간보호시설배경은간담회를여러번통해서들었고요.이비용도처음에는떡자르듯이4000만원짜리계속하다가“안됩니다.”“안됩니다.”하니까결국이정도예산이올라왔는데사실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장애인복지관은센터수준이에요.고민한번해주세요.정말장애인정책을제대로펼치려면권역별로하든아니면제대로된복지관을운영하든.그다음에어차피이게시에서운영하다가위탁을줬잖아요.위탁을줌으로인해서문제점이많이생겼잖아요.시에서운영할때성과분석했을것아닙니까?그러면그것들을보완하려는노력들이필요한데안성시는전혀고민하고있지않다.그것을이번에장애인주간보호시설예산올리면서여실히나타났어요.그리고시설같은경우는내진설계되지않은건물들어갈수없다는게최종결론이었어요.보니까2015년도이전에지은건물들은내진설계안됐기때문에전혀불가해요.최근의건물들이어야해요.안성시에서이런건물을찾다보니까시간도오래걸렸고.맞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이제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고민하고또새로운시설이필요하다고하면예산을해서조금이게공론화를형성해서의견을들어서해주세요.여러분들은진짜이용자측면을고려하지않고시가일방적으로업무를추진한결과이기도합니다.이내용도민원에시달려서이정도온거예요.자발적으로여러분이한것이아니고요.안타까워요.정말고민좀해주세요.관련팀장님은누구신지모르겠는데,장애인복지팀장님누구세요.정말전문가로서의기지를발휘해주시고요.안성시의장애인복지정책에대해서뭔가새로운이정표좀세워주세요.계속민원으로이끌려다니고민원에의해서일이추진되고있는거예요.아니면전문가를별도로모시든지.안타깝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경로당환경개선사업마찬가지입니다.경로당신축할때아예건축비만담지마시고물품비담으세요.왜이렇게예산을해와요.그다음에지금에어컨,TV,냉장고다금액도큰차이는,각각구구각색입니다.읍·면·동에서신청받아서“이거해주세요.”하면검토해보고대충비슷하게이런것하지마세요.일관성있는것을해야죠.앞으로어떻게할지모르겠어요.건축비할때새로신축할때는아무생각없이해주다가“이번에필요합니다.”하니까다넣어준것아닙니까?해주지말라는얘기는아니에요.경로당인것도확실한기준을세워주라고말씀드렸지않았습니까?아니면시에서전부다매입해서시에서직접운영하든지.경로당운영에대해서계속문제가됐잖아요.예산재배정도안된다니까시에서하다보니까업무가과중되고못하고민원에시달리고그랬던것아닙니까?(팀장을보며)경로당관련해서하시는팀장님,저도부탁좀드릴게요.도대체시가행정을어떻게하는지모르겠어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지금기준을다세워서하고있고요.이물품관련도저희내용연수하고지원금액이다상한을기준으로정해있고요.
황진택위원
제가묻는말에만답변하세요.그다음에신규경로당같은것2016년부터폐쇄했습니다.새로개소하겠다고신고들어온거죠?지금거기에에어컨넣는다는거예요?
인철
손인철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손인철입니다. 신규경로당은최근에설치신고저희가처리했고요.설치신고된이후에필요해서추가로하는겁니다.
황진택위원
이것내용을더잘아시니까더이상설명안드릴게요.제가이런표현합니다.정말너무너무한심하다.방치해오다가이제와서이게말이되는행정입니까?다음입니다.지금현재우리노인들월수당주는지역봉사지도자위촉했죠?여기지금활동실적이있습니까?어떻게5월부터위촉돼서지급이나가고있는데어떻게관리하시는거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위촉할때사무에대해서는위촉장수여하면서다권리부여해서그분들한테공지를한상태고현재는경로당이한40%정도문을열었거든요.그래서경로당중심으로대부분활동이이어질텐데지금방역관리하는수준으로활동하고계십니다.
황진택위원
활동실적이조금취합된게있어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활동실적은별도로안받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어차피위촉돼서수당드리는거잖아요.이것도다른지자체하는것도가서커닝이라도하세요.실적도뭐있는가발굴도하고요.진짜이런분들,노인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직접발굴할수있는우리가돌봄센터나이런것말고이분들직접적인마을에봉사자로위촉됐잖아요.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이분들이발굴하기쉽거든요.이런실적이올해거의전무합니다.제가확인해봤습니다,제지역구같은경우.그래서어차피위촉되어서드리는것인만큼이분들이자긍심을가지고할수있도록,일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도만들어주고지도도해주고홍보도해주세요.그냥월5만원씩주는게장땡이아니라니까요.안하잖아요.실질적으로.할수없는그런입장이고.제가다른지자체것많이수집해서봤어요.어떤데는활동실적을제출해야만돈도주더라고요.우리는엿그냥떼어주듯,떡떼어주듯준거잖아요.어차피그분들욕먹이지않게여러분이지도를잘해주시라는겁니다.창피하잖아요.돈5만원때문에이런소리들어야겠냐고요,노인분들이창피하게.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그러면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어르신들치매나그런분들보면방문활동보조사분들이나가시잖아요,등급별로.대부분그분들이요양보호사자격증만있으면나갈수있는거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보건소에서하는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반인숙위원장
네.제가알기로는그게가족이나그런분들도요양보호사자격증을가지고있으면가능하다고알고있거든요.장애인같은경우도활동보조사가집으로갈수있는거죠,신청하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그러면그분들은가족은안되는거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그냥외부다른분들이오는.그것은왜그런거죠?치매환자같은경우는가족이자격증만가지고있으면케어를하면그것을받을수있는데왜장애인은안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활동지원시간으로급여를타시는데그렇게가족간에이용자가되고서비스제공자가되면그분들은단말기를가지고다니시면서출근하고퇴근을찍게되어있는데그런부당사례가발생하는경우가있어서.
반인숙위원장
그런데내가족이잖아요.내가족이장애인인거예요.그런데부당사례가될수없잖아요.어차피내가족이니까내가케어할수밖에없잖아요.그런데그런경우보니까이게부모님들이바꾸더라고요.이게되게불합리한거잖아요.내자식을저기하려고내가다른데가서하고이렇게하니까.그어르신들처럼내가케어하고내가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그것은법이나중앙정부차원에서정해진지침이기때문에.
반인숙위원장
내가얼마전에뉴스를봤더니국회에서그얘기를하더라고요.바꾸려고하고있다고는하더라고요.되게안타깝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내가내자식을키울수도있는데그것을못하고왔다갔다한다는게되게불합리하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것을적극적으로정부에요청을하셔서할수있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배석한팀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아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보육팀장입니다. 김은미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희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930억6569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3억8705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429쪽부터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은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의미개최로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31쪽여성안심민간화장실조성은민간화장실환경개선을통한여성안심민간화장실조성을위하여2100만원을증액한264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3쪽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의양육비및학용품비지원으로1억3767만원을증액한12억488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5쪽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청소년한부모가족의양육비및자립촉진수당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723만원을증액한33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37쪽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한부모가정의학습재료비,명절생필품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55만2000원을감액한1억17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9쪽건강가정및통합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에월10만원의특수근무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70만원을증액한19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1쪽건강가정및통합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에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급하는사업으로도비35만원을증액한9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43쪽건강가정및통합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에월5만원의지역화폐를지급하는사업비로95만원을증액한9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5쪽저출산대책은출산율의저하로출산장려금2억원을감액한9억885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7쪽보육행정운영은보육정책위원회개회및열린어린이집심사증가에따른수당을증액하고열린어린이집현판단가증액분을반영하여388만원을증액한13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9쪽어린이집지원은후생복지비지원교사의감소와영유아감소에따른간식비지원액을반영하여3499만2000원을감액한15억183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1쪽누리과정운영은만3세에서5세유아보육료와담당교사처우개선비및운영비지원사업으로도비2억원을감액한112억584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53쪽차상위이하아동방과후보육료지원은방과후어린이집을이용하는차상위이하가구만12세이하초등학교취학아동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134만원감액한5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5쪽담임교사지원비는영아반담당교사및연장보육전담교사처우개선지원사업으로2880만원을감액한19억602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7쪽영아반교사등특수근무수당지원은영아·장애아·다문화전문교육과정이수교사에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2280만원을감액한3억23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59쪽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은보육교사에월3만원의지역화폐를지급하는사업으로지원교사감소에따라1080만원을감액한3억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1쪽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는국공립및비영리법인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으로8241만9000원을증액한40억98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3쪽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취약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으로1억3063만6000원을감액한23억87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5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위한보조교사및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지원사업으로2억5584만원을증액한33억643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7쪽어린이집대체인력인건비는보육교사의업무공백발생시대체교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47만원을증액한21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9쪽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은조리원채용증가에따라1억6200만원을증액한5억7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1쪽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우수한민간·가정어린이집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6000만원을감액한10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3쪽시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은맞벌이및근로형태의다양화로인한시간연장보육수요증가에따라4320만원을증액한1억8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5쪽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은보육교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사업으로350만원을증액한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7쪽어린이집확충은국공립어린이집2개소추가설치에따라2억4000만원을증액한15억8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9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은동부권부속사업장을2월부터위탁운영하게되어국내여비28만원전액감액한4억561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1쪽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입니다.관내어린이집에최초입소하는어린이의감소분을반영하여1억원을감액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3쪽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입니다.시간제보육기관으로지정된어린이집에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5130만원을감액한40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5쪽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인건비지원은어린이집재무회계및평가컨설팅지원사업으로62만원을증액한4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7쪽아동복지행정운영은어린이날행사집행잔액605만원을감액하고아동보호전용업무폰요금과위원회참석수당265만원을신규계상하여총340만원을감액한50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9쪽아동복지시설운영은아동양육시설의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577만원을감액한13억4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1쪽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는공동생활가정시설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7568만원을감액한13억773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정서치료지원은입양,가정위탁아동중심리치료가필요한아동에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80만원을감액한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5쪽아동수당은만7세미만아동에게1인당1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1억1100만원을감액한10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7쪽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원은360만원을감액한4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9쪽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은초등학교정규교육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센터운영비지원사업으로90만원을감액한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1쪽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자체)사업은다함께돌봄센터에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6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03쪽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인건비로1326만원을감액한13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5쪽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1개소설치확정에따라7000만원을감액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7쪽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은아동보호전담요원및보호아동지원비등으로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09쪽학대피해아동쉼터지원은학대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분리되어쉼터에서일시보호되고있는아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650만2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11쪽결식아동급식지원은저소득가정아동및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평일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6350만4000원을증액한10억712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3쪽결식아동급식지원은저소득가정아동의휴일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1억8455만7000원을증액한2억723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5쪽결식아동급식비한시지원은8월이후신규책정되는결식아동의급식비지원으로국비8145만6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17쪽기본경비입니다.하반기인사이동에따른증원으로급양비등사무관리비를증액하고출장감소에따른여비를감액하여146만4000원을증액한439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9쪽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는아동보호전담요원인력충원에따라2415만7000원을증액한1억141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2쪽반환금기타는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등67개사업에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에대한반환금으로21억4230만원을증액한27억48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을이렇게보니까한분만바뀐것같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삼죽에서김연희팀장님달고오셨네요.축하드리고요.431쪽에보면여성안심민간화장실조성해서사각지대민간화장실인데이것시내이야기하는거예요,어디를이야기하는거예요?그러니까민간화장실을개방한데가있을것아니에요.거기를이야기하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상가등건물의민간화장실에시내지역,면지역다조사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몇군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상반기에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조사를했는데요.일반상가들에직접홍보해서신청도받고경찰서에서우범지역목록도받고해서조사를했고요.그중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컨설팅까지받아서최종선정한데는29개소입니다.
안정열위원
몇군데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최종선정된곳은29개소입니다.그리고내년에도계속.
안정열위원
29개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29개소인데돈이이것밖에안들어가요?아예개선사업을해주려면아주확실히해줘야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화장실을전체적으로개축이나이런건아니고요.안심한화장실조성을위해서안심비상벨이나안심거울,또안심스크린그런사업을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것만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민간화장실개방하기가사실어려운것아니에요.대개보면그냥죄잠그고그러는데민간화장실을개방한다는것은이런데는우리안전성도있지만이건가족여성과에서할건지어디다른데서할건지모르지만이런건시설이좀노후화되고지저분하고그러면수리도해줄수있는그런저기가돼야돼요.하여간좋은사업하시는것같습니다.또한가지는445쪽저출산인데이게지금2억정도가반환을하는데인원이,이건가?이것도어차피아이를안낳으니까반환하는것맞고.그것말고,이건그냥넘어갈게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해서이게1억이감액이되는데어린이여기반영을보니까1600명을잡아놨어요.그런데600명밖에안돼요.왜1000명씩파악을못해서,면사무소나다이렇게연락해서입학할애들이어느정도냐고그렇게파악이될텐데1000명씩이나이렇게틀려요,그래?한50명〜60명틀리면몰라도요.여기보니까반영은1600명인데지급하는대상은600명이라한1억정도감액을하는것같은데이어린이들파악이교육청이나이런데하고같이이렇게연계해서아니,교육청하고도필요없을텐데요.우리여기면사무소하고나이렇게,호적이나이런것민원실하고하면금방나올텐데요.내년도에입학을몇명하겠다,금방나올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제가답변드리면요.저희가당초인원산정할때어린이집에다니지않으면서가정양육수당을받고있는아이들숫자로추계를했습니다.그런데최초입소하는유아들에게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과거에다니다가안다니던아이들이포함되어있어서거기에서좀차이가났습니다.올해첫시도한사업이니까요.내년부터는더감안해서예산편성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계산을한번잘해보세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우리반환금이한20몇억되는것같은데아까,반환금이국비하고도비하고해서한21억되잖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여기이것도비교증감에들어가는건가?여기가족여성과지금23억증감됐잖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반환금이여기증액으로들어가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이번에2회추경때일부편성하고요.이번에좀증액해서최종반환금이27억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반환금을비교증감에잡은것같은데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당초에지난번추경에한7억정도편성했었고요.이번에20억정도증액해서총27억입니다.
안정열위원
반환금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반환금이보면우리아까도사회복지과에도이야기했지만사회복지과하고우리가족여성과이런데가일이많다보니까조금씩,조금씩하던게많이나오다보니까금액이커졌다고아까사회복지과장님은말씀하셨는데가족여성과도똑같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비슷합니다.저희도1년예산이한940억넘고요.그리고국·도비예산이많다보니까저희가필요한대로요구를해도그때딱맞게내시가감액이안되기때문에좀반환금이발생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여성안심민간화장실조성과관련해서안위원님께서여쭤보셨는데이건개방형화장실하고는다른거잖아요?그러니까인구밀집지역에우범우려가있거나이런상가민간화장실에대해서여하튼여성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일정의시설을설치하는사업인것이잖아요,그렇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아까실태조사를하셨다고하니까이번에29개소우선선정을하셨다고하는데이게전체필요한수요하고한몇%정도지금일단반영이된걸로보면됩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일단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경찰서에서약간신고건이있었거나이래서우범지역으로된데목록을좀받았고요.일반상가동에홍보를해서일일이다문서를보냈습니다.그래서어쨌든건물주의동의가있어야되기때문에신청을받고그래서조사를했고요.그안성시의모든상가를전수조사한건아닙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신청받고우범지역하고위주로조사를해서그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컨설팅최종받았고요.저희가신청받고처음에조사,신청받고저희내부확정된것은한31개소정도되는데최종컨설팅에서는29개소로선정이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신청업소는한31개소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신청받고우범지역으로판단되는데는더조사를했었는데.
박상순위원
네.추가적으로이게설치가필요,일단실태조사근거로추가적으로필요요인이생기면이후에좀연계해서계속시행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면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내년에도사업시행할겁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렇군요.그리고지금449쪽입니다.어린이집지원인데요.사회보장적수혜금포함해서한3500만원감을하셨어요.그런데이것보육교사후생복지부분에대한기준이이게별도지침에따른겁니까?이게읍·면·동으로다르네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이건시비자체사업이라요.
박상순위원
이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럼우리안성시가세운기준입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것왜읍·면·동으로후생복지비용을달리지금지급을해야되는거죠?왜이런기준을세운이유가뭐예요?이게면직,그러니까1인당교사가,뭐라고그러죠?책임질수있는그건기본적으로있을것이고요.이게왜읍단위,면단위,도시지역단위로지금3만원,5만원,8만원이게차등지급을하고있는데.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이사업은시행한지가수년된사업인데요.한번팀장님께답변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보육팀장김민희입니다. 읍지역,면지역,도시지역이렇게구분되어있는사항이긴한데요.여기여건,교통이라든지,환경이라든지이것따라서교사들에대한지급수준을좀고려한그런사항이고요.그리고이건반을맡은반교사에게나가는그런수당이거든요.
박상순위원
아니,그게지금이해가안가는게요.여하튼보육교사들의교통여건이나뭐각어린이집시설단위의환경이런걸고려하셨다는말씀이세요?그럼면지역이런데가훨씬높아야지오히려도시지역보다훨씬적잖아요?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또농어촌지역은.
박상순위원
네.이것한번일단저는이것잘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한번이부분에대해서우리보육교사들실질적으로당사자인의견도들어보고요.지급기준부분에대해서한번좀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우리아동보호전담팀이제만들어지는거잖아요.만들어진거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지금거기인력이총몇분이운영을하시게되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팀장님한분하고아동보호시설담당공무원1명하고아동학대전담공무원1명하고또보호전담요원2명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총5명인가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현재는그렇고요.그래서저희가추가인력인건비를이번추경에도반영했는데요.아동학대조사전담요원하고아동보호요원1명을추가채용해야됩니다.
박상순위원
마급,아까그런데마급둘하고라급한분,공무직이렇게들어왔던것같은데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519쪽에인건비충원하는예산을편성한사항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일단은신규채용은마급한분,라급한분이렇게되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11월,12월해서두달신규채용하는것으로예산액을잡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여하튼별도로팀이신설돼서운영되는만큼적지않게요새아동폭력과관련해서그룹홈등등이야기가많이나오고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운영하시는분들하고도좀이야기를나눠보니까적지않은고충도또있는것같더라고요.특히좀당부하고싶은것은이게폭력건이예를들어서있을경우에는일단분리조치하고등등이런행정적조치를우선적으로취하면서개입을하게될텐데요.좀현장중심의지도감독이나이런것들이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좀말씀을들어보면거의보호하는아동의생활실태나이런것들을기록하는문제가됐든이런것들을전적으로시설장이나보호하시는분에의존하는경향이너무크더라고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게현장에가서직접보시고판단을해야되는내용이적지않아있을텐데그런부분이제대로지금치밀하게이루어지지않는것같아서한번좀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여하튼아까저출산대책하고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뭐이부분은지금과다계상이되어서큰액수를삭감하는내용이거든요.좀산출기초부분에대해서앞으로객관성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481쪽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입니다.조례를대표발의했던의원으로서좀실망스럽습니다.모든조례가쉽게통과되는건없지만진짜심사숙고에숙고를해서통과된조례인데물론뭐돈의적고많음을떠나서600명,그러니까6000만원지원된거죠.물론적은돈은아니지만개인한테10만원은큰의미가없을수도있어요.그래서물론어떤정착이되어가야되는과정이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내년대충추계되는인원은나옵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지금현년도감액되는만큼비슷하게예산편성하면될것같습니다.
유원형위원
일단은그래서제생각에는그러시지는않았겠지만홍보가다됐느냐,이런문제.뭐어떤식으로홍보하셨는지모르지만예를들어서문자로“귀하의자녀누구는대상자임을알려드립니다.자세한사항은가족여성과무슨팀으로문의바랍니다.”이런식으로해서몇번정도보내야돼요,자주.그런걸좀다해주셨으리라믿고본론적으로들어가서너무적다고생각합니다.여기이지원금쓸수있는것은피복,원복,체육복,모자,가방종류는무지하게많은데차라리그럴것같으면증액시켜주든가아니면원복같은것체육복같은경우는봄하고가을하고겨울하고다춘추옷이다다르니까,그래서큰틀에서도아동복지는인구가줄기때문에노인복지도마찬가지이지만아동복지는계속지원을더해줘야됩니다.그런데조례라고만들어놓고는조금송구한정도로금액도별로안되는거고,네?요란하게신문에도내서입학준비금안성시가준다고그러는데돈10만원주는것갖고좀그렇지않습니까?그래서좀증액을시켜보실생각은없으세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부분은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홍보는아까말씀하신.
유원형위원
지금뭐답변하시기는쉽지않을거예요.그런데좀검토하셔서이왕이면그래도너무적잖아요.적고또인원도몇명안되잖아요.예산도지금같은경우도추계잡았던것보다많이줄었고.요즘각종지원금이많이있잖아요.그런데그런것에비해서너무좀송구스러울정도로적은것같아요.그래서아무튼다시한번잘또논의를해서그래도어느정도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금액을좀줘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저는477쪽어린이집확충에대해서좀여쭤보겠는데요.지금국공립이생기는데가다아파트단지로만생기고있네요,기존에국공립이생기는데는?일죽빼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아무래도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의무화가되다보니까그런경향은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기존에있는어린이집있지않습니까?폐원을하는곳이나그런데도이렇게연락이오지않나요,이런문제때문에?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송미찬위원
그렇지는않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송미찬위원
여기세대수로보면블루밍이세대수는가장많은데평수가제일작은것같아요,여기기준에서보면.그렇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송미찬위원
그래서보면세대수가많을텐데세대수가많으면인원이,정원이40명인데들어가는연차별로또줄을많이세울테고.들어가는게좀힘들다는이야기가들려올텐데이런부분들은설치를하기전에조절이가능하지는않은겁니까?그냥공간이딱정해져있는거예요,아파트를지을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여기에나열된다른공동주택보다는면적은작지만저희가정원에비준해서어린이집설치기준에맞는면적은충족된거고요.그리고디자인시티블루밍같은경우는공동주택의관리동에민간어린이집이있던것,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하는사항이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게된거군요.현재여기기존2개,4개소인데지금총국공립이안성에몇군데가있는거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9월에개원한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까지총16개입니다.
송미찬위원
16개요?적지는않은거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31쪽이고요.여성안심민간화장실조성혹시다른데설치해놓은곳보신적이있나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제가본적이있냐는말씀이세요?
황진택위원
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관내저희가불법촬영기기점검을하고있는데요.비상벨같은것설치되어있는것봤습니다.
황진택위원
주로어떤형태로,어떻게되어있는거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누르는것도있고소리를질러서비상벨이울리는사항도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심비상벨은지금지속적인추진내용이고제가경찰서여청계와간담회때내용이그거였어요.대부분이뭐냐면안심스크린이주였어요.왜냐면불법촬영이것때문에문제가됐고했으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때당시에제가제안한내용이바닥이나공중에떠있는거잖아요,화장실이.그래서스크린을설치하는것이지않습니까?이걸다막아버리면좀문제가되니중간에기기가들어가지않을정도의숨쉴구멍이라면뭐하지만일정한크기의구멍을해서해달라고이렇게제안을했는데어떤식으로컨설팅을받았는지모르겠어요,그이후에제가들은사항이없어서.뭐과학기술통신부컨설팅을받았다고하는데어떠한형태로받았는지좀궁금해요.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불법감청설비단속협의회라고있습니다.거기에서저희가조사한내용하고사진같은것그렇게해서서면으로컨설팅받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다른지역에혹시설치된것보고요.그다음에저는이것지속적으로추진해야된다고봐요.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다른데이용하는데문제점이라든가보완할사항이있으면추가해서하고앞으로다중이용시설을우리가신축을하잖아요.그러면건축부서나이런데협의를해서그런데는설치할수있도록권고해주는것이좀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해요.시에서무작정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어차피앞으로이런추세이니건물을신축할때권고사항으로해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위원님그래서저희가불법촬영예방을위한조례를준비중에있긴합니다.
황진택위원
이게왜그러냐면비용은많이들지는않아요.그렇지만이게생활화돼야하는추세이기때문에다중이용시설신축할때는반드시권고해야될것으로저는판단이되고요.그렇게좀해주세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제가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이것있지않습니까?원래조례할때는지역화폐로주기로했는데여기실비지원한다고이렇게되어있네요,보니까.실비로지원한거예요?우리조례할때는지역화폐로지원하기로했었는데보니까설명서에는실비지원했다고해서한번여쭙는겁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지역화폐지급하고있는데실비라고표현한것은10만원한도지만그어린이집에입학할때만약에그실비가9만5000원이었으면그실비만큼만준다는의미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요?지역화폐로준건맞고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한도가10만원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봤을때는어차피10만원씩주기로한거니까제가인구의변동추이만5세,6세,7세이렇게보니까약1400명〜1500명정도돼요.그래서아마1600명으로한것같아요.이게추계를잘못했다고볼수는없는거고.그아이들이들어갈지안들어갈지사실잘모르는거거든요.이정도추계해서들어간만큼주고나머지반납하는것은당연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이자리에참석하신교육청소년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신현선교육정책팀장님. 곽창숙평생학습팀장님. 허회경미래교육지원팀장님. 이영청소년팀장님이참석하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청소년과소관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교육청소년과총예산은287억8138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228억1638만2000원보다59억650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527쪽의공교육지원사업입니다.학교통폐합에따른초등1인1예체능지원사업비4800만원,공립유치원방과후과정지원사업비123만원,면지역초등학교통학버스지원사업비48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29쪽의인재양성특화사업입니다.사회적거리두기강화에따른하계방학체험교육사업비2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고학교통폐합에따른안성맞춤우수교육지원보조금1499만원,영재학급미운영에따른보조금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1쪽의미래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입니다.미래교육지원센터내하자미발생에따른공공운영비와시설관리비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3쪽의진로진학멘토스쿨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대학탐방프로그램미운영으로행사운영비150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4쪽의코로나19대응교육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재학생과집합금지업종인학원,교습소를대상으로재난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1677만원,온라인시스템구축비등일반운영비6000만원,교육재난지원금21억원,학원교습비재난지원금5억7000만원등총27억4677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6쪽의안성맞춤체험교육지원사업입니다.체험교육축소로3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7쪽의토론문화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안성맞춤학생토론회개최를위한사업비낙찰잔액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8쪽의마을과함께하는지역축제사업입니다.스쿨문화예술어울림한마당취소로관련사업비245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0쪽의혁신교육지구컨퍼런스및포럼사업입니다.컨버런스및포럼행사가대면에서비대면으로변경추진예정으로사업비350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1쪽의평생학습저변확대사업입니다.코로나19감염예방및확산방지를위해평생교육공모사업서면심사에따른심사수당그리고행복교실교육장소폐쇄에따른강사비와행사비3546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2쪽의컨트롤타워기능강화사업입니다.평생학습의중심적역할수행을위해각종회의등을위한필수경비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참석자급식비48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3쪽의안성맞춤아카데미운영사업입니다.코로나19감염병예방및확산방지를위해찾아가는안성맞춤아카데미예산100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4쪽의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입니다.2021년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선정됨에따라국비확보액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학습꾸러미와창의적학습꾸러미를배부하기위해서국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6쪽의시나브로배움활성화사업입니다.평생학습장터운영지원사업집행잔액156만4000원과5060디지털문해교육지원사업은관내교육기관으로연계하고자했으나소규모모임자제로인해활동비1130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7쪽의평생학습박람회운영사업입니다.안성시평생학습박람회미운영으로관련사업비전액7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8쪽의청소년관리및보호육성사업입니다.청소년증발급증가에따른발급수수료220만원을증액계상하고청소년종합예술제비대면대체로인한행사관련사업비620만원을감액하며청소년지도위원의활동수당추가지급분1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0쪽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업입니다.공도시민청건립에따른청소년휴카페이전비용으로리모델링비2000만원,기타제비용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2쪽의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공도시민청건립에따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전비용으로임차료1000만원,리모델링비5500만,기타비품구입비4000만원등1억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4쪽의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입니다.청년기본소득소급신청증가로도비변경내시에따른증액분1억2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6쪽의여성청소년기본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입니다.하반기6개월지원으로4억4767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8쪽의청년정책추진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청년실업률급증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미취업청년들에게자기계발비1인당30만원을지원하기위하여사업운영비인건비1344만원,홍보물제작비1000만원,자기계발지원금37억2690만원등37억59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안성시만의실효성있는청년정책발굴과청년참여율을제고하기위해청년정책위원회분과위원의참석수당9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60쪽의청년공간조성사업입니다.청년공간조성을위한인지어린이집리모델링설계용역비2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62쪽의진로진학지원전담인력운영사업입니다.2021년성과연봉등급확정및전담인력재채용에따른인건비조정으로805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서564쪽의평생학습관전문요원사업입니다.2021년성과연봉등급확정에따른인건비부족분392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65쪽의기본경비사업입니다.직원의출장축소로직원여비39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66쪽의반환금기타사업입니다.2020년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의집행잔액과통장이자발생함에따라국비74만8000원과도비37만4000원을반환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청소년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첫쪽보면공교육지원사업에서왜면지역초등학교통학버스지원액이줄어들었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줄어든사유는저희가보개초등학교하고서삼초등학교가율분교이세개학교가보개초등학교로통합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서삼초등학교하고가율초등학교에편성돼있던그런비용들이축소가됐고요.그렇게감액되게된겁니다.
안정열위원
보개학교요.알겠습니다.또우리두가지가돈이이번에많이순증으로잡혀있는데코로나19대응교육지원해서27억또청년정책추진해서37억.청년정책추진에대해서코로나19대응미취업청년자기계발지원금이라그러는데이게어떻게하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사업은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서최근에언론에서도많이얘기가되고있는데요.코로나블루라고우울증에학생들이많이걸리고있습니다,특히청년들.이분들에대해서사기를앙양시키고특히미취업청년에대해서는굉장히위축돼있는상황에서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그들에게사기앙양을시켜주는차원에서지급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37억이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1인당현금30만원지급을예정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는총사업비가375만9000원이네요.천자를원자로저기하는건가본데.그러니까1인당30만원씩을,그건안나와있는데.9만원씩50명2회이건뭐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몇쪽보시는건지.
안정열위원
558쪽.
반인숙위원장
위원회회의수당비.
안정열위원
30만원씩준다는것은인원이안나와있잖아요.10월부터12월지급할것같은데이게금액이37억아니에요.몇명한테30만원씩을주는거냐그거지.아까30만원씩,우리팀장님.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제가답변을드릴까요?지금9만원×50명×2회는청년분과위원회가새로구성되면서여기에대한위원의수당이되고요.지금하단부분에자기계발비라고37억2690만원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미취업청년자기계발금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미취업?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미취업이라는것은저희가기존에고용보험관련돼서나이가19세에서39세까지해당되는사항을,고용보험에해당되는사항을제외한나머지미가입자를산출했고요.그수를산출해보니까2만4586명이되고요.그리고대학재학생청년수를뽑으니까1만1480명이됐습니다.대학생을제외한청년수를산출해보니까청년실업률을한7.2%반영해서944명이돼서그대학생수하고아까말씀드렸던청년실업률을포함시키니까1만2423명정도가산출됐습니다.그래서지원대상은이정도가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1만2423명.이것다른시에도주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쭉확인해보니까광역단체,서울시가지난번에50만원정도를지원을해줬는데요.그런사례외에는저희가찾기는어려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설명서는529쪽이고요.인재양성특화사업영재학급기정4500만원에1000만원을삭감하셨거든요.그런데지금이이유를영재학급이운영되지않았다는설명을하시면서삭감이유를밝히셨는데그럼여기영재학급지원사업에영재학급운영이외에다른게있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삭감하는학교가삼죽초하고대덕초가중단을했는데요.학교사정으로중단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삭감내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영재학급이각급단위학교별로진행이돼요?과거에는교육청에서신청했었는데.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저희가지원을해줘서학교별로신청을,저희가예산을수립하기위해서신청을받는데요.보통수학이라든가과학,정보이분야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부분인데저희가당초에는대덕초하고삼축초가하기로했었는데이들이안한다고그래서.
박상순위원
두학교가그럼운영을포기한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포기를했습니다.나머지학교는다하고요.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534쪽코로나19대응교육지원인데요.이게지금초·중·고그리고학교밖청소년까지10만원씩을보편지급을하신다는얘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지역화폐로지원할예정인데요.저희가초·중·고재학생같은경우2만305명정도되고학교밖청소년같은경우는494명이돼서총지원대상이2만799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집합금지업종재난지원금해서학원,교습소5억7000만원또편성을하신건데이게지금어떻게,구체적인산출기초가안나와있어서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저희가집합금지업종을선택하는데있어서작년도8월부터올해7월6일인가요?그것까지산출을해보니까6주이상을금지를당한데가있습니다.그것이학원이되고요.6주미만은교습소가되겠습니다.학원하고교습소의차이는학원은10명이상이되면학원이되고그미만은교습소라고하는데그러다보니까저희가산출기초가안나왔지만학원같은경우는한개소당200만원지원예정이고요.그리고교습소같은경우는100만원을지원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학원,교습소전년도에재난지원금이안나갔었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쪽에서나간것은없습니다.혹시중소벤처기업부같은데에서나간경우는있을건데요.저희쪽에서나간것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적용시기를지난해8월부터올해상반기까지로보시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건아닙니다.저희가정한시점은올해6월30일기준으로해서그이전에개업을한데그이후는저희가제외를했고요.이전에개업하면서아까말씀드렸던집합업종에해당되는,등록이돼있는업체그리고방역수칙을위반한업체는제외하기로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규모의문제가아니고학원과교습소를분리해서차등지원하겠다는근거는전년도부터추적을해보니실제집합금지기간의적용이학원하고교습소하고는달랐다,이걸말씀하시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정부에서할때학원은6주이상이집합금지가된상태였고요.교습소는그이후로됐기때문에6주미만이됐습니다.
박상순위원
548쪽이고요.청소년관리및보호육성인데청소년증발급수수료가40%정도가증액이이루어졌습니다.별안간에청소년증발급을,무슨일이있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청소년증을읍·면·동을통해서신청을받는데청소년증이보니까우리의주민등록증하고똑같은역할을합니다.그리고또교통카드역할도하고요.그러다보니학생들이사용하기에편리하다보니까아마신청률이늘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기정예산에,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기존학생증하고청소년증은좀공적신분조건으로서차별이좀있고실제각문화예술시설이런것의교통할인혜택이런것들은실제적으로청소년증으로가능한것이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청소년연령층이기본적으로수치화되어있을거고그것에따른발급률이런것전체적으로파악을해보셨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별도로파악을안해봤는데요.별도로파악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파악하셔서아직까지발급받지못한청소년들같은경우에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조치를하시고발급률이높아질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청소년지도위원활동수당도증액이이루어졌는데추가위촉이이루어진거예요,아니면?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건아닙니다.저희가상반기에하다보니까많이집행이돼서추가적으로소요가돼서추가적으로예산을올리는거지.별도로이것이늘어난것은아닙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조례에서는지도위원같은경우에읍·면·동별로20인이내에서구성하게되어있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10명이내.
박상순위원
20명이내아닙니까?20명이내입니다.현재몇명정도로구성이되어있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우리팀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영
이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지금전체안성시청소년지도위원은169명이고요.
박상순위원
169명이요?
이영
이영청소년팀장
네.읍·면·동에따라서차등이있는데공도가많이가장많아서20명이고요.그리고대덕면같은경우는가장적어서5인으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10명은평균치로했을때15개읍·면·동에10명내외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상담복지센터인데요,550쪽이요.저쪽공도시민청건립과관련해서그쪽에있던휴카페하고우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전부활동의계속성을보장하기위해서리모델링비이전비용이런게전부들어온것같아요.그런데지금휴카페이전리모델링비2500들어왔는데기존에그루터기쪽으로들어오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거기.맞습니다.2층으로옮기는겁니다.
박상순위원
한쪽부서에서는매각계획도있고장소도협소해서이전할필요가있다그래서기존그루터기에서나가고한쪽은비어있으니까들어와서리모델링해서사용하겠다고하고이건뭔지모르겠네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자리가안성시자원봉사센터거기서했기때문에별도의공간을만드는것같고,나갔습니다.나가서그쪽이공실이된상태고요.또휴카페는공도시민청을건립하기위해서는어디든지가야되는상황이었는데마침그시점이맞았기때문에당연히다른곳보다도그쪽청소년시설있는쪽으로옮기는부분이었기때문에어떻게보면바람직하게옮긴상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
실제적으로그루터기건물에대해서지금안성시의계획이뭐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제가알기에는일단청소년수련관이건립이되면매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수련관준공시점이언제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2024년도12월.
박상순위원
2024년인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2024년12월.
박상순위원
그럼2024년까지휴카페같은경우에는그루터기에있게되는건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별도만정리시설을임차해서들어가는모양이네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552쪽에그부분인데요.저희가공도성당교육관이라고별도공도도서관옆에하나의건물이있습니다.단일건물인데그쪽으로옮길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청소년문화의집자체가,상담센터가이전했죠?공도인가,어디로.
이영
이영청소년팀장
이전이아니고일부이전.공도지역에워낙.
박상순위원
공도무슨아파트.추가설명좀.
이영
이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상담복지센터가공도에워낙청소년이,안성시청소년의3분의1이공도에있는데안성그루터기좁은곳에한곳에만있으니까청소년들이굉장히불편을겪고있고상담복지센터상담사선생님들도더많은아이들을케어할수가없기때문에굉장히필요한일이었거든요.그래서일단공도로옮겼는데갑작스럽게공도시민청기간이당겨지면서공간이필요해서일단은아파트로이전을한상태예요.일시적으로시민청준공될때까지.아파트로이전한가장큰이유는아파트구조자체가상담하기에굉장히따뜻하고내방자들이편안하게느낄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주택으로정했던거고요.그리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법적으로50평이상하게되어있어요.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그게나와있는데그리고직선거리50m이내에청소년유해시설이있으면들어갈수가없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다감안을하고찾아보게되었는데마침공도성당교육관부지가몇년째비어있는채로있었는데이위치가마침공도도서관바로옆이고공원하고접해있고마당이있고햇빛이굉장히잘들어서아이들한테는더없이좋은공간이겠더라고요.그래서여기로선택을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앞으로계속거기를활용할겁니까?
이영
이영청소년팀장
아닙니다.여기도공도시민청이건립되면그쪽으로같이들어갈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시민청건립준공이전까지의활용을위해서한2억5000만원을사용하신다는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여성청소년기본생리용품인데본예산에수립됐었는데이미집행이루어진것아니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예산수립할때경기도하고12개월로했는데요.경기도하고지급방법이런것여러가지합의가늦어졌습니다,시·군하고.그러다보니까6월이후로집행을하게됐어요.그러다보니까예산자체는6개월분이미집행된상태여서이것을소급해서지원을해주느냐,또그문제갖고시·군간에회의가있었습니다.그래서결론적으로소급을안해주고관련예산을감액시키는걸로그렇게결정을봤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제집행방식에대해서경기도하고지자체하고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예산이편성이된것이고그것이협의되는데까지6개월여가소요가된것이고결국에는소급적용도하지않고하반기에만적용하기로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당초에는소급하는걸예정하고저희가계속예산을세웠던부분인데결정적인것은소급안하는걸로결론이됐기때문에관련예산은삭감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청년정책인데요.이것그러면현재39세이하로적용을하게됩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지금우리청년기본조례에의해서만19세부터39세까지그렇게적용을합니다.
박상순위원
이게굉장히그지원대상을걸러내는게적지않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는데정기적인소득이있거나,그런데거기서는실질적으로기업체에서취업을해서일하는분들도계시겠지만그냥아르바이트나이런것들로고정적수입을또갖고있는분들도있을것아니겠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고용보험에들었냐,안들었냐가가장관건인것같고요.고용보험에들었다면일단대상에서빠져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그런부분들은,그리고일시적으로알바를하는형태라면사실상고용보험에들지않았다고보고요.그분들은해당이된다고보고대학생은일단또해당이되고요.
박상순위원
대학생도해당이된다고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왜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우리가미취업청년이라하지만대학생같은경우는이코로나관련돼서사실상장기간학교를다니지못했고요.또비대면으로하다보니까정신적으로굉장히우울감이쌓이는그런대상이되겠습니다.어떻게보면사회에서그부분들을지원해줘야되는사항인데요.그래서그대학생을포함을시켰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이사업추진의목적이미취업청년들에대한자기계발지원금이라면서요.그러면구직활동을실질적으로돕기위한계발비를지원하겠다는의미아니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학생도직업이잖아요.그러면대학생은주고또대학원생은안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나이연령대기준으로하기때문에그것은좀.그쪽으로만39세까지만.
이영
이영청소년팀장
대학원생포함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대학생만지금말씀이있으셔서여쭤본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나이연령만39세그것을기준으로본다면말씀이죠.
박상순위원
네.이것혹여세부집행기준이나나름대로각마련이되었으면추가적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534쪽이고요.아까집합금지업종학원하고교습소를말씀하시는데인원수를기준으로해서10명이상10명이하라고한다는데그것몇명차이나는,학생수가많이차이나는학원같은경우야어쩔수없다하지만학원이나교습소별차이가없는데는좀억울한점도있어요.몇명차이로100만원,200만원그것엄청난차이거든요.그런면고려해달라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방금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지금고용보험에들어있는사람제외한다고했잖아요.요즘웬만한알바들도고용보험해요.그러니까알바가단순히몇시간하는게아니고알바식으로,물류센터가도고용보험다들게하거든요.그럼오히려이런사람들이사회적약자인데이사람들을빼버리면안되는거거든요.그럼그것을기준으로무조건고용보험에들어있다고해서제외한다는것은좀불합리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요즘근로기준법이강화돼서웬만한데는다고용보험들도록해요.그런데고용보험이단순히며칠뭐15일을나가든,한달을나가든나가는데고용보험들었다는이유로하나만으로못받는다는것은그사람들은억울한면이있는거죠.형평성의무슨차이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것에대해서어떻게좀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것세부계획을수립하면서소득구분을한번해보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고용보험을가입했더라도소득이낮은데도불구하고혜택을못받는다면그것도불합리한부분에해당될수가있기때문에.
황진택위원
단순히고용보험의가입여부만가지고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관내초·중·고하고학교밖청소년대상여기에보니까제가즐겨보는게안성시매달인구통계올려놓은것만봐요.보면거의맞는데우리가만나이기준하기가참애매하거든요.제가만7세에서만18세까지딱해보니까2만명은안넘더라고요.대충그언저리에있는것은맞아요.이게무슨기준을잘설정하겠지만일단은기준을설정할때는각종통계자료받아서하겠지만우리안성시인구현황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지금휴카페를옮긴다고하는데공도에서시내로오는거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공도시민청이세워지면별도로휴카페도설치되나요,거기도?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설치가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또현재안성시도운영하고있는데여기도지속적으로운영할건가요?왜그러냐면지금이용자대부분이공도쪽에있는학생들이이용을하잖아요.그런데공사기간에이쪽으로와서한다는것도좀어불성설이고그렇다고보면우리가권역별로청소년휴카페를설치를하든뭐하여튼이런대책이있어야할것같다,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장기적으로는그렇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단순히시민청을짓기때문에,없어지기때문에여기로옮겼다는논리보다는어차피그러면그사람들이여기까지이용하기위해서오는건아니잖아요.그렇다고그러면이참에시내에도하고거기도들어가는게낫겠다,이런논리가편하지않냐,이거죠.그렇지않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저는어떤정책을함에있어서일관성있게계획적으로해줬으면하는그런바람이에요.왜그러냐면이렇게물어보면이렇게하고,저렇게물어보면저렇게대답을하는것이아니라제가봤을때는청소년문화의집이됐든,뭐든저는예전에시정질문도했지만권역별로당연히필요하다고봐요.그리고공도시민청에관련해서는내가더이상얘기않겠지만다소지금문제되는부분은여러공론화과정을통해서조정을해주시고요.거기에별의별청소년,노인뭐다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섞일수없는공간도지금있단말입니다.그런것들은여기에서중간에지어지는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도듣고해서조정을해주세요.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560쪽청년공간조성인데요.동인병원뒤쪽에있는인지어린이집이지금비어있는상황인건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지금은참사랑어린이집에서그린리모델링사업을하기때문에임시적으로인지어린이집을활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12월말정도까지이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이후로는공간이비게됩니다.그때저희가또리모델링공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2200만원이설계용역비만하신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총사업비를어느정도예상하고계시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아직구체적으로산출된것은없기때문에일단은이청년공간은안성시에는청년을위한공간이사실상없다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최초로만들어지는부분이고이만들어지는부분도우리청년들이다함께참여하에서꾸며지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처음계획단계부터계획,설계,시공이런부분까지다포함해서운영까지함께참여를하는데요.이부분들이설계중에참여를하면서여러가지요구사항이반영되면서사실상사업비가나올것같은데요.이번에설계비가담긴다면그중에우리청년들이참여하면서갖춰야될시설들이나오게되면공사비가어느정도아우트라인이나온다면그때본예산에그사업비를담을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하여튼증개축이런것은아니고리모델링수준에서진행하실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공정자도서관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서관과과장공정자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복순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백진희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서관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도서관과예산액은총40억4463만9000원으로기정예산41억661만5000원보다6197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요인으로는도서관전산장비유지보수비및공립작은도서관운영위탁사업비감액등입니다. 그럼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571쪽청사유지관리입니다.일죽도서관청소기간제근로자의근로시간축소로보수27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해공도도서관책소독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72쪽정보통신운영입니다.도서관정보통신장비유지관리용역비로계약집행잔액1275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어서문화활동및독서진흥입니다.계속되는코로나19로다수의정보취약계층대상책읽어주기진행이어려워자원봉사자교통비7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574쪽작은도서관운영입니다.대면행사축소로인한행사운영비및시설유지관리비,퇴직자미발생에따른인건비등민간위탁사업비지출감소에따라545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직근로자입니다.공무직근로자의초과근무감소로인한급양비482만원을감액한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공공도서관독서보조기기국고보조금지원사업집행잔액으로반환금56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의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공도도서관책소독기구입이신규로들어와있는데그본예산이었나?책소독기구입자산물품취득비가세워졌던걸로알고있는데공도만빠졌던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공도에기존에있는것은책을4권소독하게돼있는데저희가중간에공도도서관에서이용자간담회때이용자분들께서요즘코로나때문에책수가많으니까지금은어린이자료실에1대만설치돼있거든요.그런데종합자료실하고어린이자료실로추가설치를했으면좋겠다고돼있고기존에있던게내구연한도좀지났고요즘은한6권정도한번에들어가서소독할수있는소독기가있어요.그래서그런것으로신규교체해서공도만추가로세우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추가요인도있었고내구연한때문에교체를해야되는상황이있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리고요즘은코로나때문에도서관이용하시는분들이조금민감하세요.그리고책이여러사람이이용하다보니까,공도는또어린이랑가족단위이용자가많다보니까더그런요구들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추경에안세우고싶었는데이것은요즘시기에는반영을해야될것같아서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아니,그럼아양이나,중앙이나전체적으로상황은살펴보신거예요?지금공도만교체요인이.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아양이나,공도나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없던곳은작년에추가로또세워져있고요.지금공도는기존에있던게내구연한이좀오래된거예요.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과장님,소독기얘기하시는데어떻게소독하는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소독기가전자레인지같이,전자레인지보다는규격이되게큰데요.뚜껑을딱열면책이있다면책등을이렇게걸치게돼있어요.6권을이렇게걸치면문을딱닫으면책이이렇게,이렇게팔랑거리면서.
안정열위원
책후루룩이렇게넘어가는게아니라.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거치대가있어서이렇게책을딱걸쳐놓으면소독기안에서문을닫으면그안에서향균이라든지이런것으로해서소독이돼요.
안정열위원
그러면몇권하는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6권.
안정열위원
한번에?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한번에들어갈수있는양이6권이에요.
안정열위원
그러면쉽게얘기해서많이보면많이해야되는거네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몇번에걸쳐서해야돼요.
안정열위원
그인력도필요한거네요,그럼?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보통은저희가작년에코로나때는예약대출,문앞에서대출할때는저희직원들이그것다했었는데요.요즘은어차피공개된장소로비에소독기가있어서이용하시는시민이직접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전자레인지그런거하고비슷한것에비해서는가격이비싸네,650만원이면.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그런것은.1대에그러니까.
안정열위원
들어가면그냥자동으로주르륵해서나오는줄알았는데.그냥시간맞춰위에놓으면소독이되는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공정자도서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2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코로나19자가격리로보건위생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보건소장님께서설명을하시겠습니다. 정혜숙보건소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정혜숙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수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위생과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94억4567만5000원으로기정예산83억5799만7000원대비10억8767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코로나19예방접종관련성립전예산국비6억7371만3000원계상에따른것입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583쪽에제3종시설물지정관리실태조사는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1000㎡이상5000㎡미만의의료시설과숙박시설을대상으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용역비로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생물테러훈련잠정보류로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87쪽에보건업무역량강화교육은코로나194차유행이지속됨에따라하반기실시계획이었던교육비411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89쪽감염병예방입니다.요양병원취업전요양보호사대상코로나19진단검사비는무증상자검사진단비가국비지원으로가능함에따라시비청구건수의감소로2271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91쪽코로나19대응사업은코로나19장기화로자가격리자해제전검사및선별진료소검체채취의의료인력채용기간연장을위한인건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93쪽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디지털온도계)(성립전)는코로나19백신접종위탁의료기관에서안전한백신보관을위하여교부된디지털온도계구입비로성립전예산국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95쪽코로나19지역예방접종센터개소에따른설치운영비로성립전예산국비2억5333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97쪽코로나19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근무하는공공인력및민간인력인건비로성립전예산국비4억923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99쪽코로나19화이자백신예방접종용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성립전)은코로나19예방접종시필요한화이자희석액인생리식염주사액구입비로성립전예산국비214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01쪽폭염대비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센터운영(성립전)은예방접종을위해내원한안전취약계층에게제공하는폭염피해예방물품지원비로성립전예산특별교부세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03쪽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폭염대책비(성립전)는임시선별검사소그늘막텐트및피검사자폭염피해예방물품지원비로성립전예산특별교부세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05쪽2021년임시선별검사소폭염대책운영비지원(성립전)은지역간이동량이증가하는휴가기간에임시선별검사소를고속도로휴게소에설치하는운영비로성립전예산국비1억30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07쪽방역소독은감염병예방을위한위생해충방역사업비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및공공운영비총10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09쪽위생관리는코로나19로목욕장업집단감염발생과확산위험에따른방역물품지원비로9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11쪽식품안전지도관리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행정명령집합금지업소에대한재난지원금으로1억8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13쪽반환금기타는2020년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국비2857만원과도비2772만4000원으로총5629만4000원을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인건비는예방접종센터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출장관련여비및비상근무수당으로총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소장님,과장님교육가는바람에조례할때또설명하시고고생이많습니다.하여간코로나19로인해서보건소직원들이무더위에도고생이많으셨는데잘버텨주시고잘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드리고.성립전예산에국비가좀많이온것같네요.위생관리해서609쪽여기보니까목욕탕집단감염발생코로나확산위험을우려해서우리목욕장하는분들한테영업제한조치를했나봐요.그분들한테손해를끼쳐서80만원,40만원6개소,11개소이렇게해서피해보상적으로마스크,손소독제,살균제,소독티슈이런것을이렇게사주는것같은데이것말고보상은그뒤에식품안전관리이것으로하는거예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목욕장업은이것으로만끝나는거고요.
안정열위원
이것은저기로대체를하고.나머지피해를,집합금지당했으니까다시다른보상은다른데식품안전도여기서해주는건가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목욕시설이나이런데서코로나19지침을잘성실히이행을한데가그래도17군데예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
안정열위원
더해줘야죠,그러면.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아니요,저희가목욕장업은거의다된거고요.거기에마스크하고손소독제랑체온계등을해주는거고.이것이매출감소폭도높고찜질방을운영하지못하게돼있잖아요,목욕탕을운영하더라도.그런부분에있어서약간보상차원으로이렇게한겁니다.
안정열위원
약간의보상차원이아니라아주더보상차원에서해줘야됐어야되지않나.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금지라든가제한같은경우에는시비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우리가금지를시켰으니까더보상하고어려운데좀더해줘야되는데그것좀금액을보니까이게920만원아니에요.알겠습니다.하여간그러면우리위생과에서관리하는게식품하고,유흥하고1종인가,1종?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홀덤펍.저희가이번에지원금으로나가는것은.장기인것은유흥단란주점.
안정열위원
보건위생과에서관리하는부분이노래방은아니죠?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노래방.노래방은아니고요.유흥단란주점.
안정열위원
노래바아니에요,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바.노래바요?
안정열위원
노래바이런저기목욕탕.그런것만위생과에서관리하는것아니에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유흥주점이라든가단란주점,홀덤펍,뷔페뭐.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노래방은문화체육관광과거기서관리하는것아니에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문체과에서.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분들손해엄청본사람들이에요,하여간.손해무지하게봐서하여간최대한으로도와줄수있는사항이있으면도와줘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아니,소장님이.제가우리안위원님질의를잘못이해를한건지.소장님이답변을잘못하신것같아서.목욕장업부분에대한재난지원금이나가는거예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아니,재난지원금은안나가요.
박상순위원
아니잖아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아까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안위원님께서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금지하고제한되는것이번에추가적으로하는것에대해서말씀을하신것같아요.그런데목욕장업은그런것없습니다,재난지원금지급은없고.단지여기관련해서약간손해가있었잖아요.찜질방은운영을못하도록하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약간의보상차원으로거기에또집단으로발생하는사례가좀있었어요.그래서저희가소독용품이라든가그런것을보상차원에서약간의지원을해준거지,물품을지원해주는거지,돈을지원해준다든가그런것은아닙니다.
박상순위원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목욕장업같은경우에는집합금지대상은아니에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맞습니다.아니었습니다.아니에요.
박상순위원
아니에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소장님,설명서는583쪽인데요.3종시설물지정관리실태조사.이실태조사를하시고집행잔액이남아서감액하시는거잖아요.6개소했다는데의료기관하고숙박업소어디,어디인거죠?혹시담당한팀장님이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그럼팀장님이답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행정팀장
총6개소중에의료기관은동인병원한군데고요.나머지다섯군데는여관이었어요.
황진택위원
네.아니,제가왜이것을물어보냐면실태조사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3종시설물로지정된곳은우리가주기별로안전점검,안전정밀진단등등여러가지를하도록돼있어요.저는그래서이러한것들은사실은보건직들이할수있는사항들은아니에요,관련된시설이기는하지만.건축분야의일들이대부분맞는거거든요,건축물의.그래서이것은소장님께건의를하셔서3종시설물지정된곳의관리라든가이러한것들은한부서에일괄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거예요.지금보면안성시가계속부서별로이런게나오는데실제보건소에서실태조사해서정밀안전점검하고,진단하고할수있는그런게없어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위원님,거기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여기는저희가하는게아니라수의계약을.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원래관리주체가하는거예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수의계약을통해서하기때문에.
황진택위원
관리주체가해서결과등은다시장에게보고하도록돼있어요.그런데여기에보면본인들의업무하고어떻게보면동떨어진것이기때문에등한시도할수있어요.그래서이것아마실태조사를한것같아요.그래서이것은건의를해서여기와관련된부서에서.여기에서의료기관이나이런관련된것들은현황은제출해줄수있지만이런것전체적인현황관리는일괄되게해줘야된다고보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저희가수의계약으로원래하고는있고요.그다음에주의관찰은2년에1회씩하도록법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39개소가대상인데작년에33개소를한상황이고이번에6개소를한거거든요.
황진택위원
여기보면제가말씀드릴게요.등급별로안전점검주기도달라요.A등급은반기이내,A,B,C등급은.D,E등급은1년에3회이상하도록돼있어요.그다음에정밀안전진단은4년,3년,2년단위로할수있고요.이게5년에한번씩은성능평가를하도록돼있어요.이것을계속유지를해야되는가,다시개선을해야되는가.이런것들이건축물의일반적인관련된분야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원래는관리주체가하는게맞아요.그런데모든종합은시장이하도록돼있어요.그래서이러한것들은이렇게각주관부서별로하는게아니라통합되게운영돼야된다,그러니까공유재산처럼.그다음에여기전문적인소양을갖춘직렬이하는게맞다,저는이렇게보는거예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소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방역에대해서여쭤볼게요.일전에는한1년전까지만해도방역이엄청많이됐었는데요즘에는방역이어떻게이루어지는건지를잘모르겠습니다.혹시그것설명좀해주실수있나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방역이라면저희가소독위주로나가는건지.
송미찬위원
지금보면방역소독이라고해서여기읍·면(12개소)해서나온것도있지않습니까?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그게여름에위생해충방역사업비그것관련된겁니까?
송미찬위원
그것하고코로나때방역을하는것.방역소독.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저희가코로나관련된방역은따로예산을들여서지금계속하고있고요.이것위생해충방역비로는읍·면·동으로이렇게사업비가나가요.그런데여기에서공도,죽산이기간제가약간1개월씩지연돼서채용되는바람에거기관련된반납비가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임시선별검사소있지않습니까?이검사를하게되면몇시간정도걸리는거예요?이양성,음성나오는시간이.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저희가보건소같은경우는아침에,오전에한번하고오후에가져가는데오전에,아침에일찍검사하신분에대해서는오후6시경에한번나오고요.그다음에오후에검사들어가서갖고간것은그다음날9시경안으로나옵니다.
송미찬위원
이게일반병원하고,보건소에서하는것하고나오는시간차가있습니까?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그리고성모병원같은경우는최단시간4시간정도면바로그자체에서돌리기때문에4시간정도걸린다고보면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선별검사소는안성에두군데가있는거죠?보건소하고.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공도임시선별진료소가있고휴게소.임시가두개.
송미찬위원
휴게소도지금도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9월30일까지운영합니다.
송미찬위원
고생이많으시겠네요.일단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신병치료차건강증진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보건소장님께서설명을하시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소관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12억8328만2000원으로기정예산12억4393만3000원대비393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보건소한시인력지원사업성립전예산376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619쪽에건강도시사업은통계목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단계별방역지침에따라프로그램운영간식비를감액하고소규모마을별건강증진사업운영기자재및교육용비디오프로젝터구입비를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21쪽입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코로나19지속적인확산으로대면사업을줄이고비대면형식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통계목간을변경하였습니다.금연교육공연지원비1020만원과금연지도원1명해촉으로활동수당750만원을감액하였고금연환경조성을위하여금연구역의정비에필요한금연표지판등홍보물제작구입비및비대면금연클리닉운영으로신규등록자증가에따른금연보조제구입비를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23쪽구강보건증진사업은코로나19로인하여치과진료실미운영으로발생된유니트체어수리비1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25쪽보건소한시인력지원사업(성립전)예산입니다.보건소가코로나19대응및기존업무들을정상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필요인력을한시적으로작년에이어올해2년째지원하는전액국비지원사업입니다.’21년8월부터5개월간기간제근로자3명인건비국비지원357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고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은198만8000원을시비로추가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2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등국비반환금에대하여3144만1000원을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설명서629쪽영상의학실운영인건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해주말방역소독업무로비상근무및초과근무수당1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한의과진료운영인건비는임기제공무원신규채용지연에따른인건비잉여금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33쪽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건강매니저인건비입니다.주민역량강화사업추진및ICT를활용한인공지능돌봄을관리하기위해채용된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지연에따른인건비등잔액76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사업제공방식이비대면으로많이변경됨에따라출장업무감소가되어기본업무추진비여비12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소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설명서621쪽이고요.금연구역지정고시된개소수가몇개입니까?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
박상순위원
금연구역지정고시된개소수가총몇개냐고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제가기억하고있었는데지금갑자기기억이안나는데자체적으로우리가관리하고있는데가한5,600개정도되고있고국가에서지정하는것이런것다합치면한7000개정도.지금언뜻,자세한것은제가기억을.(팀장을보며)있나요?맞습니까?
박상순위원
그러면이번에홍보물제작및구입해서1020만원증액하신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지금금연표지판설치이번예산에가지고는도시공원68개소부분에대한설치비용인가봐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지난번에조례에한번담았던건데확대해서했던것거기에예산을거기에.
박상순위원
부족분?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홍보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튼조례개정에따라서우리조례개정하면서간접피해지역부분에대한것도있었잖아요.그러면전체적으로지금상위법에따라서교육환경보호구역이됐든아니면여객운수법에따른것이됐든굉장히다양하게많은곳에분포가되어있는데전체적으로안내판이나표지판에대해서는의무적인설치사항인것이잖아요.그부분에서전체적으로전수조사나이런것들이이루어졌나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그전에지정된것은대부분다설치가됐는데최근조례해서한것은아직안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은이제돈이있어서.
박상순위원
그러면추가설치부분은이번예산가지고완료될수있는거예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아니요,아마추가로더해야돼요.
박상순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조례개정에따라서아마설치해야될대상개소수가굉장히많이있을텐데요.그부분꼼꼼하게챙기셔서이번추경예산으로충족되지않을경우에본예산추가예산편성하셔서진행을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혜숙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보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임용주지역보건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보건과장임용주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역보건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과총예산액은59억4631만8000원으로기정예산55억6875만2000원대비3억7756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시범사업공모선정으로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국고보조금교부에따른시비확보와국·도비반환금입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639쪽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19대고위험임신진단을받은임산부에게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의료비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4쪽,예산설명서641쪽에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은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만성질환,건강행태개선이필요한65세이상어르신들에게스스로건강관리할수있는도움을주는국가시범공모선정된사업으로국가보조금교부에따른인건비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디바이스구입,통신비,차량임차비등이편성되어1억2807만4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예산설명서644쪽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신규채용으로처우개선비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4쪽부터6쪽,예산설명서646쪽치매안심센터운영은치매예방,상담,조기진단,교육등유기적인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으로치매중증화억제사회적비용경감등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상반기프로그램운영축소에따른홍보물제작,여비,프로그램운영비등사업비조정으로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48쪽에치매감별검사비확대지원은시비100%로치매진단후감별검사건수감소에따른검사비24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50쪽에치매치료관리비확대지원사업입니다.기준중위소득120%초과자에게지급하는치료비로대부분기준중위소득120%이하자이거나초과자중에서도지원거부자도다수입니다.또한의료급여자,보훈대상자,타지역주민은지원에서제외이므로지원대상감소에따라1억48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52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영양플러스사업인건비는2020년공무직인건비조정에따른인상분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7쪽,예산설명서654쪽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치매안심센터전문인력신규채용에따른인건비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56쪽모자보건사업운영인건비는난임지원및모자보건등록관리를위해채용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인건비,미사용여비,연가보상비등380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7쪽에서8쪽,예산설명서658쪽2020년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입니다.국비반환금은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외23건으로2억9536만9000원이며도비반환금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외25건으로1억1197만1000원으로총4억7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잔액이1000만원이상인8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전액인건비로4명에대한인건비잔액입니다.정신질환자도비치료지원은2020년신규사업으로지침이6월에내려왔고경기도민중기준중위소득65%이하자에게지원하는사업입니다.25명지원하고남은잔액으로대부분이기준중위범위에서벗어나있어도에건의한결과2021년3월15일자지침에초과자라하더라도운영위원회에서안건으로통과되면지급하는것으로수정되어수혜자가늘것으로예상됩니다.청년건강증진사업은2020년8월교부되어10월에인력채용후늦게진행된사업으로남은잔액입니다.기초정신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또한2020년10월에교부되어2개월간하고남은잔액입니다.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출생아1인당5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779명에게대하여지급하고남은잔액입니다.산모신생아관리지원은출생아833명중256명에게지원하고남은잔액으로요인은출생자수감소,본인부담금발생,코로나로인한도우미미요청입니다.고위험임산부의료비는국비일괄과다한예산교부로30명지원하고남은금액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3729만3000원은2019년도사업비를2020년도2월에교부된금액으로미사용하여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지역보건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보니까국·도비가반납하는게있는데반납하는것은반납하는거고늦게내려와서일을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그런일이있는같아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교부가늦는게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과장님이건의를하세요.해서주려면아예연초에제대로주든지해야지끝날때줘서반납하라는,괜히애들장난하는것도아니고일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의회에서혼났다고얘기하세요.그래서달라고하세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네.설명서는641쪽이고요.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신규사업입니다.우리현재안성시방문건강관리대상등록자가총몇명이에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지금1만7770만명중에서저희가관리하고있는인원은3만8000명정도됩니다.
박상순위원
등록자는일단1만7000여명된다는거예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전체대상중에저희가등록돼서관리하고있는분은3만8762명으로나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반인숙위원장
팀장님설명해주시겠어요?
남용
박남용지역보건팀장
저희가방문보건사업은방문하는사업으로등록된인원은방문관리서비스한것으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고요.실제인원은한1500명조금안되는숫자입니다.
박상순위원
1500명이요?그러면현재지금이신규사업을진행했을경우에기존방문관리대상자에게우선권을주나요,어떻게되나요?
남용
박남용지역보건팀장
대상자선정은일단등록된사람도가능하고요.신규로발굴해서도저희가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비대면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건데이게정착이되면좋을것같긴해요.그런데처음시도하는거여서저역시도기계치여서핸드폰잘못다루거든요.그런데65세이상어르신들이이스마트폰을가지고실제자기건강뭐혈압이됐든뭐가됐든직접앱에기록도하시고그것에대한피드백을계속비대면으로주면서건강행태부분에대한개선프로그램을나름대로진행을하고자하는것이잖아요.그래서이게제대로될지.걱정이앞서는부분도없지않아있거든요.실제기간제3명가지고운영을하시려고하나봐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세분을교육해서그분들이직접가정을방문해서스마트폰을잘관리못하시는분들은가르쳐드리면서저희정보통신기기랑어떻게연결하는지이런것도교육을할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기에는안성땅이굉장히넓어서,사람은별로없지만굉장히넓어서제대로잘시행이돼서정책이안정화됐으면좋겠는데일단처음시행되는사업이니까그기간제채용잘하셔서고단한일정이눈에보이는것같아서요.처음에제도정착에유의하셔서진행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644쪽인데요.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해서26명으로처우개선비로해놓고신규채용을했다는데몇명을했는가안나와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이번7월에정신보건센터직원이1명이채용이됐습니다.그것에대한.
황진택위원
한명이요,7월얼마씩?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5만원씩.
황진택위원
몇개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7월에했는데그전에남은게있어서.
황진택위원
5만원씩이면8개월이어야되는데7월이면7월,8월,9월,10월,11월,12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정신복지센터에있는직원이처음에그만뒀다가다시뽑혔다가이렇게됐던계약해지가됐던분이있어서그감액내용때문에8만원.
황진택위원
정확하게설명해주시고요.반환금을보면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이게반납금이많아요.코로나영향때문에산후조리원을,코로나의영향인가요?아니면왜이게.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출생자수가2019년도에는1004명정도됐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833명이태어났어요.그런데이코로나때문에출생자가1명이생기면본인부담금이있어요.본인부담금을본인이낼때돈이들어가기때문에지원하지않는사람들이있고요.그다음에코로나때문에집에누가오는것을싫어해서도우미를신청하지않는그런분도있고요.
황진택위원
여튼산후조리비지원사업이됐든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이됐든반납금이너무발생하는거예요.그런데이게신생아관련해서산후조리원이라든지산모들건강관리이런것은적극적으로해줄필요가있다.안성시의인구정책과도밀접한관계가있는부분이에요.여기에대한정책을새롭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지역보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임용주지역보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의회사무과,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관광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