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승민 의원, 간사에는 전병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 중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 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장기미집 행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은 모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6건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통영을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마케팅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가치 창업가 양성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늘 외지인들에게 통영을 소개할 때마다 ‘통영은 종합문화 놀이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악·미술·문학을 대표하는 당대의 거장들이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한 시대 를 풍미했던 대가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기였음에도 우리나라의 문화부흥을 일구고 그 자양분으로 오늘날 우리는 ‘문화·예술의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 문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발생과 더불어 비대면문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통영의 문화·예술·관광을 직접 향유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디 지털화된 생활환경과 이를 활용하는 소비세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유·무형 문화적 자산(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발굴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높은 경쟁률로 280개사가 선정되어 매출액 535억 원, 신규 고용 502명, 투자유치 174억원의 지원성과가 있었고 많은 청년들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재생과 소관 명정지구 소규모재생사업에 마을의 다양한 인문역사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자, 사진 작가, 단편영화감독 등 다양한 통영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된 청년협동조합인 ‘리얼 라이즈’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지금도 새로운 활동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통영도 영화의 도시였습니다. 백년도 훨씬 전인 1914년에 만들어진 봉래극장은 영화, 연극 공연, 집회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었고, 1930년도에는 삼광 영화사라는 영화제작사가 만들어져 김유영 감독이 ‘화륜’을 제작했고, 1931년에는 이구영 감독이 ‘갈대꽃’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많은 창작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종합예술입니다. AI라 불리는 인공지능형 시대에 컴퓨터가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이런 창작물의 집합소가 영화라고 합니다. 이제는 1인 미디어 산업발전과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잘 만들어진 단편영화나 웹 드라마는 대중적이고 쉽게 도전하고 접할 수 있어 내수 시장 진작과 더불어 숨은 관광지를 발 굴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문화도시 지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시민 주도의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시민문 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된 청년협동조합을 비롯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지역가치 창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보공유를 통해 다양한 지역가치 창업 단체들이 정부 지원사업과 협업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고 사업모델을 구체화 하고 마케팅, 브랜딩 등에 활용하여 사업 확장과 함께 지역창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올해 6월 주민등록 인구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경남의 14곳 중 우리 통영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 할 중요한 핵심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통영이 삽니다.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창작지원은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문화놀이터를 형성하게 하고, 인구증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되며,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지역관광과도 연계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가치 창업가, 1인 미디어활동가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창작분야를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유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보건의료 기술 발달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상 위권에 속합니다. 통영시는 2021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7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 응하고 현재 노인복지제도를 넘어선, 국제도시 차원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으로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인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가입을 추진하여 올해 2월 가입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8대 지침에 따라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노인관련 시설 가운데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며 우리 사회의 휼륭한 기반시설은 경로당이라고 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으로 노인들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활 력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관내 경로당 수는 251개소로 회원은 9,042여 명이 등록되어 있어 통영시 노인인구의 35%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나라 고유의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며 접근성이 높아 노인여가활용의 중요한 활동 공간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나 공간 측면에서는 오래되어 낡고 낙후된 곳도 많으며 예산 지원 범위도 한정적입니다. 이는 경로당이 가장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 회와 연계한 교류보다는 경로당 수만 늘리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경로당 1개당 규모는 협소하고 설비가 부족해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로당에 제공하는 지원금이 부족하다 보니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운영비도 부족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 는 경로당의 경우 영양의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져온 장아찌, 김치, 젓갈 등 주 메뉴로 염장식품이 많습니다. 이에 따른 영양의 불균형과 각종 성인 질병 으로 연결될까 우려가 됩니다. 이제부터 경로당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는 운영비 부족과 시설설비 열악성,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통영시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내부설비 또는 비품을 보강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새로운 배움터의 여가시설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각도에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전문 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발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전문 강사 를 쓸 수 없는 경로당에 각종 자격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가용자원 즉, 인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각종 봉사단체나 후원회조직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통영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경 로당에 연고가 있는 단체와 자매 결연을 맺고, 민간단체로부터 찬조금이나 해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모금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형태로 전환한다면 노년기에 다시 배움을 시작하고 취미를 가지 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 위한 정보의 장, 희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경로당이 장기, 바둑, TV시청과 같은 단순한 사랑방이 아닌, 시대흐름에 맞게 여가, 건강, 봉사, 일자리센터 등의 복합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하여 노인복지 외에도 다양한 취미활동, 새로운 정보 습득으로 견문지식을 넓혀 삶의 질 향상과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공간으로써 경로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노인이 되고 노년기는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 65세가 되면 어떤 경로당이 기다리고 있길 바랍니까? 내가 바라는 경로당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하시는 일마다 풍성한 결실을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2020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 안전사고가 18,494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비율이 12.2%인 데 반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26.4%로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2020년은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2016년~2019년 통계를 보면 매년 2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 리나라에서 어린이는 대표적인 안전 취약계층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지난해에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이 제정되어 2020. 11.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와 현지조사, 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통영시 관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331개소에 13세 미만의 어린이 12,609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매년 4시간씩 실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안전법」시행 이전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당 시설의 교사 등 일부만 수료하면 되었으나, 「어린이 안전법」이 제정 되면서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종사자로 교육 대상의 폭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종전에는 보육교사 190명 정도가 교육 대상자였으나 앞으로는 559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초등학교는 477명, 학원은 40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파악된 교육대상자는 1,730명에 이르고, 초등학생만 해당하는 학원 시설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조례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교육 외에도 안전관리 예방사업과 민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 제 정으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실태조사 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가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법」 제16조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현재 우리 통영시는 지정된 어린이 안전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1,70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기관을 개설하고 교육비를 보조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영시민의 안전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두 배, 세 배 관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통영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에 희망이 없으면, 미래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길 기원합 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노동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지급에 대한 사전통지 및 직접 지급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체불임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 6조 본문 중 “지역어”를 “통영시 지역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기(市旗)에 대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대한민국 국기법」따라 규정하여 시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 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 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1년 하반기 준공되는 죽림종합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 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3조제3호의 ‘상담 자원봉사자’를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 방법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 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가은 법 139조에 따라 신설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및 기존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고, 사용료를 타 시군의 평균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능이 우수한 인재 및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생활 안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 출된 것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설치 시 설에 대해 5년의 위탁기간은 길다고 판단되어 안 2호 주요내용 마목 민간위탁 기간 중 위탁기간을 5년(2021년 10월 1일부터 202년 9월 30일까지)을 3년(2021년 10월 1 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영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타당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통영시 수산물 가공단지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임대형 수산물 가공공장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 건물을 취득함에 따라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 로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을 육성하기 위한 수산물 가공단지 건물 신축 취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차보전 등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영세한 소상공 인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통영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상품권의 이용활성화로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적합한 조치로 판 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사회 일상에서 전근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근로자”란 용어를 “노 동자”로 바꾸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 구현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상한비율 및 용적률을 조정하여 토지이용 제고 및 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위제한 완화와 규제를 개선하고, 도내 타 지자체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정착에 기여 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제한된 위탁기간을 삭제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과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적절 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경쟁계약시 납부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할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 소화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거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자치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장기미집행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 획을 수립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도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 약 30년이 지났고, 상황 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관련법규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자 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동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된 동피랑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故문성덕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들과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셨던 삶을 기억하고 깊이 애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7,908억 9,8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64억 5,3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7,572억 7,187만원으로 660억 2,827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6억 2,677만원으로 4억 2,4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증액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금전입금 49억원을 비롯한 추경 성립 전 예산사업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조정, 대규 모 투자사업 마무리 사업비 및 코로나19대응 등 당면 주요현황사업비 반영, 행사취소·낙찰차액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한 개 과 한 개 항목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1년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1억 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회계연도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 및 예치금 금액을 조정하고, 사업 자금 대여 및 하반기 자활사업단 점포임대료 지원을 위한 융자성 사업비의 증액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통한 자활사업 기반 확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시민들의 불안가중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및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관련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도시재생뉴딜, 어촌뉴딜사업, 통영국제트리엔날레 등 세출수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재정여 건에서 금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 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 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걱정들을 잠시 잊 고 가족과 행복하고 건강한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