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333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요구액은 4억 2,520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교부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교육 축소로 교육운영비 4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3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올해 10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막하는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에 우리군 홍보 판매관과 특산물 미니정원, 포토존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지원 사업은 금년 6월에 전라남도 청년4-H과제 공모전에서 입상한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3개소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코로나19로 인해 도·중앙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규모 축소 및 읍면 순회교육 급식지원이 어려워져서 행사실비지원금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채소과실류 생산유통 활력화사업은 전라남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상단부분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중 군비분 4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부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아쉽게도 당초 신청 농가사업 포기로 인해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부분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조사 사업은 시설 원예분야 에너지이용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조사원 인건비 등 국비 93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4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FTA 과수농가 교육지원사업은 국비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1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한파 및 저온피해 지원은 재난지수 300이상 한파피해 지원은 2,385만 원과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에 대한 군비지원금 1,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온피해 재난지수 300이상은 1억 5,420만 원, 300미만은 군비 3,0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피해 농작물 영양제 지원사업은 지난 1월 한파 피해 농가 중에 녹차재배 농가에 대해서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3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 확정에 따라서 1개소 홍보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8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확정에 따라서 3,527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은 2020년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1억 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안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임대사업 농촌지원과 사업이죠? ○

예.

지금 죽곡에 토란 파종기하고 수확기 거기에 트랙터에 합해져 있는 거 임대료가 1년에 얼마씩 나가시죠? ○

그건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으로 임대사업 종류직의 한 가지인데요. 정확한 임대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임대료 프로테이지를 당초 농림부 지침이 굉장히 높아서 그 주산지 일관화 사업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 사업 추진하면서 계속 건의해서 다소나마 임대료를 조금 감했고 그 부분을 또 토란 작목반들이 전액을 부담하기는 힘들어서 농협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사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감자, 그 사업이 됐으면 조금 임대하더라도 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또 일몰제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굉장히 한 농가가 여러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게 지침에 의해서 임대료를 저희 시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데 요는 그 일관 기계를 가지고 감자, 토란뿐만 아니라 대형 트랙터를 이용한 타농가에 작업대행을 충분히 면적을 확보해서 임대료로 다소나마 자기부담이 덜어지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내년도에 본예산에나 이렇게 반영할 때 농가가 조금 부담을 덜 느끼게끔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질문 못하시면 팀장님께도 전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367쪽 중간부분인데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부분인데 사업량은 현재 600명을 상대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 몇 분 하고 계시죠? ○

지금 다솜이를 5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

예, 5명한테 하고 지금 100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600명에 대해서 한다고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만성질환이나 건강상태 개선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AI 다솜이라는 걸 보급을 하죠. 이분들이 사용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혹시 대답하기 힘드시면 팀장님께 넘기셔도 돼요. ○

예, 한 2개월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어르신들이 효도폰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스마트폰 관련되신 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솜이 보다는 스피커폰 이런 위주로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세한 사업은 주무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사업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이 만성질환 어르신들한테 이 다솜이가 건강형태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주로 해요? 다솜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

신청할 때 다솜이를 한다고 신청은 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91억 5,858만 7,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164억 3,553만 5,000. 총 455억 9,412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6억 5,086만 6,000원. 상수도특별회계 21억 9,90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4,99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수질관리 용역비,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비, 마을하수처리장 정비 성립전 예산 등 총 4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하수처리장 견학비를 감액하였고 상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2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하단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입니다. 위생처리장 침수로 인해 정상가동이 어려워 반입분뇨는 협전물만 처리하고 곡성하수처리장으로 직접 투입되어 하수처리장 내에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슬러지 적정처리 및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군비 1,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마을하수처리장 정비사업은 2021년 특별교부세 1차 정비분 교부에 따라 4억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상단에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내에 퇴적물로 인해 역류피해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곡성읍에 13개 구역 오수관로 준설비로 예산대비 78%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관로 유지관리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입니다. 하수관의 노후 및 외부요인 등에 의해 긴급보수가 필요한 대상지를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곡성읍에 6개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예산대비 98%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관 등 하수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필요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정화조 미폐쇄 가구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405가구에 대하여 정화조 폐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44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 삼기면 원등마을 91가구 정화조를 폐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입면 및 죽곡면 35가구에 대한 정화조 폐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곡성, 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 시 미편성된 군비 매칭분 12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1,600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곡성군 2단계 노후관로 정비사업부터 383페이지 백곡, 삼오, 산정, 운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까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용사, 평리, 두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도 본예산 시 미편성된 군비매칭분 2억 8,894만 2,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원등, 괴소, 운교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또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코로나19 AI비상근무를 비롯한 겨울철 상수도 동파 등으로 인한 각종 비상근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8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간 내부거래 전출금 26억 1,549만 3,000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동화댐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입니다. 곡성 및 옥과권역에 수주 중인 동화댐 광역상수도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우리군 부담금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823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급배수관로 누수탐사 사업입니다. 관내 급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현재 균특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반영 추진하여 군비 예산에 각 2억 원, 1,500만 원, 3,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하단에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8조의2에 규정에 근거하여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군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급수관을 연결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570만 원, 군비 1,330만 원. 총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상단에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권역에 위치한 오곡면, 침곡, 송정구성, 고달면 가정 두 개마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집행 상황 등을 고려한 균특예산 금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도비 및 군비 9억여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내년 사업비에 재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곡성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군비부담분 8억 4,7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정리추경에 재반영하여 12월 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집행상황에 맞춰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마전권역 상수도는 몇 년도에나 마무리가 되나요? ○

마전권역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을 마을 별로 하고 나면 골목들이 정리가 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좀 깔끔하게 아스콘 처리까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빠진 부분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또 안전건설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처리해서 한번에 끝내야 하는데 왜 이것이 남아있습니까? 처리가 안 되고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또 대답이 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상하수도사업 실시설계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예산까지 같이 맞춰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복안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국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은 영상강청에 재원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최대한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승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싹 걸러져서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승인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안 된 부분은 최대한 변경해서라도 사업 추진 중에 하려고 애는 씁니다만 조금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좁은 도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전체 포장 복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 실시할 때는 좀 설계를 할 때 늘려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