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유재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9일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614억 9,31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24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친환경농축산과 10억 5,511만 6천 원, 기술지원과 6,215만 원, 농촌활력과 1억 2,516만 3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78억 7,62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37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422만 5천 원 증액, 국고보조금 2억 1,687만 7천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7,766만 9천 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 49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340억 6,67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51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사업은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위해 3,727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농가지원 사업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6억 5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DB구축 소규모 용역 사업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 마련을 위한 관내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용역비로 1,237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축 피해발생 시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3,300만 원 증액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급 사업은 감염축 색출로 공중보건 향상 및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농민 의원이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추경 수정예산은 설명 안 하시는가요?
유재목위원장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먼저 297쪽, 세입예산에서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상단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 농기계 임대 65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4,700만 원. 이게 애초에 지난해 80대 있었는데,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안 된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도, 작년도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다가 1차적으로 매각을 했어요.
손석철위원
몇 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5대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그것 제외하고 5대 합해도 70대인데. 나머지 그러면 10대 기종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나머지는, 그것이 입찰해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손석철위원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럼?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다 처리는 했고요.
손석철위원
그런데 그럼 그것은 폐기처분한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손석철위원
한꺼번에 이분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폐기처분을 한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폐기처분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손석철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손석철위원
10대분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65대하고, 나머지 5대는 자료 좀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기본형 공익적접지불제 일부 증 하셨어요? 2억 2,000만 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이 지금 지난해 본예산에 100억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99억 했고. 그러면 이게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뭐 요건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지금 면적이 증가해 갖고 증액이 된 겁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요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지금 지난해 요건과 올해도 4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요건이 변경이 안 됐다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요건이 변화된 것을 건의해서 다 흡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왔어요. 건의된 내용이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난해 신청을 못했다가 요건이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다고 다시 신청을 받아들여 준 건가?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당초보다는 면적이 지금 신청하고 나서 면적이 증가해 가지고요, 그래서 국비로 변경내시 내려온 부분입니다.
손석철위원
이것은 뭐 지적할 게 아니라, 지난해 원래 그 전에 공익직불금 전에 시행했을 때는 46억이 들어왔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
손석철위원
46억 우리, 옥천군에. 한 100억 이상이 들어오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좀 반영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301쪽 하단에 부기경정을 하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TV홈쇼핑 지원 전액감하고 판촉행사를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친환경연합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앱을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앱을 구축한 것을 좀 임대를 해서 판촉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부기경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대면 안 하고 그렇다고 왜 TV홈쇼핑에는 신청을 안 해서 못하신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TV홈쇼핑 같은 경우는, 한 것에 비해서 너무 소득이 없고, 또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렇게 홈쇼핑을 지양하실 생각입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연합회의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니까, 별도의 앱을 구축해서 전부다 소규모, 친환경농산물까지 포함시켜서 판매계획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이 판촉행사는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조만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연합회에서 사전,
손석철위원
그 분들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직접 친환경연합회에서 할 겁니다.
손석철위원
경작인들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연합회 대표께서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끝까지 모니터링 하셔서 그 결과를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이 후에, 차후에라도 뭐 늘려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적정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좀 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303쪽 끝으로요. 팔레트 지원이 있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700개면 상당합니다. 팔레트를 그러면 어디, 어디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정부양곡 보관 창고가 26개가 있는데, 26개 있는데 가래기 하시는 분들도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 하나에다가 보통 한 40kg짜리 20포대를 적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랩을 둘러서 그렇게 보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대기꾼들이 수급이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가대기꾼들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팔레트 자체로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700개 정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톤백으로 많이, 가대기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톤백으로 변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톤백도 작년에 299개 하기는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 자체재원으로 해서 그 업주들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이면 농협?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개인 창고주면 창고주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분들은, 운영자들은 전혀 자부담 50% 하고서 그분들 드리는 거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다 갖고 계실 텐데, 이게 파손돼서 새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신규로 구매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창고 면적은 같을 텐데. 이만큼 소요가 필요하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창고 면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농가들이 그 창고로 가는 양도 다 다르고 해서, 창고 면적은 설령 같다고 하더라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손석철위원
매입 양이 뭐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77,479를 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11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손석철위원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것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만큼은 지원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 팔레트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여분이 많아요. 일반 농가도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30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이상저온 등 농작업 재해복구비 지원해서 성립전으로 썼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서랑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설명서 5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군비로다가 3,727만 5천 원이 서 있어요, 이게 도비 아니에요, 설명서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37,275요?
이용수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도비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군비로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 보세요.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봉기입니다. 이게 국비 지원 대상인데요, 총 사업비는 2억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7,395만 원이고요. 도비가 3,727만 5천 원, 군비가 37만 2,750원.
이용수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가 잘못 돼 있는 거 아니냐?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아닙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이라 도비만 지금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예비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군비가 성립전을 했으면 도비를 세워야 되는데, 군비로 세워 놨잖아.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아니 도비로 세웠습니다.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사업설명서 얘기하는 거예요.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내가, 어디 미스 매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 잘못 작성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니까, 앞으로는 사업설명서를 확실하게 잘 작성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301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일부 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이 4,880만 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 왜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0년도 부족분 포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20년, 2021년 부족분 해가지고 40만 원×125명 해가지고 5,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서 해 놨는데. 왜, 2020년도의 부족분을 2021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2020년도 예산으로, 예산 편성된 금액 가지고 사실 인증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2021년도 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2020년도에 지급 못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다시 2021년도에 와서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이게 위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친환경 인증이라는 것이 뭐,
이용수위원
그런 것은 정황상이야 주면 좋지. 그런데 이게 연도가 지났으면 그걸로 말아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 줬으면 그걸로 말아야지. 그걸 금년도에 와서 작년도에 못 준 것을 금년 예산 편성해서 준다. 이게 저는 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부언설명을 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통 40만 원으로 해요. 40만 원 하는데, 사실은 실제 평균 지급단가는 46만 1,4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인증도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네 가지 종류인데. 인증하는 기관마다 영농일지를 봐서 잔류농약이 필요 없는 농가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농가는 네 가지를 다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맞추는 게 좀 힘듭니다, 사실은.
이용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연도에 필요한 것이면 그 회계연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지급해서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쌀 소득직불제 농가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6억 585만 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개정하면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전에 했었는데, 그전에 했었는데 지원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유독 쌀농사 지으신 분들한테만 이걸 지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다른 작목을 농사짓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보면 14조에 보면, 지원근거가 있고, 별표에 쭉 나열이 돼 있지요. 이러 이러한 사업에 농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뭐 삼십 몇 가지인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별표에 쭉.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작목에,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 쌀에만 이렇게 했느냐? 작목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작목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 그 부분에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기존에 저희들이 벼, 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경영안정자금을 9만 원 줬던 게 있어요. 거기에 편성해서 이것 35만 원 같이 줬던 건데, 기본적으로 농민이라고 하면 주식인 벼농사는 대부분 다 짓기 때문에 다 혜택은 가는 걸로 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공비축미 사업도 하고, 공익직불로 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벼 위주로 우리가 많이 주고 있잖아요, 공익직불도. 그리고 쌀값도 시중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쌀농사, 벼농사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충분한 가격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몇 년 전 6,7년, 5,6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벼농사 짓는 분들도 농업소득이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사실은 이 벼보다도 더 어려운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따져 보면. 그래서 좀 이렇게 골고루 작목별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예산 설계를 하셔야지, 이게 특정작목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걸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작목까지 살펴서 형평성 맞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다른 작목은 그렇게 접근하면 농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데이터, DB구축 해 놓은 결과, DB구축이 돼 있는 농산물 극히 드물어요, 벼 말고는 사실은,
이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우리가 구축돼 있는 항목이 많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각 작목을 구축할 그런 방안을 찾아가셔야지요, 그러면. 그래서 한번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같이 한 말씀만 더 드려 볼게요.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부기경정한 부분 말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분야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부 감하고 있어요, 그죠, 대면행사는? 대면행사는 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TV홈쇼핑을 전액 감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을 하겠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걸 뭐 앱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 앱에 의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앱을 빌린다고 합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현재. 앱을 빌려서 한번 해 보고,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걸 친환경농업인 단체에다가 거기에서 위탁하게끔 해서 이 돈을 거기다 보조를 주겠다는 얘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친환경농업인단체에다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면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든 농산물이 성출하기는 다 지났다, 금년도에는.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 됐든 뭐 그냥 관행 농산물이 됐든 간에, 우리가 이것 예산편성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기는 10월, 11월 이렇게 가야 쓸 수 있는 시기인데, 이 3,000만 원 예산 편성되는 것이. 이미 제가 볼 때는 농산물 성출하기는 지났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우리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자.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충분한 계획을 안 가지고 있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부언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TV홈쇼핑 할 경우에는 쌀을 가지고 했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자격요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하는 이유가 크게는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환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친환경농산물이 소량으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판로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앱을 이용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소량의 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이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좀 더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든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앱을 빌리든, 우리가 앱을 만들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든 간에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302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유채꽃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3,500만 원이요. 3,500만 원 예산 이번에 수립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우리 유채꽃밭 조성해가지고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민원도 있고 하니까 다 갈아엎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다 갈아엎으면 그 예산 다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 농축산과 직원들 고생해가지고 그것 꽃피워서 살려 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민원 넣으신 분들이 ‘그것 갈아엎어라!, 어떻게 하려고 꽃을 그냥 그대로 유지 하냐’ 그러니까 갈아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내년에 분명하게 예측해가지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이 유채꽃밭을 조성해서, 유채꽃밭 꽃이 피어도 계속해서 그 꽃이 질 때까지 유지해 갈 그런 자신이 있을 경우에 이 예산을 세워야지, 또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것 또 갈아엎을 것 같으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좀 한번 정확하게 예측도 하고, 여러 기관에 자료도 좀 받아 보시고 하셔 가지고 또 했다고 하면 내년에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해가지고서는 꽃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웠으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사업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303쪽, 이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저도 한번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할게요. 공공비축미 매입용 팔레트 지원입니다, 이것. 이것 창고주에게 지원하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창고주가 부담을 합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50% 부담합니다.
이용수위원
창고주가 합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공비축미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거의 다 가져가지요, 거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그러면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편리도 이것 분명히 있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편리라고,
이용수위원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는 이 출고하고 그럴 때 물론 창고주가 출고의 책임이 있지만, 팔레트를 싣고 가면 거기에서 하차하기도 편하고, 정부양곡 공장에서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분명히 편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정부양곡 공장 쪽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정부양곡 가공공장에서는 사실은 일부분 지금 혜택을 보는 거죠, 사실은. 보관창고 보다는.
이용수위원
아니 일부 혜택 보니까, 일부 혜택 보는 것만큼의 부담이 필요하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부담을, 얼마나 부담을 시켜야 될까요?
이용수위원
아니 이것 제가 볼 때는,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정부양곡 가공공장이에요, 제 판단에는. 왜냐하면, 하차임을 쓸 일이 없잖아요. 지게차만 있으면 싣고 들어가면 지게차로 딱딱 떠서 내리면, 팔레트로 싣고 가면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가장 혜택을 본다니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정부양곡 가공공장 운영하는 그 분도 일부 창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완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디랑 무슨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혜택을 보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부담률을 우리가 정확히 정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혜택을 보는 것에 따라서 각 혜택 보는 사람들한테 다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기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위원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2,25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외국인근로자한테 어디 농원들 잠잘 자리를 지원해 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잠잘 자리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김외식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조립식 주택 1개소당 한 1,500만 원, 30%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외식위원
아니 말하자면 어떤 수요자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렵니다.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를 써서 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조립식 1동 짓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이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원래 2개소만 하려고 하는데, 1개소 분량을 더 추가로 해 줬어요, 사실은. 2개소 분량만 지금 수요조사가 돼 있는 겁니다.
김외식위원
할 사람이 있다, 현재?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6,215만 원이 증액된 45억 9,5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에서 309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사업 중 아열대작목 재배하우스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근 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 하우스 신축 공사비 부족으로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보수 4,0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하우스 신축 예산으로 증액 부기경정하고, 6,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실증시범포 이것 보조사업인데, 금년도까지 추진한 경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설계를 봄에 설계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내재형 연동하우스에 대한 진흥청 고시가 변경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고시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게 몇 월 달이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변경고시가 5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설계는 언제하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설계는 그 이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재형 규격이 변경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못한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측을 해서 그래서 설계를 늦춘 겁니다.
추복성위원
설계를 그래서 5월 달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입찰을 봤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입찰해서 기본설계해서 입찰해서 업자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시공업체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설계업체 선정이 된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시공업체까지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시공업체 설계를 했는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금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 그럼 입찰을 봤을 것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설계가 좀 늦어진 겁니다. 시작이.
추복성위원
아니 그런데, 입찰 공사계약 업자가 선정이 됐다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설계도,
추복성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입찰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 저희가 기본설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추복성위원
아니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아니 이 절차는 기본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설계 됐고,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공고 했고요.
추복성위원
공사 업자 선정이 됐다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251만 원인가 얼마야, 15만 원 요청을 하는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라서요, 예산이 변경되면 그것을 변경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방금 뭐라고 답변 하셨어요? 지금 방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본,
추복성위원
아니 글쎄,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뭐를 답변하셨어? 전기 뭐 이렇게 했잖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그게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면 철근자재 구조용 각관 가격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맨 하단 보세요. 사업설명서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내부에 시설까지 다 넣어서 설계를 할 예정이었는데,
추복성위원
그러려면 이렇게 작성을 해 주려면, 당초에 예산은 얼마인데 지금 뭐 뭐 뭐 그러니까 하우스를 짓는 데는 얼마, 거기 전기를 하려니까 얼마, 냉난방시설을 하려니까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다 가서 줘야 ‘아, 이 돈이 지금 공사금액은 입찰 기 있는 예산 가지고도 가능한데’, 총액 입찰을 봤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없는 것을, 지금 답변은, 문서상은 철근이라고 했어요. 철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공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업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계획이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본 자재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난방이라든지 기본 양액시설이라든지,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회계적으로 지금 공정이 뭐 뭐 있어요? 지금 과학영농실증시범포를 건축하는데, 신축하는데. 공정이 뭐 뭐 있어요? 공정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본 설계에 의해서,
추복성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공정이 뭐 뭐 있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 누가 담당이에요? 팀장, 김명자 팀장님!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한번 공정이 뭐 뭐 있는가?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설계 안에는 하우스 신축 부분에 대한 공정만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거기 전기도 있을 테고,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전기는 좀 미미해 가지고 일괄 설계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전기는 얼마?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전기가 5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3회 추경에 6,215만 원을 요청을 했잖아?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예.
추복성위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저희가 설계과정 중에, 설계가 5월에 진흥청 고시가 됐고, 6월에서 8월까지 설계 작업을 했는데요. 설계 과정 중에서 공사비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진행은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설계를 했고, 1억 7,000 정도로 설계를 했고, 업체 선정은 어제 개찰을 해가지고 업체 선정이 완료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복성위원
과장님, 답변이나 팀장님 답변이 똑같네. 이것 지금 자료, 일련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일련 자료 좀 가져와 봐요.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일련 자료 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업자를 선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것은 아직 계약을 안 했으면, 그 금액으로다가 이 6,200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기는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예산액은 6,215만 원 요청하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입찰 차액은 어디 갔어? 자꾸 물어봐야 되겠네. 입찰차액?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위원님, 저희 사업설명서 보시면 제가 산출근거,
추복성위원
아니, 이것은 내버려 두고. 이것은 총액 금액이고. 입찰 차액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총 공사에 대한 입찰?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어제 업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복성위원
잘 모른다?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예.
추복성위원
하여간 이것 일련 서류를 좀 가지고 와 봐요, 좀.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내가 한번,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사를 지금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10월 달에 가서 입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채권 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입찰을 봐. 만약에 이것 삭감을 해 주면 공사 하겠어, 못하지. 과장님, 이해가 안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걸 우리 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하면 공사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갖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채권이 확보가 돼야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밑에 사유를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기, 통신, 소방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건 아직 계약이 안 됐으니까 이걸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철근자재가 올라서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여간 이 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같은 내용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이게 실증시범포가 2019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친 거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공유재산은,
손석철위원
201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공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토목공사 하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건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석철위원
그럼 터 닦기 하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시설하우스,
손석철위원
글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터 닦기는 저희 실증포에 지금 연못 했던 데가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거기 연못을 채우게 돼서요.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마련해 놓으셨냐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사진은 지금, 사진상 보면 그냥 뭐로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 보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거의 연못 있는 부분에 지금 채워 놓은 상태입니다, 흙을.
손석철위원
이 상태로 그냥 뭐 시설하면 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여기 조금 다지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이 공정이 어떻게 되는가, 여쭙잖아요? 도대체 1년간 그러면 지난 해, ′20년도에는 어떠한 작업을 하신 겁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입니다. 작년도에 고속도로 선형공사에 편입이 되고, 실제 그 일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가지고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연못으로 조성돼 있던 것을 매립하고, 지반을 다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는 하우스, 시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밑에 부지에 콘크리트 시설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고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럼 1년간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게? 1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시다가 ′21년도 설계 얘기가 나오시는데. 우리 과장님, 1년간 그럼 뭐하셨어요? 왜 못하신 거예요? ′20년도에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에, ′20년도에 신청을 했던 예산인데요. ′20년도에 이 예산이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1년도 예산으로 해서 공모해서 다시 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중요한 사업인데, 또 자꾸 딜레이 되고, 지금 맨 밑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증감 사유가 200%라고 했어요. 200%. 그럼 200%면 지금 예산이 2억인데, 4억이 돼야 맞는 것이고, 예? 설명서도 내용이 좀 그렇고, 지금 여기 실증시범포 노후 시설 보수 전액 감해서 4,000만 원, 좀 전에 설명하셨을 때 이 돈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당초예산 계획을 할 때는 하우스 시설을 하고 예산이 일부 배정을 저희 노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는 예산으로 했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그 노후시설 자체를 시설비로 다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돈이 이쪽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시설비로.
손석철위원
그럼 여기 지금 실증시범포 현재 보수는 안 하시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보수는, 보수할 예산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경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설하우스 내에 들어가는 그 시설이 지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6,200 정도를 더 추가로 지금 계상하게 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래 이 돈을 이쪽으로 투입?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 뭐,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쪽도 어차피 노후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하우스 신축, 벤로형이, 우리 과장님 벤로형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벤로형이 어떤 형태에요? 하우스 벤로형이라고 하셨는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
손석철위원
사업설명서에, 우리 팀장님!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과학영농팀장 김명자입니다. 벤로형은 지붕이 높은, 유리온실 형태의 재질이 유리가 아닌 비닐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삼각형식으로?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지붕이.
손석철위원
비닐이다, 유리는 아니고?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럼?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유리온실로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비닐로.
손석철위원
그게 일반화, 일반적인 겁니까, 그럼?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예, 예.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연구기관에서도.
손석철위원
그 비닐 수명은?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비닐은 어떤 걸로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5년에서 10년?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까지 영농하면서 5년, 10년 간 비닐 지금 팀장님한테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왜 유리로 하겠습니까, 다 비닐로 하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명자
김명자과학영농팀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어쨌든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 잘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 저도 질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동료 위원께서 지금 예산 삭감하면 전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계세요. 어떻게 진척이 바로 바로 연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게 이 사업밖에 없는데,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그거 지금 보수를 지금 할 수 없다고 했죠? 예산이 없어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같은 재원으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용수위원
이걸 감해가지고, 지금 아열대 작목재배하우스 신축하는 데 거기로 올렸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보수할 필요 없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건 추가로,
이용수위원
보수할 필요 없느냐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계속적으로 보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보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보수할 필요 있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보수를 하고 이거 필요한 만큼 이번에 더 예산을 플러스해서 더 요구를 했어야 맞는 것이지, 보수할 필요가 있는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번에 요구하는 금액을 줄이려고 이런 편법을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예산은. 그러면 당초예산 왜 세웠어요, 이거? 보수 예산을. 그렇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건 그대로 집행하고 외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4,000만 원 보태게 해가지고 1억 200을 이번에 요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감하는 게 맞는 거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 된다. 의회에서 당초에서 승인해 준 이걸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준 그걸 자꾸만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 방법이다, 제가 볼 때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산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필요해서 세워놓은 예산을 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보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아셨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 예산 알고 계시죠? 당초 예산 삭감하고 부기경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러한 행태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4억 1,98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4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항목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314쪽, 2020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4건에 7,333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51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해 농업인 국제농업연수,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지원비 각각 3,150만 원 전액을 감하였고, 4-H 자연현장 체험교육지원비 7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지도자 육성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사업비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학교 무상급식 급식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도비 429만 6천 원, 군비 644만 3천 원을 각각 감하였고, 옥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따른 포장재제작 지원비 200만 원과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행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비 210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스마트 안전옥천 조성사업 도비 10억과 군비 1억을 청소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농기계 보관 및 콩선별장 가설건축물 설치비로 기존 5,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과 부지 매입 등 군비 추가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분소 땅콩탈피기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귀농인의 집 3개소에 개소 당 1,000만 원인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101쪽, 추경 3회 수정 1차 예산으로 안정적인 친환경 벼 매입구조 마련 및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벼 매입 이자지원비 3,113만 원과 친환경 벼 매입 보관료 지원사업비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수정 전 대비 5,3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동료 위원께서 다른 건 안 하시니까, 제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수정예산 중에 지금 로컬푸드 활성화로 벼 300톤 금융이자 지원을 계상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뒤에 300톤에 대한 보관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실질적으로 금융이자 발생, 그다음에 보관료, 이게 발생되는 걸 조사해 보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손석철위원
어디서 조사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쌀 공급업체인 옥천살림에 재무 1년 상황을 다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손석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옥천살림에서 각,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협과,
손석철위원
농협이라든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농협에 자료 받아보셨냐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협에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손석철위원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청산농협에서 ´20년, ´19년 이자부담 청산농협에 지출한 그 자료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거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손석철위원
팀장님!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갖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석철위원
있긴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왜냐하면 쌀을 빼가고 돈을 갚을 때 이자지원비 5%를 붙여서 청산농협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그 자료 갖고 있냐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옥천살림에,
손석철위원
아니, 우리!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우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확인 안 하신 거네요. 팀장님, 그렇죠?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안 하셨죠?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300톤에 대한 이자를 3,100만 요구하셨습니까? 근거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쌀 매입에 대한,
손석철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지금 청산농협에서 지난해 2000년산 78톤 정도 매입했어요.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매입이 7만 8천 원이었어요. 예? 매출은 8만 1천 원. 그런데 이분들은 8만 9천 원이라고 하셨죠? 지난번 8월30일 날 회의할 때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팀장님!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6월30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서가 있어요. 6월30일 이후에 출고되는 건 이자를 5.6%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5%라고 또 여기에 기록했고. 달라요.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님?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맞아요?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예.
손석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앉으세요. 이것도 다르고 매입단가, 매출단가 농협에는 이렇게 계약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매입단가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손석철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자발생, 농협에서 매입 잡은 것을 물어봤어요. 17만 2천 원이래요. 예? 17만 2천 원! 지연출고료 236만 2천 원, ´19년도에는요. 지연출고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300톤에 대한 이자 5%, 또 이 보관료. 보관료 말씀드릴까요? 지금 계약서에 의하면 매입은 7만 8천 원이고 매출이 8만 1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창고보관료 경작자가 부담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보관료,
손석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관료를,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3천 원 보관료는 농가에 가는 돈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보관료 지원을 옥천살림에 주는 게 아니라 농가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석철위원
이분들 그러면 그때, 엊그제 8월30일 때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니에요. 그건 쌀을, 농가들한테 보관료를 받고 있는 걸 그 돈을 온전히 줘서 농가들한테 보관료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사업입니다.
손석철위원
보관료도 그분들이 한다고 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니, 보관료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쌀값을 빼고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잠깐만, 그렇다면 이 보관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보관료도 6월30일 출고 이전, 6월30일 이전 것은 보관료를 안 받아요, 농협에서도. 알고 계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일괄,
손석철위원
그러면 산출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이 자료를 실제로 이자 부담되는 것을 각 농협에 자료를 요청하시고, 부담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렇게 무조건 257톤인가도 매입해 놓고 300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이거 다음에 저희가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자료가 부정확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수정예산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각 매입 대행해 주는 주체들하고는 합의가 된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합의한 주체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매입 주체가 옥천농협, 청산농협, 대청농협, 그다음에 청산에 산계뜰영농조합.
이용수위원
산계뜰영농조합,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거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산계뜰영농조합도 자기 자금으로다가 선지급을 하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산계뜰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선지급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매하자마자 돈을 지급하고, 자기 자금 가지고. 그렇게 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이용수위원
그게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거기는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이자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건 확실하게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되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이 방향대로 가는 것 저는 이거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금리 5%가 맞는 금액이냐?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옥천살림에서 매입 대행해 준 주체들한테 그동안에는 5% 정도를 이자를 붙여서 줬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그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금융비용, 그러니까 이자. 이자 지원은 실제로 시중금리 적용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무슨 뭐 농협에서 5%면 내가 볼 때는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높다. 이건 물론 우리가 예산 세우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중 평균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0.5%였다가 기준금리 0.75% 얼마 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조금 높여, 이제. 그러면 한 4%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거 반영이 되면 평균금리가 시중 대출금리가 4%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매입을 함으로써 농협이나 이런 은행권에서 기회비용으로 상실하는 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4% 정도이면 우리가 보전하면 되는 건데, 5% 세우는 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우는 건 맞다고 보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관료도 그렇습니다. 이 보관료도 실질적으로 이게 빼오는 기간이 달라.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물량은 한 달 만에 빼가고 어느 물량은 2달 있다 빼가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옥천살림에서 필요한 만큼 요청해서 빼 갈 것 아니겠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보관하는 기간에 따라서 보관료도 달라야 된다. 어떻게 3천 원씩 포대 당 1달 보관해도 3천 원, 10달 보관해도 3천 원. 보관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전기도 발생하고 관리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관료를 주는 건데, 1달 보관하는 거하고 10달 보관하는 거하고 같은 보관료를 준다고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이치적으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보관료도 집행할 때 서로 협의해가지고 기간에 따른 단가 금액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 한번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그래서 매입 주체들이 동의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급식용 친환경 쌀 확보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예산 명세서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162만 9천 원이 증액된 173억 2,0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364만 5천 원과 관급자재 환수금 등 그외수입 2,69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성립전예산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쏙쏙 재해예방 정비사업 등 7건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11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명세서 2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4억 8,631만 4천 원이 증액된 486억 3,8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복 피복비로 기정액 210만 원 대비 253만 원이 증액된 46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수변 안전전문 의용소방대 상하수도 배관공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금 5개 예산 1,145만 원을 전액 감하고,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관절보호대, 방탄복 등 군 기동대 워리어플랫폼 물품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매화리 세천정비공사 등 28건에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옥천 동안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5건에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옥천 죽향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3건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농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기정액 6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옥천 가풍리 농로정비공사 등 9건에 대하여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지원 2건에 대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지역 쏙쏙 재해예방 정비사업 등 청성 거흠 세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풍수해보험료 예산을 기정액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1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게이트펌프 1개소 추가 설치에 필요한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를 22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하반기 자연재해에 대비한 장비임차료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자동게이트펌프 추가 설치와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준공에 따른 공공운영비 2,31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폭염 대책 추진 보조사업으로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야외무더위 쉼터, 운영물품 등 홍보물품 구입에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이면 조령리 일대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기상 악화 및 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천구역출입 자동차단시설 시범사업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성 점동 등 4건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조기 착공 및 발주 지연에 따른 지구 간 사업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암 친수공원 진입로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청산 신매소하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예산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준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사업에 금해 소요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6차분 사업비 10억 원과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편입토지 보상금 등 3억 원 및 미불용지 9필지의 보상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금강2교, 금강3교 및 금강4교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중대결함 교량 보수공사비로 기정액 10억 원 대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동이 적하육거리 도로선형 개량공사에 2억 원과 옥천읍 삼청리 용암사 회차로 설치공사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원초등학교 등 7개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3교 및 금강4교의 안개상습구간에 유도등 경광등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안전건설과 행정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먼저, 사진을 컬러로 해주셔서, 기획감사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건의를 해서 컬러로 잘해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안전건설과 이번에 3회 추경에 사업이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죽 보면, 사업을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신다고 다 하셨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총 사업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16건, 마을안길 개선사업 15건, 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 13건하고, 그다음에 생활불편시설 9건 정도하고 총 한 50여 건이 넘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한 대략적으로 한 70여 건 정도 됩니다.
손석철위원
작은, 마을안길, 세천정비, 농로정비. 과장님, 이 사업 올해 말까지 다 완료하시겠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하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시기가 촉박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면서 토지승낙서를 미리 다 받아놨고, 지금도 물론 여기 모든 게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시달한 건 아니지만 구두로는, 유선으로 전부 다 지금 어느 정도 설계를 준비를 하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다 된다면 최대한도로 빨리 할 수 있게끔 지금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내년으로 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영농작업이 가을철 수확이 다 끝나야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 것을 좀 지역마다 눈여겨보셔서, 관찰 잘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완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240쪽에 동이면 적하육거리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도 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2억이면 이런 곳에 좀 완벽한 회전교차로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거기 지금 육거리 동이 적하리는 원래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로 하게 되면 일정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손석철위원
예, 지침이 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도로관리공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걔들이 모든 걸 검토를 다 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 육거리는 제가 볼 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해도 거기 보면 건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또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고, 지금 2억 원 하는 것도 지금 거기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건물주가 긍정적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게 우리 과장님 능력 아니겠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거기는 지반, 현지 여건 상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개인 소유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만 한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왜냐하면 거기가 건물이 있고 커브가 직커브로 되기 때문에 나오다 보면 차들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해서 확장을 하면서 시야를 확보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안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이동량이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위험한 것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이용수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238쪽 한번 봐주세요. 금암친수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 해서 2억 5,000 지금 예산 요구하셨는데, 이게 사진을 보니까 밀카페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 친수공원 내려가는 그 길 포장한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용죽에서, 또 수변에 공터 크게 있는 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길을 확장하는 게 시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은 지금 계획이 없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여러 부서에서 그걸 시도를,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그쪽에서 들어가는 데는 개인사유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지역사람도 있고 외지사람도 있고 한데, 이건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승낙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 차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금강2교 밑으로 해서 지금 위치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그냥 금강유역환경청,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 협의만 받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다 벌써 몇 번에 걸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면도 보여주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거의 다 돼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거기를 2차선까지는 못 가도 교행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거기서 내려가면서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용죽 있는 쪽에서는 그쪽에는 진입만 하고 나가는 건 이쪽으로 2교 쪽으로 해서 나가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공감해요. 그래서 여기 이 길도 교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려가고 올라갈 때 서로 교행이 안 돼서 기다리고 이런 것도 있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한 건 용죽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몇 번 시도하다 못 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경제과에서도 지금 하겠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막혀서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 부분도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사유지 소유자들한테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길이 더 필요한 거거든. 우리가 유채꽃 축제를 거기서 하려면 말이에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금년에는 못 하는 공사이니까 내년도에 한 번 더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요청사항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민방위복 구입하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춘추복?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183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3벌이 우리 전 직원에게 다 돌아가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공문을 해서 받는데, 제일 먼저 주는 건 지금 저희들이 신규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곽봉호위원
신규직원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신규직원. 그다음에 오래됐더라도, 들어오셔 갖고 받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전 직원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보급시기가 오래된 사람들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신규가 우선입니다, 신규.
곽봉호위원
신규 우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오래 전에 받았으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받은 지가 오래 됐어야죠.
곽봉호위원
그런 걸 파악해서 183벌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지사 하는 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양질의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 품위 좀 높일 수 있게, 시원찮은 옷 입고 다니면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져요. 품질도 좋은 것으로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항은, 군서면 사정리에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공사구간이 50m예요. 그 위치가 아마 노진환 씨 집에서, 노진환 씨 하우스 쪽에 도로 푹 파여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차량이 지나면 물이 튀어가지고 하우스도 망가지고, 사람도 불편을 느끼는 이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여 년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 면 산업팀하고 면장하고 직원들 데리고 현장 실사를 나가서 보니까 그 50m 구간만 포장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한 150m, 100m 정도의 구간을 전부 다 기왕지사 포장하는 거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50m라고밖에 안 올렸어요. 혹시 현장 지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도로팀장이 기억하고 계시나? 이거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신광호 팀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예, 예.
곽봉호위원
현장 가보셨죠?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예.
곽봉호위원
주민들 요구사항도 파인, 물이 차서 튀는 그 구간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기왕지사 하는 거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양분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구간만 하시는 걸로 돼 있죠?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거 하실 적에 포장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전체구간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면에서 일단 추진하는 건데요. 일단 그거 추진할 때 제가 현장 다시 한 번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푹 파여서 물이 많이 튀는 부분이 거기이고,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150m 구간에 울퉁불퉁하고 파인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 그래서 그걸 좀 보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 조례 발의한 것 중에 폭염대책에 대한, 폭염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 올라왔네요. 여기 지금 폭염대책에 사업이 뭐가 올라와 있느냐 하면 그늘막 설치하는 것하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하고 홍보물 구입하는 걸로 지금 2,7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지금 스마트그늘막을 2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개소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전액 도비로 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소 수는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 배정하다보니까 2개소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여러 학생들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옥천여중하고, 옥천중학교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학생들 위주로? 중요하죠. 그다음에 홍보물 구입비로 1,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을 쓰셨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게 전부 도비예요, 그렇죠?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내가, 폭염도 지나갔어. 원래 내가 폭염 조례를 만든 건 오래 됐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올 폭염을 대비해서 내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폭염이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군에 조례가 이제 완비가 됐어. 지원 근거를 내가 마련해 줬잖아요, 그렇죠? 지원항목도 마련해 주고 지원사업도 마련해 줬으니까, 이 폭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골에 우리 취약계층,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파악을 잘 하셔서 본예산에 폭염시설, 또 폭염에 대한 홍보도 해야 돼.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여기 도에서 도비로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집행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보험료 정산 회수금으로 8,765만 4천 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간제근로자 정산보험료 환급금 38만 4천 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청호 안터지구 생태관광 활성화 조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1,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으로 3억 2,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으로 9억 2,500만 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1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야간 투시경 구입에 도비 980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미세먼지 알리미 전기요금에 24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관련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감하여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2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 7,000만 원 포함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매입처리비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처리 인건비로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 이평지구 위험사면 정비공사로 특별교부세 6억과 군비 5억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 내수면 관리지도 노후 파손된 관공선 계류대지붕 보수공사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어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물품 구입 30만 원과 여비 30만 원 등 국비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410만 원과 내수면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2020년 댐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 동이 조령2리 농로정비공사를 관로정비공사로 전액 부기경정하였고, 군북면 추소리 댐 지원사업비를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 2,042만 원을,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손분 보전으로 1억 3,8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부정지급 환수금으로 521만 9천 원을 회수하였고, 과다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2억 8,688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지역축제 행사 불가 등에 따른 사업비 삭감은 사업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의 시설사업 추진에 2,6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으로 4,5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중간,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 105만 4천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 2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총 2억 3,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7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에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교동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24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처리비 배상금 한번 봐주세요. 이게 신기리예요, 여기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66번지 외 2 이게 신기리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대략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어미횟집에서 마암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정구장이 있잖아요?
추복성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쪽 빠지는 길 쪽 우측에 검은색으로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추복성위원
거기서 ´80년도에 우리가 매립을 한 거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개인 땅에다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그러면 개인이 우리 옥천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화해를 시킨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이 난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배상을 해주고, 또 철거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오공탁 씨라는 분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땅을. 파는데, 새로 산 사람이 건물 짓는 과정에 폐기물이, 연탄재 등이 나오니까 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땅을 산 사람 오공탁 씨를 상대로 해서 배상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했고, 오공탁 씨가 다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그중 일부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이 난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매립을 했는데 우리가 덮여 있어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왜 내가 이거 물어보느냐 하면, 이 일대가 새로운 동네라고, 신동네라고 해가지고 몇 집 살았는데, 그 옆에 일대가 늪지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갖다 버렸어요, 옛날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다가 거기하고 수북리, 화계리하고. 그러다가 옥천군에서 나중에 침출수가 문제이다 해서 다 수거를 했다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수거를 못 한 거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화계리도 다 수거를 했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248쪽이요.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일부 증해가지고 2,200만 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봐도 나오는 얘기가 7월 달에 제출을 해서 11월 달에 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올라간다는데 그게 근거가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부분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갖다가 올해 다시,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편성 증감사유에 다른 건 하나도 없고 2021년 필수경비 제출이 2020년 7월이었는데, 민간위탁계약은 2020년 12월에 했다. 그래서 기간 차이로 인해가지고 2,200만 원을 더 준다.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이. 6개월 차이가 있는데, 6개월에 대해서 왜 2,2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건 그 근거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출 좀 해주세요. 이거 뭐 그냥 주먹구구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돈을.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줘야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생활폐기물 매립처리 배상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그러면 구상권을, 돈을 거기다 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구상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때 당시에 그걸 매립을 불법으로 했으면 불법으로 한 그 자체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사실은 불법매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당시에는 읍·면별로 그 당시에는 소각장이나 폐기물처리장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관례적으로 운영을 사실상 했다고 봐야 됩니다, 관에서요.
이용수위원
관에서 운영을 했다, 그걸?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일부 증이 있습니다. 3,800만 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보니까 ES적용을 해주는 건데, ES 4.6% 이건 어디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가상승률 반영을 하는데요.
이용수위원
물가상승률이 4.6%라는 것을 어디 기관에서 발행한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적용하는 건지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근거는 있는데요. 근거를 보고 반영을 하는 건데, 정확한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도 한번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있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54개소이면 우리 군내에는 전부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기존에 한번 수요조사를 했을 때 빠진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아마 이번에 누락된 곳이 행정복지타운하고 그 몇 개소, 보건지소 몇 개소만 빼고는 이번에 나머지는 다 하는 걸로, 예산 범주 내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시설, 안심스크린이니 뭐 이런 거, 호출벨 이런 거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누락된 데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다 설치할 수 있게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특히 이게 여성분들이 위험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 경우에 대비한 안전시설이니까 누락된 곳이 있다면 또 추가로 더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다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252쪽 보면요, 제가 이거 다른 게 아니라 부기 표기에 오류가 됐어. 뭐냐 하면 조령2리 농로정비공사 전액 감, 이것 감해가지고 조령2리 관로정비공사에 또 전액 감을 써놨어, 거기다가. 2개 다 전액 감을 하면 이게 부기경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수정을 해서 다시,
이용수위원
이건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서 만들 때 정확히 써야 된다. 예산서는 중요한 거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예산서 쓸 때는 부기,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기금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47쪽. 이게 우리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 인근 2km 이내에 있는 마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사업이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동료 의원께서 고심 많이 하셔가지고 조례도 잘 만드셨고, 그리고 기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기금 조성하고 처음 쓰는 돈이죠, 이번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거 수요조사 좀 했어요? 왜 교동리만 특별히 거기 지원하느냐? 다른 마을에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느냐 형평성 얘기가 나올까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다른 마을,
이용수위원
처음 우리가 기금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건데, 왜 이걸 교동이라는, 거기도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다른 마을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다른 마을도 지원을 해주지, 물론 나중에 해줘도 돼. 그렇지만 이번에 할 때 왜 특정하게 한 마을만 함으로 인해서 형평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다른 마을 했는데요.
이용수위원
이 기금으로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교동리만 그걸 갖다 적립을 해서 부지매입 하겠다, 올해 안 하고, 사업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이 자담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 마을은.
이용수위원
다른 데 다 지원했는데, 지난번에 지원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확인 차 두 가지 사항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일부 증 돼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650대를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204대를 지금 증액시키는 거죠? 그래서 금액으로는 3억 2,6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국비가 60%이고, 도비 12%이고, 군비가 28%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당초 예산 잡을 때 배정 650대는 우리 군에서 상신해서 국가에서 잡는 거죠? 정부에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가 상신할 때 몇 대를 올렸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상신할 때는 상신한, 제가 정확하게 대수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신청대수는 다 잡혔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신청자들 보니까 수요가 더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곽봉호위원
지금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군내에 노후경유차의 보유대수가 몇 대가 있으며, 폐차하고자 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일단 국비부터 우리가 배정을 받아야 되니까 100%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자 하는 수요를 올리셔서 받아서, 이거 빨리해야 돼요. 내가 기후 변화에 대한 조례도 올렸잖아요. 이거 환경문제도 이게 민감하게 해당되는 분야가 될 것으로 내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국비 요청할 적에는 우리 군내에 노후경유차의 총 대수, 폐차를 원하는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서 가능하면 플러스 10%를 올려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남는 돈 반납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 일부증, 일부증이 아니에요. 애초에 3억 8,700만 원을 잡았다가 이번 증액 되는 부분이 11억 7,8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애초에 당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 102대를 올렸어. 그런데 지금 310대가 증액 돼요. 3배 이상이 증액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노후경유차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총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할 우리 군내에 대수가 몇 대인지, 원하는 사람 수요가 얼마인지, 그래서 플러스 10%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각오를 말씀해 보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다 해서 전원 다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온 지구가 들썩이고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매연배출가스는 우리가 찾아서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감장치가 아니라 매연배출가스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앨 수 없으니까 저감장치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 사람이 어떤 불편을 겪는가도 아시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민원을 우리 의원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항상 접하고 있어요.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247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야간투시경. 이게 도비, 군비해서 700만 원짜리 5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기존에 야간투시경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없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처음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거 5대를 구입해서 단체 드리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산인데, 나중에 회수해서 보관은 또 뭐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관리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자율구제단 저희가 운영 같은 경우가 단체에서 단체별로 형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팀을 이루고.
손석철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마 계속해서 저희가 보관 형태나 보관관리에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손석철위원
개인이 관리한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마 그 단체에서, 일단 자율구제단을 저희가 편성을 하잖아요?
손석철위원
지금 자율구제단 몇 명입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35명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손석철위원
옥천군 전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5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적절하게 되겠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도비 내시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5대를 구입을 하는 거고요.
손석철위원
이거 다 반납하고, 제가 좀 건의를 드리면, 이게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개인이 보관, 사용해야 될 물건인데, 이게 자산으로 취득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 그리고 대수도 작고. 읍·면별로 상당히 활동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그건,
손석철위원
꼭 해야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하시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관리방법은 저희가,
손석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꼭 하시고, 이게 보조사업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저도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논둑 또 다 일궜어요, 돼지가. 그런데 이분들이 기술이 좋아. 두 마리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요, 요새. 지금 농민들이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분들이 어떻게 야간에 총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대 가지고 우리 관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해야 됩니다. 꼭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매립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쓰레기봉투 제작 일부증 있어요, 맨 상단에. 249쪽에. 설명서는 14쪽이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지금 전년도 대비 약 9% 정도 판매량 증가한다고 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쓰레기봉투가 적정 재고라고, 필요한데, 적정 재고가 규정에 몇 %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삭감하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렇다면 판매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쓰레기 양이 는 겁니까? 우리 주민의식이 고취돼가지고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많은 거예요? 어느 겁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우선적으로 예년도보다도, 뭐 전년도랑 대비하기는 그렇지만 몇 년 사이에, 좀 됐죠.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정하게 처리하는 양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대답이 애매모호 하시네. 저는요, 지금 쓰레기양은 늘었다고 보죠? 예? 쓰레기 양! 그리고 봉투사용량도 그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셨어요. 봉투 사용량도 늘었다고 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쓰레기양도 줄여야 되고 봉투도 판매량도 줄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가서는. 동료 위원들이 탄소중립 얘기하시잖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을 산정할 수 있는 건데, 쓰레기봉투 형태로 적정하게 처리된 양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산정방법에서 그 방법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줄어야 된다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마 동의하실 얘기이고요. 분명히 줄여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부족해서 미리 적정 재고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해주시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이런 것을 좀 우리 팀장님과 제가 말씀을 나눈 것 있어요. 같이 노력해서 그쪽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하반기에 저희가 주민 분들하고 교육을 할 거고,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장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추석 대명절이 다가오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장
한 1주일가량 연휴가 끼고 있어요, 5일간.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장
그러면 추석 대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일 동안! 외부에서 방문객도 많을 것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장
또 고향을 찾는 분들도 많을 테고. 쾌적한 시내나 옥천에 쓰레기가 즐비하게 있는 것 보면 새벽에 걷는 것 말고. 요새 뭐 명절이니까 기념품, 선물박스 밖에다 잔뜩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일단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 분들한테 홍보를 드리는 것은, 쓰레기 수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추석 당일만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안 하고. 그래서 전날, 미수거일, 전날은 쓰레기를 갖다 밖에 내놓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홍보, 당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어제부터, 어제도 그렇고 금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국토대청결활동해서 천변하고 시내까지 다음 주에는 군청 전 직원 나가서 또 할 거고, 또 민간사회단체하고 그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장
쾌적한 시내가 되도록,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는 선에서 한번 관심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도에서 우리 테크노밸리 현장 방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4,968만 원이 증액된 81억 7,6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2020년도 특별교통수당 운행 수입금 2,916만 3천 원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반환금 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에 3,52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차 지원에 2,72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4차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2,8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보조금 1,307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옥천읍 동서간 생활축 이음사업에 19억 원을,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사업에 3,770만 원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4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1억 9,295만 7천 원이 증액된 347억 4,0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에 17억 원을,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7억 원을,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성암1리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읍 미관을 개선하고자 신기2리와 삼양3리 마을환경정비사업에 도비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북면 도계조형물 변경설치사업비로 7,540만 원을, 이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7억 184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3억 7,9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에 3,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버스기사 지원에 3,52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전세 버스기사 2차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2,72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일반택시기사 4차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부, 택시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 지원에 1,800만 원을, 택시 통합콜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에 1,500만 원을, 콜센터 장비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6,692만 2천 원이 증액된 24억 4,9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문정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균특에 3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8억 6,692만 2천 원을, 문정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 상단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8억 원을, 옥천농협 공영유료주차장 감면 차량 정보화시스템 구축장비 구입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옥천읍 문정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26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일부 증해서 1억 요구하셨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기정예산이 3억인데, 3억 다 썼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3개월 동안 1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당초에 4억 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당초예산에.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도로 파손되고 그러면 즉각 가서 복구해 주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예산 세우면 바로 바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이원 강청리 도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해가지고 28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사업설명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게 이원농공단지 맞은편 제방도로 부분인데요. 2018년도에 군수님 순방 때 건의사항이에요. 인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재산인 줄 알고, 그게 제방인 줄 알고 인도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걸 일반재산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위약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약금을 납부를 하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5년간 연장하는 걸로 해서 계속 대부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2018년부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2019년도에 공사한 것이거든요. ′18년도에 시작은 했는데, ′19년도에 완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때부터 안 낸 돈을 이제, 안 냈다고 해서 변상금이 떨어졌다 그 얘기죠, 도에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우리가 좀 잘 살펴서 이런 것 그냥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할 때 이것 좀 감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수위원
어차피 줘야 될 돈을 우리가 남의 땅 쓰고 있으면서 땅 빌린 값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동안 안 준 것에 대한 변상금이니까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그래 잘 살펴서 변상금 우리가 착실하게 납부를 해라,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때 그 때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266쪽이요. 중하단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일부 감해서 7억 원 감을 하고 있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밑에, 밑에 가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일부 증해서 13억 7,900만 원을 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2개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73개 노선 중에서 28개가 지금 벽지노선입니다.
이용수위원
28개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런데 지금 당초 내시액이 17억 원 정도 됐었는데, 거기 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 노선에 맞춰서 간 것이기 때문에요.
이용수위원
아, 노선에 맞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재정지원 13억 증액한 부분은, 저희들이 9월에 손실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이용수위원
9월에 손실용역이 완료가 된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그걸 미리 반영을 하는 겁니다, 추경에.
이용수위원
그래 그 손실용역 보고서가 나왔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금액은 나와서 일단 추경에, 왜냐하면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되면 늦거든요.
이용수위원
그래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뭐 벽지노선에서 감이 되고,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이렇게 해 보면, 여하튼 옥천버스 쪽에 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한 7억 가까이 증되는 상황이거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많이 금년도에 많이 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저희가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운행수입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기 관심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옥천버스 운전기사 분들께서 군청 앞에 와서 항상 아침이면 노래도 틀어놓으시면서 항의시위도 하셨고, 또 우리 군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하셨는지 하여튼 잘 조정돼서 지금 그게 없어졌지만, 그리고 또 공영화해야 된다니 뭐니 하면서 지금 굉장히 우리 시내버스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다가 7억 가까운 돈이 증액된다 하니, 이게 지금 또 온당하게 우리가 제대로 7억을 더 지급하는 것이 온당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올해 손실용역을, 교차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을 한 군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을 두 군데 한 것이거든요.
이용수위원
여하튼 이것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게 벽지노선 운행버스 이게 물론 뭐 도의 균특하고 도비하고 다 감이 되는 건데, 이것이 실제로 벽지노선 운행한 결과에 의해서 감이 되는 것이겠지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균특회계하고 도비가 감소되면서 재정지원으로다 옮아가면서 우리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아진 것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우리가 무슨 일이냐 하면 저희가 73개 노선 중에서 28개가 벽지노선이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벽지노선을 좀 추가를 해서 균특이라든지, 도비를 더 받아보려고 지금 그 용역에도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특 받던 것이 3억 3,000이 도비까지 해서 3억 5,000 가까이가 깎여 버리니까 우리가 그만큼 부담을 더 해 버리는 상황이 돼 있다, 지금 현재.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267쪽이요, 과장님. 그 운수업계 보조금 해가지고 유가차액 보전금이 있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3억 원을 우리가 더 추가로 지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세입처리가 돼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지방세수입으로 돼 있고요.
이용수위원
지방세?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 중에 재무과에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분하고. 주행분 세입액이 5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가차액 보전은 40억 5,0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한 10억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럼 10억 정도는 그냥 우리 순수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순수세입으로 해서 군비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죠.
이용수위원
그 중에서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으로다가는 40억 한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10억 정도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이용수위원
군비로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쓴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다 세입처리 돼 있다는 얘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으로 운수업체 종사하시는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성립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 다 됐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지원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집행 다 완료 됐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가볼게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화물차고지로 매화리, 지금 현재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진입로가 당초에 매화리 사거리가 생기는 방향으로 해서 진입로가 결정이 돼 있었는데, 가스충전소 옆으로 교차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차로가 부정형이라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갖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옥천 시내방향으로 가다 보면 지금 동안리 삼거리 지나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바꿨거든요. 저희들이 비관리청 사업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용수위원
무슨 인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비관리청 사업.
이용수위원
아,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방도거든요, 그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 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업하는 게 비관리청 사업이거든요.
이용수위원
비관리청 사업?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월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요. 투자심사도 완료했습니다, 59억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도시교통과장으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부지를 선정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 부지가 마땅치 않다고, 공유재산심의가 나와 가지고 마땅한 자리가 아니라 해가지고 그 자리가 부결돼서 여기 저기 구하다 지금 매화리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쪽을 갔는데, 이게 시작한 것이 201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39억, 도비 15억, 군비 24억 해가지고, 39억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결론적으로 지금 와 보니까 20억이 더 증액돼서 59억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난맥상이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문제는 지금까지 너무 딜레이도 됐고,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도 보면 알다시피 뭐 명시이월 했다, 사고이월 했다, 또 불용처리도 했다가 또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순세계잉여로 잡아 가지고 사업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매끄럽지가 못하다. 제가 볼 때 이것을 당초에, 당초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좀 조기에 했으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진입로 매입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이랬으면 조금 더 조기에 완성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전답을 사가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묵고 있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기도 안 좋고, 관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냥 장기간 방치해 두는 것도 보기도 안 좋고, 거기 또 수소연료발전지랑 일부 떼서 또 교환도 했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거기 그 사람들도 사업을,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 양반들 거기 사업을 안 하고 있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바로 붙어 있는 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래저래 거기가 전반적으로 풀이 막 나 있고 지나가다 보면, 좀 안쪽이라 관심 있게 안 보면 안 보이지만, 우리는 관심이 있으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고 해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예산편성 하시면서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보상비 8억이 진입도로 보상비이거든요.
이용수위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가능하면 보상을 완료하고요.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것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재목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있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게 지금 작년도에 33개를 갖다가 온열의자를 설치하셨고,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금년도에 8개를,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27개인가 했고요, 올해 8개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33개인가, 34개일 겁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20년도까지 27개를 했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금년도에 8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8개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35개 정도를 설치하셨는데, 여기 지금 3회 추경에 190만 원이 추가로 올라 왔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8개 추가된 것에, 전기료입니다.
곽봉호위원
아, 전기료입니까, 이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설치비용이 아니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설치는 다 됐고요. 상반기에 설치는 완료했고요,
곽봉호위원
이게 지금 읍에 설치돼 있고, 면단위도 1개 정도씩은 돼 있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설치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1개도 설치 안 된 면도 있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설치한 데도 있지요.
곽봉호위원
설친 안 된 데도 있다, 이거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면별로는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건데, 정확한 개수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곽봉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아주 없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왜 면사무소 앞에는 온열기가 돼 있는데, 우리 동네 앞에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왜 안 돼 있느냐?’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계획을 확대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서 멈출 것인지? 하면 전체를 다 깔아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곳을 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 우리 위원이 의정활동 할 적에 군민들한테 확실하고 명확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침을 마련하셔 가지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26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충청북도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지원 사업, 이것 군북면 세천 가는 길에 우리 옥천군 나르미인가 그것 설치돼 있는 게 오래 돼 가지고 바꾸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도안이 좀 변경이 됐고요. 지금 원래 그게 설치된 게 10년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변경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옥천군은 도계 지원사업 조형물 사업이 그것 하나인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원래 도계 조형물이 상지리에 있고요, 곤룡터널 앞에 있고, 지금 증약에 있거든요.
유재목위원장
아, 세 군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3개 중에서 일단 4번 국도에 있는 것 증약리 것만 일단 하고요. 어차피 이게 도계 조형물이기 때문에 도비가 좀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
유재목위원장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1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6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배구대회 유치용 대한배구협회 공인배구용품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 하단부분 옥천읍 장야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국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노후된 옥천체육센터 장애인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와 장기 민원해소를 위해 옥천읍 문정3리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체육진흥기금 10억 조성을 위해 전출금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10억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건축법상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야외운동기구만 설치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설치할 때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 세팅된 시설 그런 걸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제가 볼 때는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데마다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것을 건축법상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장야리 운동기구는 도비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2,500?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쪽 문정리는 군비로 2,000?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장야리는 7개인데 2,500으로 하셨고, 문정리는 8개인데 2,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손석철위원
차이가 그렇게 나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운동기구마다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선택을 딱 하신 거예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서 그 금액 차이는 그래서 숫자나 이것은 운동기구 가격이 좀 더 나가는 것이 있고,
손석철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선호도에 따라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복성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운동기구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몇 개소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보면 가격이 상승되면 개수가 모자라잖아.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그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이 요구할 때는 몇 개인데, 여기는 1식으로 놨다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가격에 맞춰야지. 그렇게 해서 몇 개소로 놓으면 나중에 구입을 하려다 보면 차질이 생겨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회계에서 할 때 보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손성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348만 5천 원이 증액된 15억 3,5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008만 원이 증액된 54억 3,5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부분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일부 증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수련관 음악연습실 악기로 교육용, 드럼용 등 8종 구입비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페이백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관내 지역 서점에서 희망 도서를 구입한 후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받는 구축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쪽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일부 증해서 3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기정예산 7억 해서 10억을 금년도에 장학회 출연을 하는데, 이 3억 이번에 증액되는 3억에 사업목적이 뭐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7억 원을 예산을 성립시켰거든요. 7억 원은 저희가 장학회 목적사업인 교육사업하고 장학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3억 원은 적립기금으로 저희가 기금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조성되어 있는 잔액이 얼마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9월 현재 118억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얼마?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118억.
이용수위원
3억 더 가면 121억 되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150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기금 조성?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그 목표 연도가 언제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게 2009년도부터,
이용수위원
아니 100억 하다가, 100억 달성되니까, 150억으로 증 시켜 가지고 더 150억 달성 계획을 가지고 가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150억 달성 목표연도가 언제냐고요, 계획상으로?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2023년도입니다.
이용수위원
2023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사전형 계획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용수위원
150억을?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3억 원은 고스란히 기금적립이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7억, 기정예산 7억은 다 집행됐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아직 장학회,
이용수위원
지금 장학생 선발해서 1회, 2회 선발해가지고 다 장학금 지급했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장학사업이 7종 되는데요. 일부분은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 또 지급할 장학금 계획이 있거든요.
이용수위원
원장님,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가 2023년까지 기금조성 목표가 150억인데, 금년도에 3억을 해서 120억이 되면 29억이 남지요. 그럼 2년 만에 29억 조성을 해야지 목표 달성이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 이게 어떤 계획 하에 지금 이번에 3억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3억을 요구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10억 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 7억 원이 조성돼 가지고 10억 원을 조성하면 증감이 30% 이상 증감되는 상황이거든요. 10% 이상 증감이 되면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해가지고 심의회를 맡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이 10억 원이었는데, 7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사업, 교육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10% 이상 증액을 하면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오다가 지난번 행감 때인가 언제 지적이 돼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 받은 다음에, 이게 당초에 10억 올라왔는데, 그래서 3억이 깎였던 것 아니에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 때 깎였던 지금 3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내막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과정이.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4년까지 150억 기금조성 목표라고 하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할 때도 그럼 그것에 맞춰 가지고 어차피 절차 다 밟을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은 돼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 하에 움직여야지. 겨우 지난번 예산 때, 본예산 때인가 지적이 돼가지고 삭감된 것만큼만 다시 우리 의회에서 제도를 만들어 주니까 그 제도에 의해서 심의 받아가지고 딱 그만큼 올리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333쪽이요. 청소년지도위원 위원증 제작이 있습니다. 130만 원?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은 뭐 잘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이 끝났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이용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관련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작년 12월 달에,
이용수위원
대표발의 해가지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완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87명 지금 선발이 돼 있는데, 아직 위촉은 안 되어 있고, 하반기 때 위촉식을 가지면서 지도위원 위원증을 교부하기 위해서,
이용수위원
이것 빨리 만드셔 가지고 위원증도 만드시고, 그 분들 빨리 위촉장도 수여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각 읍·면에서 활동하시면서 청소년들에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하반기 때 세워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이용수위원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 분들 활동비도 지원하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서 334페이지에 보면 군북 작은도서관에 전기요금을 우리가 기정예산에 360만 원을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 행정재산 소관 부서에 구분에 따라서 평생학습원에서 지급을 안 하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군북면에서.
곽봉호위원
군북면 거기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 편성할 적에 평생학습원에 잡혀 있던 36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군북면사무소 행정 소속기관에 같이 동시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학습원에서 지급 사유가 군북면으로 넘어가니까 이걸 삭감을 시키고 군북면에 증액을 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한쪽만 삭감이 되고 일방적으로 없던 예산을 군북면사무소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 좀 어떻게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우리 행정재산 군북면사무소 관리하는 행정재산 내에 저희가 군북 작은도서관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행정재산만 저희가 이관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그쪽 전체적인 것을 전기요금 지불할 때 전체적인 것을 다 지불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 가지고,
곽봉호위원
협의가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돼 있다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 수립된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이관을 시킨다고 하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을 시켜서 거기에서 쓰게 하든지,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으면 기존에 잡혀 있던 군북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될 건데, 그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 예산 관계는 행정재산 관리 부서인 군북면에서 지급을 하고서, 나중에,
곽봉호위원
자세히 모르시잖아?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곽봉호위원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의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니까. 예산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그 예산은 군북면에 공공요금 편성했을 때 그 경비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원 예산 공공요금을 삭감시키고요. 거기에서 남아 있는 잔액 갖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별도로 예산을, 전용을 안 시켜도?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곽봉호위원
남아 있는 잔액으로 가능하다?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다?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예.
곽봉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야 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은 9월13일 10시부터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오늘, 금일 17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손석철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