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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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변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일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21년 9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준호

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161호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생활안정 지원예산 및 코로나19 확산 및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증액과 연계사업에 대한 시비분담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150억 9709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566억 3046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16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9월 9일 상정하여 1일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추경 방침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기 활성화 경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생계곤란을 더욱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노인일자리 및 생활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사업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별회계 증감내역이 없어 일반회계만 심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6086억 7090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228억 3288만 8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허윤옥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도시건설위원회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허윤옥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27일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21년 9월 9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집행부가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ㆍ파악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당초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4492억 2001만 7000원보다 31억 310만 원 증가하여 총 4523억 231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886억 8700만 2000원보다 63억 2910만 원 증가하여 총 5950억 1610만 2000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상임위원회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723억 3400만 원보다 27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399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2020년 정산분 27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안전관리 및 다목적용 CCTV 설치비 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68억 3200만 원보다 7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74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비비 7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안전관리 및 다목적용 CCTV 설치비 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현재까지 예산은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2조 1839억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 외관상으로는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년도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1조 5714억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오랫동안 여기에 계셔서 예산편성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첫마디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 편성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복지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를 짚고자 하는데요. 우리시에 자살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살자라 하면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살자가 제일 많은 건 알고 있을 거고 우리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질문했는데 한 160명 된다 합니다. 평균 3년을 집계로 뽑아보면 145명에서 150명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사망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2년 동안 4명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보면 150명이라 해도 450명이 자살로 인해서 김해시에서,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까지 160명이라 했으니까 통계치가 이번 달로 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 보고요. 얼른 계산해도 3년치가 450명,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게 중점이 돼야 되는가 저는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중요합니다. 국가시책이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현행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국가시책이라 해서 무조건 국가시책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예산 편성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민원을 들었는데 소상공인이나 지역 이쪽에는 예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은 예방을 안 해서 동선이 확인 안 되어서 지금 몇 분들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본인들이 사활을 걸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사표를 낸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는 어이가 없잖아요. 취직이 어려운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직장 구하면 되죠.”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쪽에 치중되어야 하는가. 제가 대중교통을 보니까 방역수준 제로, 2명씩 들어가는 소상공인 집에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선 표가 안 나서 회사에서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사표를 썼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역상권이 문제가 아니고 조그마한 것 같지만 대중교통 특수분야라고, 어느 과의 일이라고 간주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예산편성 방법이 어디로 집중되어야 될 건가. 자영업자들은 자동으로 하는 셀프온도계까지 자기들이 구비를 다 했더라고.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대중교통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니까 알겠죠. 그 많은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내야 됩니까? “의원님, 진짜 아무 데도 안 갔는데 제 동선이 너무 표가 나는데 사표를 써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행히 우리시의 자살률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이 달라졌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안전관리 CCTV 설치 건이 특별교부세로 4억이 들어왔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CCTV는 국별로 다 필요한데 총괄해서 청 안에 주관부서라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 부서라고 보시면 되는 게 365안전센터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교통통제용, 쓰레기불법투기용, 다목적용, 학교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이렇게 달라야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사실 도시규모에 비해서 CCTV가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총 설치된 카메라 대수가 4,052대 정도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CCTV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확충하기 위해서는 5,000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김종근위원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달라야 되고 혹시 중복되거나 통합관리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까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건물이 하나 들어섭니다. 거기에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만들어서 CCTV를 전체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이게 빨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투자라든지 시급성의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별로 바쁘다고 급하다고 시급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느 곳 하나 소홀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통합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게 언제쯤 될까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건물 올라오고 하면 한 2023년 말 정도는

김종근위원

그러면 예산도 같이 모아지겠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설계비하고 예산 확보했고

김종근위원

아니, 제 말은 CCTV 관련해서, 방범이나 다목적 관련해서 뭔가 좀 정리되겠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게 들어오고 매년 CCTV 설치예산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

김종근위원

주관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역할을 잘해 주셔서 여기저기 CCTV 설치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앞서 발언한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컨트롤타워의 부서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서 총괄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별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우리 김해시 총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죠.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취합해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들어온 4억은 어디다 쓰실 계획이죠? 원래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예산이 늦게 잡힌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잡힌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했는데 지금 4억 가지고는 장소는 한 20개 정도에 카메라는 73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전에 CCTV통합관리센터를 제가 주장했죠. 그 당시는 한강 이남에 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된 곳이 없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화질이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도 알게 되고 그때도 주장했는데 오래된 데가 중요한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지금도 추가로 자꾸 설치되는데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구가 많은 쪽에 우선 설치하다 보면 각 길목에 잡아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추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어떤 곳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너무 남발되고 어떤 데는 사고가 나면 있어야 될 만한 곳인데 없는 곳이 있었어요. 방금 동료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빅데이터를 응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곳에 설치해야, 숫자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쯤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성능이 확보되어 있어야 가치가 있다. 길목에 있는 데는 차량번호까지, 야간식별까지 가능한 곳이 있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적절한 장비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지 숫자만 많이 해가지고는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시민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카메라는 교체하고 있고요. 그다음 신규설치 접수되어 있는 것만 해도 240건이 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접수도 좋아요. 요새 보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에 안전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빅데이터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기계획에 있어서, 요구가 많다고 누가 부탁한다고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달아야 그게 효율이 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힘들겠죠. 부탁하는 쪽에, 목소리 큰 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러면 자꾸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650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7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6억 3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7400만 원 증가한 9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00만 원을 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 증가한 74억 3500만 원입니다. 미래산업과, 투자유치과, 세무과, 납세과는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7200만 원 증가한 71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7억 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600만 원 증가한 19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700만 원, 2021년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증가한 180억 4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일자리정책과 올해 기정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00억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증감된 부분이 한 7억

김창수위원

시비만 이야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7억 5600만 원을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비가 한 8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비교증감액에는 82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액 한 100억을 쓰는 것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추경을 포함하는 것 같으면 일자리정책과 전체 예산이 194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어디로 예산이 편성, 100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매월 인건비 쪽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월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월별로 해도 190억 원 이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공공일자리라든지 정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청년들을 고용하고 일자리가 필요하신 지역주민들을 고용해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이 지금 솔직히 많습니다.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지만 저소득층하고 어느 특수계층하고 이런 사업 일자리가 너무 그쪽으로 치중되는 것 아닌가 또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범위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도 많고 저는 행정은 무조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90억 투자를 해놨으면 그 사업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로 페이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페이스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 형식이 나오냐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프레임이 좀 더 확실하고 지역에도 실수요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때 예산이 집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이니까 이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치중돼야 될 예산은 이쪽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냥 되겠습니까? 연구용역을 좀 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연구용역 얼마 됩니까?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에 연구용역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굳이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용역도 많이 내놓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편중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중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근로 2차 지원사업 여기에 국비예산 7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215명은 주로 어디에 배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215명이 모집공고 목표였는데 부적합자라든지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208명을 선발해서, 35개 사업장입니다. 읍면동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있고 또 생활방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생활방역 더하기 지금 김해 대표적인 게 김해체육관하고 율하체육관에 백신예방센터 거기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백신접종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거기에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희망일자리 근로자 분들이 배치가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앞에 3월에 희망근로사업 1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백신접종 지원하는 인력도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 1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국가백신접종사업이 아마 10월 말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차로 율하체육관이나 이런 쪽에는 일부 인원만 다시 뽑아서 그 사업을 조금씩 유지를 하고 지금 2차로 하는 것은 백신접종 부분에는 없고 생활방역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고 그다음에 지역의 각종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읍면동에도 각종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입을 해서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근로하는 데는 수칙을 지키면서 그대로 다 파견되고 실제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사업장에 투입하고 혹시나 이상사항이 생기면 즉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간제근로자, 35개 사업장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1억 7000만 원 추경편성을 하셨는데 주로 어느 쪽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올해 사업개발비 사업이 정부를 통해서 경남도에서 2번의 공모가 있었습니다. 2번의 공모에 우리시가 17개 기업이 신청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11개 기업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억 73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되는데 당초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있어서 이번에 5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개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개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이런 쪽에 11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희망일자리 등등 관련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과장님이 다양한 SNS를 통해서 즉시 공지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기일자리를 포함해서 모든 일자리에 관한 것은 우리 과에서 집계가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 하는 일도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총괄적인 공공일자리 부분 총괄은 인원선발이라든지 선발하고 나서 지도감독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요구했던 인원이 있다 보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아래 관광과에서 모집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관광과에서 모집하는, 저희들 모집은 지금 최종적으로 끝나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관광과에서 모집해서 배치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가 여기서 통제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과에서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과 예산이 아니라 그건 국비예산이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과에서 자체적 예산이 있어가지고 뽑는 것은 부서에서 현황인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월 일자리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몇 명을 또 뽑았고 몇 명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실적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들어보니까 그래요. 전체가 총괄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비가 내려와서 부서별로 쓰는 예산은 또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건 전체를 잘해야 되고요. 요새 단기일자리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중복되거나 또 단기일자리에서 하시던 분이 계셔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뭐할까, 원래 만약에 그 단기일자리를 배치하지 않았으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도 안 하는 것 아닌가. 사실 사람을 쓰고 자리를 만든다는 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덜하시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곳은 없고 없어도 될 만한데 계셔서“그냥 이건 정부에서 돈 내려오니까 일자리로 쓰는구나.”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결을 좀 해주셔야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책임은 총괄부서에 있겠지만, 총괄부서에서 모든 관리는 되고 있지만 이게 필요한 사업장 수요를 전 부서에다가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장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나라 돈이고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곳곳에 가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단기일자리로 있는데 기존에 일 하던 사람은 어디 가있지?”그러면“어디 가서 놀고 있는 거지.”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코로나 상황에 기존에 하는 일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일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계세요. 물론 단기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기일자리 하시는 분들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엄청난 고민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일을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적다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도 말하는 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쳤죠. 여기 무슨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냐고 또 여기 필요하지 않냐고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쳤는데 관리자들이 진짜 선한 마음으로 그걸 잘 써야 되는데, 좋은 기회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사람을 쓰라고 하면, 이때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처음에는 먼지도 털고 안 하던 일하다가 1년, 2년 다 돼가니까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부서에서 좀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가 욕먹거든요. 크게 보면 시의원들까지 돈을 잘못 쓴다고 욕 먹는다고요. 감독부서로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장 선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잘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좀 더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답답한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김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20대 후반에 있는 직장인인데 여차저차 대학을 졸업하고 여태껏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생활하다 보면 상사 간, 동료 간의 문제로 인해서 그만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일자리 어디 없냐고 부탁한단 말이죠. 사실은 저도 곤혹스럽죠.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단기일자리이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 소개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 또 그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맞춤형으로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디에 어떻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청탁이 되니까 그죠?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단기일자리입니다. 6개월, 4개월짜리이고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정부 일자리사업들은 최소한 2년 정도는 합니다. 그러고 일반 기업체에 고용을 연계하는 것은 무한정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반기업체에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것은 일자리지원센터가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상담사들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통합창구가 되어서 기업체에서 구인을 요청한다든지 자기가 구직을 요청하는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 상담을 통해서 바로 기업체에 연계시켜 주는 게 있는데 사실 단기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9세 미만이 되는 청년들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청년일자리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고 이러면 안내해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춤형으로 일자리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재작년부터 학교라든지 유관기관 쪽으로 배포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 차원에서 김재한 과장님이 수고 많으신데 단기든 장기든 일자리를 홍보할 때는 1층에 4명 앉아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우리가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중복되고 반복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됐을 때 창구를 보다 보면“아, 이것 내 내용하고 다르네?”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럴 때 그분들이 그냥 넘기지 않고 확인을 할 수 있는,‘이 사업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나도 여기에 가서 안내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SNS상으로 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안내문을 개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도‘아, 이것 나하고 관계가 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연계할 수 있도록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뭔가 답답해서 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답답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보다 보니‘이건 나하고 전혀 다르네.’라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 태풍피해 지원 이래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도 다르고 연계를 하려고 하면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지역경제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얘기를 왜 서두에 꺼내냐 하면 이번에 안동공단에도 태풍피해가 있었고 포항 어느 지역은 국가재난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김해가 포항하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피해가 엄청 컸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도 보고 국장님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이제 저는 미리 알고 있는 것을 대처 안 하는 것은 인재라고 봅니다. 태풍도 그렇고요. 제가 내년에 태풍이 올까 안 올까 맞출 수 있습니다. 해년마다 오는 건데 대처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래서 기금 조성을 해놓잖아요. 재난기금 조성 이럴 때 써야 되는 겁니다. 모아놓고 적금 넣어놓으면 이자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울상인데 소상공인들 더 어려워가지고 난리인데 그 공단 안에도 상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2000만 원이 어디로 갔냐면 내덕리, 저도 장유는 잘 모릅니다만 거기도 인재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제발 예산편성 1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부산 대교 밑에 하루이틀 물들어 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안 한다 이런 건 인재라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복잡한 얘기는 모르겠고 주유소에 태풍피해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잘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제는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태풍피해 내년에 올 거라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럼 접수 받으세요. 지금도 어려운데 접수받아서 현황파악을 해야 국가에서 돈을 주든가 안 주든가 하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피해 하나도 없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주유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주요소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태풍피해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이 피해 입었다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관련해서 피해 접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관서하고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게 토털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올해 민원이 없었는데 당연히 예산 편성을 안 하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열 군데 접수가 되어 있는데 행정은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통합적인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50년, 60년 하는 행정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현실을, 답은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고 역사책을 보면 됩니다. 태풍도 이름을 짓는 것은 피해를 줬을 때 짓습니다. 강바람은 이름을 안 짓습니다. 신종코로나 내년에도 당연히 옵니다. 수만 개가 오겠죠. 대신 우리 인간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은 이름이 붙을 것이고 피해를 안 주는 것은 메르스, 사스나 신종코로나처럼 그냥 갈 겁니다. 이것처럼 이미 예상된 걸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작년부터 지금 2년 동안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라고 제어를 하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매번 했던 얘기에 따라 답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살자가 몇 명인가, 동네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언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보건관리과에 부탁을 했는데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도 그렇고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아마 상권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19 대책 방안으로 자동온도측정기 이것을 좀 배치해라.”그 가격대가 한 20만 원 내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전통시장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선제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지역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특히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오일장이 있기 때문에 장날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가 몇 군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안에는 동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메인 출입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장옥건물도 있을 것이고 실내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해서 미리 보건관리과하고 같이 대처를 한다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 김해시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나버리면 설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아니요. 마저 할게요. 그것은 대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제가 올해 2월 8일에 지적을 했는데 전통시장 내에 장옥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상으로도 있는데 건물에 대한 안전을 걱정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게 기둥과, 위에 보니까 트러스거든요. 트러스와 기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지금 한 군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까 안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의 눈으로 그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으로 별도 크랙도 가고 견딜 만큼 건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정도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좌우로 지진이 온다거나 상하 지진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건물에 피해 가는 건 사실일 겁니다. 이게 일체식이 아니라 조립식이기 때문에 크랙이 가면 어느 부위가 빗물이 새겠죠? 그죠? 코킹 가지고는 안 돼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안전의 근원적인 자리를 내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누구 하나 나한테 와서“조치했습니다.”아니면“하겠습니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서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또는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아, 이것 큰일이네.”할 정도로 표가 납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챙기고 사후에 조치결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7개월이나 지났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치하고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사후보고 좀 해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전에 전통시장 내 코로나19 대비한 체온자동감지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우리시에 전통시장 6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여론들도 있어서 저희가 3주 전부터 전통시장 전체에 080안심콜을 일단 설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전통시장은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시는 상점별로 전부다 그 전화를 먼저 설치했고 안내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치를 했고요. 실제로는 체온측정기가 시장별로 전부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온측정기의 단점이 사람이 직접 서서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일부 동상시장 같은 데는 사실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장별로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비용부담이 있어서 사실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김종근위원

그게 무슨 비용부담이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걸 구입을 한다든지

김종근위원

매칭사업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렌털을 한다든지 하면 비용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 무슨 개인부담을 지어가면서 자동체온감지기가 설치된단 말입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렌털을 해주든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든지 어쨌든

김종근위원

시장상인들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는,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건 답이 아닌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말씀하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동상동 전통시장에는 감지기가 설치돼 있고요. 다른 전통시장에는 설치를 못했는데 이건 빨리 재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문제는 뭐냐면 출입구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출입구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김종근위원

그건 전통시장의 어떤 특성을 잘 아는 특히 상인회 회장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하든 어디에서 사람들이,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접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모레 추석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려올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설치를 했을 때 동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배너 같은 걸 설치해서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관심 있어 하면 자진해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배너하고 현수막하고는 이미 설치는 다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전체에 안심콜 설치를 했습니다. 감지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했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상인회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내용인데 상인회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느 상인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걸 빨리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비대면경제팀이 생겼어요. 이게 언제 생겼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1월에 생겼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로페이 김해사랑상품권이 조금 혼선이 있다가 20만 원으로 하루 두 차례 하면서 조금 안정이 됐고 이번에 30만 원 하는 바람에 또 빨리 마감됐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절 대비해서 1인당 구매한도를 조금 늘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늘리니까 하루 만에 끝났나? 이틀 만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틀 만에 팔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틀 같으면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잘 하셨어요. 2~30만 원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런데 김해사랑상품권은 시비고 10%를 시에서 보태주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는 얼마나 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8%에서 6%, 현재는 6%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김해사랑상품권을 못 산 사람들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사면 되거든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50만 원 하더니 추석이라 100만 원까지 쓰라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한도가 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모바일상품권을 사기가 힘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은행에도 가면 조기마감될 때가 많이 있어요. 국이 이 국이니까 아까 일자리사업으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삼방시장 같으면 어느 점포든지 다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김해사랑상품권을 사지 못하신 분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 즉시 충전되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도 하면 그냥 바로 10% 혜택을 드리는 건데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은 시비가 안 들어가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안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비 혜택을 시민들에게 바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일자리국장님이니까 일을 그렇게 하면, 연습이 되면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미리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개인 경비를 가지고 상품권을 사놓지 않더라도 시장 입구에 가가지고 오늘 장본 만큼 30만 원어치 사면 바로 3만 원을 시비도 아닌 국비로 혜택을 받아서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명절 대비해서 사실 홍보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류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 가서 구입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은행은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비리도 생길 수 있는 요지도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은 분명하게 자기 것을 자기가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도 일자리를 통해서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지 않겠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모바일충전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시적으로 해서 한 번 사용해 보신 분은 늘 쓸 수 있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계속적으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기적으로도 미리 은행에 가서 내가 지출하고 있지 않아도 즉시즉시 필요할 때 가서 하면 재래시장에도 도움되고 나도 경제적인 소비자로 도움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라인 지원사업 해서 9000만 원 해서 도비, 시비 해서 4500, 4500 편성되어 있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9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900만 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6군데라고 했는데 어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외동시장만, 왜냐면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6개 시장에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한 시장이 외동시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동시장에 지원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외동시장도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온라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지원하는 의미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외동시장에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플랫폼사업을 상반기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온라인 배송사업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네이버에 동네시장 장보기 입점 지원이라든지 배송비 지원 900만 원은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으로도 충분한 예산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국비사업으로는 플랫폼사업을 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사업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18개 시ㆍ군 안 그러면 전국에서 한 건지 안 그러면 한 개소만 예산이 편성되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장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한 거니까요.

은희

박은희위원

외동시장만 신청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선정해 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비대면 코로나 아니어도 온라인, 택배 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김해시 차원에서도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외동하고 삼방시장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올해는 외동하고 동상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삼방이나 외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많고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는 시민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좋은 편이고요. 동상은 아무래도 주변에 구도심에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개인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런 온라인 지원사업 예산도 확장해서 추진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상인교육이라든지 그래서 판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어제 질의를 못했는데 우리 착한배달앱 있죠? 착한배달앱 제가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이 착한배달앱을 잘 모르시니까 거기 가입할 수 있도록 예전에 제로페이 홍보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펼쳐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실제로 착한배달앱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포스트라든지 이런 걸로 상점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큰 마트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추가로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통닭을 예를 들면 먹깨비에 올라온 업체가 98개거든요. 배민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배민하고 먹깨비는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이가 많이 나겠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맨날 소상공인을 돕자고 하는데 착한배달앱 또한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달의민족은 한 500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착한배달앱을 소상공인들이 잘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소비자만 알아서 될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이런 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예전에 제로페이 홍보할 때 세 분씩, 네 분씩 상가마다 돌면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착한배달앱도 그런 정도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상공인들이 착한배달앱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영 아울렛거리 지금 분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크게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회장님하고 국토관리사무소하고 견해를 좁히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김종근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패션아울렛거리요?

김종근위원

예. 업무 보고받고 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특화거리 지정돼 있어서 민원 부분도 있고 해서

김종근위원

상인들이 사실은 기존의 틀에서 장사를 하다가 새로운 틀을 이야기하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틀리다고 생각이 안 듭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과장님이 중간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교량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분 말씀대로 조금 들어주고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을 대신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겠는데 심판관 정도의 역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요.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요.”이런 답만 듣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의 서운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최대한 들어주시고 또 우리 김해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고 지역민들이 지금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이쯤에서 한번 나서서, 관리기관은 김해시와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쯤은 그 기관에 찾아가서 지역민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상인들을 위한 진짜 일자리국의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님 대동해서 한번 들어주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한번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보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속히, 우리 아울렛거리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 접목 부분 또 주변 환경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활성화시킬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진짜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다 정리되고 나서 가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국장님 한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늦지 않게,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33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의 세입은 23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 세입은 672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173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33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436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재해구호 생계지원에 4억 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49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79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30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은 253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2억 5800만 원, 노인 취업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비 기금으로 받다가 8월 들어오면서 도의 기금이 고갈이다 해서 5대 5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억을 하고 도비가 5억 8400 중에서 2억이 매칭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대로라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2020년도 자가격리자 물품비를 파악해 보니까 안전도시과에 재난기금으로 1억 5000이 편성되어서 쓰였더라고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통일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비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또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우리 자체재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은 도가 편성해서 시ㆍ군의 요청이 있으면 내려주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도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이것은 시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비는 그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앞에 상반기에 시비를 매칭할 때 이미 기금으로 매칭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내려오고 도에서“앞으로 5대 5로 하세요.”하니까 이 시비를 일반 예산으로 붙여버리거든요. 같은 예산에 쓰이는데 예산의 회계적인 부분이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있었다면 5대 5로 시비를 매칭하면 되기 때문에 기금을 쓸 수도 있고 일반회계를 쓸 수 있지만 이미 지출이 기금으로 한번 되었기 그러면 1억 5000에서 이번에 5000만 붙여도 우리는 5대 5로 하는 거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가 자가격리가 많아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저는 과끼리 소통이 없었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민복지과에서 1억 5000이 편성된 기금이 사용된 것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저는 좀 그러네요. 만약에 저희가 안에 기금 사용된 내역을 몰랐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텐데 안전도시과에서는 이미 기금으로 1억 5000을 썼는데 또 2억의 시비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금으로 더 확보하는 게, 왜냐면 기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도시과하고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통일성 있게, 예산이 나중에 물으면 자료가 올 때마다 다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런 게 저는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주민 재해보상금 부분에서 도비 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태풍피해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폭우피해

정영

주정영위원

아, 폭우피해. 대상되는 업체가?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내덕에 주유소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주유소 하나였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최대한도가 2200만 원이었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 조사는 조금 전에 했던 경제과에서 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집행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신청 들어온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경제과에서 집행까지 다 했고 이것도 재해구호기금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 예산만 편성할 뿐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왜 꺼내냐면 실제 주유소가 거의 다 잠겼어요. 그래서 피해를 상당히 크게 봤는데 도에서 오는 기금이 200의 한정이 있다 보니 200만 원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 기금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보면 사실 이런 경우에 저는 시비를 매칭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실제적인 규모의 어느 정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이라 하면 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피해규모가 천차만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에서도 예산이라는 부분이 도에만 의지하는데 도에서 그런 기금이 내려올 때는 김해시 현장에 어떻게 맞는가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도 매칭을 해서 나가서 어려운 부분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꼭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하는 그 침수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인데 아직까지 그게 미리 예방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니까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현재 지원비가 나간 세대는 한 7,000여 세대 되고요. 접수해서 처리 중인 세대도 1,500~2,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95세대인데 올해 8월 말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8,000세대가 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어떤 걸 지원하는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어떤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 생계급여 주듯이 14일간 격리가 되면 1인 가구에는 47만 4000원, 2인 가구에는 80만 원 이렇게 가구 세대수에 따라서

명희

김명희위원

원래 다 주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가구원 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농협 이런 데에 근무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해외입국자 제외하고 나머지 시민들한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에 못 받으신 분들의 불만이 제법 있더라고요. 물론 자격조건이 안 돼서 했다 할지라도 왜 자기는 그런 것 못 받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국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지침에 따라서

명희

김명희위원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우리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2회 추경까지 8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추세라면 9월 말까지 예산이 소진되고 월 17억 정도, 연말까지 5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생각에 위드코로나는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추석 지나고 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은 다 상시화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예산들이 좋은 데, 조금 더 긴급한 데 쓸 수 있지 않나. 지금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갖다 주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하고 예산서에 있는 예산하고 숫자가 좀 다른데 예산서에는 시비가 13억 5900이고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14억 6000이거든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제가 사전설명 때 드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시비가 차이가 나요.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복지과에 생활지원비사업 86억 7400 이게 진단키트 예산까지 포함한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또 따로예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진규

김진규위원

진단키트는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86억이 안전도시과로 다 가서 안전도시과에서 물품 구매만 하는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니고 이것은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에는 47만 원 이런 식으로 생활지원비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로 최대 14일이고 만일 7일 된 분은 일수 계산을 해서 7일치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것은 그렇고 그러면 위에 자가격리물품비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물품은 안전도시과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안전도시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안전도시과에서 구매해서 직접 배부를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진단키트 예산은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진단키트는 보건소 별도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안전도시과로 다 가버리면 시민복지과에서는 잘 모른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해서 혹시 재원이 모자라거나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 신청을 한다든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개인으로 원하는 세대 구성원 중에 계좌로 바로 입금해 드리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겠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게 가구로 1인 가구냐, 5인 가구냐 가구 구성원 숫자 그다음에 최대 14일이니까 14일 다 격리되면 그 기준에 최대치가 나가고 만일 7일만 격리됐으면 절반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이게 원래는 국비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50% 정도, 도비가 36~7%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33%, 우리 시비가 16.7%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이것은 최종이 그렇게 된 거고 원래 내려왔던 기정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36~7%가 도비고 시비가 13~ 4%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국도비는 한정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시비를 더 높여서 마지막에 이번 추경 때 올라온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시비가 21~2% 되거든요. 그렇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더 부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액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비율로 올라가게 된 건데 예전에 기정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우리 시비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도비 기준으로 처음에 계상해서 우리한테 내려왔던 금액 대비 우리가 좀 더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시에서 미리 올려놓은 것은 아닌가 이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시비가 안 맞는 게 7월에 예비비를 1억 600 정도 편성해서 기 나간 돈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요.

준호

정준호위원장

시간차가 있구나.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리고 이 율은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는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면 이 율대로 정부가 돈을 내려주게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 비율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거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만 시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비율 자체가 기정액하고 비교증감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차이가 나서 혹시 이런 비율이 달라지는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격리자 재해구호 쪽으로 해서 작년 초창기에는 적십자사에서 물품이 일부 보급되다가 적십자사도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어느 선에서 스톱을 해버리니까 주다가 안 줄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 재해구호기금에서, 맨 처음에 어떤 지자체는 시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구입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도하고 협의되기를 재해구호기금에서 주자고 해서 상반기까지는 전액 도비가 내려오다가 도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자체하고 5대 5 매칭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2억 매칭하게 된 계기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재정이 안 좋은 광역이나 기초는 주고 싶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런데 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어차피 국가적인 그것인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주다가 손을 놔버리니까 도로 내려오고, 숫자가 많아지는 광역이나 기초가 있으면 나중에 자가격리시켜놓고 밥도 안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시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자가격리하시는 동안에 14일에 대한 전체 물량이 아니고 그냥 고생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즉석 생필품 종류로 라면이나 햇반이나 이런 종류를 구매해서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게 그분이 다 쓸 수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적게 준다 하더라고요. 2명 자가격리되면 물품 1개 주고 4명 걸리면 2개 주고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켰다는데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안전도시과에서 9월 들어오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자가격리되는 숫자에 따라서 개수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9년하고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이게 한 몇 % 뛴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나간 것은 5억 2000 그런데 현재

현재

황현재위원

80억?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87억인데 만약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50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배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한 200%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짜 어마어마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2차로 나가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랑 한부모가정에만 나가는 겁니다. 작년하고 다른 것은 작년에는 법적으로 한부모였으면 다 나갔는데 올해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만 지원하는 1인당 10만 원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구당 지원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급은 언제 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24일에 1차적으로 나갔고요. 9월 3일 나갔고 마감하는 날을 9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 예산은 선지급하고 잡은 건가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집행률이 95%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듣기로 8월 후반경에 10만 원씩 추가로 나간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잡혀서 또 주시는가 해서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다 같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니고 이미 집행을 95%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저소득층 한시적생활지원 맞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가구나 지급된 거예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오늘까지 2만 9,200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시에 저소득 전체 인구는 프로테이지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중복을 포함하면 3만 7,3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2만 9,000이면 아직 부족하네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중복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95% 집행됐다는 이야기는 중복을 제외하고 됐기 때문에 나머지 9%를 혹시나 빠진 분이 없도록, 지급대상자는 지급을 다 했거든요. 혹시나 중간에 추가로 책정됐다거나 세대분리를 해서 지급이 안 된 분은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남고 집행은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가구당이 아니고 인당이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1인당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당 해서 중복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분이 같이 살다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 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는 우리 시에서 돈을 준 것을 받고 전출지에서는 돈을 주고 다시 예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찾고 있지 기존에 김해시에 계시는 분들은 누락이 없고 집행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95% 됐다면서요? 5% 남았잖아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5%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책정자, 혹시 누락분이 있다든지 또 전입ㆍ전출 관계로 인해서 에러가 났다든지 이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외에는 100% 다 지원된 겁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하고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당지원하고 무슨 차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수당지원은 도 사업으로, 수당이 적으니까 공익형이 3만 원씩 더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한 거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 분은 27만 원을 받는데 좀 적으니까 3만 원을 더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수당으로 더 준다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27만 원이 좀 적으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가 월 27만 원이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7만 원이 적기 때문에 3만 원을 도에서 더 보태준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모자란 돈을 더 보태준 거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을 한 분에게 3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인원이 2,878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월 27만 원을 받는데 27만 원이 적으니까 도에서 3만 원을 더 보태준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분, 27만 원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 수당지원으로 3만 원을 더 보태준다는 말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3만 원 주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비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사업은 3만 원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공익형하고 시장형만 지원을 합니다. 네 종류가 있습니다.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그중에 도에서 도비수당을 주는 사업은 공익형하고 시장형만 줍니다. 그래서 인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142명에 대한 증액이 있었는데 공익의 52명에 대해서만 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수당이 적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실버동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조금 부진해서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가 이걸 보면서 노인 분들이 힘든데 또 노인 분을 돌본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중에서도 몸이 조금 괜찮은 분들은 많이 아픈 분에게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향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노노케어사업 노노강사 파견사업 이건 뭐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중에서도 자격이나 기술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취약노인 돌봄지원사업도 건강한 노인이 취약노인을 돌보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생명의전화노인복지센터하고 효능원노인복지센터에 취약노인 활동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본다는 게 힘들 건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건강에 다 차이가 납니다. 80대라도 50대처럼 건강한 분이 계시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금연단속반 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공원이나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금연하도록 단속하는 사업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애들이 말을 듣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한 분이 가시는 건 아니고 몇 분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무리 많은 분이 가도 애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우리가 지나가도 애들한테 말을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아이들이 노인 분들 이야기는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뉴스 보면 청소년이 노인 분들 머리 때리면서 담배 사오라고 하는 동영상이 떴거든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담배 피우다가 노인 분들이 와서 담배 피우지 마라 한다고 과연 들을까요?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내용들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내용 중에 정말로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효과가 없는 사업이 있을 거거든요.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히 금연단속반사업은 제 집 바로 앞이 거북공원인데 단속하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지 확실히 살펴봐 주시고 정말 노인 분들이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돈을 받아가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제가 볼 때 금연단속반사업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사업도 안 하실 거고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역장비 100% 구입하셨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예산 맞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노인장애인과 아닙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명희

김명희위원

추경만 이야기하이소.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분들은 추경 아닌데 다 하던데

준호

정준호위원장

일단 여기까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조기구입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애인들이 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시설은 4군데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군데에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장비하고 소독기하고 다 들어가는가요? 4군데에 20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코로나19 시기 장애학생 특별지원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1회 추경인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갑니다. 학교에 안 가서 활동보조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사에 대한 지원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활동보조사에 대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학교에 안 가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부모 대신 그분들이 가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을 보조하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번 추경에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없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김해시 장애인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은 2만 4,860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5% 정도 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4.5%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케어하는 부분이 다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격심사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심사를 해서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말씀하시죠?

엄정

엄정위원

예.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걸 이용하시는 분은 1,500명 정도 되는데 중증장애인은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7,500명? 아까 2만 얼마라 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걸 1,500명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30% 정도 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50명이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시설에서 다 수용 가능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시설이 아니고 재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은 3군데가 있고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우리시에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시설에서 케어를 해야 될 중증장애인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케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쯤 될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입소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집에서 도저히 케어가 안 되니 우리 애 내지는 조금 더 컸으면 그런 사람이 케어하는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100%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김해지역에 한해서만 입소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다 입소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한 분들은 다른 지역에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고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100% 다 충족되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신청했는데 못 들어가신 분은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러 명 봤거든요. 집에서 할 수 없이 케어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허락한다면 맡기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김해 장애인생활시설 중에 T/O가 안 찬 데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안 찬 데도 있다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거기가 남성시설이지만 자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통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시를 통해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시에 신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따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사례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애인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642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비분은 얼마쯤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시비는 따로 해놓은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시면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제가 상담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소관 업무인데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노노케어사업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 안 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해왔지만 의미가 없는 건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노인들끼리 결탁을 해서 비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업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노노케어라는 것은 건강한 어르신이 연배, 친구, 멘토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서로 지지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의미로서 심리적 치유도 되고 건강도 챙기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크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14시까지 합시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자치국 추경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자치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원보다 108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21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961억 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2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 4400만 원보다 120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81억 78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인력 채용에 1억 6200만 원, 선불카드 발행비용ㆍ장비임차료ㆍ홍보비 등 부대비용에 1억 92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119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기정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1200억가량 증액됐는데 전부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된 경비입니다.

김창수위원

80억에서 1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국비가 다는 아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시비가 121억가량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121억입니다. 이것 예상했던 건 아니죠? 예상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 국민 80% 플러스알파 기준을 했을 때 저희들이 10%가량은 시비 부담이 있을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비가 180억 들어가는 중에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채권 발행하셨죠? 채무이행 안 했습니까? 이것 돈 있습니까? 갑자기 180억이나 나올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편성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던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이걸 예상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작년의 일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사업을 봅시다. 그래서 채권을 120억 냈고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되죠? 우리 시민들이 이 돈을 다 받아야 될 건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기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음주 13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어마어마한 돈 중에 인건비하고 보조인력 채용, 부대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얼마 정도 책정을 해놨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인건비하고 부대비용하고 행정실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억 6238만 7000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보조할 인력들입니다. 지금 50명가량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사무용품비, 방역물품 구입, 인쇄비, 홍보비, 장비임차료 그리고 선불카드 발행비용 등 1억 9200 정도 소요할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 중에 전체 금액으로 보면,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신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냐면 이미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3억이 넘죠? 이렇게 많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방법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신용카드가 있는 분들은 전화 일곱 자리만 누르면 됩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물론 맹점은 있죠. 카드가 없는 분들, 신청을 못해서 못하는 분들 이 기금이 12월 말까지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산 1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2월이라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고 이게 현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 방법으로 들어오는데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예산에서 인건비라든지 부대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인건비하고 부대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나 부대비용이 필요 없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잡아놓지는 않았느냐. 저한테 이걸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문제점은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차까지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몇 차가 더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시스템 이런 경비는 사용이 안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용이 안 돼야 되는 돈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마다 들어오면 또 사용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들 88%가 이번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받다 보니 기존 인력과 기존 장비를 가지고는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센터별로 전부다 T/F팀을 꾸려서 대회의실에 사무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인력들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놔야 하고 장비도 임차를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모성이 없게끔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나라가 스마트 디지털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게 한두 번 해본 일도 아니고 이제는 신청을 안 해도 줘야 될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왜 신청을 안 하면, 그 시기에 못 받으면 정부로 다시 귀속되는 돈인가 의구심이 가고요.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고요. 우리 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 기준점도 다 있기 때문에 88%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제는 줘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형성해서 그 기준점을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건비를 주고 사이드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계속 나가면 되겠습니까? 타 시도하고 행정관서에서는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2회 추경예산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출장소 관련해서 2016년 2월 13일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출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5분 발언 내용에 다 담겨있습니다. 물론 자료 요청을 통해서 그 당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여태껏 제가 7대, 8대를 거치면서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지역에서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가 서부권 또는 북부권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변방 취급을 계속 받아왔고 앞서 우리 국장님도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경황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로 만든다, 어떻게 한다는 약간의 이야기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출장소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역민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으로는 어떠한 감정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문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출장소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욕설이 반일 정도로 아주 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지를 못하겠고요. 국장님이 제 방에 오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 또는 의논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꼭 있어야 되겠고요.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너무나 상세한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또 다른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 한번 더 보시고 참조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진영출장소 관련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민을 대신해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해 올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 국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방금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총무과 소관인데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여기서는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확인해서 김종금 위원님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치행정과는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회 인건비가 몇 명분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총 57명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지만 모바일로, PC로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으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잘 수용해야 되고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고 또 잘 모르셔서, 이것도 요일마다 구분이 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첫 주만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고 벌써부터 면사무소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홍보도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난지원금을 찾아가는 좋은 일인데 잘못하면 혼잡스러워 보여서 거기에서 또 마찰도 생기고 밖에서도 지나가는 사람 보면 줄이 길게 있으면 이게 보기가 흉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읍면동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걱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통장에 탁탁 꼽아주면 될 건데“신청하러 오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오실지 예측이 되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88% 봤을 경우에 47만 9,200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로 직접 오실 분은 몇 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 중에서 동사무소로 직접 오실 분은 25%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잘 챙기시고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다행인데 날씨까지 더우면 그것도 또 민원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차질 없이 준비 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 1292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87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해반천 하상준설 및 환경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 5억 원, 구산소하천 정비사업 12억 7200만 원,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에 1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 소관 다른 과의 제2회 추경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게 색다릅니다.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32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급한 사업인가요? 화포천ㆍ매리 일반 하천정비, 율하천 일반 하천정비, 해반천 하상준설 및 환경정비 지금 돈이 없어서 앞에 부서에서는 12억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1900억이 갑자기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국가재난이 아니고 김해재난인데 이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포천 매리지구 일반정비 하천사업은 제방에 파이핑이 생겼습니다. 지금 농경지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정비돼야 될 사업이고 율하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히, 이게 도의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율하천에 끊어진 보행로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온 사업이고요. 해반천 하상준설 및 환경정비사업은 의장님께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받아오신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산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가 지금 소하천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진 이유가 그동안에 일괄 국비로 50% 지원되던 것이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자치단체 재정분권에 따른 기존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50%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칭이 형식상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2020년도, 2022년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내년까지 다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편성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추진되던 것 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비 50%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미정비될 시에는 이 사업비만큼 지방소비세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우리시로 내려주는데 그 부분에 일정한 금액을 여기서 사업을 안 하면 그걸 감해서 국가가 귀속시킵니다. 국가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사업비로 보전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말씀을 잘 안 듣는 편인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너무나 어이없게,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50%입니다.

김창수위원

도비를 안 가져왔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이건 도비하고 상관없이 지방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의 매칭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천과에다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태풍이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태풍은 자연재해라고 보는데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가 복구하는데 이번에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이런 시기에 왜 이런 많은 비용들이 포함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피해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천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나 소하천 지류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이번에 오마이스 태풍에도 14건이 소하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소하천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됐으면 이미 해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해마다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너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몇몇 과에다가 물었는데 이번에 행정관서에는 접수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희들한테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하천에 관한 접수는 하천과에다가 접수를 했겠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추경인데 제가 봐서는 금액 부분에서도 적은 돈이나 지금 일만 벌여놓고, 신어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방하천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몇 개월째 하고 계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방하천인데 위원님 지역구 아래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내가 매일 가는데 거기 뭘 공사를 하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한 3년 공사입니다. 돈이 179억이기 때문에 3년 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사의 제일 맹점이 뭐냐면 공사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제일 문제가 3년이면 3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1년만 공사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시민들이 다 모르겠어요? 저희도 눈이 있듯이 우리 시민들의 눈이 너무 많습니다. 땅 파놓기, 터파기해놓고 1년 동안 가지 마시고 이런 데 조금씩 공사하지 마시고 한 군데를 하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데는 이미 눈에 재난이 보이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이미 예상했던 거라면서요? 원래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일 잘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소하천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가재난이 오려면 어떻게, 미리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 매번 하는 얘기가 어느 시민복지과에서 피해 재난이 왔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 인재인 우리가 흔히 아는 장유 내덕리, 수십 년 동안입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하천 아니에요? 나는 하천 범람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여러 가지 부서별로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그런 파트에 오래 계셨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김해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 거기예요. 위에 도로도 없어, 그래가지고 지원금 또 나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서 행정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길 막히면 큰 재앙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재를 만들지 마시고요. 물론 예산은 범위 내에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어딘지 좀 보시고 편성을 했으면 안 되나, 지금은 본예산이 아닙니다.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과 현안 때문에 어제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낙동강 녹조의 독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게 존재하는 이야기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녹조에 의한 남세균 그게 있다고 해서 옛날에 미국에서 첫 사례로 논문이 발표되어서 우리 환경단체에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녹조류가 활성화되면 거기서 남세균이 나오는데 그 남세균이 사람에게 미치는 호흡기 영향이 굉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우리가 대형으로, 의장님이 보셨겠지만 그게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의심된다, 이런 피해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업이 미루어진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민원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사회 개발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기들도 지금 두 가지 쟁점입니다. 아시겠지만“창녕보 개방해라. 낙동강 수질 개선해라. 그리고 이걸 피해조사해라.”이렇게 하는데 이것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느 것이 있겠나. 전부다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나 안 그러면 낙동강유역청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시에다가 억지로 자꾸 하면서 우리시의 정책사업을 방해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변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부산과 양산 다른 지역은 상당히 개발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김해구간 특히 대동구간에는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다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녹조, 에어로졸, 독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냥 이야기로 반발할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할도 아니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관할하는 관청에 아니면 유역청에 조사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한번 의뢰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래서 수질환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문을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 우리시가 답해야 될 것은 거의 없어요. 김해시장이 보 개방하라 해가지고 보를 개방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녹조, 에어로졸이 독성이 위험하다 하니 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과학적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대동면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4대강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황상공원이나 삼락공원에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멀쩡했나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 자그마한 것 하나 한다고 못하게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대응할 것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혹시 우려하지 않도록 과학적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나머지는 우리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 개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김해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동면민 건강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면 않는 결과를 알려주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영 주천강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선정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선정되어서 사업 착수 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공청회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다른 것은 잘 준비하고 지역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준공이 언제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준공이 착수일로부터 3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착수계가 지금 들어 왔으니까 2024년 12월입니다.

김종근위원

23년 아니에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2024년 12월입니다.

김종근위원

24년이에요? 자꾸 늦어지는 것 같다. 그죠? 출발점에서 예정일이 계속 바뀌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100억 이상의 사업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는 조금 단축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안 통하면 접근이 잘 안 되고 또 지역 현안사업이기도 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아까 녹조라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녹조가 생기는 주요인자가 있거든요. 그게 산소요구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OD요구량이 있는데 총인과 총질소가 주요인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영에 맑은물순환센터에서 방류되는 물의 수질이 녹조가 생길 수 있는 수치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류수가 지금 함안 창녕보에 비해서 꽤 높다는 이야기고 함안 창녕보도 수치상으로는 0.01㏙이 모자라는 이유로 해서 녹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서 그것을 재이용시설을 해서 진영 주천강 강변의 물을 다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가 설치되고 그 물을 이용한다면 맑은물순환센터에서 이야기하는 생활오수의 기준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했을 때 여름철에 맞이하는 더운 날씨에 녹조가 생긴다는 것은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영민들은 해반천이라든지 장유 대청천처럼 맑은 물을 생각할 것인데 여름철에는 아시다시피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 아까 녹조라떼를 접하고 보니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뻔한 일인데 서로 부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그 물을 이용해서 재이용시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주천강 이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진영주민이나 방금 질의하실 김종근 위원님 다 관심사입니다. 이게 벌써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 사업이 여러 환경단체에서, 이번에도 또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사업이 나아가는 데 정말 소걸음처럼 늦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해에서 비롯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맑은물순환센터의 수질등급에 대해서부터 착오가 있습니다. 맑은물의 수질등급이 BOD 기준으로 맑은물순환센터에서 나오는 게 1등급입니다.

김종근위원

그 1등급이 몇 ㏙으로 나오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김종근위원

0.38㏙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것은 생활오수기준으로는 합당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0.02㏙이 되어야만 녹조가 안 생기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5배가 높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순환해서 도느냐면 우리가 습지정화센터에 생태 그것을 만듭니다. 거기서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부수적으로 여러 차례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김종근위원

이게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논하려는 자리는 아니고요. 흐르는 물과 고이는 물은 요구되는 산소요구량도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사실 진영 주천강은 평상시 흐르지가 않습니다. 실제 공원이 있는 산소요구량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면 수치가 더 높아져요. 흐르는 물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흐르는 물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녹조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번 더 논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5분 발언 이후에도 그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이야기가 없어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국비사업 관련 설명회로 도시관리국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72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22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83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33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22억 600만 원으로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는 번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1900만 원이며 건축과와 공동주택과,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는 장유 대청천 상가거리 경관정비 8억 원, 동상동 이면도로 불법광고물방지판 설치 4000만 원 등 총 2건에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33억 64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6900만 원이며 건축과와 공동주택과,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서 도시디자인과는 장유 대청천 상가거리 경관정비 8억 원, 동상동 이면도로 불법광고물방지판 설치 4000만 원 등 총 2건으로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0억 800만 원, 세출예산 50억 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장, 김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유 대청천 상가거리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따온 겁니까 아니면 특별공모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특별교부세로 국비 지원 받은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떻게 받은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대청천이 과거부터 율하천에 비해서 펀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쭉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내려주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회의원님 완전히 고생 많으시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국비를 총 10억을 요청했었는데 8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8억 가지고 충분히 안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시비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시비는 이번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총 12억 정도 소요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만 국비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 정도 시비를 추가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설계 끝났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설계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디자인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설계는 언제 끝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성립전예산액은 확정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지금 디자인부터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이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연내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확보한다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어차피 이 사업은 연내에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이 가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설계가 되면 한번 봅시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대청천 상가거리 경관정비 설명을 왜 안 해주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 결정이 조금 늦은 가운데 담당팀에 지시를 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하고 통화까지 했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시비가 내년 당초에 2억 더 들어간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한 4억 정도, 지금 국비 10억을 요구했는데 2억 부족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국비분 포함해서 시비까지 해서 한 4억 정도 추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특교세니까 국회의원이 알아서 따다 준 건데 아무리 국회의원이 따다 준 거라도 우리 시비가 또 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런 설명을 안 하고 지금 보면 사업비 8억 원만 돼있으면 이걸로 끝이라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산 확보된 것만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명오브제 휴식공간, 특화조명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맞냐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렇지 이것은 과거부터 주민들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을 봄에 요구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코로나가 작년부터 왔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9년 말부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조명오브제 휴식공간, 특화조명 이런 게 과연 맞는지, 이게 김정호 국회의원이 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다른 국회의원이 이런 것 또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이것 한다고 어느 시민이 좋아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당초에 우리 시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은 전혀 안 하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그렇게 한시가 급한 일이냐 이거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따온다고 해서 이 돈이 다른 재난지원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런 부분도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특별교부세를 따오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상임위원회나 일일이 찾아뵙고 또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예결위는 미처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타가 많네요.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실제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역의 상인회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사업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들 보셨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상가 쪽이 많이 어둡기도 하고 장유라고 하면 대청천과 율하천 중심의 상가들을 비교했을 때 너무 낙후돼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제기가 되고 저도 당선되고 수년 동안 계속 들었던 민원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다만 그때 제가 의견을 냈던 게 대청천도 상류, 하류가 있습니다. 하류 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무계다리를 중심으로 e편한이 있는 그쪽까지인데 이질감이 없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우리가 하천사업 자체가 1동과 2동의 경계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보면 위에는 국토부사업, 밑에는 환경부사업을 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왜 그렇게 위아래가 다르냐?”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교부세로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업마저도 이질감이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같은 대청천을 걷는데 차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구간하고 제가 다시 건의드리고“확장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대청천이 이어지게 그런 것들을 꼭 설계에 반영해달라.”이런 요구를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을 못 드렸었던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높은 만큼 사업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율하천 경관조성사업을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과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또 과유불급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예산낭비 같기도 하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화려하게 하는 부분들도 과연 원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적정선을 잘 맞춰서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 설계 나오는 부분하고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불법광고물방지판 설치를 4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으셨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김해시에 불법광고물방지판을 설치하는데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회 추경 때도 부원동하고 활천동 쪽에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내려주셔서 그때 5500만 원 들여서 불법방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또 4000만 원 내려주신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김해시 전역에 봤을 때 불법광고물에 의한 방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그러면 특별조정교부세로만 진행하면 아주 특별한 구역 외에는 사업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내려주시니까 그 지역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다면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는 과로서는 김해시 전체의 방지판에 대한 사업을 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시민들은“어디에는 있던데 왜 없냐?”이런 식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도심이 심하기 때문에 전봇대에도 보면 전세, 월세, 각종 광고판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중심상가 쪽이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중심지 쪽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전체적인 플랜을 짜셔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관리해야 되는 지역부터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특별조정교부세가 얹어져서 더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지 여기에만 의존한다면 또 이것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체계적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무부서로서는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방지판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에 보시면 무릎 높이에서부터 성인들 키 높이만큼 엠보싱스타일로 오돌오돌하게 PE재질로 감싸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있으면 부착물이 붙지 않거든요. 그런 광고부착물 방지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봇대 몇 개에 하는 건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동상동에 전봇대 몇 개에 하는 건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이 사업은 지역이 동상동 롯데캐슬 이면도로에 320여 개소 정도에 실시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상동 일대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전봇대가 320개 정도에 전부 돈을 들여서 한다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누가 내려줬는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역 도의원께서

현재

황현재위원

롯데캐슬 뒤에 가보면 그분이 불법광고 플래카드 제일 많이 해놨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너무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불법현수막 설치한 사람은 누구인데 거기다가 불법방지판 설치한다고 돈 내려준다는 게,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돼있더라고.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인 게시판에다 하고 동상동 거기에다 지금 이 시기에 방지판을 설치하는 돈을 뿌린다는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내려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비, 국비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따끔하게“위에 있는 현수막이나 떼세요.”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봇대나 도로에 시설물을 할 때부터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는 한전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우리시에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전봇대 설치 못한다고 하시면, 근원적으로 이런 사업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그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대청천 그것은 간단한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쉴까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2억 4600만 원보다 22억 6400만 원 증가한 49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100만 원, 폭염저감시설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6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시례저수지 수위계 설치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특별교부세 10억 원, 우암삼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및 흥동ㆍ장유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굴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공사 1억 7000만 원, 내동 사랑병원 인근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사업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기사 한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75억 3100만 원보다 54억 9000만 원 증가한 20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1년 폭염대비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자연재난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시례저수지 수위계 설치사업 3600만 원, 고령마을 등 6개 마을만들기사업 2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안전시설물 전기사용료 6억 2600만 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 및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내동 사랑병원 인근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사업비 6000만 원, 굴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공사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기사 한시지원사업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해는 안전합니까? 김해는 안전도시다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안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전하려고 하고 있죠? 수십 년이 지나도 안전하지 않네요. 지금도 사고사가 나고 예산을 보면 추경이라서 제가 큰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엊그제 민원을 받았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본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은 저것밖에 모르나? 즈그 동네나 잘하지.”이럴까 싶은데 지금은 우회도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때 창원터널이 난리 나서 전광판을 단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그걸 다시 또 옮겼습니다. 위치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듯이 지금 장유자동차학원 앞에 그것 인재입니다. 태풍 내년에 당연히 옵니다. 2개가 올지 3개가 올지는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2개 이상 올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인재라고 봅니다. 신어천, 지금 하천이 복개를 안 해서 시민들이 하천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고 도시하천인데도 동식물들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상임위였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지금 안전수위계 같은 게 달려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교량 옆에 보면 수위계가 달려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시민들은 직접 현장을 안 보는 이상 느끼기는 힘들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밑에 있으면 모르겠네요? 안전차단기가 설치된 데는 한 군데인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일부 세월교에는 차단기시설이 되어있고 하천 안에 진입하는 부분에는 아직까지 차단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3년간 하천에서 사망사고 일어난 게 몇 건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알기로는 전년도에 해반천에서 한 분이 물에 휩쓸려서 돌아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이 김해의 유지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 지금도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문화가 불감증에 씌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안전의식이나 교육을 해서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는 교육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경입니다. 추경이고 집행부에서 다음연도 예산은 다 편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편성됐을 거라고 보고 위원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에 대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편성하고 이런 게 여론화가 되어야 되는데 인재라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국장님도 계시고 부서에서 수십 년 동안 계신 분들은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죠. 시민의 안전이냐, 도로공사냐. 현실적으로 안동공단도 수십 년 동안 해결책이 하나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학원 앞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막히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그것 막히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하천에 차단기 한 대도 없이 그리고 하천을 왜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구산동, 활천동, 신어천하고 해반천이 아주 위험합니다. 아파트 때문에 하천을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하천을 너무 반듯하게 만들어놓으면 급류가 자연급류보다 더 세집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탓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알아서 가시지 이런 것보다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보고요. 혹시 공단 피해자들 전화 온 것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 부서에 공단에 피해 입은 전화가 온 것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김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피해가

김창수위원

하나도 안 났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발생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전도시과에 접수된 것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야, 어이가 없다. 그러면 제가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행정관서에 접수하라고 했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게 하천이면 하천부서에 접수했는지는 제가 파악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아는 것은 행정관서라 하면 행정복지센터를 제일 우선적으로 압니다.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는 시장님한테 바란다에 꼭 올리라고 하죠. “제발 좀 바랍니다.”이렇게 올리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도 행정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전한 도시 맞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폭염대책비가 사무관리비로 5700이에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가 뭐가 들어갔는데 5700이나 되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사무관리비에 폭염대책비 잡힌 게 살수차 운행하는 것이 23일 동안 3대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에 아이스박스를 비치하는데 그것 21개소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폭염 관련 캠페인하고 현수막 부착하는 비용으로 5700만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폭염저감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횡단보도에 보면 그늘막이 있습니다. 우산 비슷하게 생긴 시설을 말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80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반응은 좋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시민들 반응은 괜찮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좋아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구호물품 예산은 시민복지국에서 넘어온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추경에 되어있는 것은 호우피해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예산은 시민복지국에 책정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이건 저희 과로 오는 겁니다. 구호물품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것은 호우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것 말고요. 이것 말고 시민복지과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 이게 시민복지과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산이 거기에 잡혀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와서 안전도시과로 넘어오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산은 거기에 잡혀있고 물품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단가들이 쭉 있는데요. 어떤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비싸고 어떤 것은 싸고 이렇거든요. 어쨌든 이걸 맡기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는데 그러면 이 제품들을 사서 박스에 넣고 포장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업체에서 박스 포장해서 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라면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대로 850원으로 잡아서 올해 말까지 예산이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만약에 많이 오르면, 변동이 있으면 업체가 나중에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추경이 끝났는데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여성 쪽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지만 자가격리자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도 별도 계획을 해서 재난기금이라도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경남도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무슨 과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난부서에서 돈을 집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책정도, 어차피 안전도시과에서 집행하니까 안전도시과에서 바로 받아오는 건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재난구호 예산을 지급하는 게 여성가족과 쪽으로 가니까,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구호물품 관련해서는 시민복지과로 가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하나 품목 예산만 시민복지과로 배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품목도 있기 때문에 재난부서에서 같이 배정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안 불편해요? 시민복지국 갔다가 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단지 저희들은 예산과목만 해가지고 품의를 내고요. 그다음에 돈이 부족한지 안 한지 담당자끼리 소통하면서 하니까 특별히 불편한 느낌은 모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시민복지과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다이렉트로 받아서 집행하는 게 편하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잠재자원 활용 해가지고 추경에 시비 26억을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조정교부금으로 하다 보니까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책정 안 되어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1억 정도 확보하고요.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받아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비 자체가 전부 조정교부금입니까? 전체에서 26억 정도 추경으로 증액하셨는데 26억이 전부 조정교부금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이 이전에는 정부공모사업으로 국비 70%, 도시 9%, 시비 21% 이렇게 시행했는데 2019년 4월 이후로는 지방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한 70%, 국비 정도는 70%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 30%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마을만들기사업에 시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증액하셨는데 이유를 알고 싶었고 그러면 당초에는 한 80% 됐는데 지금은 70%만 국비로 되고 30%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우리 시비도 부담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국비가 편성되다 보니 추진은 해야 되어서 이번에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중에 고령마을 만들기사업은 어떤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고령마을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에 공동정원이라든지 수국산책로 이렇게 마을길을 조성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고령마을이라고 상록골프장 옆에 마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시비 증액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이후에 부탁합니다. 자료도 요청합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6개 사업 이게 전체입니까? 또 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료한 데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며칠 전에 몇 개 추가적으로 했던데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총 몇 개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총 24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올해는 6개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플래카드에 많이 붙어있던데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것 말고도 기 완료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착수가 안 된 사업이고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완료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앞전에 몇 개 됐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완료한 게 4개 마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마을만들기 새로 지정된 데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내년에 4개 더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개가 어디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내룡, 한림1구, 안막3구, 시례마을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4개 더 추가된 것 맞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4~5억이고 특별하게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하는 건데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기본 4~5억인데 굳이 지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보통 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시스템인데 설명하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게 된 게 김해가 도농통합도시로 2016년도부터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형태로 마을만들기사업 5억 그다음에 중심지사업 40억 플러스알파 20억 해가지고 60억까지 2개의 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균특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개수만큼 국비, 도비 지원이 되고 시비 부담을 해왔는데 농림부에서 작년에 큰 틀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촌협약사업이라고 해서 권역으로 묶어서 쉽게 말하면 그전에 했던 중심지사업 큰 것은 협약사업으로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게 대동, 상동, 생림 해가지고 하는 그게 협약사업이고 그와 별개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것하고는 별개네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별개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데 연관이 되어있는 게 뭐냐면 국비, 도비 주는 것을 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지방예산으로 이양을 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을 시로 바로 주다 보니까 예산 형태는 시비처럼 보이도록, 지금 편성된 것은 시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보이는 건 시비인데 우리가 확보한 만큼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일단 우리가 먼저 하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를 키워놨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김해에 농촌마을이 211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 211개는 다 해줄 필요가 있어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지. 안 하는 것보다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우리가 매년 소규모사업을 줘서 마을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평가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행사업을 시킵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명희

김명희위원

기초로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할 대상 4개를 선정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농촌의 정주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국비 지원율도 한 70% 되니까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마을주민들 의지만 있다면 우리시가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교육을 시켜서 역량강화가 된 마을은 이런 사업을 해서 낙후된 농촌에 살고 싶고 다시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는 마을로 해가는 게 농촌 소멸을 그나마 지연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업내용이 복잡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단계, 단계별로 있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1단계는 우선적으로 환경정비에 역점을 둬야 될 겁니다. 환경을 정비해놓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지. 환경이 쾌적해야지만 정주환경이 좀 더 쾌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행사업을 한다는 게 마을단위별로 300만 원, 500만 원을 줘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주민들의 역량이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국비지원 규모에 맞춰서 마을을 선정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 몇 가지 됩니다. 문화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복지 이런 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정비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큰 게 고령화되기 때문에 문화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을주민들이 어울려서 꽹과리, 장구를 한다든지 소통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이 화합하고 주민역량이 강화되어서 살고 싶은 마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소프트웨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힘든 게“돈을 5억 넣었는데 가보니까 별로 한 게 없더라. 그 돈 다 어디 있노?”사실 그중에 1억은 소프트웨어 역량강화사업에 들어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장님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마을이장일 경우도 많고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농촌연령이 다 고령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마인드라든지 역량이 있나 그게 의심스럽고 걱정되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이템도 줘야 되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는 6개이고 내년에는 4개이고 잘되겠나 하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에 보시면 도시재생센터처럼 농촌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6명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더 뽑을 계획이고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진영에 봉하 앞에 진영 중심지사업을 한 건물에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움직이는 건 그분들이고 우리 과에서는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하고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도시재생도 처음에는 정말 원대하게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00억이나 들어가는 돈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성과가 있나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물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째 보면 금액은 5억밖에 안 되지만 농촌지역에 5억이라 하면 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실효성 있고 주민들을 위하고 정주환경을 높이고 쾌적한 게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1단계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은희 위원님 하시고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사업은 전체 5억이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5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조정교부금으로 70% 정도는 들어오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비가 3이고 국비가 7로 보면 되겠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획서 보니까 내년부터 서른몇 개까지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마을만들기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 진말마을 같은 경우 유휴시설 정비사업, 1㎡ 정원조성, 건강쉼터 조성정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마을주민 분들이 요구해서 사업에 반영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농촌활성화센터에서 대충 아우트라인을 짜서 주민들을 설득한 건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하는 것을 보면 아까 김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주민대학도 하는데 결국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 주민 분들이 도시재생이든 마을만들기사업이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프트웨어사업에 1억 정도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그게 보통 보면 교육이고 컨설팅이고 이런 거잖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정도인데 그 1억 정도를 가지고 주민 분들의 역량강화가 정말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쭉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종근위원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도 아주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주민 분들이 원하는, 주민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마을만들기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중장기계획 로드맵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중장기 로드맵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했는데 두 장인데요? 이게 중장기계획이 되는지 모르겠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책자가 있는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걸 진작 갖다 주시지 왜 이걸 갖다 주셨는지 모르겠네. 책자 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이 두 장 보고 정말 실망했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책자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세스에 보면 우리가 마을만들기에 선정되기 전에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농촌마을 활성화대학, 주민주도 소액사업 이런 게 다 결정되고 나서 선정되는 거예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어쨌든 마을만들기를 할 때 주민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활성화대학도 몇 번 해야 되고 소액사업도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렇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약 2개월간 활성화대학을 해가지고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그다음 단계로 한 300만 원 정도 소액사업비를 줘서 이걸 가지고 소액사업을 해봐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서하고 이래가지고 잘된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프트웨어사업 중에 선진지 견학이 많이 들어있던데 꼭 가야 됩니까? 차라리 이걸 시설비로 더 하면 안 되나?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역량강화사업비에 해서 컨설팅하고 또 선진지 잘된 데에 주민들이 가서 보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선진지 견학 간 적이 있죠? 코로나 오기 전에는 좀 갔을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갔던 내역들,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 보고서 이런 것 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역량강화사업이 끝나게 되면 보고서를 책자로 만듭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마을별로 할 수 있을지 해서 300만 원 지원을 해서 시범운영해서 임의선정한다고 했는데 1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5억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마을이 그 이후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역량강화사업비를 5억에서 한 75%, 평균 7500만 원 정도를 잡는데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시설비가 많으면 역량강화사업비를 줄이고 그런 수가 있거든요. 사업이 끝나면 1년 동안 주민들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촌활력화센터에서 직원 4명이 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공모계획서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력센터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하센터에 가면 활성화센터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거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어 필요성은 있으나 정말 고령화가 되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여건의 마을이 있다면 그것도 활력센터의 직원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 선정이 안 된 마을이요?

은희

박은희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고 꼭 필요한 마을이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특이성 때문에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때도 활력센터에서 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신청해서 선정된 부분이지만 김해에는 한센인마을이 5개 있습니다. 최근에 생림 양지마을에 가서 마을 앞에 성당공소하고 해피하우스 안에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러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다면 김해의 특이성, 함께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마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 마을을 4개소 더 추가하신다고 하는데 김해에 한센인마을도 5개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고령화되어 있어서 하단, 심지어 태극기가 수년간 삭아서 오래됐는데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 마을회관의 전기작업부터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활동, 문화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곳에 이 사업이 스며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저는 더 이상 질문은 없고요. 자료제출을 좀 요청할게요. 중장기계획서를 저도 부탁드리고요. 세부사항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건설과가 아니고 마을만들기과 같은데 간단하게 종합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은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종합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마을만들기 시범적인 케이스가 수안마을입니다. 잘하면 돈 더 나오고 수안마을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지금 도로과에 들어온 이 예산이 시비 맞죠? 추경에 들어온 예산 말입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추경예산에 잡힌 게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시비고요. 뒤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라든지 도로유지관리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 기정예산액을 보면 지방채 77억 맞습니까? 116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116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본예산 때 우리가 사업설명을 못 들어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수도과라든가 하수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라서 다른 분야로 볼 수도 있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시설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21억, 물론 과목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채권까지 77억을 발행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얘기를 좀 해보시죠. 시비 5억 5000, 도로유지관리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유지관리에 증액되는 사업비 5억 5000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반영이 됐습니다. 표기상으로는 시비지만 도비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매번 얘기를 하는 건 시비가 당연히 들어갔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우리가 시비를 얼마만큼 돼야 국비가 오고 국비가 얼마만큼 돼야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가 아니고 그대로 조정교부금이 11억 표기되는 것이지 그건 우리 자체 시비는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뭐한다고 본예산에 이렇게 지방채를 내서 씁니까? 각 부서마다 지방채를 엄청 내놨던데? 타 부서도 그렇고, 도로가 다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안동공단 한번 가보세요.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공단이라는 이유로, 몇십 년 전부터 물이 늘 차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어느 특정지역에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로과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런 데서 사고가 안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게 불감증입니다. 당연히 또 시간 지나면 물 빠지고 태풍 지나가면 당연히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그 공단에 일 안 합니까? 최초에 우리 김해를 먹여 살렸던 먹거리의 장소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공단에 다 있어요. 특별나게 얘기하는 게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어느 분 해주고 이런 게 편협이 되면 지역사회가 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목소리를 안 높였을 뿐이지 관에서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 지방채 낸 게 없지 않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없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리고 5억 5000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 말씀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도로유지관리비고 도로 노후화에 따라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채 낸 것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와서 그 지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추경에는 지금까지 돌보지 못했던 데를 더 돌봐야 된다는 거죠. 2차, 3차 추경 때는 이미 예상했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특정지역에는 계속 그런 자금이 유출되고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들어온다고 무조건 그 지역에다 해줄 필요 없이, 이 지역에는 안 되겠습니까? 국도비를 신청할 때 그것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화포천습지센터 진입도로 내년부터 하게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화포천습지관리보전센터는 수질환경과 주관으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해서 2023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 이 도로하고 병행돼야 된다고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병행하게 됐는데 내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보상부터 착수해서 2023년 6월 준공 전에 같이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뱀산에서 봉하까지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잡혀있는 건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습지센터에서 봉하마을까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계획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원래 봉하까지 가려고 하는 도로 아닙니까? 습지센터는 갖다 붙은 것이고 그 생각 안 해봤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거기 노선이 좀 복잡합니다. 봉하재단에서 하는 농작물 재배지도 있고 그 농지를 없애가면서 도로를 내기도 그렇고 우선 이까지 계획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열

류명열위원

생각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습지보전센터 자리도 원칙은 거기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제, 그냥 뭐 하는 소리입니다. 설창에서 봉하까지 길을 내려고 하니까 거기 짓고 그까지만 하고 다음에 아마 뭔가 계획이 잡혀있는데, 과장님은 모르는데 나는 좀 알고 있어요. 거기 좀 뭔가 잡혀있어요. 있는데 그것 빨리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동서터널이 폐지되고 나서 가야CC에서 광재IC까지 4차선으로 할 계획은 안 잡혔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구상안은 있는데 발표할 내용은 아니고요. 동서터널 대체할 노선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오후에 퇴근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엄청 밀리거든요. 그게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빨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수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암삼거리부터 생명과학고까지는 어떤 설비를 하실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이 계획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노면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포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예. 거기 관광버스로 지나가시는 분이 울렁울렁하는 게 심하다고 저번에 한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 부분을 재포장하고 인도도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같이 정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 우암삼거리에서 평전사거리까지는 보도블록이 어느 정도 괜찮은데 평전사거리부터 사랑병원 앞에 거기까지는 한 100년 됐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묻고 싶은 것은 보도블록 정비를 할 때 우선순위가 어딘지, 도의원이 도비를 빨리 내려주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시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우선순위라 할 것은, 저희들 조사는 돼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관리하는 도로가 1,391㎞입니다. 그중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도로가 672㎞, 48%인데 저희들이 한 해 확보하는 예산으로는 매년 노후도로 대비 3% 정도밖에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노후도로 보면 잦은 비에 포트홀이 자주 생기고 그런 것에 저희들이 매진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지만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곳에 손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과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신청해서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여기서 신청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해달라고 내려주면 해주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배정계획이 있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일부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똑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기세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총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한데다가 매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공단 조성이라든지 이러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가로등 전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당초에는, 이것도 70% 잡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원래는 매년 100% 정도 재원을 다 확보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두 달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분하고 추가 늘어난 관리비

현재

황현재위원

두 달치 부족분하고 조금 증가분하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서상에는 큰 변동이 없어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봐도 그렇던데 향후 교통정책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용역 좀 내놓은 것 있습니까? 대중교통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교통체계가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좀 어떻습니까? 계속 이대로 자연적으로 보존해 주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이런 것 문제를 풀다 보면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예방 그다음에 교통사고예방 또 사망자 줄이기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큰 도로변에 대한 교통체계나 도로 노선 관련 수정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워낙 그런 쪽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민들의 안전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도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횡단보도 신호 지키기 등 그런 기초적인 질서를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체계가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던 게 아닙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교통편의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봐서는 킥보드니 오토맨이니 이런 교통문화도 당장은 바뀔 문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화도 그렇고 원도심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늘 그 도로가 그 도로고 100년 동안 그 도로가 바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제점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도시가 여러 가지 문화사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빠른 움직임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배달서비스가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세계 유능한 기업들이 들어 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수백 조를 투자했을 때는 우리나라 값어치를 보고 배달문화 업체들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시가 안고 가야 되고요. 이분들을 육성할 때는 육성하고 나서 기회만 없으면 또 거기에 보조를 해줘야 되고 역할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됐거든요. 지금 버스라든가 그런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중교통들도 그렇고 그래서 교통정책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전자시스템도 잘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인구수는 불어나고 있는데 몇십 년 만에가 아니고 불과 몇 년 만에 수십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때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큰 역할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큰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사랑병원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하는 것 있죠?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뭘 말씀드릴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게 있느냐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사랑병원 바로 앞에는 없고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현재의 위치는 사랑병원에서 경운초등학교 방향으로 70~8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려고 있습니다. 대각선 쪽으로 보면 가야음향하고 대성보일러 그쪽으로 횡단보도를 긋는 곳이고요. 지금 양쪽에 기존 신호되어 있는 데하고 보면 횡단보도가 200m, 200m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평전사거리부터 200m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사랑병원에서부터 200m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문화의집 신호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200m 정도,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에 이것 민원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대답을 하는 게 수요도 없고 금액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저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예산안이 오늘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이것 좀 해주십시오.”하니까“나가서 보니까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돈도 없고 못해주니까 조용히 있으십시오.”이래서 저는 조용히 있었는데“도의원이 돈 내려줄 테니까 이것 좀 설치하세요.”하니까“아이고, 우리 김해시 돈 아니니까 알아서 설치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보고 하나 해달라고 이야기하신 기억이 없어서 일단 죄송하고요. 원래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만한 수요냐 또 인근에 200m씩만 조금 더 걸어가시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 중앙로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계셔서 중간중간에 신호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횡단보도 신호를 같이 줘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병원 여기에는 일단 3차선 도로가 왔다갔다하는 데에서 200m, 200m, 200m 이렇게, 물론 도로 흐름상의 그건 없을지 모르지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굴곡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안전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그래서 민원인한테“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내외동 전체에다가 중간중간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먼저라고 해서 맞긴 맞는데 어느 정도는 차도 흐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신호등을 가면 조금은 불편도 감수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침에 운동도 몇백 미터씩 하는데 그 200m, 200m가 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좌측으로 가도 200m만 걸어가면 되고 우측으로 가도 200m만 걸어오면 되는데, 버스들이 거기서 신호체계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났겠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자리는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이런 부분에 관계가 없는 곳이라서 자리를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그러면 경찰서에 모든 심의결과는 다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만 잡고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위치하고 계속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승인이 나고 나서 최종 확정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 횡단보도 요청을 하셨는데 안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민원이 쌓여서 이번에 해결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쨌든 감사합니다. 횡단보도는 계속해서 만들어서 안전하게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횡단보도 이야기하니까 퍼뜩 생각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이게 재깍재깍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은 형편이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정준호 위원장님도 계신데 진영에 하우스토리 앞에 가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가 사실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고 7대, 8대 때부터 계속 그걸 해왔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면 철거하라 이런, 무용지물인데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건널목이 있어야 농사짓는 분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차로를 불법으로 횡단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이유가, 거기 건널목이 만들어져야 되고 혹시 그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네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교통과 쪽으로 민원이 제기된 게 아니고 제가 도로과장을 할 때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것 아까 건널목이라고 해서, 저희들 사실 어느 부서인지 잘 몰라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육교를 없애든지 사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게 통행량도 적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노후 정도를 봐서는 또 그것도 안 되고 하려고 하면 새로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때 의논을 했지만 일단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있으면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동읍우회도로가 내년에 개통되면 그 도로가 시 관리도로로 국도에서 시도로 전환됩니다. 그러고 교통량이 줄어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육교보다는 그 교통량을 감안해서 횡단보도 쪽으로 가면서 해주는 게 맞는데 현재 정도의 교통량이면 횡단보도는 위험해서 안 되니까

김종근위원

그렇습니다. 거기 굴곡지거든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동읍우회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교통량을 보고 일부 시도일 때는 저희들이 안전시설 개량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고 계시는 김치성 국장님 그 변명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7대, 8대를 거치면서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정준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민원이 어느 만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계속 살아있고 또 언젠가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마침 건널목 이야기를 존경하는 우리 황현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 안의 내용 같으면 좀 관리를 하셔서 아까 전에“외곽도로 생기고 유지관리가 우리 김해시로 넘어오게 되면”이라고 전제를 깔아주셨는데 늦지 않게 지역민들하고 소통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 관심 밖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때 도로과에 계시기도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주민들께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우리의 의견은 이렇다.”집행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보다 철거는 해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곡각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건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건널 이유가 없거든요. 그쪽에서 통학을 할 때 반대편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농사짓는 분들이나 성인들도 그쪽 인근에서 건너기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대민원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중단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회도로 개통되는 것 봐가면서 그 통행량을 본다 이까지 가버렸네요. 그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주민 동의 부분은 그렇고 지금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하우스토리 앞에 가각정비공사도 지금 1년 넘게 보상협의를 못해서 명도소송하고 있고 그 주변 일대 교통체계가 좀 개선돼야 되는데 민원 한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각정비도 되고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데 하여튼 그때 주민동의가 또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철거를 확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차피 내년 되면 동읍우회도로 하고 나면 우리 도로가 되는데 늦은 것 그때 가서 그러면 가각정비하고 같이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저도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을 좀 하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나 철거비용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게 그 구조로는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육교를 새로 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난데 비용 대비 과연 이용률이나 효과가 있느냐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럼 이게 주무부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육교를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거기 지금 디딤판이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보면 안전한 디딤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경사 따라서 물매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시고 철거할 때 철거하시더라도 디딤판을 안정적으로, 거기 몇 번이나 올라가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디딤판을 제대로 디딜 수 있도록 안전조치부터 하이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지금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해 주고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자료를 2017년도부터 뽑아보니까 이게 많이 늘 것 같은데 계속 줄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줄은 게 아니고요. 전년도까지는 1년치고 올해 것은 8월까지를 정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2017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도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내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 %요?

김창수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수수료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수수료가 많이 줄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보통 수수료가 1만 원 이하로 결제했을 때 지원되고 1만 원 이상 요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마 올해하고 작년은 19년도보다는 줄어들었을 이유가 이용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 2~30%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분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5년치라도 부탁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내외동에 보면 모든민족교회 주변에 주거지 우선주차장에 계신 분들이 자기 집 앞에다 차를 대야 되는데 서로 남의 집 앞에 대놓고 우선주차 권한이 없으니까 서로 많이 다투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김해에는 우선주차장하는 데가 없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없고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주거지 말씀하신 그쪽에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 간에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트러블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쪽을 검토를 한번 쭉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크기가 너무 크게,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 골목이라도 하면, 부산 북구 삼락동이나 이런 데 가니까 우선주차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거지 우선주차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유료운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재

황현재위원

낮에는 유료운영하고 저녁에는 그것도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낮이고 밤이고 유료운영을 해야 됩니다. 주거지 우선주차라는 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유료입니다. 안 그러면 또 싸움되거든요. 왜냐면 시가 소유한 국민들 재산인 도로를 일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로 했을 경우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우선 우리 김해시도 한 번은, 삼방동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 18시 이후만이라도 우선주차할 수 있는 것을 김해도 한 번쯤은 정책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내외동 쪽을 우선으로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보면 옛날부터 구성된 주택지 중에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한번 먼저 보고

현재

황현재위원

모든민족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내외동에 대동아파트하고 외동시장 사이에만 주차장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는 새로 추진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주차장 쪽에 차 대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차량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곳이라서요. 제 심정 같으면 계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도 한번 돌려보고 주차선 한 선 더 그어버리고 이러면 그만큼 주차공간은 늘어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현대아파트나 덕산아파트 쪽에 거북공원하고 주차선을 그어놓고 운영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만 안 된 이유가 대동아파트 회장이“우리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외동에 연락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전하고 생각이 바뀌셨으면 추진해 보도록 의견 타진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많이 밀리거든요. 오른쪽, 왼쪽에 차 다 대버리면 중간으로 가는데 조금 큰 차가 오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교통정책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의견 수렴도 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만 하면 뚫릴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북공원 주변하고는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쪽을 하려고 작년 말에 저희 부서에서 타진을 했었는데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안에 뭔가 숨은 히든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그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풍비박산돼 있는 도로를, 그것은 완전히 도로기능이 아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은 항상 의논만 되면 주차선을 설치하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되면 저라도 참석해서 그분들 설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그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입대위 몇 명 동대표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우리가 손해다.”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위성을 저는 서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외동사무소에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먼저 의견조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고 동에도 하고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또 앞에 상가도 있으니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거북공원 거기만 봐도 잘 뚫리고 하는데 그분들은“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것을 해줘야 하느냐.”이러는데 자기들 집 들어가는 집 입구가 그렇게 막히고 있는데 그것을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대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밖에 없네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내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이것 처음이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내버스 기사님들 월급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나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월급은 지금 버스운수업체에서 계속 책정되어 오고 있고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결될 때도 있고 조금 인상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운수업체에서 전부 다 주나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결손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무슨 부분에 대해서?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결손 부분에 대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우리시가 보전을 해주잖아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내버스 기사님들에게 80만 원씩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이 밀렸다든지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나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일부 조금 있었지만 체납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80만 원씩 드리죠?

국토부에서 시내버스법인 소속 기사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계안정자금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전액 국비라 해도 실제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임금이 밀렸다든지 소득이 더 적어졌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조건은 운수업체가 코로나 이전, 이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비교해서 하는데 매출은 20% 이상 감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매출이 감소했다면 운수업체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입이 줄어든 만큼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월급이 감액되었다든지 체불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냐 이 말이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체불된 적은 있지만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됐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위에서 정책적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냥 집행만 하는데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관광을 못 가고 산악회도 못 움직이고 해서 소득이 확 줄었다고 느껴지는데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소득이 많이 줄고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왜 주는가 싶어서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전체 국가정책적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치성

강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세버스라든지 관광버스 이런 사람들은 생계타격을 엄청 받고 있고 그래도 회사 버스기사들은 그나마 월급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했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우리가 전 국민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고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지자체에다가 버스회사의 감소분을 회사에 지급해줘라 하는 게 큰 금액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유추해볼 때는 어차피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 종업원들한테 보너스나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80만 원 정도 그런 데 감소된 회사만 지원해라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못하니까, 감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자체에 예산을 넘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엄청 논란이 있었는데 어차피 정책적으로 이것은 결정한 사안이니까 받아들이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국가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국비로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 427명 돼있는데 전체 버스기사님들 숫자가 427이에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드리기는 전체 다 드리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버스운수업체에서 기사님들한테 드려야 될 인센티브나 성과급이나 보너스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안 나가나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가지만 조금 밀려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지급되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내용이 순서까지도 거의 똑같죠?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 그대로인데 우리 위원들이 누구나 다 사람 생각하는 게 똑같은가 봅니다. 궁금한 그 점이 딱 맞거든요. 줄어든 데를 줘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은 데를 왜 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상여금이나 급여가 조금 늦게 지급되는 경우는 있다.”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것도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단지 이것을 우리 것도 아닌데 다시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집행을 하되 그때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게 운수업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택시도 형편은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세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시내버스 종사자들을 위해서 지급이 되지만 다른 분들, 다른 종사자의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고민할 부분은 해달라고 그때 요청했던 거고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정확히 챙길 게 뭐가 있을까. 예산이 아니라면 다른 제도적인 부분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경 써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예산은 잘 들었고요. 일반 건의 하나 해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요즘 겨울을 위해서 히팅시스템이 돼있잖아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히팅시스템이 겨울에는 너무 유용한 시스템인데 여름에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히팅시스템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커버라도 하나 씌어서 해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름에는 뜨거워서 거기를 앉지를 못하겠대요. 그대로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름 되면 조그마한 커버라도 씌어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검토를 했고 내년부터는 특히 햇빛 많이 드는 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커버를 나무재질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여기서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어서 다른 파트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다 잘하시고 계셔서 큰 것은 없는데 앞에 교통정책과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대중교통과에다 얘기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관계니까 저희가 예산의 편성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서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이게 인재라고 봅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안 막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문제고 우리 아이들 안 낳는다고 그것도 국가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코로나 예산을 대중교통과에서 사업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코로나 대비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기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손소독제나 마스크라든지 하는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들어보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보건소 쪽에도 얘기를 했고 몇 군데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울한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매번 이렇게, 6시만 되면 여러 가지 방송이 나오지만 직장에서도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동선이, 이번 추경 때 내가 몇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대중교통밖에 이용을 안 했는데 사표를 썼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코로나 감염자로.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선은 표는 안 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직장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소상한 이야기라서 그 이상은 못 나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이용해 보니까 제가 봐도 똑같은 눈으로 봐지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도 내가 기록을 안 해도 되고 버스를 타도 기록 안 해도 되고 택시를 타도 기록 안 해도 되고 특별나게 온도 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감염자가 들어와도 마스크 잘 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은 어느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그 많은 사람 어떻게 관리합니까?”그러는데“그 많은 대한민국도 관리하고 있는데 김해는 왜 관리 안 되노?”제가 그랬습니다. 그 많은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세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크게 얘기하냐면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추경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실 거라고, 이미 해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너무 깊게 갈 것은 아니고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비를 대가면서 온도계, 약품 다 본인들이 삽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은 사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이지만 버스, 택시, 경전 모든 게 시의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민원을 넣었겠죠. 이런 데 제가 봐서는 방역시스템 제로다. 방송에다 대고 얘기할게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면서 지금 버스나 대중교통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있고

김창수위원

당연하죠. 마스크 착용해야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 추적경로라든지 했을 때 대중교통을

김창수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확진된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나올 수가 없지. 체계가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져요? 그러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제로지. 체계가 없는데 뭐를 어떻게 잡아낼 건데요? 누가 탔는지 누가 가고 있는지 아무 시스템 없이 그 사람들은 방치하고 있다가 거기서 걸린 사람들은 시민들 소관으로 넘겨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셨듯이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한 명도 안 나왔으니까 너무 안일할 수도 있고 이제는 내년 예산에 방역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역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년~5년 전부터 들어오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태풍 내년에 오고요. 신종플루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시민들이 안전을 더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피해를 안 볼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 코로나 얘기는 끝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김해 시내버스를 제가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14년도에 우리가 정점을 꺾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2014년 이후로. 그래서 2014년 이후로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오늘 예산에 또 시내버스 그것까지는 제가 안 가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이용하죠? 버스 얘기입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이용승객요?

김창수위원

예. 연에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지금 1일 평균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5만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난 뒤로는 한 3만 6,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기준치 절반 이상이 버스를 이용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얘기하는 게 국장님이 계시니까 거의 절반을, 14년도가 기점이었는데 그때는 6만 4,000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버스가 절반 이상, 여러 가지 환경이야 됐겠죠. 그런데 이것 이미 예상하는 일입니다. 이미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버스이용객 더 늘어날 기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뽑아 보니까 향후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경상경비만 해도 우리시가 1000억을 가져갑니다.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리고 경전철 41년까지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41년까지인데, 어차피 얘기야 여러 분들이 다 하고 있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제는 뭔가 정책적으로 큰 프레임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원만 해주고 경상경비 긁다가는 우리 국가 걱정할 게 아니고 김해시가 걱정됩니다. 온 전신에 예산서 보면 채무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부위원장님.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시내버스 토론회를 하니까 시내버스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제 시내버스 운행되던 것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운행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민원은 줄었겠네요? 시내버스 이용객에 관한 민원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어르신들, 학생들인데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거든요. 뛰어야 되죠. 차가 2~3대 오면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계속 언제까지 시민들이 뛰어야 될까? 좀 합리적인 방법 없을까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한꺼번에 여러 노선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문제인데 계속 개선이 안 되니까, 저도 한 번씩 버스를 타거든요. 복잡한 일정이 없을 때는 버스를 타면 돈도 싸게 치고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차가 2~3대 오면 뛰어야 돼요. 안 뛰면 안 태우고 가거나 기사선생님이 신경질내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뛰어야 될까? 특히 어르신들은 뛰면 불편한데 날이 가면 갈수록 개선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시범적으로 밑에 한솔병원 앞이라도 버스가 어떻게 정차를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개선하겠다 할 것이 아니고 특정 버스정류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정말 뛰는지 어떻게 차가 서는지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데이터를 내보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탁합니다. 여러 군데 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버스승객이 많고 여러 대가 정차하는 곳에 버스가 정차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버스베이라고 합니까?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리 안 들어가고 차선에서 거의 정차를 하고 간다든지 제대로 안 선다 이런 게 계속해서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이야기한다고 만약에 내일 버스회사에다 이야기하면 전달은 되겠지만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한솔병원 앞에 또 부원동에 몇 군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조사를 한 다음에 개선하는 방법도, 다른 도시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지만 현재는 학생, 노약자들이 많이 타는 교통수단이고 우리시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사실은 준공영제에 가까운 예산으로 운영하는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산회에 앞서 다음주 월요일 보건소 일정이 있습니다. 보건소 일정에서 출석대상 공무원에서 팀장님들은 방역 일선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