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오남읍장님! 아, 오남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와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요. 아니, 잠깐만요. 네, 241쪽 맞는데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삭감하는 예산 있지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왜 삭감하게 됐지요?

자료를 보면 전기를 아껴서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월 200만 원씩을 계상했었는데 한 달도 쓰지 않은 전기요금이잖아요, 2400만 원을 삭감하면.

네? 거의 한 달도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과다 계상한 것 같고. 그렇다면 또 진작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반납을 진작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던 거 아닌가요?

근데 뭐 하여튼 한 달 치도 안 나갔어요, 전기요금이. 결국은.

그랬으면 진작 좀 반납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애초에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생활체육시설 관리에서 생활체육시설 우리가 담당하는 구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생활체육 운동기구. 운동기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거,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 다 이렇게 관리 이관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는 어떤, 어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본 추경에는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체육시설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기구 말고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육과에서 이관한 부분만 관리하면 되는데 운동시설 관련해서 이게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녹지과에서, 하천과에서 각각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주민들이 운동하는 운동기구 말하는 거예요. 곳곳에 펼쳐져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동 공간들은 못 이용하고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를 많이 이용해요. 근데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건 이관해 준 것만 관리하는데 그게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치에 따라 또 다르고.

근데 실상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호평동에 있으면 호평동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리기관 찾는 데에만도 많이 걸려요. 본 위원이 그런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느 부서다, 어느 부서다 연결해서 연결, 연결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 군데로 몰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논점은 운동기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설도 이관된 건 별도로 이관된 대로 하고 운동기구만 얘기한 건데 과장님의 의견은 그냥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각 센터장님들도 있으시니까 각각에, 곳곳에 펼쳐져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센터장님께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여는 안 되지만 생활 속에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제초 관련해서 여름 지나고 가을 접하면서 제초 관련해서 엄청 많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많았어요. 근데 제초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천변은 하천관리과에서, 공원관리과에서, 또 작은 구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구간들이 있는 건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제초 관련해서는 우리가 산건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렇지요? 근데 그 예산 잡혀 놓은 게 좀 부족한가요? 1년에 몇 번 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초 작업을 우리 호평동 관내에 2000만 원 해 가지고 연 2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당초 예산 요구는 3회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성립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고 그래 가지고 1년에 2번 하다 보니까 제초가 제때 못 되고 해서 올해도 저희가 민원도 많이 겪고 해 가지고 지금 현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워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서 제초 작업을 지금 중간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무리에 한 번 더 추경이 성립이 된다면 그걸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2번 예산이 서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수립할 때,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 좀 참작해서.

네,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는 이게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산책도 많이 하시는데 많이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작은, 그리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행정복지센터장님들이 좀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드시 수립할 수 있도록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일 수도 있고 건의일 수도 있고 좋은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지난 3년 동안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16개 읍면동에 체육시설물 운동기구들이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무위임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서 운동체육시설물 관리과를 하나 두든지 해서 우리 16개 읍면동 위탁물과 수탁물 관련을 빼고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읍에서… 면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일괄 거기서 관리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도, 또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어떠한 운동물이 파손이 됐다. 런닝머신이 파손이 됐다, 화도읍 어떤 마을에. 그러면 그 관리부서로만 전화를 하면 1팀, 2팀, 3팀이 됐든 거기서 이렇게 현황파악을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거를 총 관할하면서 런닝머신이 몇 대 있고, 허리돌리기가 몇 대 있고 이거를 어디어디에 있는 거 고장 나거나 또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 뭐 이렇게 보고를 해서 좀 조치가 이루어지고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도 운동기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기가 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면장님들도 의견 한번 내셔 가지고 운동기구, 체육시설 운동기구 관리과라든가 부서를 새롭게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거 한번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6페이지에 지역 생활민원 처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오남의 추경에 반영되는 추경… 기존에도 다 사업들 보면 도로 사업이나 도로 재포장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다 사업목이 있잖아요.

네.

생활민원 처리 하면 뭐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분들 추가로 더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그때 발생되는 생활민원 사항에 대한 그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가계약을 통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파손이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큼직한 사업들은 그 목을 따로 잡으실 거고 이제 작은 그때그때 사업들 하신다는 건데, 지금 2배로 다시 추경에 올리신 부분이 있으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너무 작게 잡으셨던 건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원래 본예산에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인데 우리 예산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읍면동 공통적으로 일정 금액을 좀 삭감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이 1억 4000이었기 때문에 1억 4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5000을 감한 9000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줬고요.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 더 필요로 하면 예산을 좀 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가지고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 같은 게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잡으실 때 어느 정도 정말 꼭 필요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지요, 지역에 민원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 올리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내년 사업비에는 그럼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안도 그렇고 수동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행정복지센터 16개 읍면동 예산 봤을 적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읍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계실 때 예산도 이렇게 짜 보셔 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개발도상국이라고 볼 수 있는 개발도상면 조안면, 수동면, 그리고 별내면, 오남읍.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아직 개발이 이런 다산동이나 평내, 호평동이나 별내동처럼 되지 않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예산이 거리가 길거나 부피가 커서, 총량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본예산에 책정을 할 적에 그래도 다른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잘 돼 있는 곳보다는 교각을 놓든, 도로포장을 하든, 어떠한 상하수도 공사를 하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좀 예산을 참작을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읍장님께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기정액이 우리 본예산이 90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100%에 상당하는 9000을 또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1년을 사용하고 다시 2차 추경에 10월, 11월,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을 또 100%를 채운다.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더불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좀 개발도상면, 그러니까 토지는 넓고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시민의 숫자는 적지만 또 SOC 사업 투자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곳 예산 짜는 데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영실 위원님.

읍장님 여기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퇴계원읍 청사를 보면 복도 안에 스마트 오피스 하면서 복도가 에어컨이 없어요, 중간에는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 없으신가요?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왜냐하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처럼 저기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다 열려 있는데 사무실 안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여름에 보니까 아주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가서 제가 청사를 좀 둘러보는 과정에 있을 때 그 복도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아주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청사를 새로 개청은 했지만 미처 놓치고 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추가로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법 모색해서 예산편성에 좀 담아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동면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수동부면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부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48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6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481페이지에 수동면 지역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앞서 오남읍에 대해서 이영환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남읍과 수동면 이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2회 추경에 9000만 원 100% 다 세우셨거든요. 여기에서 지역 생활민원 처리라고 해 가지고 1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1식이라고 하는 거 말고 지금 오남읍 같은 경우는 51건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51건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그거 안 물어봤는데요. 이 9000만 원에 대한 1식이라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가.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도로가 많이 노후돼서 공사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딱 어느 도로를 정해서 개수를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1식으로 해서….

지금 면장님이 안 나오셔서 부면장님 오셨는데요. 딱히 뭐 어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지금 이거 추경예산 아닙니까? 9000만 원을 어디, 어디에, 지금 몇 건에 그런 거 내용 안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면장님 원래는 이거는 저희들한테 와서 미리 보고도 했었어야 되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면장님이 딱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남읍과 지금… 지금 16개 읍면동 중에 골고루 이게 예산이 배치되어 있나라는 거를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이런 것들을 부면장님이 딱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개인적… 저기 따로 이 내용에 대한 거, 만약에 합당하면 저희 할 말 없습니다마는 오늘 같이 심사할 때는 당연히 이 자료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부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면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92쪽이고요. 세출예산서 294쪽인데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청사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청사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저는 좀 넓히거나 확장을 하거나 또 환경개선 해서 쓰시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안면사무소는 1986년도에 개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아주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별 면적도 좁아 가지고 중간중간에 증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GB구역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규제 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증축을 했고 또 면사무소 간판도 그렇고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주차장도 포장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식당이나 그리고 직원 화장실 이런 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거기 갔을 때는 온전하게 다 정상적인 건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

그거를 11건에 대한 거를 불법사항을 적출을 해 가지고 제보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감사관실에도 또 이렇게 독촉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의 여망은, 소망은 다른 데 역시 다 새로운 청사를 지었으니까 증축을 했으니까 조안면도 새로운 곳에 청사를 이전해서 신설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가지고 재산관리과에 청사 건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가 언제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불법 사항들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시설들도 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거네요?

네.

1회 추경에도 그렇고, 2회 추경에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옛날 서류를 ‘90년도 초반 이럴 때 서류를 보니까 이행해야 될 사항들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관련 법규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에 와서 보완을 하려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유재산에다가 우리 시청 건물이 들어있는 것들도 철거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거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팀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쓰던 건물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 하우스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있는 ‘고당’의 토지가 면사무소 안쪽까지 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면사무소 토지 형태가 아주 좀 보기 흉하지요. 실은 양 사이드 진입도로만 우리 남양주시장이 소유한 땅이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우리 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지만.

그러면 조안면 소재지가 지금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고 좀 이런 계기로 인해서 리모델링은 하지만, 리모델링해도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직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 장소나 이런 것들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많이 축소된다라는 말씀이시네?

기존에 쓰던 시설들이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직원 식당하고 직원 화장실은 현재 산업팀이나 이런 데 개발팀에서 쓰는 창고 일부를 축소를 해 가지고 거기다 화장실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맨 3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없애고 거기다가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면적밖에, 만약에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면적은 안 되니까요.

그럼 주민들의 의견은 이곳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또 새로운 곳에 좀 장소를 해서 읍청사를 이전해 줬으면 하는 게 소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안은 현재,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조안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한 곳에 지어서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면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주민의 마음들을 좀 담아서 저희 시에서도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면장님.

네.

오랜 공직생활 하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민원인의 실명을 거론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조안 지도 작성하는 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예산을 잡은 거지요? 이 페이지 세출명세서 264쪽, 세부사업설명서 494페이지.

네, 이거는 팔당수력발전소에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당선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

아,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네, 원래는 삼봉1리 마을로 응모를 해 가지고 됐는데 팔당수력발전소에서는 개인한테 주민들한테 직접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면사무소로 다시 변경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측에서도 이 예산을 좀 빨리 줬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안면 지도 이거 잘… 관광지도, 안내지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능내역사가 됐든, 정약용이 됐든 이렇게 해 놓으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면장님 방금 김영실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9980만 원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온전히 불법행위 원상 복구에 따른 예산이지요, 결국은? 구분은 따로 해 놓으셨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지금요?

네.

구분을 지금 청사 내 불법행위 원상 복구 1식 이렇게 해서 이거는 22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사실상은 이 리모델링비라는 것도 다 불법행위 원상 복구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지금 물론 과장님 계실 때 벌어진 일도 아니고 또 일부러 그런 일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건 맞아요. 맞는데 불법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하고 강제이행금 매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이거는 관에서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굴 원망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실명 얘기를 다행히 또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절대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관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에서 청렴하게 해야 시민들한테도 청렴하게 하고 또 불법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발을 하고 이러기 전에 사실은 스스로 했으면 문제가 좀 덜 할 텐데 민원이 있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맘이 편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읍면동장님 다 계시지만 스스로 관에서는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서 말씀하셨던 조안 매핑 사업 관련해서 2020년에 사업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사업 확정이 2021년 1월에 확정됐는데요. 그럼 이거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세입은 언제….

기타 수입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으신 거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네? 다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외 수입으로 이게 들어가는.

이번 회기에? 이번 추경에?

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이번에 집행을 할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으셨다 이거지요? (담당팀장,조안면장에게설명)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번에 들어가 있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외수입을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느 목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명확하게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과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 해서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다고요?

네.

네,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 구현과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초 계획된 행사 및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억 5679만 4000원을 증액한 2973억 1679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0억 7355만 4000원을 증액한 2520억 764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9억 8324만 원을 증액한 452억 403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7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화상교육용 스마트보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위탁 직무교육비와 직원 해외연수 여비 등 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대상자 감소로 건강검진비 16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신축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3억 7399만 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운영비 3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및 비전자기록물 전자화 사업 낙찰차액 25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휴직 및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06만 3000원, 시청사 외곽경비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21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방호 경비용역 낙찰차액 1억 9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등기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른 등기우편료 14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신속한 백신접종과 관련 이동차량 운영을 위해 긴급 지원된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위한 TF팀 물품 지원 21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29억 64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7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5억 69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환금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8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 전산화 구현을 통해 시민 편의성 증진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해 교부된 도비 48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해인사회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위원 15명 증원과 에코 플로깅, 에코 클래스 등 시민참여 사업 확대로 4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함께 돌봄으로 가족의 약화된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비 성립전 예산 5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조안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비 2억 46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용 냉장고 구매를 위해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 차량 교체 사업비 3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및 시민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에코피아 라운지 운영 확대에 따라 3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 교류협력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국제 교류도시 방문 및 내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매도시 방문 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등 6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중국 상주시 교환공무원 파견 미시행으로 교환공무원 수용자 국내 시찰비용 및 체재비 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면 교류가 축소됨에 따라 국내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외 출장을 제한하여 국제화 여비 등 해외 직무연수비 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소강 추이 등 국내외 동향을 지속 확인하여 해외 직무연수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 방문 교류를 비대면 온라인 교류로 대체 실시하는 등 청소년 국내외 교류 활동비 1억 3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6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전기차 사용 증가와 배차 감소로 공용차량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65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 석면 철거 및 노후 설비 교체 등 청사 유지관리비 1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간 협소 및 노후화된 내방1리 복지회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공무직 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66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 및 행사 취소 등 기본경비 44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140억 2808만 9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81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3억 26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산지금지구 청사부지 매입비 1억 78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81억 91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내동 종합행정타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시행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요금 확보 및 코로나19 업무 대응을 위한 문자 발송 증가로 인하여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의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센터의 정보통신과 직원 당직 운영에 따라 당직비 및 당직 운영비 1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기본경비 국내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3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에 있습니다. 스마트보드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자산취득비.

(자료찾는중) 아, 네.

이거 왜 구입하시지요?

저희가 작년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가 대면교육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문화교육국 사무실 내에 있는 회의실을 빌려서, 또 거기에 있는 스마트보드를 빌려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그러니까 화상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자그마하게 화상교육장을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보드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화상교육장을 우리 시에서 하나 마련을 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3층 본관에 자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육하고 이러는 거 어디 위탁 주고 그렇지 않나요?

위탁 주는 교육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강사 섭외해서 실시하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급적 지금 대부분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보다는 거의 우리 시에서 그냥 강사만 초빙을 해 가지고.

네, 강사를 섭외해서.

실시하는 그런 강의가 더 많다,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화상교육실에 꼭 필요한 물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부서에서도 그 화상교육장을 빌려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대면 시절이라서 화상교육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다. 위탁교육과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는 위탁하는 부분보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더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꼭 필요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적에 가장…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종합민원실에서 됐든 집단민원 들어오는 거 있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바로 편성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름 기준은 일단은 안전과 환경, 또는 시급성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단되지 않게 하려는 그게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시급성 이거를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종합민원담당관이나 민원을 접수받은 부서랑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지요? 아니면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잡는 건지?

민원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직접 협의하지는 않고요. 그 해당 업무부서에 사업평가를 해서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부서로만 협의하고 부서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한다기보다도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큰 금액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담아서 추경에는 마무리, 끝마무리에 조금 부족한 금액이 잡히거나 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주민숙원사업이 됐든지 간에 상당히 급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누락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편성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급성을 많이 따져서 그 부서랑 저희가 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위원장님.

네, 박은경 위원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76페이지. 예비비로 45억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어떤 사유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보통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0.4%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급하거나 만약에… 예비비는 어쨌든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안 하는 게 좋은데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하려면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1% 이내로 법에서도 저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이상 도시의 평균이 0.8에서 한 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불안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가뜩이나 코로나도 있고 다 계속 “코로나, 코로나”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안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0.8∼0.9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편성을 해도 0.68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는 좀 확보를 해 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비 쓰시는 부분들은 재난기금에서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 올해도. 그리고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좀 작게 편성했었기 때문에 추가 편성을 더 하신다라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제대로 1% 내외에서… 우리 지금 이거 몇 %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잡았다는 게? 80억 잡아 놨던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지요.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놔서 그걸로 쓰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워낙 조금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산의 흐름, 기본 흐름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우리 편성기준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많이 너무 흩트려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021년도 거를 잡으… ‘22년도 거 잡으실 때는 좀 제대로 잡아야 추경에 막 이런 큰 변화들이 있는 게 발생하지 않지요.

네,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이영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2차 추경이 거의 1차 추경에 쓰지 못한 돈들을… 본예산을 세우고 1차 추경 때 쓰지 못한 돈들을 거의 반환하는 게 지금 2차 추경이 돼 버린 거예요.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경우에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은 못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지금 각 예산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반납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세워 놓고 그때 본예산 세워 놓고 그다음에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1차 추경 때 증액을 해 준다든가, 2차 추경 때 증액하는 건 그거는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기존에 코로나 이전 때와 똑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오셔 가지고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했다.” 지금 2년째입니다, 2년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2년째인데 예산을 본예산에… 지금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하고 있지만 본예산에 아예 못 할 것은 예를 들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외국 못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 사업은 기본만 조금 해 놓고 나중에 추경… 목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 그걸 할 1년 예산을 딱 해 놓고 다른 예산들을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2019년식으로 2019년에… 그러니까 2018년식으로 그대로 본예산에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꾸 1차나 2차 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보통 증액을 해 주려고 추경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반납하는 거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잘 세워 달라는 거예요, 알뜰하게.

네,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는 47쪽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거 예산 세우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신 건데, 이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작년부터 코로나… 2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대로 대면으로 접수하고 결제하고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산서당이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산서당에 얹어서 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신청도 거기서 하고, 결제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작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별내동 거를 시범으로 했었는데, 올해까지도. 그랬는데 별내동에서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다산서당이 워낙에 그 서버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까지 얹으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혼선이 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강신청자 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부랴부랴 급하게, 그러면 이대로 그냥 계속할 수도 없고 주민자치… 다른 체육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다 온라인으로 접수도 받고, 결제도 하고, 완전히 통계도 온라인으로 그냥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의.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1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제 온라인으로 체계적으로 좀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별내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셨다.

네.

근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접수만 할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교육까지 함께 묶어서 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접수만 할 거면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온라인·오프라인 수강신청도 하고,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고, 또 결제해서 알림톡 서비스도 보내고, 그리고 수강료 정산도 알아서 거기서 하고, 이번 달에 수강료 얼마 들어왔고 지출은 얼마고, 그리고 분기에 통계가 나오게끔. 수입과 마감까지 다 되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보안까지, 시민들 보안까지 다.

보안도 하고.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하던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에 서버가 부족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지금 구축하고 싶어 2억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평생학습교육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서버를 구축해서 그거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도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접수한 것과 결산까지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은 아니고.

교육이요? 아니, 이거는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교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연결해서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연결해서 그동안에 접수도 받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서버가 부족해서 이 구축을 따로 주민자치센터만 별도로 다시 구축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 그러면 이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까지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알겠어요. 다시 나중에 따로 같이 제 방에 오셔서 이 사업 설명 자세한 부분 같이 한번 알려 주세요.

네.

그리고 저도 또.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제가 또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게 그간에 본 위원이 상당히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산서당을 통해서 한다고 답변을 계속하시다가 이제라도 이렇게 하시게 된 게 다행스러운데 이 사업은 제가 2015년도 주민자치협의회장 할 때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한 5, 6년 만에 이렇게 되는데 진짜로 뒤늦게라도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다행이고요. 그동안 수고했고 좀 더 일찍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같은 건으로 좀 다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산서당에 포함하겠다고 해서 예산 반영한 게 제가 지금 대략 기억하기로 9억 이상을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8대 의회 해서 시작했었으니까 지금 3년밖에 안 지난 거고, 지금 그 사업에 접수, 예약 뭐 이런 걸 담겠다고, 결제 담는 거 이걸 잡는데 별도로 또 잡겠다라고 잡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 주민자치센터 강사 강의에 대한 부분들 예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잡겠다라는 이 협소한 걸 가지고 다시 또 구축을 하겠다는 거가 과연 타당한지, 지난번에 했던 거에 그간의 다산서당 할 때 그간 과정이 어땠는지 다 파악을 해 보신 건지요?

근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서당 할 때 저희 돈을 하나도 예산 안 들였는데 9억은 어디서 말씀을 하시는… 그 예산이 없이 저희가 다산서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산서당 프로그램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산서당이 평생학습….

자치행정과랑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산서당 안에 이 사업들을 다 넣어서 지금 평생학습에 주민자치센터 사업들이랑 이런 게 중복된 게 많으니 사업들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잡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강의를 들으러 가면 평생학습에 있는 강의나 주민자치에 있는 강의랑 다른 강의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산서당 만들겠다 이런 계획 포괄적인 계획을 잡고 이걸 잡으셨어요, 애초에. 그래서 지금 이제 구축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떼어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타당한 거를 어디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 보시고 주민들한테 다 의견을 모았는지 검토를 해야지요. 2억이라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는 이걸 또 별도로 그… 아까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나 아니, 예약이나 그 강의 안내 이런 것만을 담기 위해서 이걸 별도로 따로 잡는다는 거는 예산낭비지요, 마땅하지가 않고. 기껏 작년에 구축해 놓고서는 또 별도로 빼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리고 만약에 별도로 빼더라도 그러려면 주민자치센터에 각 16개 읍면동에 각각의 무슨 활동 교류나 자치행정과에서 진짜 진행해야 되는 협력 교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다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아, 아니.

이거 뭐 조사하셨던 게 뭐 있으세요, 자료가?

네, 저희가 올 초부터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의 사무국장님, 행정실장님과 다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 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김진희 위원님 말고는 별도로 따로 보고를 받은 게 없네요, 저희가? 이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다산서당은 서버가 있고 저장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에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 인증을 거기서 해 주시더라고요. 행안부에 인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류의… 어떤 운동을 했고, 어떤 저거를 했는데 민주화 저기가 돼요? 그 사람들이 인증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5·18이라든가 우리 남북 대치 상황에서 뭐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행안부에 지금 인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자치행정과장에게설명)

우리 남양주시에.

그러니까 4·19 때,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분들.

우리 남양주 73만 중에서 네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네,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보편적으로 남양주시에 민주화 운동 한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봤을 때 몇 분이 계셨어요? 계속 한 네다섯 분이에요? 아니면 줄었다, 나갔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계속 그 네 분이 계속 계셨어… 이게 이제 예산… 이 조례가 작년 12월에 생겼어요. 그래서 올 1월에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고요. 이 조례가 작년 12월에 개정이 된… 세워지면서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거라.

어렵겠지만 그 인적사항 그런 자료, 무슨 운동을 했나 자료 좀 개별적으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추가 질의요? 박은경 위원님.

사업명세서 79페이지에 사회단체 행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차량 지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왜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이 없네요, 여기는.

지금 자유총연맹 등 모든 사회단체는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환경정화 활동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자유총연맹 차량이 스타렉스로 벌써 11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래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수리비용도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수리비용도 뭐 400만 원, 500만 원 들고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차량을 좀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벌써 작년부터 말씀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 차량이 지금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쯤 돼서 11년 됐으니까 차량을 구입해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차량 그러면 혹시 뭐야,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다인승 차량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옵션을 다 넣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요청을 했으면 본예산에 담아야지요, 이런 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자유총연맹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플러스알파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에코 플로깅, 에코 리더 양성 이런 교육들에 추가로 하셨기 때문에 무슨 대가성처럼… 대가성이라는 표현은 제가 저기 뭐야, 취소하겠습니다. 무슨 보은해 주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잘 못 하신다고 봅니다. 이런 건 본예산에 잡으셔야지요.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저희가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들으세요. 본예산에 잡으셨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내구연한 지나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면 본예산에 잡으셨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잡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들에 대한 것들도 쭉 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사전에. 본예산 잡기 전에 조사를 할 텐데 어느 단체는 추경에 빨리 잡아 주는 거 보면 그러면 우리 시의 사업에 협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편성 하지 말아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이 차가 지금 섰어요. 그래서 운행을 지금 못 해요. 그래서 정비소에 갔더니 한 450만 원 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차가 설 정도로 가는 게 2021년 본예산에 잡았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년에 또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근데 작년에는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해서 진행하고, 협력 안 하면 진행 안 하고 이렇게 편파적인 진행이 안 되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코 플로깅은 말은 에코 플로깅이지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환경정화 활동이고요. 이분들 포순이봉사단이나 청소년 선도활동 이런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그쪽 위주로 하시는…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행정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이렇게 행정 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취합해 갖고 잘 담아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차가 섰다면서요. 작년에 요청을 했다면서요.

지금 섰습니다, 차는.

그리고 이 사회단체가 여기뿐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내년 사업에 뭘 반영해 줄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전체가 다 같이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설명서 7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79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 사회단체 및 시민 환경의식 개선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과장님?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었었지요, 2021년부터?

네.

그러면 이 에코해설사가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환경국 쪽에서 환경 사업 보통 설명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환경이 환경을… 자원순환과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환경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아이스팩 삼성하고 협약해 가지고 아이스팩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 하드웨어적인 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는 시민들과 사회단체와 함께 시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환경운동을… 환경 가장 첫걸음이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강사 매번 강사 불러서 하면 이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시민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모순된 부분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당위성을 설명하시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어떤 때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보면 꼭 여기서 하라는 그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 하라는 원칙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일관성을 볼 때는 그게 정해져야 되고 명확히 나눠져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에서 할 때는 ‘아, 이거 뭐지?’ 이런 의문도 드는 게 있어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해설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남양주에 지금 이거를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현재 몇 호점까지 있는 겁니까?

지금 정약용도서관에 그 라운지가 예뻐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그냥 에코피아라운지로 그 간판만 달고 거기서 했던 건데 시민들이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2호로 이석영도서관을 에코피아라운지를 좀 해 보자. 그래서 이석영도서관 지금 구축하고… 구축이 아니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1호점, 2호점, 3호점을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아닙니다. 아니요, 읍면동에 에코피아라운지로 16개 읍면동에서 에코피아라운지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호점, 3호점이 아니고요.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서에 산출내역 그 밑에 그렇게 다 해 놓으시고, 어쨌든 1회 추경 때 해서 진행한 거를 지금 2회 추경에 또 잡아서 더 보완을 해서 하시겠다는 의지시잖아요. 이것 역시 운영 1년 동안 운영해 보시고 했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좀 잡으셔서 그런 전문가를 제대로 양성하셔서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게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전체 해설사는 몇 명 정도예요, 남양주에?

에코해설사 맨 처음에 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에 환경교육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늘려서 2기 에코해설사 20명 더 해서요. 지금 30명입니다.

그러면 30명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코피아라운지 운영을 정약용도서관이나 이석영도서관에 한다는데 도서관은 시민들과 그다음에 주로 학생들이 운영하는 거고, 정약용도서관이나 이석영도서관은 특수하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석영도서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다니기에도… 학생들이 운영하기… 저기 뭐야, 이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여기서 언급할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와서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자꾸 이런 거를 도서관으로 끄집어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전 도서관은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시민 커뮤니티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석영도서관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아이들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장소는 한 10명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더 오히려.

아니, 이석영도서관에… 여기서 도서관 이야기를 굳이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석영도 음악도서관으로 특이하게 거기다 그렇게 한 건데 자꾸 시에서, 관에서 왜 이런 도서관을 그렇게… 도서관이 순수하게 그렇게 가야지 왜 자꾸 이거를 이런 사업을 도서관에 가서 하냐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계속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좋은 사무실에서 이런 거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오면 시민들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멋진 도서관을 냈는데 자꾸 관에서 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석영도서관은 학생들이요. 지금 빵 값도 비싸 가지고, 저도 학부모인데 애들이 돈 가져가 가지고 빵 사 먹고 우유 사 먹어도 너무 비싸데요. 지금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애들이 지금 학생들이 정착하기에 그런 워밍업 기간이 아닌데 자꾸 관에서 이런 사업을…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왜 도서관으로 끌고 가냐는 거지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에 새해인사회 3500만 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반납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9월이잖아요, 과장님. 9월이면 3개월 뒤면 1월 1일 새해인사회를 합니다. 물론 지역 화합 목적으로 이런 인사회를 하는 건 취지는 알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1월 달까지 완전히 다 개방해서 우리가 2018년에 시작하는 것처럼 새해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예산 완전히 잡지 말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줄이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누가 새해인사회도 다 오시는 분 지역단체장들 하는데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지역단체장들부터 재정을 좀 긴축하고, 다 어렵잖아요. 좀 재정을 긴축하고 아끼는 거 그런 것을 좀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예산 크게 잡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삭감한 거고 내년에 새해인사회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방식으로 좀 예산을 대폭 줄여서 메타버스 방식으로 줌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항상 오시는 분이 오시잖아요. 오시는 분이 오시고 다 시의 사정 알고 인사인데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대표자들을 위한 돈이지. 그래서 좀 모범을 보여서 재정을 긴축하면서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새해인사회도 시민들을 위한 거지요.

시민들을 위한 거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 예산 3500 또 내년 본예산에 올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줄여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시민… 좀 긴축하는 그런 공무원들 재정 그런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그동안에 추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9630만 원을 지금 그걸 사용하시고 또 남아 있겠지요?

네.

지금 현재는 얼마나 쓰신 거예요?

지금 집행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과목마다 다 틀린데. (자료찾는중)

지금 현재까지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그게 그 과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럼 자료 주시고요.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1기 국제도시 공무원 파견을 하셨어요. 스웨덴 헤뤼다시 7월에 파견하고 미국 포트리자치구 9월 예정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스웨덴 헤뤼다시하고 미국 포트리자치구하고 우호 및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공무원 교환을… 저희가 공무원 파견. 교환이 아니고 파견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웨덴에 2명을 지금 파견을 했고요.

2명을 파견했습니까?

네, 그다음에 미국 포트리자치구도 8월 말에 2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미 나가 있어요?

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산안에 쓰신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여비.

지금 스웨덴 헤뤼다시 2명 파견하시는 숙소나… 숙소요, 숙소. 숙소 같은 거 렌트랑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 그 내용 저 주시고요. 미국 포트리자치구도 2명 나가시는데 그 쓰신 비용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하고. 지금 그러면 주로 이번에 물론 2회 추경에 6340만 원을 반납하셨지만 그동안에 1차 추경은 안 하셨지만 본예산 중에 1억 9636만 원을 쓰신 거에 대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협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7쪽,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84쪽에 있습니다. 내방1리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내방1리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은 특조금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근데 묵현 복지회관은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똑같은 복지회관이고 또 똑같은 특별조정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화도읍 생활자치과에서 준비를 하고, 하나는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 좀.

재산관리관이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 내방1리 같은 경우는 복지관 관리 조례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이 와부하고 화도읍, 그다음에 조안면, 수동면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같은 특조금은 특조금인데 관리.

부서가 달라서?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복지관이고 똑같은 복지관이고 이게 또 똑같이 같은 화도읍에 있는 거잖아요, 화도.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관리부서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화도읍, 조안 이렇게 해서 예전에 내방1리에 있는 복지회관은 읍 소속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기 뭐지 묵현 복지회관은 또 다른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방리에 복지회관도 그렇고 묵현리 복지회관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는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 운영을 다 하든지 아니면 화도읍에다가 관리위임을 다 하든지 이렇게 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분장부터 좀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좀 검토해서 업무분장이 일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40억이 증액… 들어온 건데 어떤 건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요.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40억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지요. 따로 보고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다섯… 여섯 군데… 아, 다섯 군데 부분에서 매각한 게 있거든요. 와부라든가 뭐…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별도 보고서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디에 있어요?

따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사업에 편입되거나, 와부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사업으로 매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농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10억 정도 있는데 거기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매각되는 도로 이런 부분에 매각한 수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뭐야, 그 규모가 시의회에 보고 안 하고 동의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규모들이 몇 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올해.

몇 건? 아까 4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40억이라는 예산 정도면 적어도 어느, 어느 건들이 매각됐고 이런 건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세부사업설명서에 첨부를 하시거나 해서 보고를 따로 주셔야지요. 자료 보내 주세요.

네, 별도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련해서 어떤 건으로, 언제 진행을 하셨었는지 조금 세부로 보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화도가 지역구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화도 남부출장소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했지 아직 조성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남부출장소요?

네, 화도 남부출장소.

네.

근데 화도 남부출장소를 조성계획을 잡으시고 유지관리비에는 이 조성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추가 조성 아닌가요, 화도 남부출장소는? 장소 별도로 해서?

출장소가 동부출장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남부출장소를 지금 개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사전에 저희가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남부출장소가 지금 현재 있는… 어느 곳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어느 부지를?

지금 그 농협부지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개의 농협부지를 출장소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건물을 저희가 임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청사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이건 별도의 목으로 떼어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왜 같이 통으로… 13억 3500을 같이 잡아 놓으셨는데 단순한 리모델링의 그 건인 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통으로 잡지 마시고. 그리고 보면 아까 화도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남부출장소의 물품이나 자산 관련 취득비 사업도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게 중복인지?

어떤 부분하고요?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도요. 남부출장소 관련해서 자산구입비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조성도 안 됐는데, 그러면 조성하겠다고 재산관리과에서는 올렸는데 재산관리과에도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도 또 올렸어요. 그럼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마 작은 것들 올렸을 텐데.

중복된 건 아니고 여기서는 리모델링만 해서 사무실을 꾸며 주는 거고, 거기는 그거에 따른 인원이 거기 대체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청사 유지관리비에 유지관리비인데 이미 있는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남부출장소라는 거를 개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도 별도의 목을 끊어서 보고를 하시고 따로 구분을 하셔야지 왜 목을 하나로 다 잡아 가지고 통으로 넣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진건 스퀘어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 들어가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하시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 부분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리모델링 부분하고는 별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통으로 보고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또 하나 진건스퀘어 조성도 똑같습니다. 진건스퀘어 조성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철거비가 들어간다 이러는데 그러면 진건스퀘어 조성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미래인재과에서 다뤘던 그 사업인데 그 사업에 어느 사업 부분은 또 재산관리과에 들어가 있고, 어느 사업 부분은 그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부분 또한 되게 이거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내용 보고는. 구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목을 하나로 다 묶어서 이렇게 하지 마십사 하고.

청사 유지관리비를 그 세목으로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그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청사의 유지관리비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거하고 다른 거지요. 새롭게 조성하는 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떨어져 나와야지요. 그리고 진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미래인재과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비를 여기 다 또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13억 3500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더라도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아까 행정복지센터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3580만 원 사무집기 기구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 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남부출장소에 대한 것이 하나로 통일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왜 그걸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관이 화도읍의 읍장님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총괄은 재산관리지만 읍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네?

총괄 관리인데 남부출장소가 개소가 돼야 재산관리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 단계인데 그 준비를 화도읍에서 하게 되면 화도읍 자치과에서 임대차 계약이 됐든, 사무실 리모델링이 됐든 해서 어떤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개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네, 그 절차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펀그라운드 철거 부분하고 남부출장소 개청 부분에서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럼 저희들이 경험이라 든가 이런 거를 살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화도에서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거 검토에 의해서 저희는 리모델링 부분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자산취득이라든가 배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화도읍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내년 1월 1일 개청 준비를 위한 사전 리모델링 작업만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보고를 받은 지역의원님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출장소를 개소를 하고 인원을 11명, 12명이 간다든지 그리고 그 농협 건물 2층에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월세 부분이 450만 원이 됐든, 월. 이런 보고는 받았는데 그것을 화도행정복지센터장님이 다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잡은 거에 화도행정복지센터에는 3580만 원 사무기기만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본 위원장은 2022년도 본예산에 그게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재산관리과에다가 뭉뚱그려 가지고 넣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말씀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85쪽에 세출내역서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140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매각을 해서 본 위원장도 이게 대체 어떤 것을 매각을 몇 건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사항도 없고, 내용물을 찾아봐도 없고. 이렇게 위원님들을 갖다가 혼동하게끔 회계를 갖다 하고, 그리고 왜 목 변경 제목들을 갖다 쉽게 쉽게 그렇게 바꿔요? 예산편성 하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머리가 아파. 정약용 큰마당이면 정약용 큰마당이 개관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집기가 들어가든, 리모델리이 되든, 증축이 되든, 변경설계가 되더라도. 왜 펀그라운드가 갑자기 나오고, 정약용 큰마당에서. 같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쪼개기도 아니고 회계질서 문란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책자 갖다 주는 시간에 검토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목만 읽고서 그냥 바뀌니까 이게 신사업인가, 추가 사업인가 이거 넘어가지. 이런 진짜 예산낭비 사례 이것도 한 줄 더 쓰고 기획예산과장도 이거 그 팀에서 쓸 적에 왜 줄을 자꾸 과를 왔다 갔다 하게 하냐 이거지. 이거 좀 앞으로는 이러면 안 돼, 진짜.

알겠습니다.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께서 큰 틀에서 남부출장소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원님, 기타 의원님들한테 준비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아, 출장소가 되는구나.’ 본인이 또 의사를 전달도 했어요. 출장소를 늘리는 것보다 행정체계 개편을 바꿔서 분읍을 신설을 하든 이렇게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읍사무소를 한두 개 더 할 생각을 행안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남부출장소에 인수인계가 돼서 화도행정복지센터장님한테 그 보고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구나까지는 좋았는데 예산편성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개관해 가지고 재산관리과로 넘어올 때까지는 화도읍에서 하든 거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자치과에서 하든 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안 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저기 뭐야, 광장 여기 앞에 출입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장 출입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땡큐버스 그 환승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우리 청사 위쪽에요. 주유소 맞은편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되면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위에 환승주차장이 들어오고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이 시청 본청사를 찾아오는 대시민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고, 택시를 타고 오고, 버스에 내려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청사로 들어오잖아요, 먼저.

네.

그러면 청사 앞에 정문을 지금 화단을 놓고 임시적으로 저렇게 해 놨어, 일방통행을 하게끔. 그래 출퇴근 시간에 공직자분들이 우르르 내려서 걸어 들어갈 때하고 차 내려서 회차를 못 하니까 좀 우왕좌왕하고 안내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 앞에를 어떻게 개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사고 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혹시 보고받은 거 있어요, 사고 나 가지고 보고받은 거?

사고는 개선되기 전부터 사고가 대형 사고는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출입구 신호체계라든가 횡단보도 부분은 교통체계 개선 쪽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과장님 교통체계 저 비탈 횡단보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청사 정문에 들어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장이 출퇴근하면서 접촉사고 목격이 6건이에요. 범퍼가 깨져 가지고 차들이 거기 라이트가 깨지고 이렇게 해서 청소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직접 사고 난 것도 2번이나 목격했고. 그래서 청사 출입을 어떻게 회차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공직자 내려서 출근하거나 퇴근하다가 사고 나서 다리 절단되거나 해야 손보실 거예요? 제일 많이 공직자가 이용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차 나가고 들어오고, 도보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고.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됐든, 일방통행이 됐든, 어떠한 조형물이 됐든 해서 거기를 저렇게 보기 흉하게 화단 갖다 놓고 이렇게 막아 놓는 거 이런 거 치워 달라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차를 끌고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우회되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회전으로 돌아서 나가게끔 해 주든지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가지고 실시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0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억 4896만 원이 감액된 1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모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12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남양주알찬평생학교 등 9개 기관이 선정되어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560만 원, 도시인문학 도시산책 2000만 원, 평생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 4억 99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하반기 국내여비 미집행예상액 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등 도비 반환금으로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7363만 원이 감액된 49억 4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평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취소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등 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하반기 국내여비 미집행예상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등 도비 반환금으로 4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8쪽까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6166만 원이 감액된 99억 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7쪽까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남양주시 12개 도서관의 운영비, 청사관리 용역비 등 3억 75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약용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결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59만 원, 정약용도서관 도서구입비 4500만 원, 와부도서관 에어컨 구입비 81만 원, 진접푸른숲도서관 건물 유지관리비 1250만 원, 별빛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등 하반기 미집행예상액 68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국·도비 반환금 8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환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도비 반환금 464만 원 편성하셨는데 반환금.

반환금이요, 네.

전년도 사업 아니고 올해 사업 중에서 이제 받았던 거를 다시 반환한다는 소리이신 가요?

아니, 작년도 사업하고요. 하고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도비 반납액.

1회 추경에 안 올라오고 왜 2회 추경에 반환을 하시나요?

이게 정산이 끝나고 이제 도에서 정산 확인 결과를 해서 저희한테 반환금액이 확인이 되면 이제 고지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올해 추경이 좀 빨랐습니다. 3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어서 그 시점 이후에 와서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사업비에서 464만 원을 사업 하지 못해서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지난 연도 사업이 이렇게 발생한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족 못 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 운영하시면서 이제 강사비나 이런 운영비에서 잔액들이 남아서.

정산하고 남은 그런 토털 모아 놓은 것?

남은 돈입니다. 네, 토털. 진행은 정상적으로 됐고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그 부분들이 기간별로 합치니까 400만 원 정도 된 거고요.

작년에 도비가 3000만 원 정도 사업이 있었나요?

네, 3000만 원이고요. 도비 반납액은 273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 반납액이 몇 만 원이고. 올해 사업 중에서도 경기도 사업 가을에 진행하시려다가 진행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계세요?

지금 7월까지 지금 4단계 전에는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시는 곳은 진행을 하고 한 군데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학교에 들어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학교랑 협의가 거의 되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 교육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시가 그래도 빨리 시작해 가지고 3년 차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차근차근 잘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체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조를 잘 유지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더 그런 쪽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하여튼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놓지 마시고 오프라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업할 수 있는 것들 잘 고민해서 확장할 수 있게 내년 예산에도 잘 편성하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09페이지고 설명서 398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있지요?

네.

대부분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 이번에 추경에 거의 다 반납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시는 거지요?

네,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성인문해 사업은 매년 1월에서 2월에 교육부를 통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에서 공모를 먼저 하고요. 그 공모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비 교부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 국비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을 저희가 추경이 3월에 있어서 1회 추경에 못 담고 4월에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립전 편성 보고드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했고요. 교부까지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에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대강 몇 명 정도가 있으신 거로 하고,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학습자 수 말씀하시는?

네.

현재 저희 9개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등, 중등 단계 해서 22개 과정에 26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올해 공모 신청하신 기관이 9개 기관이 선정이 되셨어요. 9개 기관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셔서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그거를 배분을 하고 9개 기관에다 나눠서 주는 겁니까?

배분 자체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이미 공모 자체를 국평원에다가 올리시고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부터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반납하시는데 청소용역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지금 도서관운영과에 전체에 감액하는 액수가 반납하는 액수가 3억 6000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2억 3000이 청소용역비예요. 그리고 또 전기요금도 본 위원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정약용도서관 같은 이런 데도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요금도 지금 4000만 원 이상 지금 반납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청소용역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당초 계산 잘못한 거예요?

청소용역이 기존에는 도서관별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용역을 통합하라, 아까 전기요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용역하는 거를 조금 더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각 분관별로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청소용역 낙찰 차액이거든요. 그게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해서 그게 벌써 87.75%입니다. 평균적으로 12.25%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차액 때문에 절약한 예산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2022년도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 정도는 없어도 되는 액수인가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청소를 안 해서 했다는 논리는 아닐 테고 청소량이 적었다 소리는 아니실 테고, 그렇지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많이 과다해서 편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네, 네.

그러시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호평, 별내, 퇴계원 도서관은 청소용역 반납액이 똑같아요, 왜? 1453만 5000원씩 세 군데가 어떻게 공교롭게 똑같이 이렇게 남았어요, 반납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호평, 별내?

퇴계원.

호평, 별내, 퇴계원이요?

네.

….

그렇지요?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 발생이 똑같이 나는지 궁금해서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호평, 평내, 별내가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액도 마찬가지 같은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청소하는 규모나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서관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똑같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내년 할 때가 아니라 왜 그런지가 궁금한 거지요. 내년에 하는 거야 뭐 예산 들어가는 만큼 하면 되는데 청소하는 양이나 규모 그거 하는 양이 도서관별로 건물이나 차이나 다 규모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용역비가 똑같이 잔액이 남을 수 없지 않나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요.

이게 저희가 청소 용역할 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서 청소하는 양은 틀리지만 우리가 용역할 때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하는 인원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3명씩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청소용역은 인건비만 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주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건비인데 청소를 하려면 세제도 있어야 될 테고, 장비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용역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에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인건비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규모에 따라서는 청소하는데 들어간 장비라든가 또 소모품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남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이 잘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지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네, 세부적인 거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똑같이 남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예산이 이렇게 2억 3000씩이나 남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저기 과장님이 평내도서관도 관리하시지요?

네, 네.

뭐 알고 계시겠지만 평내도서관은 어쩐지 갈 때마다 환경이 깨끗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잡초 제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유일하게 평내도서관만 그렇게 지저분하더라고. 잡초 제거는 도서관운영과 소관이 아닌가요? 평내동사무소 소관이에요?

지난번에 보고 가서 바로 실시할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채취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특히 도서관 바로 앞에 주차면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풀이 스텐 펜스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밑에 법면이 높기 때문에 스텐 펜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초가 많이 자라 있어서 차가 돌아 나올 때 뒤에 경고음이 많이 울릴 거 아니에요, 잡초가 먼저 닿으니까. 도는데 한참 돌아야 될 정도로 잡초가 장애가 되어요, 지금 그거 잡초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 잡초 제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거든요. 그거는 좀 빨리 해야지만 씨가 떨어지기 전에 없애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구에 큰 길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법면이 죽 있는데 거기는 항상 잡초 제거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도서관에서 할 건지, 동에서 할 건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것도 그 조경석을 쌓아 놓고 다 조경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잡초가 점령했기 때문에 조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미관상 굉장히 나쁩니다. 관심 가지시고 그것 좀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청소용역 낙찰 차액으로 해 가지고 퇴계원이나 별내나 호평이지요? 호평이 똑같이 청소용역 낙찰 차액으로 1453만 5000원인데요. 이게 인건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라고 하시면 사람을 청소하시는 분들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공개를 합니다. 입찰해서 낙찰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87.75%로 낙찰 가격을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12.25%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반영 전이거든요. 저희가 미리 12.25%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반납을 해야 나머지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평내도서관 환경 문제 그거는 비단 지금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대비로 현장을 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행정감사를 가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거 풀을 깎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는 했지만 정기적으로 평내도서관에서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길 노면 쪽으로 지금 석재를 쌓아 놨잖아요. 석재를 쌓아 놨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지금 잡초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민원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내동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잡초를 제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의 소관인 만큼 평내동에다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도서관 주변을 깨끗하게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된 게 평내도서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외부 환경 조성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갖고 업무에다 그것 좀 꼭 좀 넣어 주세요, 잔디 깎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명세서 217페이지에요. 평내도서관 운영 승강기안전관리대행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각 도서관마다 승강기안전관리대행비, 소방안전관리대행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안전관리대행비라는 목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승강기도 있고, 전기, 소방도 있고 저희가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 그래서 그거를 시설을 점검하면서 그거에 대한 관리기에 대한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전점검에 대한 거를 맡고 책임져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하다가 승강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승강기에 관련한 수리나 이런 보수는 어디서 진행을 해요?

그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 문제 있을 때 저희가 계약한 업체에서 수리하거나 또 필요하면 교체를 하고 해서 점검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정책과에서 도서관 환경개선, 세부사업설명서 405페이지에 있는 도서관 환경개선 평내도서관 환경개선으로 승강기 부품 교체 용역 착수하고… 부품 교체한 사업은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에서 안 하고 왜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지금 평내동에 환경정비를 하는 거는 별도로 안전관리대행비라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했거든요. 저희가 한 거는 각 도서관 별로 전체적으로 이제 승강기안전관리를 공개를 통해서 입찰해 가지고 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환경정비 하면서 그거는 별도로 점검 안전관리대행비로 점검했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도서관운영과에 승강기안전관리대행비가 각 도서관마다 잡혀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청소 용역처럼 몰아 가지고 잡은 게 아니라 각각 대행기관이 하나인지 둘인지 다 대행 계약을 해서 맺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신 거지요? 그러면 평내도서관도 승강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이 맺어져 있고 기존에 사업비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사업을 했었을 텐데 부품 교체 같은 거를 별도로 도서관정책과에서 또 했다는 말이에요. 왜 도서관정책과에서 별도로 했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하신 도서관 저희가 13개가 있는데 13개 도서관들은 일반적으로 승강기, 전기공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까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어떤 전기나 승강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도서관에 원래 평내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만 저기….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405쪽은.

잠깐만요, 원장님. 딱 말씀드린 건만 얘기를 해 주세요.

405쪽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405쪽에 승강기 부품 교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건만 답변해 주세요.

승강기 교체는 여기는 평내도서관에 승강기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승강기 부품 교체를 하고도 지금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전체 바꾸는 거라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품만 교체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부품 교체 같은 부분은 원래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에 다 있는데 왜 별도로 잡았냐 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승강기안전관리대행비, 전기안전관리하고 소방안전관리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체하는 측에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전문 업체에다가 관리를 의뢰해서 고정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비는 승강기안전관리 대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는 따로 지출되는 돈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 정책과에서….

그리고 안전관리 지금 전기, 소방, 승강기는 고정비예요, 말하자면. 회사마다 약간 관리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설명을 그렇게 드리면 이해가 가셨을 건데.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박은경 위원님 다시 이어가십시오.

우리 운영과장님께서 애초에 아까 수리도 하신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질의를 근본적으로 드렸던 거는 도서관운영과와 정책과에서 사업 구분이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는 각 우리가 13개지요? 14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제대로 된 운영관리 유지관리 이 목을 주로 하시고 정책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사업 같은 거 추가로 더 하시거나 아주 큰 신규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러면 운영관리를 하시는 유지관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정도는 일정 부분에 지금 우리가 도서관 평내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개선으로 바뀌었어요. 내년 사업에서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도서관운영과에서 담당하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지 지금 도서관정책과에서 리모델링에서 환경개선으로 바꿔 놓고도 환경개선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과가 하는 게 맞을까요, 환경개선? 형광등 교체하고 기본적인 부품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운영과가 하는 게 맞으실까요? 아니면 정책과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리모델링 당초 사업보다 축소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거를 환경정비로 갔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추후에는, 추후에는 어디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 추후에?

네.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3군데를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책하고 조금 내부적으로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평생학습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평내도서관 관련해서는 사업 목이 중간에 변경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다 쳐도 추후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과에서.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빨리 알아채고 실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도 환경개선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개선하면 될 것들이 용역을 거치고 뭐를 하면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변경된 과부서로 가서 작은 거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불편 없게 부지런히 개선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는 운영과로 다시 가도록 제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도 시급하고 신속성 있는 것은 운영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리모델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큰 사업들은 도서관정책과에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각 도서관에서 분관별로 해서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내년 사업에는 또 변경되어서 올라오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대외협력사무소,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감사관, 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