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46억 9757만 2000원보다 599억 8619만 원이 증액된 2546억 837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쪽에서 332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37억 5401만 3000원보다 2억 9942만 원이 증액된 540억 5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사업 기존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존 도비 편성 사업을 국도비로 재편성하고 교통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5000만 원, 광릉수목원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942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6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04억 2197만 4000원보다 62억 9345만 5000원이 증액된 467억 15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사업에 2억 6584만 7000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3억 6800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3375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45억 23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에 3528만 원을 감액하고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7980만 원, 3차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2억 9120만 원, 버스차고지 시설 개선 사업에 1억 1700만 원, 남양주시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2억 2760만 원을 편성하고, 해외입국자 교통지원차량 임차운송비 3036만 원을 증액하고, 2020년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942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에서 341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05억 3000만 2000원보다 82억 2588만 5000원이 증액된 287억 55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팔야리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 사업에 2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에 1억 135만 4000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에 1억 1266만 9000원, 예비비에 77억 4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11억 7919만 3000원보다 279만 원이 증액된 111억 8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차량등록민원 행정 운영에 저공해 스티커와 이륜차 번호판 제작 및 수입인지 구입비용 14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 중 차량등록민원실 근무자 배정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서 347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16억 652만 8000원보다 45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67억 7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화도IC 신규 진입로 설치 공사비로 38억 원, 지방도387호선(창현~차산 간) 도로 공사 토지매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10억 원,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건설에 따른 체불용지 토지매입비 5억 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9800만 원, 농어촌도로102호선(창현~차산) 도로 확장 공사에 36억 원, 농어촌도로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 확장 공사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남 시가지통과도로 개설 공사에 50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로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계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공사에 22억 8800만 원,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60억 원, 진접장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24억 5000만 원, 제청말길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3억 5000만 원,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사골 마을안길 확장 공사에 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촌초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9억 원,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 개설 공사에 1억 원, 차산리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공사에 2억 원,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 공사에 2억 원, 삼패동 한강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1억 원, 퇴계원초 통학로 확장 공사에 1억 원, 수동면 가양초 통학로 확장 공사에 1억 원, 화도읍 가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진접선 복선철 운영하는 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페이지 보시면 증감이 없는데 2회 추경에다가 증감액을 써 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잘못 써 놓으신 거 아니에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 99만 5000원을 포함하면 안 되는데, 거기 제로로 표시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거 파악 못 하고 잘못 써 놓으신 거지요?

네.

자료 준비할 때 좀 성실히 준비해 주시면…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체크 잘 하시고요. 65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광릉수목원로 무인교통단속장비 구간단속 설치가 있어요. 특교금으로 해서 지금 2억이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지난 2020년도에 경기도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무인단속 구간단속 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했고 실사 결과 적합하다고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 시에 통보가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설치 못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아 가지고 금회 추경 때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광릉숲을 7시 반에 거기를 왕복을 왔다 갔다 해 봤어요, 일부러 이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장 실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하고 같이 해서 현장 실사를 해 봤는지 모르지만 포천 경계선에서 남양주 봉선사까지 거기에 단속 구간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0㎞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보에 하나씩 방지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역으로 민원이 저희가 계속 들어와서 의회에 있었던 사항인데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이때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씩이나 특교금을 받아서 구간, 구간에 방지턱과 과속 방지 그 설치가 두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이런 데… 이거 아무리 나라의 세금이라 하더라도, 경기도든 국비든 시비든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거기 있는 곳에 덧세우고 덧세우고 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구간단속이라든지 무인단속 설치 결정권자가 경찰청에 있다 보니까 거기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 광릉수목원로 무인단속장비 구간단속 설치에 대한 건은 특교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거는 현장 실사도 다녀왔고… 일부러 제가 어제 저녁에 다녀온 사항이거든요. 특교금이라도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은 정당하게… 시민의 세금… 어려울 때 쓰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이 시대에 2억씩이나 여기에다가 혈세를 쏟아붓는 건 옳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트롤리버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2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트롤리버스 구입비가 대략 1억 2000, 차량개조비가 1억 4000 정도. 우리 시 전체 10대가 운행 중입니다. 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시는데 트롤리버스 운행 이전에는 50조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50조 근거 조항이 트롤리버스 운행 전에는 없었냐고요.

네.

이 50조 조항이 트롤리버스 이후에 제정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 트롤리버스 개조 시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요. 왜냐면 개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버스비가 1억 2000인데 개조비가 1억 4000 정도 들어갔다는 거는 과도한 지출이 아니었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시대에 동절기 대중교통 수단의 버스가 창문을 열지 못하거나 창문을 열 수 없게 제작된 모든 버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보완은 갖고 계신 겁니까?

트롤리버스 계획 단계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계약 단계는 코로나 발생 초기였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대를 운행하면서 일반 시내버스하고는 달리 트롤리버스는 창문 개폐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제작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실이용자 분들께서 코로나가 점차 확산이 되고 단계가 올라가다 보니 방역 대책이나 안심버스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달라는 민원이 지금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절기에 창문을 못 열잖아요.

네, 동절기에는 좀.

그다음에 열 수 없게 된 버스가 있을 거예요, 일반 버스도. 거기에도 공기청정기를 달 계획이 있으신지?

일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창문 개폐가 가능하고요. 창문 개폐가 안 되는 거는 공항버스라든가 M버스, 직행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개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트롤리버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면서 성과나 효과를 한번 보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국토부나 경기도, 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11개 노선에 11대를.

네.

그런데 농어촌 공영버스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라는 게 계속 적자잖아요. 근데 농어촌 공영버스를 또 구입을 해요. 이게 필요한 거긴 하지만 적자 나는 거에 세금을 계속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영버스를 또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자연부락 형식으로 해 가지고 형성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중교통이 좀 취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남양주시가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서 교통 취약지역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점차 넓혀가는 인구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현시점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수요응답형이나 이런 필요로 하는 버스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과에서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속 적자 나는 여기 버스 운행… 대중이 타고 다니는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것에 우리가 어쨌든 결손이 나는 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 공영버스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계속 적자가 나는 것에 이런 식으로… 도비는 해 봤자 20%, 30%예요. 나머지 7~80%는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지원해 주기만 할 뿐 아니라 고민도 해서 그래도 조금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339페이지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나 이런 단지 내 도로인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는 철도교통과….

이 장비를 교통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장비를 설치할 건데 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다산동에 보면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단속장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은 시에서 설치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8개소 설치를 했었고요, 상반기에. 그다음에 도에서도 추가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7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정문 앞에도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산동 부영아파트에 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CCTV 설치했나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신청을 하는 데는 100%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도 금년에 아파트에서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데가 보면 도로 관리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닐지라도 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CCTV를 좀 설치하시고 특히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도가 아닌 단지 내 도로라도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CCTV도 무조건 좀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 부영아파트는 저희들이 CCTV를 달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달 때는 그 소유권이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부영아파트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거를 단지 내에 요구를 해서라도… 교장 선생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아파트 단지하고 협의를 해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협의를 안 해 줘도 나중에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관리라든가 CCTV 설치 이런 거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지 내 도로에도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8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의무보험 정기검사가 있어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동차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이것은 자동차관리과에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릴 게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 전해드리려고요.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 공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학교가 개교 51년, 학생 총 600여 명의 가곡초등학교는 이제껏 통학로가 2m의 도로 폭에 인도와 차도가 분리 없이 차량 교행도 불가한 위험한 환경에서 지내오던 중 올 초 도로건설과 공직자 분들과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과의 현장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도로 환경을 파악하시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도로건설과 공직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업이 설계, 보상, 착공, 준공까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90페이지하고 694페이지를 보시면. 690페이지 지방도387호선 장현-차산 간 도로 공사한 거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사항들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오셨기 때문에.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본 위원장이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것도 행정절차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사전에 경기도랑 협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있었을 때는 아니라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시에서 땅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세차익도 또 있는 거고. 이런 행정절차는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694페이지 보면 민간투자사업 적정성조사 수수료가 있어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을 어디다 한 거예요? 이전에 어디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아건설에서 다산 지하차도 민간도로 제안서를 저희 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접수됨에 따라 저희가 KDI에다가 적정성검토를 의뢰를 했는데 이 수수료를 반영을 한 거고 이 수수료는 신동아건설로부터 저희가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했다거나 적정성조사 한 거는 벌써 2021년 6월인데 이거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건데 여기 수수료가 올라와서.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오남 신시가지나 수사골, 대대울도 지금 파이프 하나 내 놓고 그냥들 있는데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지연된 것은 그동안의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협의 같은 것도 동시에 해서 조속히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를 예를 들자면 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진행 자체가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사업비는 들어가는데 사업은 늦어지니까 주민들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금까지 과장님 열심히 노력한 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진행 자체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967억 9333만 8000원보다 40억 4101만 8000원이 증액된 2008억 3435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 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5억 4264만 원보다 351만 원이 증액된 15억 4615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4억 5204만 5000원보다 1억 5174만 8000원이 증액된 826억 379만 3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27억 9865만 3000원보다 38억 8576만 원이 증액된 1166억 84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376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금 351만 원이 증액되어 급수 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사용료수익 92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영업외수익 2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413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1억 4045만 5000원, 급수계량기 교체에 36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 13억 9526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정수장 탈수케익슬러지 처리비용 2475만 원, 화도정수장 여과지 전동밸브 교체비에 2억 원, 급수관 수선교체비 2억 원, 무인가압장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가정급수 공사 관급자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토지매각 수입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427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비 5억 3000만 원, 불량관로 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7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466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사용료수익 2억 71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 20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1270만 원 지금하수처리장 운영비 41억 24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476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감가상각비 2억 99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2659만 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1억 8605만 6000원, 슬러지 처리시설 폐기물 처분부담금 65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0억 8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1쪽~486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관거 유지보수비 5억 원, 지둔리 상수·오수관로 설치 공사 7억 8000만 원, 덕소 오수관로 설치 공사 5억 원, 부평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3억 5000만 원, 구암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4억 6000만 원 등 구축물 유지관리에 2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건푸른물센터 유입차집관로 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3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427페이지인데요. 불량관로 교체 사업. 이 사업이 다산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언성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과장님 그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했을 거고 설계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사비가 부족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들하고 업체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당초에 오수하고 수도하고 같이 병행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당초에 사업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에 최초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예산이라든가 그런 연장 사업 자체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가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좀더 변경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왔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깨끗하지 않은 수돗물을 먹으면서 불만도 많고 업체에서는 업체대로 불만이 많아서 우리 관하고 갈등을 빚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공사에 부족한 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추경 예산 확보해서요. 금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실수를 한 건지, 업체에서 실수를 한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랬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계할 때부터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추경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답내3리 530번지 일원에 상하수도 설치 건의를 동의서까지 모두 받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이 계속해서 사업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내3리 상수도 공급 사항은 현재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다. 완료돼 있는 상태이나 사업부지 내에 국가철도시설공단의 철도부지가 있어서 금년 9월 2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국가철도공단에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불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유선 통화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 부지가 이제 차량기지 진출입 부지 때문에 승인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실무자 입장은 우선 그렇게 답변이 됐는데요.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잘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답내3리 지역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GTX-B노선 기지창 예정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수도 설치가 철도청의 불허로 사업에서 배제된다면 기지창 위치의 답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돼서요. 철도청의 협조 공문을 통해서 GTX-B노선 기지창 예정지임을 어필하셔서 상하수도 설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78페이지 보시면 2020년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은 소방서에서 위치를 선정을 해 주면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예산 도비 포함해서 3950만 원을 책정을 해서요. 저희가 총 8개소에 대해서 소화전 확대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그 잔액으로 도비 230만 원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3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조율에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 이전의 일이지요?

2020년 포함입니다.

2021년 이번에 인제 보조금 정산을 해서… 준공은 작년에 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소화전 확대 시설은 계속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반환을 하지요?

해마다….

개소가 몇 개 지정되어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은 추천이 다 들어와서 하잖아요.

주민이 신청을 하시면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서 소방서에서 위치를 정해 주면 저희가 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가사업으로 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소화전 설치하는 곳에 테두리를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거의 깨지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길가에 설치를 해 놓은 거에 빨간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 게 깨진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보기가 오히려 미관상 더 안 좋은데 그거를 재질을 갖다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깨져서 흉하게 도롯가에 없는 걸로 체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23억 2140만 1000원에서 57억 2658만 1000원이 증액된 280억 47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41억 8836만 원에서 4338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3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기업 지원 행사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업체 한마음 체육 행사를 취소하여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글로벌시장 개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의 온라인 변경 및 참가 기업의 감소로 4500만 원이 감액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판로 개척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4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작업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4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1억 242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4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1309만 8000원이 증액된 1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155억 6077만 3000원에서 57억 1209만 6000원이 증액된 212억 72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소비자 보호 업무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이동수리서비스센터 운영을 취소하여 156만 2000원을 감액하여 4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추진은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당초 16개소에서 14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420만 원이 증액된 3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부업 관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지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액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인대학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출연금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정책자금 투입에 따라 대출금이 감소하여 이차보전금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4쪽입니다.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은 사업 기간이 1개월 증가하여 1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금곡상점가 상인회 매니저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자 1100만 원이 증액된 3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2020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47만 8000원,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억 원이 감액된 24억 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은 지역화폐 일반 발행 인센티브 지원금 6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 관리 노점상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자금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쪽입니다.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한 상점가 구축을 위하여 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에 1451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3억 5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25억 7226만 8000원에서 2889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4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6쪽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는 증가하고 있는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3쪽에 기업 지원 행사 운영에서 3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족구대회가 취소가 된 건데 아직 연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상황이 빨리 종식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또 기업체 족구연합회 임원진들하고 회의를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 쪽에서도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거 같아서 반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랑 협의가 됐다면 할 이야기는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기업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는 그래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추후 시간을 보면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일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힘 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사업소, 시민안전관,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