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주연의원 외 6인 발의)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허주연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주연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 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재향경우회 지역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서는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강남구 차원에서 재향경우회에 지역사회와 질서의식 확립과 치안 활동을 지원하여 강남구 구민의 안전 도모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주연의원님 법안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의원님이 발의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아직 이렇게 지원하는 게 없는데 만약에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우리 단체도 조례로 제정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주연
허주연의원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하자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 하면요, 다른 구에서 이런 재향경우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국가 또는 공익활동을 위한 유공자 등에 대한 내용하고 유가족 위문 격려, 추모 사업, 기념 사업, 호국 정신을 함양하는 고취 사업, 이런 사업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드는 조례는 단순히 이런 조례가 아니고 그냥 방범을 위한 그런 조례들 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때 봉사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라도 전문성을 내포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강남뿐만 아니라 수서재향경우회까지 지원하는데 수서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요?
주연
허주연의원
수서도 강남, 수서하고 강남하고 같이, 강남구민입니다.
전인수위원
예, 같은데 일부는 같이 포함된 데도 있고 또 포함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수서재향경우회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나, 노파심에서
주연
허주연의원
수서도 저는 강남으로 생각하니까 당연하게 강남구민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수서경찰서가 어디까지 관할하는 거죠?
주연
허주연의원
강남경찰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양재천 이북을 관할하고 수서는 이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형평성에 반한다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아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말씀드리자면 형평성에 관해서는 지역에서 특성화를 살린 이런 협력단체들이 있으면 봉사 개념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강남라이프TV 명칭이 주요사업, 세출예산서 등을 통해 대내외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의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명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는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방송국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과거 위원회 운영 전례가 없었던 만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자문위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을 선정 할 때 앞으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러면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왜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정하신 건지 사유에 대해서 먼저 문백한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위원장님 요청에 따라 정책홍보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는 2005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동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운영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유명무실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하게 됐고요. 2020년에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민간전문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접 물어봤는데 저희가 물어본, 저희한테 응답을 해준 자치구가 10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위원회 규정이 있는 구가 3개 정도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포함하면 6개 구가 되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양천구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정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홍보실에 총 인원이 몇 명이 되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33명입니다, 현재는.
이향숙위원
33명이요. 33명이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다 채용하셨다는 뜻인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들은 전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외부 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계획이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요인 중에 이런 요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애초에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은 실제로 한 15년 이상 설치되지도 않고 운영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침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이향숙위원
오히려 역으로 이거를 그동안 운영 안 해봤으니 이번 기회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우리 정책홍보실에 있는 팀원들 해서 비교해 보니 별 실익이 없다라고 규정을 짓는 게 더, 한 번은 해보지도 않고 없애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다기보다도 좀 뭐라야 되나, 좀 더 이렇게 지향적인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갖고 가려면 그래도 이렇게 팀에 의해서, 실장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보다 또 제3자에 의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 배경을 저희가 고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양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도 16년간, 17년간 운영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구분이 돼서 이제 폐지를 검토한 건데 만약에 잘 운영을 해보라고 하셔서 적정히 다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적절히 투입을 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저희가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물론 전문팀들이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제3자의 입장, 바깥에서 보는 그런 견해가 좀 틀릴 수 있어서 이거를 그냥 안 해봤으니까 그냥 유명무실 했으니까 없앤다기보다도 기왕 만들었을 때의 취지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해 보니까 별 실효, 실익도 없고 예산만 좀 낭비되는 것 같다, 이러면 정리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신도 아니고 항상 잘할 수만은 없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만약에 그런 거를 구의회에서 정말로 원하셔서 이거를 두고 한 번 제대로 운영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저는 그렇게 한 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해보고, 해봤는데 우리보다도 그냥 별로 객관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예산 낭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건 해봤더니 안 된다 하고 아예 해보지도 않고 옛날부터 유명무실 했으니까, 그런데 강남은 강남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천구가 하는 이유도 있었을 거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홍보실장께서 온 이래로 굉장히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파이도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객관적인 견해도 받아보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국, 홍보팀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들 중에 인터넷 방송 열심히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전체 구민들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도희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제가 보다 보면 조회수가 TV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튜브 방송 그냥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했었으면 그냥 좀 납득은 가기는 갈텐데 이걸 강남라이프TV라고 해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콘텐츠에 따라서 그게 좀 잘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질보다는 양으로 지금 승부하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위원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폐지하는 이유에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사실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들도 굉장히 유명무실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다 모아달라,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아까 이향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해 보고서는 실익이 없다고 하면 그냥 폐지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전문가가 그렇게 정책홍보실에 전문가가 많고 그러면 먼저 콘텐츠부터 좀 점검을 하셨어야죠.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조례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강남라이프TV라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TV라고 할 수 있는 채널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강남라이프TV는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서 구민들이 선정을 해 주신 겁니다. 2019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TV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방송국이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TV하고 방송국 사이에 어떤 우열이, 표현상에 우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개인 따라, 개인에 의해서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의 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많이 안 보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기초지자체의 한계도 있고요.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청와대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민선6기와 비교했을 때 유튜브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3,900%가 늘어났고요. 조회수는 1,300%가 늘어났습니다. 방문자도 480%가 늘어났고 콘텐츠 생산 같은 경우에도 44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자 개발한 것들도 브리핑, 코로나 브리핑, 정책 브리핑 또 아카이브 강남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콘텐츠나 운영 방안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 어디와 비교해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래 그냥 강남인터넷방송국이라고 그냥 기존에 되어 있던 거를 그냥 가도 되는데 그게 굳이 TV로 이거를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냥 그 기본적인 질의인 거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하고 TV하고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TV로 바꿔야 되느냐, 굳이?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가입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참여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민들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민들이 TV에 별로 방송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콘텐츠 면에서 하나하나 보면 잘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만들었다는 건 아닌데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굳이 조례에 강남라이프TV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 행재위 행감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김현정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이 방송국이 아닌데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남라이프TV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그걸 수용을 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콘텐츠들이 많이 늘고 전문직들이 많이 늘어서 실제로 정책홍보실이 이전 민선6기에 비해서 15명 정도 이상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은 저희가 5억 이상 줄였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그 TV 말고요. 그냥 정책홍보실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였고요. 어쨌거나 지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위원회는 일단 한 번 운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되는 거고 저는 사실 그냥 지금은 그냥 계시니까 제가 기회를, 이 기회에 그냥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콘텐츠에서 좀 양을 줄이시고요. 하나라도 좀 조회 수를 제대로 지속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수고에 비해서 시청률이 함께 따라야 함을 저희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한윤수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월간으로 발간하는 게 강남라이프죠, 명칭이. 그전에 그게 이제 강남구청뉴스를 너무 이제 관의 뉘앙스가 너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꾸자 해서 바꾼 게 강남 라이프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도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 좀 더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왔죠, 물론 더 진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차원에서 강남인터넷방송이라는 명칭을 좀 더 이제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강남라이프TV라는 명칭을 지금 제안을 한 게 좀 더 국한되고 좀 협의의 어떤 명칭보다는 좀 더 크게, 넓게 또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좀 이렇게 확장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내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니까 강남라이프TV라고 이렇게 명칭을 제안을 한 게, 조례 개정을 한 게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그런 배경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언어라든가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것이 의미하는 또 던져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저는 이 강남라이프TV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조례 개정안에서 위원회가 활성화 그동안에 이제 한 번도 그렇게 신설이, 2005년도에 신설이 된 이후로 위원회가 없었다 라고 했는데 저도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이런 것은 오히려 전산정보과에서 정책홍보실로 이런 것이 넘어왔는데 좀 더 확장하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책운영자문위원회를 한 번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본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안 조례에 보면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계획 편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 검토 및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능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없는 게 좋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깊게 들고요. 이게 지금 기능에서 보면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조정좀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삭제하면 이런 거 없고 운영도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본위원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껄끄러운 상대다, 이 위원회가. 그래서 이걸 삭제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이 좀 깊게 들거든요. 실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설명은 이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껄끄러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2005년에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만 한 번 설치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만한 어떤 실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인수위원
2005년에 이런 걸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없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위원회 운영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운영도 한 번도 안 해봤고 2005년부터 안 했으니까 이걸 삭제하려고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생각이 깊이 들어요, 저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자치구 내에서 거의 운영된 사례들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도 한 번도 설치된 적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인수위원
아니 도움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원회가 있으므로 우리 집행부에 마음대로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것도 홍보 못하고 반대로 위원회에서 집행부 비판하는 기사 같은 걸 넣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없는 게 좋은데 이런 위원회 만들어 갖고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행부든지 이건 있어서는 안 좋은 위원회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타 자치구도 운영을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장이라고 가정해도 내가 잘못했는데 위원회에서 이거 전인수 구청장이 잘못한 거 홍보해라, 강남라이프에 넣어라, 이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거 껄끄럽죠. 이런 위원회는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른 자치구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해보고 이게 부작용이 뭔가, 정말로 이게 운영이 필요 없나?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도 저 의원 되고 나서도 지금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다 조례도 웬만한 거 통과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 유리한 위원회는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소조항이 있는 거는 다 없애고 이렇게 삭제하려고,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향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더 운영을 해보고 그때 봐서 정말로 이게 우리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강남구 홍보에 도움이 되나? 그런 걸 운영을 해 보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서 보면 다 구청 홍보만 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구청 잘못하는 거,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구독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봤을 적에 강남라이프TV 정말로 정의롭게 비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보지 말라고 해도 봐요. 그런데 가서 들어가 보면 저 구청 매일 홍보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운영 좀 계속 한 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가서 정말로 이게 필요 없는, 삭제해야 될 그런 위원회인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05년에 제정이 됐다고 그랬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2005년은 권문용 구청장의 말기입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 2006년 2월 16일자로 서울시장 나간다고 사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06년에 맹정주 청장, 2010년에 신연희 청장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물론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을 하게끔 조례에 이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당시에 구성이 돼 있었어요? 2005년도에.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설치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 자체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담당 실장, 과장들은 자기 임기 동안 하고서 넘어가다 보니 지금까지 유야무야 구성 자체도 안하게, 조례에 설치하게끔 돼 있으면 구성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 자체를 안 하고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서 폐지하겠다. 구성 자체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이건 더군다나 지금 금년부터 관 주도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더욱 필요하다 얘기예요, 이게. 해서 매월 못하면 분기별로 못하면 하다못해 반기별로라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보여주고 자문도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실적 없고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세요. 하셔서 이거는 운영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고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해 보고서 실효성이 없으면 그때 가서 폐지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한윤수, 전인수, 김영권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2005년에 설치 후 유명무실하게 둘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된 취지를 살려서 민주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항목은 존속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속히 시도하라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용 의견을 주셨으므로 9조부터 12조까지 항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7기 홈페이지 운영 주관 부서가 전산정보과에서 정책홍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주관 부서와 담당 부서의 정의를 추가하고 동시에 홈페이지 운영 주체를 정보화 부서의 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항에 교육, 복지, 재난정보 등을 추가하여 구정 주요 소식을 구민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게시자료 삭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홈페이지 폐기 시 개인정보처리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폐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받은 것을 직영하기 때문에 지금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 조례를 제가 살펴봤어요. 봤는데 지금 제1조,정의에 있어서 주관부서,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을 명확하게 지금 적어놓으시는 거가 첫 일이셨던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위원들도 함께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기본 조례를 보면 주관 부서가 뭔지 담당 부서가, 주로 주관 부서는 콘텐츠 개발도 하고 운영 총괄하는 의무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는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는 관리하는 업무를 추가시키면서 이제 이 조례를 명확히 하는데 지금 보면 물론 우리 전문위원도 쓰기는 했지만 본인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조금 보면 뒤에 그러니까 아주 실례를 보면 3조에, 7조3항에 보면 아니 아니 미안한데 4항에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는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여기는 주관 부서가 구청장이 아니라 주관 부서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5조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최소한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건 담당 부서고 해서 이 뒤의 말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꼼꼼히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조례를 보면서 같이 해야 될 건지 물론 전문위원이 하신 것도 있지만 좀 틀린 의견도 있어요. 뒤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은 담당 부서인지 주관 부서인지 이거는 명확하게 짓고 또 구청장 할 일, 지금 보면 전면적으로 다 구청장 할 일로 다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관 부서하고 담당 부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뒤에 항을 보고 내용을 보고 담당 부서인지 주관 부서인지 명시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할 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정리를 해 간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더 빠르겠지요? 어떨까요? 위원장님.
박다미위원장
일단 짚어주시고 빠지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향숙위원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 조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조례를 좀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개정내용으로는 제15조제2항 및 별표2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제2항의 주민센터 중심적 표현을 동의 명칭과 주민센터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 별표2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의 내용 중 일부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표현방식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동을 개정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청에서 주민의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동을 명칭을 정하는데 지금 이번에 행정청에서 이걸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제가 마지막 질의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일원2동에서 개포3동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청에서 행정 편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서 개정하려는 것인지,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2동이 개정하게 된 당초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일원2동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걸 올해 들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께서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변경해 달라는데 찬성을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일원동 주민들의 행정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면 지금 제안을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원2동으로 현재 현행대로 명명하면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지 못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자긍심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고요. 그건 본인, 주민들께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긍심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아주 잘 제대로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지역도 각 면 단위라든가 이렇게 구획을 할 때는 산 또는 강, 큰 하천, 이런 걸 기준으로 면 단위라든가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 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칭을 해서 이제 구획을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개포8단지, 9단지가 일원동입니다, 법정동이. 그래서 지금 하려면 개포8단지, 종전의 8단지, 9단지가 일원2동으로 가서 행정동을 만들어서 일원동으로 편입을 시켜서 글자 그대로 8단지, 9단지 사는 주민이 영동대로를 건너지 않고 제대로 법정동이 일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원2동으로 돼 있는 동으로 행정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역을 조정하는 게 맞지, 단지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동 명칭을 그냥 잘 있는 동을 종전에 쓰던, 통폐합해서 쓰던 개포3동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포2동은 앞으로 이대로 두면 인구가 약 5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원2동은 1만7,0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개포8, 9단지 구역을 일원2동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번지수가 틀리다.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전적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동 명칭 변경을 할 당시에, 요구할 당시에 아시겠지만 8단지, 개포8, 9단지가 재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8, 9단지가 행정구역이 지금 개포2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구역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주민들의 찬반 의사는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누락돼 있는 것 같고요. 안 했던 것 같고, 단순히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그 민원이 있어서 그걸 찬반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 결과를 잠깐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원동의 일원2동의 전체 세대수가 7,351세대입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지난 4월, 5월달인가요. 그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7,351세대 전부 다 했는데 참여율이, 참여한 세대가 4,577세대입니다. 62.26%가 참여를 했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꿔달라고 찬성한 분이 한 세대가 3,867세대 84.49%, 반대한 분이 655세대 14.31%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효표가 55%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재건축 중이었던 8, 9단지의 의견을 물어보지는 못한 것이죠. 구역을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원본동, 일원1, 2동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일원2동을 개포3동 종전에 쓰던 3동으로 하면 그러면 일원본동, 일원1동은 어떻게 됩니까? 일원1동은 일원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는 1, 2, 3, 4로 할 때는 소수입니다. 여러 개가 있을 때 숫자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는 지금은 일원1동사무소, 2동사무소, 일원1동주민센터 이렇게 부르지만 종전에는 이게 반드시 ‘제’자가 들어갔습니다. ‘제’자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개포제3동, 개포제2동 이렇게 명명이 됐지 않습니까? 종전에 우리 행정청에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공보상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합리하고 또 설령 이걸 바꾼다 하더라도 없던, 종전에 쓰지 않던 개포5동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통폐합 해가지고 쓰던 개포3동을 비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쓴다, 이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다. 그리고 물론 주민의 뜻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청에서는 또 불합리할 때,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내다보면서 앞으로 강남 개포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떻게 능동적으로 주민의 행정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하고 수렴을 해야지 단지 고육지책으로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찬성 몇 %다,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의 뜻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건 잡고, 바로 잡고 그래서 의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 이걸 조정하려면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맞다. 동 명칭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에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개포8, 9단지가 인구가 3,699세대인가요? 약 4,000세대 맞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중이고요. 재건축 하고 나서 입주하면 3,699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향숙위원
예, 약 4,000세대예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현재 일원2동의 인구수는 얼마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일원2동은 1만7,000입니다.
이향숙위원
1만7,000이죠. 이거 합하면 6,000이 넘는 거, 6,000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세대는 지금 3,699세대고요. 그다음에 세대수는 7,351세대에서 한 1만세대, 1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향숙위원
1만1,000세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7,351세대가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거예요. 맞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랬을 때는 여기가 개포8, 9단지가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갖고 주인들이, 집주인들이 참석 안 했겠냐는 거죠. 지금 일원2동 총 인원에 거의 다 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어바우트 잡아도 개포8, 9단지가 재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 집 앞에 내가 세우고 내 동이 바뀐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8, 9단지의 주민 의견수렴이 안된 거가 아니라 이분들 위주에서 갔다라고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나는 개포8, 9단지 하고 상관없는 일원2동이야. 그런데 여기는 개포 단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데 여기 의견이 과연 얼마만큼 충족이 됐을까는 좀 의심스럽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의견수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의견수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편의상 정말 주민센터에 그러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봐주려면 인구 분포도 앞으로도 좀 계산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봐주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나중에 인구 편차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좀 보면서 그때 바꿔준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그때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한 번 재고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제일로 먼저 염두에 두고 하는 것들이 민원,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체 세대수에 설문지를 뿌려서 그걸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획을 정리를 같이 했으면 더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여건상, 그 당시 여건상 그게 안 됐습니다. 다만 동 명칭을 변경 하더라도 추후에 입주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설문을 해서 구역을 또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때는 더 심하긴 하겠지만 남아 있는 일원2동 주민이 한쪽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저기 개포3동으로 해라, 찬성을 했을 리는 없고 오히려 그들은 관심이 없었을 것 같고 앞으로 오실 분들의 관심이 더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부의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일원본동 그러면 일원2동이 없어지면 일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1, 2라는 건 2가 없으면 1, 2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원본동이 되고 일원동이 되고 개포3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일원본동, 1동, 2동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본동 개념으로 있는 것은 일원동 쪽이 본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왜 본동 개념을 했냐면 예전에 일원동을 그러니까 행정동이 일원동이었던 걸 분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일원1동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1동, 제2동, 제3동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일원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래 이제 토박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본거지가 일원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원본동으로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일원본동으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순서의 의미는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그거는 큰 순서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원2동이 개포동으로 된다고 하면 일원1동에서 우리 개포4동으로 해줘라는 민원이 오면 또 그렇게 해 주실 예정이신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다만 이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일원2동은 번지, 법정동 번지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일원동, 개포동 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일원동 번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어느 법정동이 뭐가 좀 물려 있어야 그런 것도 타당하게 검토가 되는 것이겠죠.
이향숙위원
어쨌든 설명은 잘 하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저 공감은 해요.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 총무과나 구청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도와주시려는 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미래에 조금 더 인원 분포수도 좀 보고 또 아까 어떻게 해야 될지, 구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일원동 아파트 평형이 몇 평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동, 일원2동 쪽에 그러니까 지금 수서경찰서 있는 쪽으로는 거기가 대치아파트가 있고 대청아파트가 있고 LG자이가 있고 몇 개 단지들이 있습니다. 대치아파트는 평형이 20평대 이하, 20평대 정도 있고요. GS자이 같은 경우는 평형이 굉장히 크고요. 대청 같은 경우는 30평대도 있고 20평대로 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개포1, 2동은?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전인수위원
제가 너무 앞서 가서 이렇게 추측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일원2동이 개포동보다 좀 가격이 저렴하게 평가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개포3동으로 개정된다고 그러면 주민들, 외지에서 보는 느낌이 아, 여기도 개포동이구나, 개포동 가격을 시세를 반영할 수 있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갖고 이 분들이 동명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개포1동, 2동 주민들 아파트는 대부분 다 신축이 많죠? 지금 개포동.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4단지부터 지금 신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두고 있는 게 5, 6, 7단지.
전인수위원
지금 이렇게 신축되고 다시 입주하면 가격이 지금 많이 비싼데 반대로 이 분들이 개포1, 2동 주민들이 일원2동이 개포3동으로 바뀌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일원동에서 2동이 개포3동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런 염려도 될 수 있어요. 개포1, 2동한테는 여론수렴 한 건 없죠, 여기는. 일원2동한테만 한 거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1, 2동의 여론을 수렴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원동, 동의 법정동이 아니고 행정동의 명칭을 바꾼다 해서 기존에 있던 개포1, 2동의 아파트의 브랜드 가격 자체를 낮춘다고 그런 것은 조금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인수위원
지역 아파트 건설회사 이름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많이 차이 나요.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씩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또 어느 브랜드가 지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느 동에 있느냐? 압구정동에 있느냐? 또 신사동에 있느냐? 또 논현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브랜드라도. 그래서 혹시 일원2동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명칭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것도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바뀌게 되면 주민등록증 이런 거 모두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공부상에 있는 것들은 행정동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일원2동장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나가 있던 것은 바꿔야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렇죠. 개포3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런 부작용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행정낭비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신중히 이건 고려해 갖고 토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경력관 채용, 구의회사무국 별정5급 정원 증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1,736명에서 1,762명으로 총 2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705명에서 1,729명으로 24명을, 의회사무국 정원은 31명에서 33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직급별로 보면 세곡 보건지소장 직위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구의회 전문위원 중 행정 5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별정직 5급 상당의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6급 이하는 21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여 총 2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난번 296회 때 정원 조례 증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사안하고 이거 하고 뭔가 일치가 안 되는 느낌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이걸 받으셔서 이게 정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그 당시에 주로 저희가 정원 조례를 올리게 됐던 주 축이 세곡동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정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업무적인 거, 법령이 개정됐다거나 필요한 추가사항들을 부서에서 받아서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당시에 29명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총론적으로 총 인원은 13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의회도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정원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매번 하는데 의회는 변동이 하나도 없다 해서 저희가 전 부서에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법령이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실제로 정원이 좀 조정돼야 될 부분들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의회 포함해서. 그랬더니 36명 정도인가 이렇게 의회 증원을, 정원 증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걸 면밀히 보고 덜어낼 건 덜어내고 해서 전체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는 저번하고 달리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이번에는 덜어낼 건 덜어낸 게 아니고 그냥 다 일괄로 받아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이미 정리를 한 번 하셔서 걸러서 올라오신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걸러서 올라왔습니다.
이향숙위원
걸러서 올라왔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에 또 필요하면 또 그때 조사해서 또 걸러서 또 올리시겠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번 정원 조례를 하겠다고 하면 아예 296회 때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인원수를 확보를 해서 정확하게 올라오셔야지 이게 또 물론 거른 것 같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과 부서에다 조금씩 전화도 해봤고 뭐가 필요한지 조사도 좀 나름 해봤는데 전혀 거른 거 아니고요 그대로 주신 거는 맞고요. 총무과장으로서는 아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엄마 역할을 하다 보면 자식들이 다 달라고 하면 주고 싶은 마음은 100% 이해하나 이게 정말 올바른 행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해는 안 되지만 다른 위원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와서 또 필요하면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이게 맞는지, 1년 계획을 세워서 정말 면밀한 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하면 정원 조례를 해도 지난번에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 하면 우리 강남구의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조금 몇 자리를 남겨둬야 되고 또 새로운 인원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도와준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여기서 보면 지난번 마찬가지로 이거는 무슨 가게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자꾸만 깎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총무과장으로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 해주고 싶고 또 행정보다도 하나하나 다 모자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낭비도 있고 정말 이게 공무원이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가라는 그런 또 원칙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 하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향숙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만 저는 그냥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제가 다 잡으면. 저기 개포롱런아카데미 운영은 여기는 어디에 할 예정이십니까? 혹시 개포8단지 신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포동 611번지 개포8단지에 롱런아카데미 직영, 운영하기로 결정돼서 거기가 이제 강의실이 한 5개 있고 소회의실이 4개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직영하겠다고 하는 건 언제 결정이 났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우리한테 의회 승인 받기 전부터 그 지역을 그러니까 8단지에 기부채납한 곳을 세분화시켜서 밑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미 여기 아카데미를 세우겠다,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이 섰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미 이게 위탁을 줄 건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할 건지는 벌써 계획이 돼서 그때 이게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차 이건 빠졌다, 하나 넣은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본적인 원칙을 잘 세우고 하셨는지? 면밀하게 계획된 거에 의해서 가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는 세 가지니까 두 가지, 한 가지만 더요. 저기 2018년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과 때문에 환경과에서 1명 증원을 요청을 했어요, 맞지요? 그러면 2021년도인데 2021년 10월로 정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없던 게 지금 올라온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4년도부터 이제 이륜차 260cc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검사를 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2021년부터는 그게 확대가 돼서 50cc에서 260cc 이하까지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걸 언제부터 하라고 업무 통보가 왔는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환경부에서 2021년 3월달에 지침이 내려왔네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다 넣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면밀한 조사를 안 했다니까 하나를 봐도 그래서 위원들은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3월에 지침이 떨어졌으면 지난번에 회의 때 반드시 이건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가 조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하지 않았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지금 전문위원이 4명 필요하다고 올리셨어요. 지금 아동학대 건수는 몇 건으로 올라오지요? 현재 강남구에서.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현재 100, 올해 5월까지 한 105건이고요 96년도에 96건, 2000년도에 137건 그런데 올해 5월까지는 105건입니다.
이향숙위원
만약에 4명의 전문경력관 넣으면 어느 정도로 소화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4명을 넣으셨는지? 그러니까 요점은 4명을 넣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는 일회성의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응급조치라든가 분리라든가 보호계획 수립이라든가 전문기관의 서비스 연계하고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오면 혼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보호조치를 하는 전문 담당자가 한 명 나가고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담당자 2인 1조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두 팀입니다. 4명이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2인 1조로 해서 두 팀이 움직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108건이면 두 명이 한 조로 나가면 한 1년에 한 팀에서 몇 건 정도 접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 인원이 모자라서 우리가 접수가 안 돼서 아동학대를 예방 못한다.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도 그런데 예방이나 조사는 일단은 신고가 와야 알지 이 전문경력관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아동학대 안 하냐 이거 찾는 것도 아니고 접수만 오면 되는데 이게 과연, 네 명이 필요해서 두 팀이 나가서 동시에 매일 나가는, 108개면 매일 나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남아돌아갈 것 같은데.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이게 5월달까지 103건이고요.
이향숙위원
올해?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게 5월달까지, 올해만. 12월까지 하면 250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특성상 처음부터 아동학대가 표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가정을 발굴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신고하면 강남구청으로 오나요? 파출소로 가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파출소로 오는데 연계해서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향숙위원
같이 나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보호하고 관리하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 지속적인 기간 자체가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저도 담당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1시간 아니면 하루 이렇게 끝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고 보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이란 분은 어떤 분들이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관 제도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문경력관 제도가 이렇게 도입된 것은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자 해서 만든 게 아동학대 전문경력관인데요. 자격 기준은 사실은 아동복지법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경력관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일반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보직을 하는데 전문경력관들은 그 업무만 계속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서 또 쌓인 경험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주연
허주연위원
현재 지금 전문경력관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아동학대 전문경력관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과에 전문경력관 한 명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지금 5명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씀이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에 대해서 이륜자동차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 말씀하시는데 오토바이가 이게 정기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인원이?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검사를 하려면 이륜자동차 강남에 약 1만8,000대 정도 저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1만8,000대에 대한 검사 안내 그다음에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 독촉 그다음에 또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안 냈을 경우에 또 독촉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안 내면 또 압류 들어가고 그런 절차가, 일련의 절차가 상당히 1만8,000대면 굉장히 많은 손이 갑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현재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 거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거기 지금 한 분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미검수자가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검수자. 검사 안 하신 분들, 1년에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올해 3월달에 그게 내려와서 3월달에 시행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작년 기준으로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작년까지는 260cc 이상만 해서 그게 한 1,70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1,700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260cc 이상은.
주연
허주연위원
50cc까지 지금 포함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도시관제팀 CCTV 신규설치 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기술사가 필요한 겁니까? 행정직이 필요한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도시관제팀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
허주연위원
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거 통신직입니다. 저희가 CCTV가 굉장히
주연
허주연위원
설치가 많이 돼가지고 그걸 통제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다른 구가 한 3,000대 정도 설치가 됐다면 저희는 한 6,600대 정도가 지금 CCTV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연
허주연위원
앞으로 신규 설치될 대수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그것도 한 70군데 정도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약무직에 대해서 두 명을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계시는 거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무직은 지금 현재 두 명입니다, 현원.
이도희위원
두 분이서 지금 강남구 관내에 약국 3천 몇 개소죠? 3,786개소를 지금 이거를 관할을 하고 계시는가 본데 지금 이게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다 시스템으로 이거를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직접 이거를 마약 재고가 얼만큼이고 여기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아니면 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다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업무가 지금 많이 과중한 상황인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약국 수만 봐도 마약류 취급 업소까지 같이 보면 저희가 한 6,686개소가 됩니다. 송파가 한 3,500개 되는데 그거 두 배 되는데 송파는 지금 약무직이 한 7명 정도 정원이 잡혀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한 명이 한 2,000〜3,000개 업소를 지금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커버하기가. 그래서 정원을 조금 늘려주시고 우리가 인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실생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약무쪽에는 직원들이 가서 좀 신고 들어온 것 말고도 점검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약국이나 이런 데를 점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이분들이 약국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제 인원이 두 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주로 약국 인허가 사항 그다음에 약국에 주민들이 들어오는 민원 처리,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마약 관리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사실상 마약 관리는 그냥 시스템으로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약국에서 제대로 안 하면 거기가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유를 이렇게 좀 들어놓으신 거는 제가 납득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정말로 솔직하게 궁금한 게 이분들을 이런 업무에다가 이렇게 다 뽑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여기에 따라 투입이 되는 건지, 이 업무에 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동 행정감사 나가 보면 동에서 맨날 인원 부족하다고 그렇게 우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파견이 되는 건지,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이게 솔직한 건지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다가 그냥 조금씩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뽑아놓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 올린 거는 대부분 보시면 기술직입니다. 건축직, 지적직, 통신직, 이런 분들이어서 일반 동사무소 행정직도 있습니다만 일반 동사무소 나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는 없고 기능 부서에서 그분들이 자격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 부서에, 요구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전문직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개포롱런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을 충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저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평생학습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냥 계약직이나 이렇게 뽑아서 정말로 그분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한번 운영을 해보게끔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롱런아카데미가 당초에 올해 몇 월달인가요? 6월달인가 올라왔을 때 원래는 위탁으로 공단 위탁으로 했다가 직영으로 제가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향숙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은 좀 늦게 결정이 돼서 지금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행정직이 롱런아카데미는 한 명이고요. 거기 이제 전문가인 시선제 같은 직원을 한 2명 정도 뽑아서 같이 운영을 거기가 한 300평 정도, 200평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200평,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채용한다거나 또 시선제들이, 시간선택제들이 직접 운영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이도희위원
어차피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 있던지 없던지 저는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일반 행정까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강사들 급여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행정파트에서 맡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도희위원
정말로 현장에서 어려운 부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거는 지난 바로 직전 임시회에서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서 그러면 정말 강경하게 나가셨어야죠. 저희가 인원을 줄였을 때 이건 줄이면 절대 안 된다. 정말로 그 당시에 잘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물론 이제 해당하는 업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걸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납득할 수 없는 인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잠깐 좀 말씀드리면 강경하게, 정말 강경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하고 막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난번 회기 아시다시피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여기 앉아서 너무 강경하게, 세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린 부분은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보다는 저희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조금 더 검토를 잘 했다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주민들이 이제 그런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본위원이 들어오고 나서 250명 정도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주민들이. 매년 공무원 연금 적자 얼마인지 아시죠? 3조, 4조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셨을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수 차례 원했던 행정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이번에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이번에 각 과에서 최소 인원을 증원 신청을 했는데 4명을 증원한 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 여성가족과예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지금 필요한 인원이 4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녹지직이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공원 면적이나 조경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면적이 500만㎡가 넘어서 서울시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은 최고 수준인데 관리 인원은 타구에 비해서 5명, 6명이 적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지금 강남 잘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대모산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김현경 과장이 직원들하고 한 몸이 돼서 지금 열심히 해서 그동안 말이 없었던 거고요. 실제로 고민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도. 인원이 적어서 우리가 지금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정말 인원으로는 17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관리하는 면적은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강남을 잘 오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인원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원을 올렸습니다.
한윤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공무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커버가 어려웠었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나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공원을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고 실제로 나가서 공원의 나무 수종 같은 게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녹지직들이 사실은 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원 수도 많고 면적도 많고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우리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파트장 팀장 같이 있어 다 공원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고요. 인원이 충분하고 다만 이제 기획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매번 나가서 관리하고 수종이 잘못된 거 있거나, 수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우리 공원녹지직들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윤수위원
갑자기 4명이나 더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21명에서 4명을 더 증원해야 될 절박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무직도 그렇고요. 녹지직도 그렇고요. 기술직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강남을 좀 기피를 합니다. 이게 예산이 많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 많으면 오기 싫어하죠. 다른 데 강북이나 도봉 같은 데는 그냥 좀 편안하게 아니면 좀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대상, 관리 대상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시간에 쫓기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직 자체가 공원 녹지직이나 약무직이나 그 친구들은 강남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상쇄시키려면 인원을 충원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경력관을 여성가족과에서 4명을 요청을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인지를 했고요. 채용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전문경력관을 일반 총무처에서 뽑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충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별도로 뽑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 내서 일반임기제 같이 그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방 전문경력관의 채용 절차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걸로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 발령을 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없으면 시에서 채용을, 저희 인원의 채용을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한윤수위원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명칭 호칭은 있었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예전부터 전문경력관이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에도 굉장히 많은 전문경력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추가로 확인좀 하겠습니다. 약무직 같은 경우에는 약사인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약사가 7급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7급으로 들어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최저 급수가 이제 8급이고요. 약사는 7급이고 그렇습니다. 수의사도 이제 7급이고요.
이도희위원
약사들이 이게 연봉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7급으로 지원을 그래도 요즘에는 한다는 말이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서울시의 전체 약사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구에 한 5〜6명씩은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추가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금 올해만 5월까지 한 108건 정도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아동학대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정말로 심각한 아동학대 건수가 있었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학대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 구에서도 이제 직접 관할하지는 않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어떤 이제 보육시설에서 있었다라고 해 가지고 경찰도 같이 수사를 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결국에는 이게 아동학대 조사가 경찰도 나서야 되고 전문기관이 나서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4명이나 더 추가를 해서 이게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남 같은 경우가 아동학대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신고 건수는 많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있으면 그게 몇 건인지는 꼭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셨던 2025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따르면 지금 제출하신 것은 12명이 초과가 된 거잖아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인력이 법적 근거에 필요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숫자가 있기도 하겠지만 혹시 이게 그다음에 계획 수립을 한다던가, 증원 계획을 할 때 이 증원 숫자에 대해서 중앙에서 통제를 한다든가 패널티를 적용하거나 혹시 이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확정을 하고 행안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직위나 아니면 인원을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벌칙 같은 게 좀 주어지고 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기지방인력계획이 1,750명 정도로 제출이 돼 있는데 조금 늘어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는 순수한 계획이고요. 1년 전에 그냥 몇 개월 전에 했던 부분 외에 그동안 새로운 법령 개정이나 수요가 생겨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미달되었을 때는 뭔가 패널티가 있거나 이 계획된 거하고 미달되거나 초과됐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패널티는 없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특별하게 큰 패널티는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냥 계획이기 때문에?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한윤수위원님에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공원조성 정비 복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공원조성 사업 추진하는 거는 녹지과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비나 복원 이거는 굳이 전문직이 와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이 정도는 위탁이나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공원이 많고 힘들다면 정식 직원 자꾸만 뽑지 말고 이게 헤드라인 딱 하나 하고 또 기술직 해서 밑에 컨트롤 하면서 민간위탁이나 공단으로 맡겨버리면 어떨까요? 그런 시도는 해보셨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위탁을 한다 해도 어차피 공단에 위탁을 한다 해도 공단에 별도의 또 전문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 분들만, 관리하는 인원만 공단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공단으로 이게 넘어간다 해도 똑같은 더 많은 전문가가 아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사업 이런 거는 기술직이 하는 건 맞는데 정비하거나 복원하는 거는 기술직에서 컨트롤해서 조절을 해서 그 밑에서 하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좀 위탁을 준다, 너무 일이 많다면 자꾸만 공원이 늘어날 거예요, 아마 기부채납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보면, 큰 그림을 보면 인원만, 공무원만 자꾸만 늘리지 말고 조금 떼주는 것도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에 한 번 질의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 또 알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거 빠르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각 2명씩을 넣었거든요. 지난번에 한 명 요청해서 그것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또 2명을 넣으셨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아마 광주 붕괴 사건 이후에 해체 공사장을 방치해서 저희가 이제 공사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해체 공사장을 방치를 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체 공사장을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조금 필요한 거고요.
이향숙위원
해체 공사장이 앞으로 몇 개가 예상이 되나요? 지금 해체할 그러니까 재건축 한다고 해체할 그런 아파트가 대충 앞으로 몇 개 정도, 올 연말까지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1년에, 내년에는 또 몇 개인지는 좀 아우트라인이 서 있지 않을까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 개략치는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몇 군데 정도, 이제 이 해체 공사장이 대규모 공동주택 외에도 소규모 건축공사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공사장 같은 것도,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수치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향숙위원
민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집조차도 실제 점검 나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는요? 또 이미 2명을 늘렸어요. 그건 왜 그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이 지금 279개 단지에 11만6,000세대 정도가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이 공동주택 관리팀에서 6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아시다시피 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민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무대상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드린 바로는 공동주택팀이 6개 공동주택에 8,600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포주공1단지하고 4단지 그다음에 2개 단지 해서 1만 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분쟁하는 민원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한 29% 정도가, 30% 정도가 늘어나고요. 과거 과년도에 비해서 올해까지 지금 상반기에만. 그래서 이런 민원자체를 처리를 하고 현장 나가거나 아니면 사무실의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인원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전 제가 발언할 때 오래 전에 많이 익숙했던 부처를 총무처라고 했는데 인사혁신처가 맞지요? 지금은.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정정하고요 전문경력관은 일단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기준을 정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아동복지법에 사회복지사가 관련 자격사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임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돼 있군요.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기준은 어쨌든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했던 그리고 그런 분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는 경력은 몇 년 이런 것도 기준설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람에 따라서 채용기준을 정할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경력관을 저희가 직접 채용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하는데 전문경력관이 되려면 전문경력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다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갔다가 그런 업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4주간 한 80시간 정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수료를 해야지 자격이 생깁니다.
한윤수위원
채용의 기준에 대해서 제 포인트는 질의 포인트는 그렇게 했고 타 구에는 현재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경력관 채용을.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10월 1일까지 이걸 다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많이 점검해 주셨고 지금 우리 강남구 정원이 1,736명이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99명입니다.
김영권위원
1,699명 약 1,700명 정도 되네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1,681명입니다.
김영권위원
1,681명 현원이, 정원은 1,736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니 출산이니 등등해서 휴직해서 휴직 들어가 있는 인원 있지요? 그 전에 보니까 한 200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215명이 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215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1,471명 정도 1,470명 정도가 실제로 근무한다 이런 얘기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아시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으면 일이 많습니다. 그건 저도 종전에 근무해 봤지만 예산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공원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약국 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타 구하고는 비교가 안되지요. 많지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술직들 일반 행정직보다도 기술직들이 회피하지요. 강남구 근무하기를,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번에 인원은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보니까 필요한 인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공원녹지과 예를 들자면 4명인데 예를 들어서 5명 줘도 싫어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대모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기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부들은 여기 정원에 안 들어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데 현장에 가서 여기 있는 보수 인원은 현장에 가서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종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를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지휘하고 인부들을 이런 데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하여간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인원으로 보입니다. 개포롱런아카데미도 새로 교육지원과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도 50cc부터 260cc 다시 정기 검사하도록 법령이 개정돼서 그렇고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인원이 자꾸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반응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소요가 되고 또 우리 이도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금도 또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국가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 재직하는 동안 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지침을 내린다든가 해서 현원이 충분히 잘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위원님들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인력운영에 있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더 우려하시지 않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하게만 한번 묻겠습니다. 그 전문경력관 채용에 있어서 4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수별정직인데 보면 가군이 있고 나군이 있고 다군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뽑으실 생각으로 4명을 올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직급으로 환산을 하면 이해하기 쉬우시게 직급별로 환산을 하면 가군은 5급입니다. 나군은 6, 7급, 다군은 8, 9급 그래서 저희가 8, 9급으로 해서 4명을 전부 다 뽑아서 8, 9급 정도 규정으로 다군으로 뽑아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3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