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했던 게 아니고 벌써 몇십 년 전에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진작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설명할 때 이런 부분 명확히 정리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명확히 한 게 아니라 전혀 비정상인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는 과정들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미 지금 한 20년 전부터 여기 있는 위원회를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한다거나 부위원장을 시장이 위촉받은, 말하자면 위원장이 지명한다거나 이런 것은 몇십 년 있어야 될 일이고 진작 개정해 왔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 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지금 9월달에 이 개정 올라온 것이 저희도 지적을 못 했던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함께 다른 것을 개정하거나 이랬을 때 딱 그것만 보지 말고 폭넓게 해서 시민들이 보거나 외부에서 보더라도 광양시 조례가 적어도 최소한 기본에는 입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순위는 그러면 조례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사전에 저희 녹지과에 협의를 받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기회를 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설명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여기 지금까지 도선국사나 옥룡사지 메카처럼 해서 해왔던 이 자리에 포함돼서, 물론 동백정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산으로도 하고 이건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이 지금까지 엄청난 의미 있는 공간이 지방정원에 포함돼서 됐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가 크게 고민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산림과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말하자면 저희가 도선국사 테마파크도 안 되고 늦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이미 국비까지 지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가 6년이 될 때까지 땅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국비까지 반납하고 다시 받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면적이 미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좀 오래 전에 이것을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미리 바꿔 줬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번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제안했는데 상당한 부분을 지금 일부 받아들인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기를 당초 2,200세대에서 4,100세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생산녹지지역 안에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신문사에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지에다 해야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이런 신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박말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말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가.

그리고 8조 보면 2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인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사업자인 법인·단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 여기 바뀌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법인·단체인데 아마 법인은 회사들이 법인이니까 여기 법인이라고 했고, 단체는 회사들이 4개랄지 5개 되면 그 사람들 집단이 협회나, 이렇게 같이 합해서 이런 대상 말하는 것 같은데 일반 사업자들은 상법상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게 법인이냐, 유한회사냐 이 개념보다는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한다. 아마 그 취지로 정리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의견을 별도 주시기 바라고, 원칙적으로 10조 보험가입은 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피보험자라고 쭉 나와있는데 우리가 일반 자전거는 지금 면허가 필요 없으니까 자전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에 협의해서 대략 추정해서 광양 전 시민들이 어떤 자전거 누가 타도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누군가 주인이 있거나 임대를 받거나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고 보험을 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보험회사가 아마 나는 보험 들어야 맞다고 보는 거고 보험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용자 이용 안 할 것이고 만약 안 한다면 하도록 조례를 정해줘야지 맞는데 자전거 여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체가 우리 시나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굉장히 상당히 많은 편리하고 상당히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편의사항도 있지만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법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예요. 이분들 이용권도 확보해 줘야 되고 시민의 안전도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직은 장려 차원은 아니다. 굉장히 모든 지자체가 염려하고 국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매 시군 보더라도. 매 뉴스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시가 전 시민들의 보험까지 지원해가면서까지 쓰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하고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이동도구이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 또 원동기장치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보험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직은 전 시민들에게 보험을 해줄, 자전거와 함께 하는 것은 맞는 게 아니다, 싶어서 원칙적으로. 아마 보니까 영광이 먼저 했고 유일하게, 그다음에 여수시가 아마 보험을 넣었던데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젠가 필요하면 발의했던 의원님이 다시 개정해서 그때 도입하면 되지 지금은 저희 시민들이 아직은 도구를, 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주는 보험이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싶어서 의견 말씀드리고 가령 설사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 10조 보면 1항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2항 보면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 준용한다. 이것은 전혀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시가 정하는 우리 시의 법이죠. 말하자면 우리 시 조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료를 얼마로 하고 보장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앞에 있는 1항에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리 시가 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거지, 보험회사 하고있는 계약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 약관을 어떤 회사한테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면 여러 개 보험회사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맞다고 보는 쪽 그쪽을 계약하면 그 약관을 마음에 안들면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 그 약관을 우리 시가 따른다는 것은 우리 시가 조례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싶어서 아마 이것은 착각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조례기법 상 2항의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1항에서 설명하지 아니했던 우리 시가 우리 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 이것을 말하는 거지 보험에 있는 약관들을 금액을 얼마로 하고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런 것은 당연히 보험 약관이기 때문에 조례로써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아까 보험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했던 것 중에 지금 기존에 있는 예비업체가 다 보험을 들고 있다고 본다면 여기 11조 4호 보면 피해자를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이 말은 왜 그러냐. 사업자 자기가 보험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보험 들어있는 범위나 이런 것을 주지시켜 주라 그 말인데, 사업자도 보험을 드는데 또 시가 보험을 든다면 거기는 가령 책임보험이고 시가 들어준 것은 종합보험이냐. 이것은 중복성도 있는 거고 또 모든 것 시민들이 도움도 되는 것이지만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시설 이용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설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위협을 주면서도 편히 이용한다면 보험료 이런 것을 본인들 부담이 당연히 맞는 건데 그게 원동기장치 말하자면 이동수단인데 일반 자전거에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대부분 지자체가 영광이나 여수 말고는 제가 확인한 데서는 이 부분은 아예 넣지를 않아서 이다음에 필요하시면 그때 가서 개정해서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아직 단계는 이용 및 조사용역과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이런 교통수단을 전 시민들에게 강력하게 보험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보험은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니까 별도로 한번 조율 전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면 1항부터 13항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지자체 재량권으로 남는 그런 부분이니까 상당히 혼선이 갔을 겁니다. 1항부터 13항까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서 좀 언급을 추가로 해가지고 한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아까 박노신 선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 중에 보험가입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우리 조례도 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된 것이 있네요. 시장은 개인형 이동차량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가 되어 있고 1항에 따른 가입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아까 걱정했던 부분들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경관광장 조성 시 도선국사, 옥룡사지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1조 조문 중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인 법인·단체 등의”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삭제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