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주현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안전과장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안전이 또 오히려 소홀하게 지나칠까봐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뿐 아니라 동해시 전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겨울이 되기 전에 점검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인데요. 밑에서 보면 시설비 아래 401-01 시설비 동해안 지역 노후 지진해일 경보 시설 교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디에 위치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에 총 16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12개소를 교체를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에 3개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3개소는 대진하고 노봉 평생학습관에 있는 걸 했고. 마침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또 도분 교부세를 또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개설을 하는데 이건 천곡동 가세마을하고 북평펌프장에 있는 시설을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진해일 경보 시설 교체도 중요하지만 지진해일이 일어났을 때 대피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대피 장소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 16개의 해일경보시설과 지진해일 대피 장소가 16개 같이 가까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1쪽에 CCTV 운영 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CCTV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현재 487개소에 97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매년 증가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명세서 300억, 51쪽,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설치 비용은 물론 우리 CCTV 운영 및 유지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3억 8,740만 원이 증액된 5억 8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용선 회선료가 9,000만 원 증액되었고 재료비는 2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여기 이제 저희들이 물론 당초 소요액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예산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신속집행 분야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하반기 때 집행될 일부 예산을 상반기에 다 세우지도 않은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도 이런 운영 사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당초 예산에 다 확보는 안 하고 추경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범죄라든가, 화재 예방이라든가, 안전관리 등 불법 주차와 우리 도로상 교통 예방 감시라든가,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 곳곳에서 우리 CCTV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CCTV 필요성이 높다 보니까 설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 비용에 더해서 유지관리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어려운 시 재정 상황에서 비용 부담과 압박감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시설을 다 확충하면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민들은 또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개인 정보 이런 거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지역에 최소한의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CCTV가 필요한 곳이라면 마땅히 설치해야 되겠지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히 매년 증가하는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CCTV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 통제관제센터의 경우에 CCTV 추가 설치에 따라서 매년 여러 대의 서버 증설이라든가 서버의 내구연한이 5년이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례로 인해서 교체 비용 발생이 잇따르자 서버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관제서버를 노후서버교체 및 신규 불법주정차단속 서버를 서버로 재활용함으로써 신규 투입 장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관제시스템 효율에 나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좀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우리 또한 우리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CCTV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분인데 지금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한 50%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이 12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문기관하고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처음에 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요까지 감안해서 넉넉하게 2,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점검 횟수도 좀 줄이고 이렇게 사업량을 조정해서 1차적으로 1,030만 5,000원 사업비를 계약금액, 지출금액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거 당초 예산 때도 이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체를 다 점검은 하셨다는 거네요. 점검 횟수를 좀 줄이셨다고 했는데 점검 횟수는 왜 기존보다 왜 이렇게 줄이셨어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전문기관, 그 안전관리 지원기관이 등록돼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 용역을 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용역 계약을 하고, 여기에 따른 안전지킴이가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한 열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 점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전달로 됐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냥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의 안전진단은 횟수를 줄였지만 안전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거는 상하반기로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들을 다니면서 점검을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놀이기구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량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체크해서 보완을 하실 텐데 그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범위에 다 들어갑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가끔씩 다녀오다 보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다거나, 이제 걸어 다녀보면 이렇게 울렁울렁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먼저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특히나 어린이 시설이다 보니까 유아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요즘 코로나도 있는 부분에 대한 방역 부분도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시설들은 좀 지나치게 신경을 써도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전지킴이가 12명이라 하셨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121개의 놀이시설을 커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렇게 횟수를 줄인 거에 대해서 기존에 세웠던 안전지침이 훼손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전문기관하고 아주 심도 있게 이번 점검을 했더니, 121개 중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8개소는 양호하고 일부 보완이 82개소, 그다음에 폐업이 하나 있었고 등등했는데, 이제 안전검사는 일단 100% 다 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완이 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릴 거는 가리고... 이게 현재 한 60%는 보완을 완료했고 계속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나머지 40%도 제대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중간쯤에 동해대로 5165 일원 위험사면 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도비, 시비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설계 뭐 다 끝난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됐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라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주신 게 과연 1억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밖에 못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돈이 되는 만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말씀들을 참고하고 추가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 보니까 위험 구간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필요면 저희들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면을 보니까 낙석 된 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풀에 가려져 가지고. 이게 만약 도로로 뛰어들었다 이러면 큰 교통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는 낙석 방지책으로는 어느 정도 낮게는 쫙 깔 수 있는데, 거기가 그래도 우리 동해시의 중심가를 통과하는 주요 도로인데, 낙석 방지책이 이렇게 경관의 이미지는 크게 좋다고 보지 않는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관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자면, 추가적으로 이용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면 오늘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청해 드린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강원도하고 일부 협의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비를 좀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예산 요청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면 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안변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제 공사를 하기 전의 단계는 다 끝났다는 거죠? 뭐, 공법이나 뭐 이런 거, 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크게 공법을 이런 데는 주로 할 수 있는 공법이...
이창수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 얘기는 지금 이 산출이 이제 이렇게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이나 이런 게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산출된 거 아니에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비 추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는, 하지만은 낙석 방지책으로는 일단 다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정도 사업이면 기대기 식의 경관옹벽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예.
이창수위원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거 예산서를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산출 근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부곡동하고 예전 향로동, 거기 두 군데 가봤지 않습니까. 이 암벽 위험지구 정비한 거. 그것도 보면 향로동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다 말하자면 붕괴된 거 아시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것도 제가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말하자면 이런 위험 지역을 할 때, 아까 제가 공법 물어보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거기 이제 그런 위험 지역에서 이주시켰잖아요. 이주시키고 공사를 했어요. 제가 보면 이주시키고 그냥 말던가. 그 공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공사한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낙석 위험이 있으면 공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땅을 매입해서 뭐 완경사를 한다든가 뭔가 좀 항구적으로 하는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부곡지구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정비했어요. 그래서 공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낙석 위험이 좀 있어요, 아직도 제가 보면, 향로동이 붕괴된 것처럼. 그러면 거기다 추가 사업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제 공터로 놔두는 것이 나은데. 또 다른 과에서는 거기에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또 작업을, 거기다 뭘 하려고 그래 사업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저는 좀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지역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완만하게 그냥 포크레인 작업해서, 어떻게 보면 옹벽 같은 걸 굳이 할 이유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열어놓고 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도 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부곡동도 그렇고 이외의 현장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지마는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사면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느냐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여건만 되면 저희들도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고 아예 사면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처리해서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발상의 전환도 좀 간혹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위험 지역 관리를 해야지. 계속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해갖고 급경사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시멘트나 이런 공사라는 게 내부연한도 있고 일정 정도 지나면은 또 위험해지고 이래서 또 공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거를 공법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예.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빠진 거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그 밑에 그늘막 유지 관리는 알겠는데, 무더위쉼터 정비는 대부분 가족과에서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과에서는 이 무더위쉼터 정비를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 경로당하고 같이, 장소는 거의 일치되고. 경로당은 이제 경로당 기능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또 같이 무더위쉼터를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관련된 우리 무더위 관련 재해 사업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지칭한 거는 소관이 안전과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이게 다 가족과에서 취급하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가장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산불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지원이래서,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게 올해 산불이재민 네 가구가 지금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4월달에 종료가 돼야 되는데 연장 요청을 해서 2년간을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여기에 추가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분들이 집을 짓거나 다시 사서 나가지 않고 계속 2년간 연장한다는 건 그럼, 거기 있으면서 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사 갖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여력이 현재까지는 좀 부족해서 2년간만 좀 연장을 더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원도 산불 지역이 아마 전반적인 똑같은 현상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2년이 지나서도 집을 못 지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때 가봐야 또 판단이 되겠지만 아마 연장을 조금 더 해주는 그런 방향이... 자활의 의지가 없거나 아마 그런 분들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남순
박남순위원
자녀나 없거나,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불이 나서 피해는 봤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이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가줘야지. 이렇게 임대해서 2년, 2년, 2년, 계속 이렇게 연장해 주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방법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 기능보강 지원사업 이래서 마지막 맨 밑줄에 보면 358페이지인데요. 어떻게 쓰실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건 지금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어린이집 3개소인데, 이건 당초 예산에, 작년에 1개소가 완료됐고 올해 2개소 사업에 대한 8,000만 원인데 과목이 지금 살짝 오타가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356페이지 보세요.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이 6,500 증액 됐어요. 어디를, 이행강제금 물렸습니까? 아니면 물릴 계획입니까? 들어올 예산이 있는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작년 토바 펜션 이후로 아마 주민들의 의식이 아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양성화 신청을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화를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벌써 8,000만 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세입이, 예상치 못한 세입이 잡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에서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불법 철거물을 철거했을 때는 그간에, 사용기간 동안에, 불법기간 동안에 강제금을 물리지 않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 건축물의 건폐율에 증액을 해서 또 설계를 변경했을 때는, 가능할 때에 그걸 뜯지 않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한, 뜯었을 때는 강제금을 안 물리고 또 양성화 할 때는 그냥 안 뜯고 하면 강제금을 물리고. 그거는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런데 그게 기준이, 일단은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뜯느냐 아니면 양성화가 가능하냐 그 두 개를 판단하는데. 현행법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철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무조건 철건데 대부분 인과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판사도 법대로 하지 않잖아요. ‘양심에 따라’가 붙잖아, 그렇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토바 사건 이후에 쇼크 먹어서 그런지 너무 옆에서 볼 때는 과하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얼마 전에 하나 확인이 됐지만, 그냥 양성화 시켜준 것도 있고. 이럴 때 좀 어지간하면 시민이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을 물고 하겠다는데 굳이 뜯은 경우는 안 물리고, 다시 하는 거는 그냥 놔두고, 하는 건 물리고. 이러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과장님의 재량권으로 양심에 따르라는 판사의 판결문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행강제료가 우리가 물려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양성화하기 위해 스스로 강제금을 물고 들어온다, 물고 하겠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토바 사건 이후에 또 나름대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과장님은 다 아시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유하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들어서 좀 하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계가 아니고 지금 현안 관계인데, 아파트는 사업 승인이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건축 허가가 아니고. 사업 승인을 할 때 이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요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북삼동의 스위첸 아파트 관련해서 지난번에 회계과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거기 시유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용승낙을 받고 사업 승인을 받은 케이스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렇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만약에 이것이 지금 민원도 해결 안 되고 문제가 계속 이렇게 불거져서 가게 되면 사업 승인이 어떻게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건축법, 모법에 의하면 국민주택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도 국공유지는 우선 매각을 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말씀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일정 경과의 기간이 지나면 팔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결국은 그런 조항이 있으나 마나 하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제가 봐서는 절차를, 아마 회계과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유재산을 어느 정도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때, 그 안에 공유재산이 있다고 해도 결정 권한은 집행기관에 있다. 그렇게 해석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다는 자체는 거기 내에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승인은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나 일단은 보고. 모법의...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동의는 일단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주택법에 의해서는 우선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모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주택법하고 공유재산법 관련 상충 된다는 데.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찾아봐야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허가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의회가 사실 주민 대의기관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런데 그거는 정부에 아마 서민들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목적의 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 동의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런 분쟁이 있고. 그 사업자가 사용승낙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민간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 이웃에 있는 시민들도 역시 소시민이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민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해서 일정 기간 경과한 다음에는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런데 시유지의 매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민원하고 또 결부가 돼서는 안 되겠지마는 하여튼 민원 해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해결을 하려고 우리 집행부나 저는 부단히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지금도 실마리는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무리한 요구와 또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보니까 거기 사용 승낙받은 시유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 부지... 저희들이 관리하던 행정재산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할 때 보니까 한 600여 평 넘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약간 자투리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사업부지 내에 그거 없으면 사업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 주택 공급이라는 차원, 이해 가고요. 또 지금 기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조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해결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장으로 좀 노력해 주시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 가원습지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지금 가원습지 내 서측 부분 쪽에 민가가 있는, 주택지가 있는, 그 부분 쪽이 지금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 쪽에 공원등을, 9개 등을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가원습지 쪽이 아니라 민가 쪽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길 옆에, 도로 옆으로.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공원 쪽에는 다 되어 있고요. 민가 쪽으로 해서 굴다리 그쪽 방향으로, 그쪽이 불이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로로 비치냐, 습지 쪽으로 비치냐 아니면 민가 쪽으로 비치냐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요새는 아시겠지만 생태적으로 공원이나 습지에 불을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또 거기 가원습지에 반딧불이가 서식하는데 그 민가들 이쪽 우측으로 민가가 들어오고 나서 올해 이제 개체수가 줄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개체수가 줄었다는 거는 이 반딧불이라는 건, 불만 있으면 얘들이 서식지가 없어져요.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원습지 쪽으로 조명등을 공사하실 때 정말 이게 사람이 통행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가로등이나 조명등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실 때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예, 그거는 높은 것이 아니고 낮게 해가지고 산책로 부분만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남순
박남순위원
산책로 부분에 불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듭니다. 산책로에는 유도등만 있으면 됩니다. 산책로에 그쪽으로 밤중에 불이 가게끔 해놓으면은, 거기에 자연을 느끼려고 오는 거지 도시를 보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숲속에 있는 거는 어쨌든 생태적으로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도등 정도면 되지 가로등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로등 설치하고 생태에 악영향을 끼쳐서 가로등을 또 없애느라고 또 예산을 들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사용할 때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생태가 있는 곳은 특히 더, 자연을 느끼러 오고 자연을 하면서 힐링도 하고 건강을 챙기려고 오고 운동하러 오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생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자연이 좋기 때문에, 자연조건 때문에 오는데 도시화 시키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습지나 공원 쪽은 생태를 우선으로 하는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면 사전에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지금...
남순
박남순위원
가원습지...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가원습지 설계,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떻게 시설을 설치할 건지 확정이 되었을 때 먼저 상의 후 시설을 하기를 바랍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연구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하라가 아니고 우리 연구단체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여기서 말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뭡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성매매라든지, 대부업, 불법 전단지라든지, 명함,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벽보의 불법 옥외광고 건물에 대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갖다 입력을 하면 자동발신하고 경고 멘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 효과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든지, 성매매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게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자진 철거라든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전봇대 같은 데 만약에 번호가 있다. 그럼 그걸 개인이 가다가 보고 눌렀을 때 어떤 경보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연락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를 갖다가 저희들이 입력을 갖다가 해놓으면 그 번호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신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개인이 연결이 안 된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 광고했던 광고업자가 그걸 사용을 갖다 못 할 수 있게.
응택
임응택위원
개인이 연결하려고 해도 계속 통화 중 걸린다, 이거지 않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장인대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 취약지역 개조, 묵호 언덕빌딩촌 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보면 마을활동가 활동비 이래서 241만 4,000원 곱하기 12개월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아래 부분에 보면 향로마을 새뜰마을의 마을활동가에서 241만 4,000원 곱하기 4월 이런데.왜 위에는 활동가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왜 12개월을 잡았는지. 그거에 대한 아래, 위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예, 언덕빌딩촌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참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 해 가지고 올해 기간 연장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하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여태껏 월급도 안 주고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지금은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냥 공짜로 쓰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아니...
남순
박남순위원
우리가 이거 승인 안 해주면 그럼 계속 공짜로 쓸 겁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그래 가지고, 좀, 그거는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러니까 인건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을활동의 활동가들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일일이 마을 주민하고 상대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인건비마저 제대로 안 주고 일을 그동안 시켰다 이러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행정에서 정말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요즘 시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금 동호지구, 삼화지구, 발한지구, 도시재생 하지 않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민간인들하고 뭐 이런저런 계약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리베이트 얘기가 나와요. 돈을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돈 지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교육도 하시고. 지금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건 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건설 관련 이런 데서 주로 있는 일들인데,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과장님이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민간인 채용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 번쯤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글쎄, 이거는 돈의 집행은 전부 다 저희 사업주의 사무실에서 다 집행을 하고.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돈 집행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돈 집행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그런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밥 먹다가, 술 먹다가 들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창수 위원 얘기하신 말끝에 저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과장님 뵙자 그래서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사를 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 기간 동안에 감사가 무효화 되는 바람에 감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리베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마을 관계자들이 그걸 정하고 나서 이렇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정 부분을. 그래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삼화, 발한, 동호, 부곡에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자들과 공사 관계자들과의 관계, 다시 돈이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조사를 해 주셔서 이걸 환수 조치하든지 감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이게 문제가 돼서, 더 큰 문제가 돼서 또 감사가 되니까 이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상단의 시설비에서 403-02 균특비가 10억 줄고 시비로 10억 대체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필요하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저희 발한지구 마도로스 거리 하면서 지금 발한 삼거리에서 묵호 굴다리 쪽, 그쪽은 지금 지중화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를 가지고 일단 대체를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8억 원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재생 사업으로는 지중화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시비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 만약에, 어쨌든 집행부의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균특비 확보도 안 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국비는 어차피 내려와 있는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한번 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했는데, 그 부분은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시비로 대체하는 거다. 상당히 위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좀 신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이거 지금 오늘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상당히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들은 얘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했는데 이런 행정 착오가 나오는 것은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연환경 쪽입니다. 390페이지 보면 중간에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관리 이래서, 환경과가 생활환경에 관심이 많아도 자연환경에 관심이 없어서 늘 제가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생태탐방로 안전난간대 및 로프 교체, 가원습지 산책로 데크 보수 및 시설물 정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연구회 활동하시면서도 방문하셨지만 미흡한 부분을 더 확인을 해서 안내판이라든가 이렇게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태적으로 중요한 데는 생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묵호항 오염된 데, 환경정화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언제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라고 쌍용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6개월 그냥 연장해줬네요. 재판 관계 때문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원래 2년하고, 2년 연기하면 더 이상 연기를 못합니다, 법 규정에는. 그런데 고발만은 능사가 아니라서 6개월 더 기회를 준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기회를 준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런 시의 재량으로 줬습니다.
이창수위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 그러면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득불 연말까지 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그때는 내년 1월 초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예.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사 진척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연말까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404페이지요. 택시총량제 준용 감차보상, 올해 완료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올해 22대 목표로 공고를 했는데 현재 19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3대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앞서는 18대 했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작년에 28대 했습니다. 전체 50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3대 정도야 협의가 되겠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구역에 지금 과속 카메라를 달아놨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올해...
응택
임응택위원
중앙 어린이집 앞에도 달아졌는데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시운전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아마 빠르면 연말이고 아니면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마무리 해야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거 테스트하면서도 시민에게 나름대로 홍보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감지한다는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평택시에 볼일 있어서 갔는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45km로 찍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본 기억이 없어. 그런데 찍혔어. 그래 가지고 6만 원인데 4,000원 깎아서 5만 6,000원 아침에 냈어요. 민원이 또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실행하기 전에 바닥에다가 감시 카메라 찍히는 어떤 구조적인 표시를 좀 해줘야 된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여러 가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운전자가 볼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정식으로 어린이집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설치가 되니까 차가 로터리 돌아서 가면 차 안에서 멘트도 나오고 땡땡땡땡 하더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찍혔어. 그렇다면 민원이 다수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어서 40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식별 확충 이래 가지고 60만 원씩 23개 소를 잡았는데 식별 시설 어떤 거를 하실 계획이신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횡단보도에 노란색 발자국이라고 어린이들 보호 위주로 하는, 23개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인물 보여주고 있음)
남순
박남순위원
노란색 발자국...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노란색 발자국이 애들이 이제 이거 밟고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남순
박남순위원
아, 넘어가지 않게끔. 안전 조치로 우리가 신호등 앞에 있으면 금을 밟으면 신호 나듯이.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렇죠. 그 전에 설치를 해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걸 지나가지 않게, 여기서 딱 대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전 과목에 박주현 위원께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원뿐 아니라 어린이가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하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뿐 아니라 횡단보도에 보면 어린이들이 엄마하고 손잡고 가는데 어린이들을 우선하는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것도 지금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근데 학교 앞에는 필히 그게 필요할 텐데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몇 곳이나 이게 돼 있고 몇 곳이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지금 그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거 한번 숫자 표시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표지판을 더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아까 임응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학교 주변에 30km/h라고 민식이법이 생기고 누구나 다 아는데도 이게 이제 학교 앞에서 소리가 나고 사전에 경고음이 안 들리거나 이러면은 실수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학교 앞에 어린이들 사고를 줄이자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보면 민식이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데도 불평 불만들을 해요. 운전을 하고 다니는 데 보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인식의 전환에 대한 걸 경찰서하고 같이 좀 충분히 홍보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또 하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망상초등학교 가기 전에 보면 60km/h 카메라집이 설치돼 있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게 설치되고 바로 30km/h인데 아무리 줄이려 해도 40km/h 이상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60km/h를 앞으로 좀 당겨주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데 아직도 그대로 설치돼 있고요. 망상초등학교 앞에도 30km/h 구간이라는 게 조금 앞서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직면해서. 거기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좀 다 잘 안 지키고. 외곽이다 보니까, 그 30km/h 아니에요, 쌩쌩 달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망상 해변이 이제 4계절 관광지가 되면 그 앞에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30으로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제가 동해시 시내를 쭉 다녀보니까 지금 우리 동호초 같은 경우도요. 성민교회 앞쪽입니까, 아 새롬교회군요. 새롬 앞에 지금 30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오히려 그 밑에 내려가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동해중도 들어가고 동해상고 들어가는, 동해중 들어가고 우리 동호초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쪽 부분에는 또 없고. 그래서 거기도 사실 스쿨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쪽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는 그게 없고. 또 그다음에 제가 보면 삼화초 가는 입구도 마찬가지고 망상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묵호초도 마찬가지예요. 굴다리 지점 지나면서 보면 거기 카메라는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30 표시, 그 표시가 안 나타났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기존에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또 카메라가 보이니까 30으로 낮춰서 가는데. 일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한번 도로를 타고 다니시면서 주행을 해보시면 필요성과 불필요성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30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동호초 부분은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카메라 설치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아닌데, 그 차선 도색 말이죠.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차선 도색은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예. 교통과하고는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주차 구역 이런거...
주차장 구간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해역 앞에 택시 주차장하고 버스 승하차장하고 그 사이에 간극이 좀 있는데, 보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 얘기가 오시는 분, ktx나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을 출연객들을 맞이하러 오는 분들이 그 사이를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사고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택시 승강장을 버스 승강장하고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좀 가까이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고요. 또 여기 천곡 흥국생명 앞에 주차요금 받지 않는 구간, 용봉추어탕 앞에 그 부분에. 거기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인근에 상인이라든가 무슨 사무실 종사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요금 안내니까, 붙박이로 대놓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해놓고 좀 물건도 내리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축협처럼 택배 배송 차를 잠시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차선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접수도 됐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데. 그게, 그거는 어디 건설과입니까, 교통과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저희 과입니다. 일단 먼저 흥국생명 앞에 그 다섯 면 무료 주차하는 부분은 거기 택배 차량 지정 구간을 지정해달라고 경찰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8월 달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언제, 8월달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택배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선을 그을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래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마무리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역 앞에 택시 승강장하고 버스 승강장 한 칸 정도 빈 구간은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버스가 로터리를 회전해 올 때 그쪽 방향까지 나중에 정차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필요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없애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진입 반경이...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예, 꼭 선에만 딱 들어갈 수 있는 버스가 아니거든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앞으로 당기거나 다른 차량이 댈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간에 승용차 하나 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단속을 할 수밖에 없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저희가 그게 이중 실선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단속이 계속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 차량이 순회하면서 그쪽은 무조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석
최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이제 결정이 돼서 그으면 되고. 그쪽은 현실적으로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예산 외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동화 구간이, 지금 우리 동해시가 큰 도로를 따지면 이제 7번 국도, 그다음에 해안도로 해서 망상까지 하는데. 시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삼척에는 연동화가 잘 되는데 동해는 연동화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해안도로 연동화가 최근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번을 나가서 그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를 60 이하로 계속 쭉 달리면은 연동화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근데 60을 넘어서 달리거나 이러면 신호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정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60 이상으로 달려보고 50에서 한 55km/h 이렇게 달려보니까 계속 연동화 연결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다 인지를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속을 해서 하면 연동화가 끊겨갖고 이 정차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주세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서 알리미를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연동화가 잘 되는데 규정 속도를 지키면 연동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그걸 인식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겁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홍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어린이 노란 발자국. 그게 북삼동 대동아파트 끝에 보니까 설치가 돼 있더라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게 어디 화력에서 자기네가 기부를 해서 만드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그 녹지과에 드론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한 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예.
응택
임응택위원
한 대 갖고는 지역이 넓은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저희들 필요한 부분만 촬영하고요. 저희들 배터리를 3개를 들고 나와도 20분을 촬영 못 합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촬영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배터리는 그러면 요즘 나오는 신형은 좀 오래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 모델에 맞춰서 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 그 선택된 걸 사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사용하는 게 구매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170만 원짜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이 참, 그런 걸 쓰니까 20분도 못 하지요. 갑갑하네. 제대로 쓸 수 있는 걸로, 그거는 예비로 수시로 갖고 나가는 걸로 하고. 진짜 재난 현장에 나서 산불이 나면 20분 타고 꺼집니까. 그러면 드론이 가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서 소방헬기에 알려주면 더 소방헬기가 오는 동안에 좌표 찍어서 더 빠를 건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20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남들은 3,000만 원 4,000만짜리 사가지고도 지금 실효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방서하고 해양경찰서 인가도 사준 게 3,000만 원짜리인 거 아니에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쪽 내역은 제가 자세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남 무상으로 사주면서, 형식은 임대로 하면서도 그런 걸 사주면서, 실질적인 실무과에서 이제 앞으로 불나면은 밤새도록 또 관리 감독을 해야되는데 사람도 못 올라가는 산을 170만 원짜리로 관리 감독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장비로.
응택
임응택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4시간 정도 드론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드론으로 불도 끄더라고요, 보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예.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녹지과에서 비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죠, 그래도 뭐 몇 시간은 떠야 불을 끄고 감시를 하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농업용 드론으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장차 비치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 심의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예산과 관련되지는 않고, 마상천 수량조사 용역 있는데 마상천의 수량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물이 생명인데 앞으로 마상천에서 우리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마상천 수량 확보 용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 장내에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수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1회 추경에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사업은 갈수기 때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 확보 이후에 계속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갈수기일 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용역 할 때는 갈수기 때 조사를 해야 정확한 물 수량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요새 저희들이 마상천뿐 아니라 부곡동, 승지동에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준설을 해주면 충분히 물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냐 이래서, 계속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이러지 말고 그거에 대한 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갈수기에 대비해서 거기도 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사하실 때 그런 것들을 겸임해서 같이 전수 조사해서 우리가, 동해시 만큼은, 좁은 도시인데 물 때문에 어려움은 겪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할 때 내년에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 조치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 자본예산 총괄표, 자금운용 계획표, 자금운용 총괄계획표 보면은 예비비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처럼 총액의 1%를 확보하는 이런 적정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현재 기존에 서 있던 예비비, 그러니까 사업적 예비비하고 자본적 예비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가 부족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예비비를 사업, 부족한 사업에다가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제 물론 그 말씀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설관리공단처럼 필요한 돈은 회계과로부터 내부 거래로... 저번에도 보니까 5억 받았대요. 보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억 받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받아서 쓰면 되는데 소소한 돈을 그때그때 내부 거래로 받아 쓸 수는 없잖아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를 다 잘라 쓰지 말고 내부 거래로 5억이 아닌 6억, 6억을 받던 5억 5,000을 받았으면 예비비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소소한 거를 내부적으로 편리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다 5,000원짜리 한 장도 지금 기안하게 생겼어. 예비비가 없어서. 없는 건 사실이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다 잘라 먹어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향후 예산 편성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감안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직원들이 피곤하다고. 과장님은 이거 좀 해 이러면 그걸로 끝나지만 직원들은 이거 다 기안해가지고 또 내부 거래로 기획실에 회계과에 다 올려가지고 돈 타서 해야 되는데. 돈 안 나오는데 일을 할 수 있나. 그렇다고 또 공무원이 노다지 외상할 수도 없고. 없는 게 사실이네. 좀 그렇게 잘라 쓰지 마세요, 좀 남기고. 5억 타나 5억 5,000 타나 내부 거래 큰 이상이 없어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번 기회에 회계과에 얘기해서 한 5,000 정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소소한 일이 편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하수도 다 없는 거야. 하수도는 180 몇만 원, 184만 5,000원인가 6,000원인가 있어요. 야, 해도 너무하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예산에는 없는 건데, 새로 이제 오셨으니까... 그전에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얘기 좀 할게요. 거기 이제 자동차를 위수탁 업체에 사준 게 있어요. 그거 소유관계 어떻게 해야될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가 위수탁이 내년 말에 끝날 건데 끝나면 그전에 보니까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거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니까 그 소유관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여기 지금 위수탁을 내년 연말 되면 5년 돼서 위수탁을 또 할지 말지를 의회 동의도 거치고 이러는데. 저는 그동안에 해 온 걸 한번 평가해보고 내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 안건을 올릴지 안 올릴지 이 문제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그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집행한 돈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이 처리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봤을 때 그 업체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 처리 관계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이렇게 확인해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