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민철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이 삼척시의회 공인의 글자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서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2항 전서체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에 전서체로 되어있어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없었던 삼척시의회 공인의 글자를 누구나 읽기 쉽게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문서의 간단명료함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사소한 것부터 시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시의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재향경우회 사업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 활동에 대하여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동우회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조국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신명을 바쳤던 경찰관으로서의 긍지를 보전토록 하고자 1973년 12월 31일 제정·시행되었으며,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일부 개정되어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 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기존 퇴직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답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0일 1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잦은 휴관과 운영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답사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답사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현장을 돌아봄으로써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운영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설 운영 여건 속에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을 전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또한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설 개선·확충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 현장의 목소리 등 다양한 현안을 직접 파악해 보는 현장 중심 발품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답사 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은 수시로 제때 보수하지 않으면 더 큰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기적절하게 노후시설을 점검·보수하여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복지시설의 경우 상담실이 창고로, 수유실이 단순 상담실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담 공간이 교육장 같은 집단상담실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또한 안내판 미교체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 복지시설기관이 천주교·기독교 등 특정 종교색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삼척시와 위탁기관이 함께 표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거나 자칫 초심을 잃기 쉬운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위기일수록 스스로 점검하고 마음을 다지는 기회를 가져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은 작은 부분이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책을 모색해 주길 바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의 자세한 건의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