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오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공군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는 전국적인 코로나 예방방역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도 발생하여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기의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농업 군으로서 농작물 재배는 물론 수확에 이르기까지 인력 일손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고충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전국 1,800여 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일부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과 배달업은 호황에 있지만 반대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 불 보듯 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의 현실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금년은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민선7기와 제8대 홍천군의회도 9개월을 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천군 1년의 예산은 약 7,000여억 원이 됩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을 포함한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재정자립도는 약 12%에 불과 합니다. 그 만큼 지방재정이 열악합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의 의존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지방 살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예산의 사용은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군민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이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과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홍천군의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도 받고, 자체예산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매년 추진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이 의회의 주요 기능이라는 것은 홍천군민은 물론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을 통한 사전 예측 예산의 결정과 집행은 사업부서인 행정에서 하지만 그 예산의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의회의 중요함도 있지만 이전에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행정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예측 가능한 문제까지도 검토와 검토를 통하여 한 치의 실수나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매 사업마다 행정에서는 사전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을 나누면서 사업추진을 하시지만 각종 행정절차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가운데 발생되는 예산의 증가는 군비의 예산투자로 빚어지는 한해의 증액예산은 엄청나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원자재 및 인건비의 급상승으로 인한 요인으로 이점에 대하여는 비단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예측 가능한 물가 상승,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의 증액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금년에 추진하려는 사업의 경우는 아무리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 소통을 통하여 발췌가 되었지만 행정에서는 좀 더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집행이 아닌 과다 예산의 증액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증액예산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예산의 증액분에 대한 국비의 재요청과 추진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할 수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또한 사업 시행사와도 함께 충분한 재검토가 되어 예산의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모든 것은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일이지만 기준과 원칙의 범주 내에서 발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과 고견의 적극반영은 필요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논리적인 대안과 방안을 통하고, 주민의 불합리한 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시키면서 장기적인 측면까지도 예측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원한다고 무조건적인 정책의 추진은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로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사업부서인 행정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한 번도 직접 만져 볼 수 없는 예산의 집행이지만 그래도 내주머니 돈이 아니라는 편견과 생각에서 벗어나 지역과 군민만을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절감 시킬 수 있는 마인드로 신중한 사업성 검토와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 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하루 속히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